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이창수 의원)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석찬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정월 대보름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새해 인사를 드리지 못한 동네 어르신들께 합동 도배도 드리고 보름 음식으로 찰밥도 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더위도 파는 풍습이 있었는데 많은 아쉬움으로 시작하는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신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충격과 공포,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 세웠던 폐기물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회용품이 숙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일회용품 규제정책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처에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금지가 일시 해제되었습니다. 텀블러 사용이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2018년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를 계기로 차곡차곡 쌓아온 일회용품 줄이기 성과가 코로나19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위생이 1회용품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생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나온다면 이것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일회용품의 시작과 확산은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문화가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입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나면 일회용품 사용 문화가 쑥쑥 자라납니다. 위생이 마케팅이 되면 곳곳에서 새로운 일회용 문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막기 위한 규제의 속도보다 일회용품으로 대체되어 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속도 조절을 요구할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전염병과 신종 바이러스 대책에, 위생이, 1회용품이 답일까요? 정답은 다회용품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범람이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파괴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매뉴얼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동해시가 앞장서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건전문가와 환경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복기하면서 전반적인 위기대응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가정에 격리되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시도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새로운 바이러스 환자들을 가정에서 격리해야 하는 상황을 잘 준비해서 격리의료폐기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경제체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쓰레기, 경제체제 변화, 동해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쓰레기 발생량, 동해시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가정에 갇혀 가족들끼리 정답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확실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20~30% 이상 증가했다고 뉴스마다 전합니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나 카페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통계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게지만 우리가 접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비의 총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환호하는데, 환경은 좋아진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증가했습니다. 환경의 개선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은 시쳇말로 쌍코피가 터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생원료 수요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유가로 인해서 신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역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는 원료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재생원료는 재활용 공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하락률만큼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의 가격 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을 솜으로 재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폴리에스터 섬유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생솜을 만드는 업체에서 재생원료 구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페트병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줄어들면서 페트병 선별업체, 수거업체 등이 모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의류 시장입니다. 의류수거함으로 배출된 폐의류는 의류 선별장에서 입을만한 것들이 선별된 후 여름의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겨울의류는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폐의류 재활용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류는 종이와 함께 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을 받치고 있는 양대 축입니다. 폐지가격 하락과 함께 의류 재활용 시장까지 붕괴할 경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의 아파트,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수거와 폐의류 수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변형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 차분히 복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생과 재사용이 조화를 이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감염 우려를 동반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내적, 국제적으로 재활용품 시장의 경기야 말할 것도 없이 덩달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의 이동은 병원균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단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명분으로한 쓰레기의 국외 유출을 당연시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의 폐기물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동해시 발생 쓰레기는 동해시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결국 동해시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교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19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석찬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6.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