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후에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그리고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 논의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일괄정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일괄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조례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 중에 “감안”, “노임”, “명기”, “입회”, “지불”, “하청” 등 6개의 용어를 각각 “고려”, “임금”, “명확하게 적다”, “참관”, “지급 또는 납부”, “하도급”으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738건 중에서 21건을 대상으로 44건의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고 대물림해 온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의 조례 사용은 자치법규를 어렵게 하거나 어색하게 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편의성과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올바른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꿔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 중에서 일본어식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21건의 조례를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상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조례라는 말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썼을까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이게 한국의 현대 행정용어들 그리고 법 용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일상으로 쓰는 일본식 한자어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한자어들이 일본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말 자체도 일본식 한자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행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행정. 그렇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여 개 정도만 추려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친근한 한자어로 바꿔서 쓴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한자가 중국에서 쓰는 한자하고 일본에서 쓰는 한자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일본식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생활 속에 내재된 거하고 또 일부 다른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식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번역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우리 학문 영역에서도 쓰는 용어들이 일본식 한자어에 기대어서 사고체계가 일본식으로 사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걸 조례가 발의됐을 때는,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상위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을 준용해서 조례발의를 했지만 검토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용어의 우리말 순화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조례라는 말 자체를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괄정비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례ㆍ규칙을 심의하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그럴 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네.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되는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재화된 용어가 있고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용어를 다르게 바꾸려고 하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선도해 가면 지하에 계시는 세종대왕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그게 더 익숙해질 거고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게 집행부의 특기인 것 같 같은데요 저 계속 관심 가지고 채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살펴보시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찬성)(계속)

김인제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출자ㆍ출연 기관이 서울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개 있습니다.

25개의, 조례에 명시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사하고 출연기관하고 다르고 이건 출연기관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떻게 조례와 규칙에 되어 있냐를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추천이 2 그다음에 의회가 3 그다음에 자체가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종문화회관만 3,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세종문화회관과 그 외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명시된 7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그 지방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을 그동안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자체 기업에서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달리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의 경우는 여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5년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은 그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인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에 대한 여부인지 본 위원이 아직 해석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25개 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이 조례나 지침과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세종문화회관의 지금의 방식은 기조실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개정사항은 우리 자체 집행부의 규칙 또는 지침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의 개정사항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설립 조례를 같이 맞게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준비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 발의된 출연기관의 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안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과 지방공사나 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 그리고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정상의 문제 또는 그동안에 인지됐었던 여러 기관장 업무의 해태 또는 업무의 다양한 기관을 행정하는 절차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적이 혹시 있었던가요?

임원 추천 과정에 특별한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임원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과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서 발생됐었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몫과 또 지방공사 또는 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기관장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3인의 견제력이 상실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관장 취임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대의회 관계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견제의 목소리에 대해서 잘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들이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 간에 문제로 이야기가 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의된 조례가 아닐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발의된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지금 시민적 통제, 즉 시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인사과정에서 통제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를 할 여지가 있는데 의회 통제 측면에서는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가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추천에 대해서 그 고유의 권한들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의 대상으로 인사권자가 기관장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다양한 의회의 견제기능, 예산과 정책의 기능 그리고 감사의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인사권자가 지정하거나 또 인사권자의 지정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기관장으로 최종 박탈될 경우에 행정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 기능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관장들의 업무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 서울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대안적인 제시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변경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또는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리고 지방공사가 추천하는 자 2인에 지방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의 몫이 빠지게 되면 그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적이고 자정적인 추천인사에 대한 발언권을 우리 의회에서 그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거기에 명시사항으로 지방공사 이사회가 노사 또는 노동이사가 당연직의 추천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인사적인 권력으로만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거부 또는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노조 또는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더 힘 있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한 부여 또한 저는 상당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조정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한 걸로 보면 7인 체제를 두되 다만 공사에서 추천할 때 한 명의 당연직 추천을 노동이사로 해 가지고 노동이사가 실제적인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 부분은 노조의 인사권 문제가 관련이 돼 있어서요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노조 또는 노동이사가 추천하는 또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는 7인 체제를 유지하되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 기관에서 단체의 목소리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자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유의 권한들은 유지하는 안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의 의견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의규정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제로 준용하지 않고 임의규정을 둠으로써 약간의 재량권을 준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마치 여기를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행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설명을 하러 왔을 때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으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행부가 혹시 대안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준용할 수 있다입니다. 준용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법 자체에 27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운영지침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지침이 법규명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지침 속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안 따르게 되면 27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17개 시도가 동일한 조항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어려움의 요소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종문화회관의 이 조례가 바뀐 지가 지금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고민이라든가 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굉장히 큰 해태사항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 그 부분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안부 기준에 굉장히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정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됐다니까요. 10년 동안 전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의회가 조금 더 시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니 지금 와서 인사권 침해고 상위법령 위반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하겠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의회가 이러이러한 안을 내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 의견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이게 법이 2011년에 돼서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이 법이 나왔고 저희가 그동안 개정을 추진을 적극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안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다른 재단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봐요. 3인, 3인 한다고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저는 잘 못 들어봤고요. 오히려 2, 2, 3으로 하고 있는 쪽이 훨씬 더 문제점이 많이 노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금 기관의 운영이라는 게 인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법규명령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부합여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법의 준수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박기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은 지금 발의된 게 아니고요 2019년 3월에 발의가 됐어요.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고민을 한 어떤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의회에서 보류해 주기를 바라고 인사권 침해다, 여러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해 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재량이 크게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종문화회관 조례도 그대로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규정은 임의규정이라서 우리가 안 따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임의규정이라니까요. 다만 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 인사권 침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 제가 볼 때 문제인 것이지 그 지침을 안 따르는 것이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임의규정이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임의규정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에 운영지침을 따르는 문제는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 대 3 대 2 이 구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조례개정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인사를 통해서 통제할 것인지 다른 여러 가지 방식, 예산이나 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이나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요. 인사부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전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과 시의회가 3 대 3으로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 대 3으로 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일 큰 문제가 짝수로 하게 되면 항상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동수가 되면 부결이 돼버리거든요.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저도 지금 가부동수가 될 경우에 위원장이 만약에 결정하게 된다든가 어떤 대안이 마련됐을 때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 막강해져서 시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강동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2년 전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27조의 운영지침을 따라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개정안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뭔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아직 시장권한대행 상황이고 뭔가 보궐선거 직전이어서 그런 부담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아까 김인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율적인 운영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대안 그런 걸 마련하시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임원추천을 할 때 복수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3 대 3이라고 해도 복수추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뜻으로 임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깊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임원추천 문제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전반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의회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중요한 역할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은 정말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의를 한 이후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정말 대안이나 이런 고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위원님들은 거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수였는데 이 부분을 조금 기간을 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 정말 집행부 대안을 마련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살펴만 보지 마시고 지금 보면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하셨고 강동길 부위원장님도 제시하셨는데 대안을 다각도로, 위원님들도 지금 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그 이야기도 담아서 집행부가 조금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4월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도 오실 거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정안은 2년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점검기준의 체계화와 조례정비기준표의 신설을 통해 서울시의 법규정비를 내실화하고 입법역량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행정을 규율하는 자치법규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책실현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개정, 정책의 변경 등 입법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해 법적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법령에서 조례로의 위임사항이 증가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조례의 증가 등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규의 현실 부적합성, 상위법령의 개정, 시민의 불편 야기 등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입법 추진계획과 법무담당관의 일괄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주요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되 경미한 사항은 일괄정비조례안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이나 서울시의 정책결정ㆍ집행과정상의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이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자치법규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발의 형태로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개정대상의 누락 등으로 대부분 수정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법규로 인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해 법규정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정비계획이 매년 수립 추진되고 있어 개정안이 행정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점검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에 필요한 점검기준을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위반, 그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기준별로 세부적인 점검내용을 명시한 조례정비기준표를 별표로 신설하고 조례정비 시에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구체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점검기준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위반을 추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이해도와 접근도를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조례의 정비기준을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명확하게 하고 조례정비기준표를 신설해서 우리시 조례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시정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관 부서 및 법무담당관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현행 조례의 정비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시 검토사항과도 부합함에 따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혹시 법무담당관 나오셨나요, 지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법무담당관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하셔야 됩니다.

법무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마이크 켜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조례의 일괄정비에 대해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존 조례?

네, 그러니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 왔었습니다.

실제 법무담당관에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위해서 언제부터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연초에는 소관부서로부터 입법 추진계획을 받아서 그걸 정리해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일괄정비계획을 작년 3년 동안은 거의 연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정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한자어식…….

네 가지 근거에 의해서?

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지난 3년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 부서로부터, 그러니까 일단 매뉴얼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일괄정비에 관한 부서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에서 어느 부서가 하나요, 무슨 팀이? 조례정비팀 이런 게 있나요?

법제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제팀에서 그러면 부서로부터 받은 것들이 실제로 이런 저런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개정에 대한 여부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법제팀에서 다시 부서로 보내주나요?

자치법을 개정하는 계획은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하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소관부서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하고 있고 그 외 사소한 용어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과에서 일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소한 용어정리를 그동안 어떤 걸 한 게 있나요?

사소한 용어정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2019년에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반영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이런 식으로 상위법령의 제명이라든가 조문의 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됐다든가 또 그 외 한자어라든지 한자어 순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지금 일괄정비 조례라는 형식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려가고 있는 거지요?

네, 부서별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지금도 수시로 해오고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뀔 때 즉각즉각은…….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다음 임시회나 정기회 때 어쨌든 그런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무슨 조례를 사전에 몇 가지 해야 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가능하다면?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1년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지침에서는 1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한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법규 점검기준의 체계화와 조례정비기준표 신설로 서울시의 법규 정비를 내실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자치법규의 정비계획 수립주기를 2년으로 규정해 행정현실과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현행 자치법규에서 안 제2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점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 또는 내용 등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제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서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4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규모는 6,90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으나 민간위탁 사무와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평가가 요구됩니다. 우리 조례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연속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ㆍ재위탁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최초 실시단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6년 후에는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재검증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확산과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중요내용 변경에 대한 시의회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중요내용을 정의하고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위탁절차에 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내용은 위탁유형의 변경이나 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을 예시하고 구체적인 경우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위탁유형이 변경되거나 다른 사무의 추가나 전면 변경, 분리의 경우는 당초 위탁사무와의 동질성이 상실되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이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민간위탁 사무가 추가되거나 통합되고 분리 또는 위탁기간ㆍ유형의 변경 등을 이유로 신규 민간위탁 사무와 같이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친 사례는 총 1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침의 민간위탁 처리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상향 규정해 민간위탁의 임의적인 내용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방만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위탁사무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예시로 들고 있는 위탁사무의 내용변경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칙으로 포괄위임해 입법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민간위탁제도 개혁의 핵심이 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대강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시의회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민간위탁 사무와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사무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등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위탁 절차에 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지침에 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제6호 중요내용의 정의가 위탁유형의 변경, 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 동의 대상의 범위가 다소 너무 넓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6호 중요내용의 정의를 위탁유형의 변경, 기존 사무와 상이한 사무의 추가 또는 전면적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해서 시의회 동의 대상인 중요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 민간위탁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실제로 민간위탁 조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통제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취지에 어긋나게 어쨌든 간에 이게 행정능률의 효율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올리겠다는 취지인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장기화되는 부분들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작년 행감 때 요청했던 자료 중에 동일한 위탁기관이 35년간 위탁을 받은 경우가 있고 또는 동일한 어떤 직원이 39년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작년 행감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그 과정에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는데 어떤 확실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이번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 개선안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장기화 문제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또 예산회계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업무보고 내용에 넣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탁내용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을 보면 2조 6호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운영해 온 지침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진다는 부분은 있는데 내용변경이라는 게 너무 넓은 개념이라 내용변경을 행정부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의회의 권한이 커진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용이할 수가 있긴 한데 오히려 민간위탁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공백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너무 포괄위임이 되게 되면 나중에 조금 내용상에 불분명한 부분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내용을 다 해 가지고 지침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니까 크게 달라질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과정이나 기술로 보면 좀 더 명확한 게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조례가 변경된다고 해서 저희가 통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 의회의 통제성을 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조례에 대해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부분은 아까 또…….

논의하고 정회를 통해서 조금…….

그래요? 아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발의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 보자고…….

그럴까요?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희 위원입니다. 송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중요내용”에 대한 정의는 위탁사무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2조 제6호 중 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을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전면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의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수정해 입법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입니다. 2020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2019년 실적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되어 있고, 18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했고 공통지표가 50점, 사업성과가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결과는 기관의 경영개선 자료나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급은 가, 나, 다, 라등급 네 등급으로 구성돼서 최고 300%까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부터 11월까지 현지실사와 평가를 했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1월에 확정을 했고, 의료원은 복지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12월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가결과는 가등급은 4개 기관 해서 신용보증재단, 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관광재단이 있었고 나등급은 자원봉사센터,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의료원입니다. 연구원은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1단계 하향됐다는 말씀드리고, 다등급은 공공보건의료재단, 120다산콜재단, 장학재단, 세종문화회관, 50플러스재단, 시립교향악단, 평생교육진흥원이고, 라등급은 디지털재단과 기술연구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 2020년 실적을 가지고 2월부터 8월까지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공통지표와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되 이번에는 코로나 대응 노력이랄지 사업성과를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 노력에 대해서 미흡할 경우에 감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고, 장애인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한 취업채용 관련 지표, 의무고용지표도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도 관련 지표의 배점을 늘려서 좀 더 실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건 말씀드렸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례회 때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정상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2개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이고 이것은 좀 전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승계한 내용이 되겠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감채기금을 승계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을 3쪽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예치금이 전반적으로 324억 6,7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이 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감소한 게 3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원금회수가 이것도 세입 부족으로 29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입부족액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치금을 감액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출은 1월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확대했는데 이에 따라 저희가 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서 20억을 신규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에 활용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세출과 맞추기 위해서 지출도 예치금을 345억 정도를 감소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에 그 자세한 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2020년 평가결과 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를 청구할 만큼의 어떤 큰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경영평가는 아주 좋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공통지표와 사업성과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특히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저런 기존에 했던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큰 점수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평가가 잘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지금 경영평가 자체에 여러 배점이 있고요. 그거 자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이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감점은 -4점까지 되고요. -4점에서 2점까지여서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더 많은 감점이 나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4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왜냐하면 한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5점마다 한 등급이 변합니다. 그래서 4점을 감점 먹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한 등급이 내려가 버릴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 소관부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사항이 계속 추적이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평가를 하는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지적사항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그것은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행을 했으면 점수가 들어가고 이행을 안 하면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감점을 하는 겁니다.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이행이 안 되면 건당 하는 건 아닌 거죠?

여러 건 이행 안 되면 그것도 더 많이 감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시정조치라는 것도 의회에서 봤을 때와 또 그 기관이 봤을 때 다를 수가 있는 사항이어서 그쪽에서는 시정했다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내용이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오지만 그걸 보고 저희가 시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평가에 반영돼서 실제로 객관적인 평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본청 주관부서도 같이 참석해서 받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소관기관하고 함께 소속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행여부가 확실히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실제로 그 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이 시정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거여서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 어차피 이게 평가하는 시기가 주로 8월까지 가잖아요. 8월까지 가니까 그전에 그러면 그것들을 지적했던 위원들에게 해당기관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업무보고 제일 뒷단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월, 아니면 4월 5일까지는 이행사항을 명료하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기획조정실 2021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정책환경과 시장권한대행 체제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지난 한 해 네 차례의 추경을 비롯한 우리 시 긴급한 현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인 도움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99회 시의회는 2021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금년 한 해 시정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2021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정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께 논의드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조언을 귀담아들으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부터 국제협력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금년에 승진해서 1월 8일자로 재정기획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해선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작년 12월 14일자로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김홍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자 예산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권태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윤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금년 1월 8일자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원은 312명이고 현재 16명이 모자란 296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반 정도 줄어든 1조 4,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은 생략을 하고 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최초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확진자는 2만 8,454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차례의 주요 크게 늘어난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12월에 대거 늘어났다가 굉장히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2단계로 하향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추적과 검사, 치료 등 3가지 체계적 대응을 해 오고 있고 민생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여러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력적으로 여러 선제조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급격한 확산 때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했고 2.5단계에 1월부터 도입했었는데 그 이후에 비교적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8일 이후에 한 번만 200명이 넘었고 100명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두 번 90명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금 백신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져있고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6개 팀에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시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분기에는 16만 명 그다음에 2분기에는 175만 명 등 체계적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지원으로 현재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우선 작년 연말부터 지원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융자 8,000억을 연말에 한 다음에 부족해서 1조 원을 또 다시 추가로 했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자 1만 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ㆍ관광업 분야와 일자리 그다음에 상품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조정 역할을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복지나 안전 등 시민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해빙기 대책 등 현장방문과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주요 정책적인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한 입법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을 목표로 출범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인사ㆍ예산 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저희가 사무국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국은 현재 직제내용을 검토해서 4월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ㆍ운영 조례와 기구ㆍ정원조례를 정리해서 제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 확보는 5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직 최종적인 게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국가부담원칙에 따라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지침상의 문제 등은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 그다음에 지역 경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치경찰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출범식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무감사를 통해서도 수차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04개 사무에 6,900억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3년간 감사나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서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최대 7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해서 중대 비위기관은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근로조건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협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협약서에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ㆍ재계약 시에도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해서 사무 운영절차도 개선을 해서 수탁기관에 일방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사무가 확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개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총 101건에 129억 정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우선 유사ㆍ중복 용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심의단계와 연구단계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자체검증을 강화하고, 국가 R&D 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유사ㆍ중복 검토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 표절검사시스템을 통해서 과업내용서 유사성을 사전 검증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작성 의무화하도록 했고, 대시민 공개 과제를 타 부서에서도 충분히 열람 가능해서 시스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아울러 심의회도 개선을 해서 외부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 평균 업무 용역별 심의건수를 반영하고 장기 미출석 위원은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분야별로는 지정순번제를 도입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되고 참여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상황도 필요한 경우에 심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관리에서도 수시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의성을 높이고 종합평가를 강화해서 등급별 격차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충실성,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작년에 2차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용이고, 작년에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내용을 이행하는 단계로, 24쪽입니다.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중장기 행정계획과의 부합성, 지능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해서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 그다음 확산 억제를 위한 여러 지침 등을 지침이 아니라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회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내는 것으로 해서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 등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산업의 데이터랄지 네트워크랄지 AI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이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건의 창구를 활용해 나가고 타 지자체, 입법기관과도 연계 협의해서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서도 존치를 재검토해서 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행정심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결기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10일이었는데 작년에는 이거를 6일 당겨서 104일로 했고요 금년에는 그보다 더 30% 당겨서 80일 정도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활성화하고 재결례집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변호사 정기 상담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월 1회 정도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었는데 월 2회 이상 운영하는 주민센터를 전체 80%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풀을 확대해서 공익변호사를 재위촉하거나 신규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요구사항이 상담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강동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과거에는 재래시장 등에서 했습니다만 동주민센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23개 구 153개 동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차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2쪽입니다.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현재 작년도 승소율은 73.5% 정도입니다. 예년과 유사한 것이나 2019년보다는 4% 정도 소송 승소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소송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올해는 법률전문관의 소송수행과 지원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3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35쪽입니다. 2021년도 재정의 신속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목표는 전체적으로 61.3%입니다. 광역시는 64%, 자치구는 55%, 공기업은 56%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2월 중순까지는 12% 정도 집행을 했는데 전년 동기보다는 1.2% 정도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출 사전단계부터 실제 지출까지 전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주가 이루어지는지 공고가 되는지 계약체결이 제때 되는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집행실적에 대한 중점관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은 1/4분기 내 40%, 2/4분기 내 70%까지 조기 교부하도록 하고 일반조정교부금도 상반기에 65%를 신속히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집행실적 관리 및 평가, 애로사항 등을 해소 지원해서 이 체제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입니다. 작년에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선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인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실무의 자문, 교육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연계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선정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주로 여성가족ㆍ복지 쪽이 너무 많고 다른 쪽은 적다 이런 문제제기 등이 있어서 다른 분야별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부적절한 사업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평가를 체계화해서 이에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고 교육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현재 금년도 투자할 지방채는 2조 5,817억 원의 발행규모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이 510억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 자금전망이나 채권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행시기를 능동적으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행조건이 유리한 차입선, 모집공채인지 금융채인지 정부자금이 있는지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기에 따라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정기 4회, 수시 4회, 8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번을 했고요 중앙투자심사가 4회 있었습니다. 올해도 사전에 컨설팅을 강화하고 심사기간 단축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절차를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에 대한 투자심사 자체가 여러 가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직원의 능력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보조금은 825건에 3조 2,659억인데 공공단체보조가 전체 55%, 즉 490건에 1조 7,938억 원이고 민간보조가 336건에 1조 4,7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조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환금은 반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금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해서 보조금에 대한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법 개정으로 관리위원회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21년도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안건에서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 공직기강 확립이나 사회적 가치, 공공성 부문의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ㆍ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철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4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점의 확대나 내용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효율적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조례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나 직제, 정원규정, 출장규정, 여비규정 등 각종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채용절차나 자격, 사회적약자 배려, 조직ㆍ직급별 정원규정, 업무프로세스 진행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시 당연직이사들의 참석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참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사전송부 기간을 철저히 준수토록하고 충분한 논의와 숙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기준이나 여러 가지 미흡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미이행 시 여러 가지 감점처리 등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상생을 위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내실화입니다. 작년에는 5개 기초자치단체와 교류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룡, 제주, 김해, 부안, 당진 등과 했고요. 교류협약에 대해 처음으로 협약갱신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최근의 수요를 반영하고 또 교류협약의 의지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사업,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나 직거래장터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간 정책교류입니다. 작년도에는 서울혁신로드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거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비대면 정책연수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가는 찾아가는 혁신로드도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금년도도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운영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예를 들면 현장영상 제작이나 비대면 연수운영이 가능토록 했고 환류시스템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것도 지역수요를 반영한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글로벌 리딩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입니다. 그동안의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비전을 갖고 도시외교를 할 수 있도록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서 이걸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의전실무 편람이나 친선우호도시 매뉴얼 등을 현행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외교류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한 대사관과 지역별 교류간담회를 추진해 나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고 지금 바이오산업이나 금융중심지로 되어 있는 스위스 바젤슈타트주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중심적인 도시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우호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전염병 대응이나 녹색성장 등 현안 논의를 위한 “U20시장회의”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베이징 간 통합위원회 회의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관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친선우호도시 교류행사입니다. 지금 올해가 여러 관련된 기념식이 많이 있는 해입니다. 우선 하노이와는 25년이 됐고요 모스크바하고는 30년 그다음에 앙카라, 즉 터키하고는 50년, 뉴사우스웨일즈하고는 30년 등 중요 도시들과 여러 기념주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노이 등도 그렇고 모스크바도 그래서 그쪽 여러 의사를 확인해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서울 우수정책 연계 도시외교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팬데믹 환경에 있어서 다소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외진출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 노력은 기울여왔습니다. 교통이라든지 도시철도 등에 있어서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비대면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스마트시티 등 시 강점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해외입찰이나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나 대중교통,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도 정책 공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도시 정상회의나 페루 리마시 등과 여러 가지 협력이나 MOU를 체결하는 부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57쪽입니다. 국제기구 교류ㆍ협력을 위한 서울시 위상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가 유치한 또는 설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까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성과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을 운영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이해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구 간 교류ㆍ협력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시티넷 총회 등등에 있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렸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막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업무보고서에 일일이 반영을 해서 그때 내용들을 다 다시 되새기게 해 주신 업무보고였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도 전부 반영이 돼서 나왔고,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어떤 위원님께서 했던 이런 것까지 얘기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올 한 해 꼭 제대로 반영되고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쭉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단속반을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구별로 운영하나요?

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합동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했을 것 같고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개별숫자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 많은지 적은지…….

적발건수는 꽤 됩니다.

꽤 됩니까?

네. 그리고 먼저는 현장에서 많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위법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영업정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집합금지가 되거나 아니면 구상권 청구까지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집합금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9시면 9시, 9시 이후에 그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보니 볼멘소리도 많이 나왔던 게 우리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려고 추워서 안에 있었는데 집합금지로 적발이 돼서 과태료도 청구되고 영업정지도 했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양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실제로 집합을 금지한 거니까?

지금 집합금지와 영업금지 중 집합금지가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금지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합금지는 집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집합을 하게 되면 주인이건 이용자건 처벌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최대한 저희가 현장계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상황마다 조절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들 외에 불법영업들도 주택가에서 한다든지 요즘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가 주변 그런 데는 모텔 이런 데를 잡아서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게 어쨌든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상황이에요.

소위 말해서 파티룸 이런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모텔이 집합장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단속의 실효성을, 특히 정부가 방역지침을 일률적인 업종규제가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 행위규제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단속방안도 그에 맞게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입장을 반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악의적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공무원분들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30쪽인데요. 마을변호사 정기 상담일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봤을 경우에 마을변호사 상담에 대한 게 거의 한 동에 한 번, 두 번 정도여서 이걸 확대한다고 늘어날 것 같진 않아서, 게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약간 의심이 됩니다.

두 가지 큰 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로 6할 정도는 월 1회였고요 4할 정도가 월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 2회 하는 걸 80%로 높여서 훨씬 상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전화상담만 하다보니까 상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내부에서 칸막이 같은 걸 두고 안전한 환경을 갖춘 다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못 받게 되면 저희가 마을법무사까지도 확대를 해 가지고 사실상 상담이 보다 좀 더 정기화되고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어날까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올 말에 반드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하고 41쪽, 약간 이거는 단순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군산에 갔을 때 군산에 있던 청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본인의 형은 서울이나 수도권 수원에 가서 5년 동안 고시원에서 머무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을 모았다, 그런데 본인은 군산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열심히 5년을 살았는데 빚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도시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이 계속 과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희망일자리나 안심일자리 이런 것들에서 채용해 보면 그것만 갖고도 서울에서 사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제공할 것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도와줄 게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방에는 실제로 어렵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짓거나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 위주로 정책을 만들다보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서울이 해야 될 역할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쪽에서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공동화현상 또 지역이 너무 노령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고르게 균형발전해야 서울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 서울이 워낙 고비용화를 촉진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지역상생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거라는 예측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서울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서울이 수도 서울로서 지방을 바라보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서울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준형 위원이 행정감사나 그동안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들을 실장이 잘 업무보고에 정리해 주셨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준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이자면 마을변호사에 대한 문제들은, 마을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는 시민들의 목적은 그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웠던 애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주로 상담들을 하실 것 같은데 상담내용의 주된 내용들을 간추려보자면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 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하신 분들은 변호사 선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막막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상담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양적인 것보다는 질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마을변호사들이 월 2회씩 상담을 하는 게 목적도 좋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상담이 있고 실장님 말씀하셨던 법무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하실 때 그런 걸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네, 질 개선하고요 말씀하신 내용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20여 일 전에 아까운 청춘의 직원이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본 위원은 조직문화라는 게 굉장히 말로는 쉽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실장님, 그 애로점은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체육계라든가 문화계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조직문화에 대해서 업무보고상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하고 종합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온 직원들의 인식과 과거 직원들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도 있고요. 또 업무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업무환경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인식의 공유할 기제가 많지 않아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직문화는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게 개선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확답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에 청년이 우리 남한으로 귀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식별을 잘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도 제가 볼 때 조직문화의 한 가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범위는 10인데 조직은 5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범위는 10이고 조직은 5고, 10 대 5라 이게 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군에 대한 것을 본다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건 10인데 똑같이 5에 대한 분배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그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없듯이 우리 서울시 조직문화에도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고, 다행히 어떤 따돌림이나 왕따라든가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부서라든가 또 힘이 든다든가, 힘이 들면 인원을 그만큼 양적으로 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조직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업무의 불균형한 배분이랄지 또 과도한 증가에 대한 대처 미흡이랄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신다니까, 또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실장님 앞으로 몇 개월간 서울시 조직문화라든가 행정,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요. 그렇게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여명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김달호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2월 26일자 MBC 보도인데요 성추행 문제가 또 서울시 내에서 커다란, 정말 악질범죄는 아니지만 언어폭력이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의 볼을 꼬집는다든지 하는 그런 서울시 팀장을 목격하고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서 보도를 한 사실인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직원과 또 해당 팀장을 분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후처리가 되나요?

일단은 우선 가해와 피해를 분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건의 확실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사후 재발방지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왜 자꾸 서울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 우려스러운데 사실 성범죄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보통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만 특히 코로나가 있어서 온라인 교육이 좀 더 늘어난 측면이 있고 꼭 온라인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그런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보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듣든,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들으면 그냥 한두 시간 앉아 있으러 간다,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틀어놓고 마는 경우도 사실은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조직문화, 위계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연히 조직에는 위계가 있어야 일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리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분 역시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유난히 이분 업무가 길어요. 보면 시의회ㆍ국회 감사, 조사, BSC 평가관련 사항 그리고 예산ㆍ결산 및 주요업무계획, 지시사항 관련사항, 주간업무 등 회의자료 작성, 공무직 및 뉴딜일자리의 복무ㆍ급여ㆍ수당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또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라고 유난히 길더라고요. 사실 이걸 제가 자료요청으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2030청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본 자료거든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아, 어리고 해서 그냥 업무가 온갖 잡무로 다 미뤄졌구나. 이게 사실 조직문화혁신 수업 듣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강의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업무가 자세하다고 나와 있는 건 소위 말해서 저희 부서의 서무들의 업무를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정책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운영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기관 운영에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게 되고 그것들을 통할해서 하는 게 서무담당인데 서무담당을 초임직원이 하는 경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좋으면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 그냥 무난한 정도여도 싫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나가기 싫은 것이 직장생활이거든요. 예컨대 교육청 같은 경우는 물론 반쯤 정도 실현됐지만 제가 또 그 정책들에 온전히 동의를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이 탈권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무산되긴 했지만 예컨대 직급 빼고 부르기 또 교육청 내의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소파들을 많이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나, 성범죄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성추행이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그런 안타까운 선택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작년에도 저희가 대책들을 발표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떤 노력인지…….

발표하고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지금 저한테 그걸 말씀하라고 하면 그렇고 꾸준히 지속적 과정을 통해서 문화는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문화라는 것이 한번에 바뀌긴 어렵고 아까 김달호 위원님과의 답변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들은 좀 다르다, 사실 많이 다릅니다. (책을 손에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는 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보면 1990년대 초반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막 초년생으로 들어왔잖아요. 상당히 위계적인 것을 거부하고 소신을 말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한데 저는 우리 서울시의 사무관 이상 분들께서 한번 이 책을 권장도서로 보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하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건 이미 권장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요즘 코로나19 대응에 수고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오실 시장님을 맞이할 준비도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 코로나 대응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실 시장님 맞이할 준비도 하셔야지요, 기조실장님이시니까.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과 고졸자 우선고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적극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공무원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또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2019년도에 서울의료원이나 올해 TBS 등 여러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기사화됐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 대책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우리 노동정책 쪽에서 아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대응시스템에 대한 강화계획을 시달했고요 여기에 조례도 작년 1월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자는 프로젝트도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신고창구도 있고 또 관련 여러 교육이나 점검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제도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고 실질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공공기관도, 특히 인권경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쪽도 제도화하는 쪽으로 또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는 쪽으로 또 직원들이 바뀌는 것도 한쪽으로 이렇게 다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병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예방교육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노동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절실히 묻어나고 있어요. 성희롱 예방노력 평가배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 이것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평가배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경영평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다 상담예방 교육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평가배점 항목에 추가해서 넣으면 안 되나요?

지금 직원 만족도 조사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이 많으면 만족도가 확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일단 반영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러 제도적 조치들을 이행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매뉴얼에 넣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족도 조사 항목 속에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투자ㆍ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실국별 성과평가에도 이 항목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니까 작년 12월 초순쯤에 지속가능발전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접하잖아요. 그리고 2차 계획이 수립이 됐고, 1차 계획에서는 얼마나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그런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속상한 게 저희들한테 미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앞으로 시장이 바뀔 건데 큰 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조정하고 만들고 전체 그런 부분을 기획하는 조정실에서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러 안 와요. 그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큰 이러한 일들은 간간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정실은 여기서만 만나야 되죠?

그건 아니고 작년에 메일은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설명을 못 드린 건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오셔야죠. 그리고 자료도 보내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많은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수립했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보내줬나요?

메일 보내드렸는데 혹시…….

메일 보내줬어요?

네.

안 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줬으면 제가 모르지 않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토론회도 했어요. 최경주 정책기획관님은 여기 자리에서 제가 만나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왜 우리랑 만날 수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올 1년 동안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가면 만나겠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까이에서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 계획에서 17대 과제를 수립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을 것 같아요. 보니까 돌봄SOS라든가 요양보호사 관련 이야기도 있고 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에 관련해서 중장년층은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니까 어쨌든 시민이 선정한 17대 지표가 2019년도에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뤄졌는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전체 기획실을 아우르는,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큼 많이 발전해서 각 위원회에 속한 사업들이 다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속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또 어떤 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어느 지점까지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면 저희들도 전체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분명히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 상세하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장님 하셔서 관련 분야 내용도 많이 아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드린다고 그러고 두리뭉실 넘어가시더라고 항상…….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그거 때문에 다들 바쁘실 것 같기는 해요. 어떠신가요?

이거는 작년에 계획은 돼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행점검 과정입니다. 이행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해 업무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계획하고의 정합성 문제나 계획의 반영여부를 좀 더 검토해 보겠다, 5개년 계획은 짰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 2차년도에 얼마나 그게 이행되는지를 보자, 그다음에 다른 업무에도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자, 그다음에 자치구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심포지엄이나 시민토론회는 아마 이행과정에서 실행할 때 부족한 것들 그리고 더 이뤄졌으면 좋겠던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도 참여하면 좋은데 제가 언론으로 보니까 아쉽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올해 계획안의 실행계획들이 촘촘히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그때가 의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의결됐다고 하고 빠르면 3월 중순 이후 18일 정도에 국회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봐서는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 서울시가 매칭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해서 서울시도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의되는 게 있나요? 제가 지난주 정도에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어서 그거 포함해서 서울시에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고민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부가 한 19조 5,000억 정도를 하게 돼 있는데 정부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매칭은 아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현장에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서 정부 계획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구 자체에서 한 2,000억 정도를 자치구가 통합적으로 마련을 해 보겠다, 그래서 시는 적어도 그 이상을 매칭을 해 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고요. 저희도 실무적인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시도 검토 중에 있다…….

네,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요. 포괄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봐왔던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알고 있었지만 교통공사의 적자폭이 크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항상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 혹은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르신 교통요금 경감에 대해서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수준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시에도 부담이 될 만큼 커졌구나, 어쨌든 이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노력을 해 오신 건 알지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코레일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6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렇다고 대중교통요금을 저희가 막 올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교통공사나 버스업계의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고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문서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의회 심의를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이 해결돼야 될 문제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도 많으시지만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르게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 외에도 그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재정 부분이건 권한 부분이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재정부담이 상당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차입금 이자율 지금 3%대로 돼 있는데 이걸 1%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요구는 돼 왔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농안기금 이자 같은 경우에 다른 정부자금보다는 좀 비싼 편이거든요, 이자가.

그렇죠. 상당히 비싸죠.

이율이 좀 높고 대신 기간이 길다는 장점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게 우리 시만 이용하는 시장도 아니고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같이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이건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기조실에 부탁드리는 건데요. 아동 관련된 아동학대도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동 관련해서 이슈화되었던 것 중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면 아동들이 퇴소하지 않습니까? 정착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갖고 아동들이 퇴소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돼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돼 왔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퇴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게 부지도 정해져 있었고 은평구에 있는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예전에 알로이시오초등학교가 이전됐고 도티병원도 없어졌고 그 부지에 자립지원센터를 만들자고 계획을 했고 일부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받았던 국비도 반환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만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고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퇴소하고 나서 워낙 자립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막막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더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입니다. 저도 짤막하게 하나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올해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지금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확하게 제가 추계는 안 해 봤고요. 최소한 1만 명은 넘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전체 건수가 404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이 커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맡겨서 추진하는 건데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 거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지만 어차피 민간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문제인 거죠. 처우랄지 노동조건 같은 것들이 어차피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물론 민간위탁 사무로 해서 행정기관이 하는 일하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효과들이. 그런데 이제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종사자들의 처우랄까 노동조건들을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들 평가할 때 배점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보면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하도록…….

이걸 좀 계량화시켜서 미달되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그래서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자들만이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실장님, 궁금했던 거고 고민을 나누고 싶던 건데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통공사의 적자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전철이라든가 철도 건설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돼야 되는 것도 맞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도 맞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면서 자동차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철도가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재정이 더 커진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궁금했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사철이 꽤 있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 JR도 있고 영단철도도 있고 사철도 있는데 요금이 우리하고 달라서 환승체계가 다 다릅니다.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요. 불편한데 한 가지 운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철도를 건설했을 때 기본적으로 운송원가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요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는 다 재정 부담으로 오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그 지역만 높은 요금을 내라, 너는 나중에 건설했으니까 비싼 요금 내고 다녀라 하는 게 또 굉장히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건설해야 되면서 운영비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해법이 모색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0개 정도 노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재정 부담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앞으로 이 부분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부담될 만큼, 교통공사에도 적자폭이 커서 서울시 전체 재정에 부담이 될 만큼, 앞으로 그런 것들이 커지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요. 7월에 서울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되는데 조례안 2건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텐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심도 있게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7월에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에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가 4월에 조례안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텐데 그리고 남은 기간이 2개월여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조금 시범운영을 해보는 게 어때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내에서 현장의 경찰사무는 다 경찰서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경찰사무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로, 왜냐하면 일원화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관련 소관위원회를 정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부터 자치경찰준비단의 일부를 받아서 합동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을 해 보게 일주일에 2~3일 정도를 합동근무를 추진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제 관련 사항도 저희가 4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 정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3개 과 10개 정도 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에 바로 출범할 수 있게 차질 없는 준비들은 많이 해 나가는데 사전에 미리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법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슨 법적인 부분이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실제 직제가 만들어져야 인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와 전부 다 7월 1일로 하려고 타 시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룰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은 미리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팀에서 며칠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2건 정도는 자기네들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인원구성 건부터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정을 잘하고 있나요?

네,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은 서울경찰청하고 비교적 논의가 많이 진전이 돼 있고요 큰 문제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어떤 우려사항이 있냐면 첫 번째는 사무가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무를 열거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치안과 관련된 사무가 너무 제약적이면 안 된다, 시민들이 필요한 사무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입장이고 경찰은 아니, 시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시켜먹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거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런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 또 경찰에서 우리한테 인력이 넘어오는 문제나 실질적인 인사권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감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것을 여러 가지 경찰위원회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경찰청장이 우리한테 넘기고 그것을 다시 또 위원회로 넘기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부 룰 규정을 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정부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국가예산을 우리한테 주는 문제가, 또 우리가 받아서 경찰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국가예산을 그대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그런 부분에서 실무협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을 이번에 했는데 집행부하고 조금 긴밀하게 서로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관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묻지 않으셨고요 보통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련 소관 위원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를 여기 소관 위원회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의회에서도 집행부 의견을 물을 때는, 아마 이건 기조실에 물을 가능성이 높은데 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권영희 위원님 좀 더 하시겠어요?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거라서 질의하는데요 Non-GMO 급식에 관해서 서울시가 학교에 선정해서 지원을 해 왔잖아요?

학교급식 말씀이십니까?

학교급식.

네.

공공급식은 경기도에서도 두 달 전에 완전히 Non-GMO 식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어서 교육청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서울시가 14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왔던 그 예산이 완전히 삭감돼서 올해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Non-GMO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도 기름이나 전분, 당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출해 보면 이게 가공과정에서 변형된 단백질 DNA가 검출되지 않아서 Non-GMO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검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발전됨에 따라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검출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가공과정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는 1,300개 학교 학생들이 Non-GMO 완전 배제된 식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수산물은 전부 GMO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가공식품, 식용류라든가 전분, 당류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22개 정도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배제한다고 해도 1인당 130원 정도면 보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는 급식비 관련해서 부담비용이 교육청이 5 그다음에 서울시가 3 그다음에 자치구가 2 이렇게 해서 5 대 3 대 2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 개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서울시도 부담해야 될 금액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급식비 자체에 이 예산이 들어가서 자체 급식비 단가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지면 서울시 예산과에서도, 기조실에서 예산과를 소관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실 건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요.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여러 다른 데 입장을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크거든요. 자치구에서도 사실은 원하고 있고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침에 아주 갖춰진 식단을 제공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정상적인 식단에 의해서 섭취하는 음식은 급식이 유일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급식을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Non-GMO 식품을 급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지 말고…….

(웃으며) 즉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고요.

단계적으로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걸, 왜냐하면 내부의 정책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여기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그래서 내용적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겠고 그렇겠지만 하여간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입니다. 먼저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대학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공립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방학기간 대학 기숙사 전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수업밀집도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기반 융복합 연구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학제간 융복합 교육과정과 학생미래설계학기제를 확대 운영하고 비교과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갖춘 T-Star 인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실을 확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하여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학습환경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장학금을 확대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취업 기반의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시정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올 1월 개관한 청년업 플랫폼은 청년창업거점 및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제고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융합관 건립과 은평캠퍼스 조성,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UOS글로벌캠퍼스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도 총장 취임 후반기를 맞아 새로이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를 서울시 위상에 걸맞게 최고수준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입니다. 오명도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참고로 대외협력부총장은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여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규정을 아직 마련 중에 있고 교수 가운데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수로 먼저 채용한 다음에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대학환경이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그 분야에 활발한 활동과 네트워크를 가지신 공대 교수님인 오명도 교수님을 6개월 퇴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려서 대외협력부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6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임정하 인권센터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천영진 생활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은 최원석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게 된 최원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은 6가지로 첫째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둘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셋째 학생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넷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증대, 여섯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 및 개선입니다. 먼저 8쪽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5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의 의사결정 구조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정원은 450명으로 교육부 정원 486명 대비 3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첨단 학과의 신설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임교원 15명의 정원 증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15명 증원 시 교육부 정원 대비 95.7%의 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양성평등 조치의무가 강화되어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나 현재 우리 대학의 여성교원 비율은 13.9%입니다. 2030년까지 목표치인 25%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 신규교원 채용 시 여성교원 특별채용 등을 추진하고 여성교원의 주요 보직 참여도 매년 한 명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약 120억 원을 지원 받아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등 4개 분야에 20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소통,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학생미래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3쪽 창의혁신 융복합 교육과정 개편 및 학생미래설계학기 확대 운영입니다. 창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제 간 교육과정 개편 및 학생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학생미래설계학기제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개의 창의혁신 융복합 과정을 운영했으며 올해 10개, 내년에 13개로 창의혁신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융복합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2학기부터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생미래설계학기제를 시행하여 연구트랙에 28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연구트랙 외에 글로벌, 창업 등 3개 트랙으로 확대하여 40명을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온오프라인 학습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올 2월에 구축ㆍ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혁신 교수법 적용 강좌 개발, 교수자 및 학습자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16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학생 선발입니다. 2021학년도 우리 대학의 신입생 선발경쟁률은 4.11 대 1이며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첨단 학과의 경쟁률은 인공지능학과가 4.25 대 1, 융합응용화학과는 4.85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비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36.8%인 정시비율을 2022학년도 43.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모집정원은 총 1,806명이며 정시가 786명, 수시가 1,020명이며 수시 선발인원 중 275명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여 공립대학으로서 책무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7쪽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쪽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하여 5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6월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개소했고 올 2월까지 1단계 슈퍼컴퓨터 서버 구축을 완료했으며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빅데이터ㆍAI 아카이브 구축, 유관기관과의 포럼 공동개최, 다학제 간 협력사업 등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허브 연구소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시립대 간 협력과제를 수행하고 기초 및 도시융복합 연구분야 R&D기반조성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을 더욱 확대ㆍ강화하고자 합니다. 첨단 연구장비ㆍ기술 분석 등 연구기반 지원을 위해 공동기기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산학협력 활성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입니다. 지식재산의 고도화, 대학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및 수요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1호 자회사인 ㈜웨니의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창업펀드에도 참여하여 기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 산관학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실무능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직업인으로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외부 수요자 중심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산관학 협력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산관학 협력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창업 인프라를 통한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 지원입니다. 지역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주민 참여형 창업교육,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경영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UP플랫폼은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운ㆍ용산캠퍼스는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 및 기업이 상생하는 창업공간으로 개편을 추진하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도 조성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28쪽부터 학생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5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총학생회 등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해 노트북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 학업설계상담 교과목을 운영하고 학업 및 진로상담 기회 제공 등 맞춤형 학생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쪽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한 학생역량 및 대학경쟁력 제고입니다. 작년에는 2만 2,000여 명에게 18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학금 수혜율이 98.1%에 달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5,000여 명에게 특별장학금 1, 2로 나누어 8여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의 장학금은 170여종, 196억 원의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가계곤란 및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형설장학 지원대상을 전년 대비 176명이 증가한 788명에게 확대 지원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수업 지원을 위한 학ㆍ석사연계장학도 104명이 증가한 264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교과중심의 성적우수 장학을 비교과를 포함한 장학선발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학생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취업역량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역량 및 자기주도 중심의 투 트랙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기본 트랙 18개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형 심화 트랙 3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지난 2월 구축을 완료한 온라인 플랫폼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진로탐색 및 취업을 위한 학생역량 개발 지원, UOS T-Star 학생미래핵심역량 진단 및 교과ㆍ비교과 추천, 비교과 학습활동 및 경력관리 통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4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통합 관리 강화입니다. UOStory 구축에 따라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통합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을 전문성뿐만 아니라 창의와 소통역량을 갖춘 미래형 UOS T-Star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생별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추천 및 비교과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의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5쪽 창업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입니다.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해소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 관련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설계 등 창업활동에 대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5개 교과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휴학제 운영, 창업 단계별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동문기업가 초청 기업가 정신 특강 시리즈를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37쪽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4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UOS글로벌 캠퍼스 설립입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서울시의 선진 도시정책 및 우리 대학 교육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 당국자를 면담하고 터아이막과 부지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코이카 ODA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다양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해외 대학과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우수 유학생 유치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외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2월 현재 기준으로 72개국, 549개 교와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교류대학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 등 1,378명을 유치하고 32개국에 364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했으며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40쪽 학생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 대도시 탐험프로그램 및 해외봉사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된 IUDP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 서울의 우수한 도시행정모델을 전파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출신 현지 공무원 동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46쪽부터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증대와 관련하여 4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 사회공헌 활동 지원입니다. 봉사역량과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ㆍ비대면 봉사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및 학생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8쪽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 및 학점은행제 과정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원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온라인 비대면 강좌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교내시설물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공감 확대입니다. 체육시설물, 도서관, 음악관, 주차장 등 대학시설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공립대학으로서의 공적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내시설물을 제한적으로 개방하였으며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교내시설물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공공성 실현을 위한 지역상생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ㆍ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지역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생협력 관련 서울 거버넌스 등 6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의를 개설하여 220명이 수강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학점교류제도를 활용하여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상생협력ㆍ혁신사례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울시 혁신 관련 교양과목이 전국 주요 대학에 개설될 수 있도록 여러 대학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부터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과 관련하여 6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지역간 교육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의실 부족 등 공간적 제약요인 극복을 통해 대학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연면적 2만 8,000㎡의 은평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15층에 연면적 2만 8,048㎡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에 따라 6층에 2만 1,500㎡로 조정되어 기숙사 설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 완화 및 기숙사 설립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 추진을 시작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56쪽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시작하여 내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회관이 준공된 지 38년이 지나 건물 노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리모델링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봉산 보행데크 정비 및 양방향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강의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학교 내외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올해 시설물 공사현황은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대학혁신을 위한 성과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대학 경쟁력 제고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과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 미래혁신원에 IR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5개 영역에 73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지표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자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및 핵심역량 진단 결과 환류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구성원의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학생 정신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권 및 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참여율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며 피해자 구제도 적극 추진하여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에 보내주신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순탁 총장님 그리고 최원석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잘 해 주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총장님, 실제로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제 아들도 작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학교를 거의 못가고 입학식도 못하고 졸업식도 못하고 학교를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만 하다가 올해 군대를 가게 될 상황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립대학교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그것에 비해 정확히 어떤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신임 보직 교수가 3월 1일자로 임명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대부분 드릴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엉겁결에 코로나19를 맞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여러 가지 차별화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입학식 때도 저희는 재학생 2명과 신입생 2명을 묶어서 4명 단위로 캠퍼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교육의 관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교육의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면접촉이 있어야 의미 있는 학습이 이뤄진다는 전통적 교육이론에 맞춰서 대면접촉을 방역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규모가 큰 수업은 어쩔 수 없지만 잘게 분반된 수업이라든지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학생활동은 숫자 제한을 둬서 학교에 가급적 초청을 해서 캠퍼스도 돌아다니고 선배, 후배도 만나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만나서 상담도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강의실을 온오프 강의가 가능한 강의실로 지금 개조를 하고 있고요. 마침 정부 지원이 있어서 대부분 한 학부과당 한 개씩은 온오프 강의가 가능한 강의실로 만들었고 학생 라운지도 다는 아니지만 주요 건물별로 라운지를 확충해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과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모든 부서에 대학교육이 온라인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접촉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교육의 질 제고와 학습 제고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교수님들의 반응 1년을 겪었으니 그런 것들이 조금은 모여졌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여론이 됐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했을 건데 시설적인 면이 있을 거고 행정적인 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어떤 큰 변화를 줬던 게 뭐가 있는지, 올해 어쨌든 업무보고는 작년하고 달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가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교수님들은 강의를 어떤 식으로 전환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총장님이 아니셔도 혹시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으로 통념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네, 답변하세요.

신임 교무처장입니다.

신임 교무처장입니다. 제가 업무를 100% 파악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초반에는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이 녹화한 것도 틀어서 수업을 가능하게 했고요 아니면 파워포인트만 띄우고 목소리만 입히는 이런 강의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만든 동영상만 가능하고 그것도 교수자 얼굴이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교수가 직접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유형1로 했고 유형2는 실시간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걸 유형2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오프라인 강의시스템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때 제 수강생 중의 반 정도는 제 교실에 와서 제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대면수업을 하고 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이런 유형2의 실시간 강의를 도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1도 교수자가 직접 강의하는 강의만 인정토록 이렇게 아주 강의의 질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시설상의 문제는 없나요? 어쨌든 줌으로 할 때 서버문제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었고 처음 초반에는 줌 접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교수연구실에서 하다 보니 주변의 배경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학생들의 건의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됐는지?

보충설명드리면 그래서 이런 양방향 수업이나 실시간 대면ㆍ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온오프라인 강의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개 일반강의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고정 설치한다거나 웹캠을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면ㆍ비대면 수업이 가능토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동녹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는지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조사한 수업관련 신청내용은 강의상의 질 저하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대면수업보다는 비대면으로 하자는 게 한 70% 정도 됐고요 강의의 질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것은 작년 1학기 초반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의의 질에 대해서는 컴플레인 하는 그런 수강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냐면 1년간 비대면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오히려 적응을 한 거예요, 비대면 수업에.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적당하게 비율을 나눈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거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수업에 참관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온오프라인 강의실의 특징은 카메라가 강의자를 쫓아다니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생들 참여 상호작용을 높이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교수자에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 다루는 교수들은 원활하게 익숙하게 흥미롭게 하지만 나이든 교수님들이 좀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듀클래스도 확장을 해서 LMS로 하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설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돕기 위한 도와주는 도우미 제도도 방학 때 정부 지원으로 추진해서 예행을 마친 상태인데요 그 효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

학문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실습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쨌든 이걸 잘 분리해서 꼭 지금 말씀하신 1단계, 2단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확장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학생들의 민원도 들어서 양쪽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조사를 저희가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42쪽 보시면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조실에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제협력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SH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SH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서울의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수출하고 있는데 SH는 주택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스마트주택 이런 걸 제외하고는 수많은 정책들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수탁기관이 SH가 맞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사항이어서 대안으로 그러면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립대학교가 그 수탁기관으로 돼서 이것들을 하는 게 훨씬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서울의 전체적인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건 시립대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SH가 몇 번째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일을 하시는 거면 저는 오히려 시립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연구원인데 연구원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사업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H공사, 서울연구원, 기조실과 만나서 상황을 파악해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고,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분야 SH의 주택관련 정책과 경험 또 교통관련 분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부 도움을 받더라도 또 강사진을 서울연구원과 같이 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도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이 국제도시이고 글로벌 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지요, 개도국이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시립대와 연구원이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요. 간부명단을 보니까 열세 분 간부 중에 열 분이 3월 1일 발령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시립대가 확 젊어진 것 같고 역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39쪽에 보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재학생 해외 파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32개국 364명 파견해서 교환학생, 복수학위, 해외단기파견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양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 같은 것들도 많이 개선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했나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32개국.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임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겸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가 굉장히 위축되고 사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불가피하더라도 국제교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고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교류하는 온라인은 일단 직접 가지는 못 하더라도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다음 기회에 갈 수 있는 단계까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은 해외석학들을 강의에 직접 초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행기 값도 주고 체류비용도 줬어야 되는데 해외에 직접 강의하는 저명한 교수와 같이 수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이론이라든지 해외의 프랙티스를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재학생이라도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과거방식 대로 오는 학생 또 가는 학생은 최소한, 불가피하게 가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고 때는 그 실적을 곁들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32개국 이렇게 많은 인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저희가 1~2월까지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항체가 형성돼 집단면역이 되면 혹시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소수 방역이 잘된 일부 국가에 한해서 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작은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2021년도 계획은 뭔가 구체적이지는 않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외국인 학생들과 소통하는 문제라서 양방향 수업이 얼마나 가능할지 염려가 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마 11월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고민이고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시립대가 공립대학이고 대학의 주요한 기능을 교육과 연구라고 본다면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관점들 공익적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아니라 어쨌든 인류가 코로나19 상황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후환경 위기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식의 사회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회에 보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얘기돼 왔던 게 양극화라고 할까요 불평등의 심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이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쭙고 싶거든요.

먼저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유엔해비타트 주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도시 SDG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의제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의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서울시의 불평등, 분야별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불평등을 한번 과감히 조사 분석을 해볼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부분이라든지 각종 사회영역,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번쯤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미국의 산타페연구소라고 있는데 복잡계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의 복잡계로 보고 연구를 하는데요 자본주의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놀랍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1년 단위의 연구가 아니라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생태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이 모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제를 발굴하고 조사 분석해서 책자도 내고 분석을 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빅데이터연구소에 복잡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세계적인 도시들과 같이 비교연구를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질문이라기보다는 공립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면 결국 대학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기업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연구비용을 대고 거기에 비해서 일부겠지만 연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공립대학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들이 제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공립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그냥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민.

공립대학으로서 교육은 물론 연구용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수도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2021년 사업예산이 24억 7,9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기사업에 대해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심사가 실시가 됐었고 올해 2월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단계 PMO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들의 추진현황을 업무보고에 기재하셨는데 구두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PMO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산정보원장이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하시고…….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다른 보직자분들은 이번에 새로 개편되었는데 저는 좀 더 하게 됐습니다. PMO 사업이라는 것은 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리하고 비슷한데요 감리는 프로젝트 발주자하고 시행자 중간 입장이라면 PMO는 발주자 입장에서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발주과정을 돕는 그리고 시행과정을 돕는 일종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RFP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수행했던 ISP사업을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정밀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분석했던 것을 정밀분석을 해서 주로 분석과 RFP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PMO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RFP가 금년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설계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구축사업이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PMO 추진해서 지금 RFP 작성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발주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위촉돼서 그동안 PMO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산분야에서나 아니면 서울시의 용역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RFP 작성의 조건여부입니다. 정보화 진흥사업 관련돼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게 RFP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심사서류에 RFP 조건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용역을 입찰하고 있는 제한업체들에 대해서는 유불리들이 굉장히 작용하는 단계들 안에서 갖가지 문제점들이 늘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잡음도 늘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공정관리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추진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추진에 대해서 PMO라고 하는 이 주체가 기획단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 위탁은 어느 단위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외부 PMO 전문 기술업체들이 있습니다.

1억에 관련된 용역을 어쨌든 아까 말했던 담당 차장님이신가요, 차장님 부서에서 1억 용역관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선정이 됐고 RFP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완성도가 되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과정은 다른 입찰과정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PMO 사업 안에는 어떤 자문활동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PMO 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분석했던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RFP를 작성하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RFP의…….

RFP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말했고요 RFP는 사업제안서잖아요, 그냥?

네, 맞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에서 그동안 우리가 재구축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시스템적인 전략적 사고를 했을 것이고 그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PMO가 좀 더 세밀하고 업체 제안들이 조금 더 타당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용역관리의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 단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PMO가 우리의 제안요구대로 RFP 작성을 하기 위한 제반업무들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업체냐 어느 단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RFP의 성숙도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제가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업체가 용역발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거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없이 시립대의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결론 도출된 것을 가지고 용역 RFP 제안서에다가 기술한다 여기까지 그 사람들의 용역업무 수행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완성됐습니까?

원래 수행기간은 2월 말이고요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본 위원한테 지금 설명을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자문과 관련된 성격이 아닌 말 그대로 기술시방서를 작성하는 행정기술 업무를 용역을 통해서 담당하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해석되니, 그러면 PMO 준비과정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정보화시스템의 전략적인 분석들을 했었던 내용들 그다음에 PMO가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고 앞으로 입찰공고를 제안ㆍ준비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을 말씀드리는데 은평구청과 본 위원이 몇 가지 은평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정책제안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한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횡적인 도시공간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혁신파크가 가지고 있는 종적인 부분들의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적으로 혁신파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 활용을 조금 더 은평구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안모색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던 건데 혹시 이런 게 은평캠퍼스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이런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차 싶은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획처로 하여금 은평구와 은평구 출신의 정치인 그룹 그다음에 시와 의견 교환하는 단계였는데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도시계획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더 긴밀한 협의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이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개의 빌딩 중 하나에 교양대학 기능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도시계획법상 맞지 않아가지고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교양대학 기능이 별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도 도시계획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자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은평캠퍼스 고유의 목적 그러니까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 지침에 따라서 은평캠퍼스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울연구원, SH 주택도시공사 이런 기관들을 강북으로 이전하고자 했었던 지방정부의 지방분권 이런 고유의 목적 두 가지 중 은평캠퍼스도 저는 고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에 지방분권과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가 자치분권 차원에서의 지자체와 협업구조를 통해서 서울의 중앙에서 소외된 기관을 강북 또는 강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고민들에 부합하는 행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단순히 시설을 이전하고 그 시설에 종속된 사업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전하고 있는 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좋은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은평캠퍼스도 그렇고 SH 도시공사를 이전하는 중랑구의 신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철학의 고유목표들이 희석되고 시설을 옮기는 것에 대한 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생구조는 사실 없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은평캠퍼스 조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그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립대의 고민,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내에서 자치분권의 조금 더 세밀한 철학들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들의 목표 또한 함께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기도 어려운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요. 차세대 WISE시스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추진인데 행정감사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서울시의회에서 개발도상국과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미래적인 사업들을 함께 연계해서 이런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진도나 성과들은 이해관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보니까 잘 진도는 나가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례로 말씀드리면 SH공사에서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몽골과 서울시 SH공사와 함께 몽골 게르촌 재개발 사업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7 대 3 구조로 우리 서울시가 7을 대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정부가 3을 대는 조건으로 해서 공동연구를 했고 그 공동연구에서 직원들이 상호교환 방식으로 업무를 숙련하는 인턴십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들을 거쳐서 한국의 임대주택에 대한 유형들을 공부해서 다시 본국에 있는 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성격에서 자기들의 사업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갔고 그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의 결과가 반영이 돼서 몽골 정부에서 3년 전에 EDCF 5억불 차관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 정부의 2개 지역에 5,000세대 정도의 한국형 임대주택 사업들이 EDCF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구상들은 참 좋은데 그것을 어프로치(approach)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어느 연구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립대라고 하면 시립대에서 예산을 3을 내고 몽골 대학이 되든지 아니면 몽돌 울란바토르시가 되든지 공동연구를 통해서 ODA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과의 전 단계들을 공동으로 목표 방점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와의 협의,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몽골에 있는 어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거명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외부적인 제안이 들어와서 시립대에서 검토하고 몽골에서 검토하는 정도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립대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립대와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또는 몽골 정부 또는 몽골 국립대 또는 그에 준하는 대학교와 함께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됐었던 추진 전략들을 함께 공동과제로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 양 정부 간의 공동적인 목표를 수행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완성도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의 업무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도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총장님께서 그런 예산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고 몽골 정부와 협의해 가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을 돕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귀가 번쩍 뜨이는데 몽골캠퍼스와 관련해서 저희 대학이 할 일은 사실은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반이 구축되고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인구도 적고 또 위도도 높아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BH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건축은 EDCF 차관 형태로만 대부분 하고 있고 ODA사업은 역량강화라고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건물을 지어서 캠퍼스를 조성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방법이 사실은 없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절벽에 부딪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200억 정도 되는 건물만 지으면 저희는 그 뒤로 돈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모시고 저희 현안을 말씀드리고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고 또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늘 신학기가 개강이 된 거지요?

네.

그러면 신입생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의회에 오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집에만 있기는 답답하고…….

그러면 대면 수업이 일부 있습니까?

작은 규모는 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학생과 신입생을 묶어서 캠퍼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두 명의 대학생이 신입생 두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대학생활의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캠퍼스에 왔다 갔다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초등학생 1ㆍ2학년하고 고3은 대면수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아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는 일단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에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캠퍼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적었습니다. 사실은 대면수업도 꽤 했는데요 시험이라든지 입시라든지 또 실험 실습 다 직접 대면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에서 확진자는 초기에 약간 있었고 그것도 외부 PC방이라든지 집에서 걸려서 그렇지 학교 내에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신감으로 너무 오버해서 학생들하고 접촉면을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가능하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대면수업을 좀 점진적으로 확대를 싶은데 워낙 정부기준이 강해서 현재로서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서울소재 일부 대학, 시립대는 거론이 안 됐더라고요, 일부 대학 중에서 학생 숫자를 한 강의실에 40명 이하로 해서 일부 대면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 시립대학교도 과 규모가 학생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과는 그리고 많은 과들은 좀 쪼개더라도 단계적으로 대면수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전형을 내년 2022학년도 약간 개선하셨네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지역균형선발전형, 이게 학교장 추천제로 하겠다는 건데 신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뒤를 돌아보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고른기회전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지역균형선발도 이번에 하겠다고 해서 좋은 시도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직 구체적인 기준안은 안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따로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영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간 연구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서왕진 원장이 금번 2월 28일자로 연구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께서는 후임 원장 임용 시까지 시정을 위한 연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연구원 2021년도 업무보고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왕진 원장이 2월 28일자로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직무대행으로 2021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는 코로나 여파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한 해였지만 우리 서울연구원 임직원은 각 부문에서 서울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시정에 중요한 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과 도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정 선도라는 올해의 경영목표 아래 코로나 시대에 서울시정을 선도하기 위한 전환기 서울의 미래 비전,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 발굴, 민생중심의 연구를 기획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연구원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시정 및 의정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 커다란 변화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자 보다 실질적이고 시의성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서울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1명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김범식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 비전 및 추진전략, 핵심사업 추진계획, 지속경영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은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외 직원 134명을 포함해서 2월 10일 현재 355명이 재직 중입니다. 3쪽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보시면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수입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억 원이 저희 올해 예산이고 이것은 작년보다 10억 원 증액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출연금은 325억 원입니다. 이 역시 전년보다 10억 원 증액된 내역입니다. 5쪽 전년도 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과제, 수탁과제 포함하여 지난해에는 235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84개를 수행함으로써 21% 더 많이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기획과제로서 5대 분야 18개 연구과제를 기획했는데 예정대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연구센터를 설치해서 1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정책적 제안과 함께 관련된 행사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으로서 매해 해 오던 거지만 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시민ㆍ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지원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화상회의에 비대면 연구시스템 도입 등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와 언택트 근무환경에 맞게 도서관리시스템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5월에는 정책토론회, 10월에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보고서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5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 언론보도 및 인터뷰 실적은 약 6,100건에 이르고 사회적 이슈를 다룬 정책연구성과 기획특집 보도도 12회 한 바 있습니다. 8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여건진단을 보시면 저희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할 일은 전환 및 새로운 비전 수립이 시정 주요 과제로서 급부상할 것이다. 두 번째는 4월 선거와 관련해서 이후 정치 일정이 저희들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할 것이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원 30주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 저희들은 올해의 경영목표를 불확실성을 압도하는 혁신과 도전으로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정 선도를 경영목표로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연구사업, 연구기반사업, 연구성과관리사업을 핵심사업과 지속경영으로 나눠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심사업은 2021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과제 및 역량강화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사업 3가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정 선도, 연구원 미래 경쟁력 확보, 뉴노멀 시대 연구기반 형성으로 구성됩니다. 13쪽을 보시면 핵심사업의 첫 번째가 포스트 코로나 시정 선도입니다. 이것은 전환기 미래 비전 수립, 서울의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 발굴,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의 3가지 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환기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서 14쪽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미래비전연구단을 구성ㆍ운영해서 2030년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과 서울의 미래의제 발굴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기적 서울시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환기 시정방향 및 정책의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미래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 관련하여 전환기 서울의 성장 전략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쪽에 정리된 것과 같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기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포함해서 총 4개이며 대부분은 수행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업전략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5개 과제를 기획하고 있고 2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도 역시 이 분야의 연구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개의 과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시 산업경제 부분의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이고 이 과제를 포함한 2개는 3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를 위해서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방안 모색에 대해서 17쪽에 정리돼 있는 것과 같이 4개의 과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건강도시 정책 방향은 이미 시작이 됐고 나머지는 3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노멀 시대의 사회정책 전환에 관련해서 역시 4개의 과제를 구상하고 있고 3월에서 5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생포럼은 연간 4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핵심사업 두 번째에 대해서는 19쪽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사업 두 번째 연구원 미래 경쟁력 확보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원 혁신, 차질 없는 연구 수행을 통한 안정적인 시정 지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강화 3개의 과제입니다. 20쪽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원 혁신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차질 없는 연구원 개원 30주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내년에는 비전ㆍ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개원기념일 10월에는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일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울연구원의 연구사업 진단도 역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차질 없는 연구 수행을 통한 안정적인 시정 지원을 위해서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총 240개의 과제를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이슈에 대응하는 대표기획과제를 차질 없이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매해 저희들이 해 왔고 지난해에는 약 18개 과제를 했는데 올해는 그 수를 줄였습니다. 줄였다고 전체의 내용이 줄은 게 아니고 과제를 크게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대 분야 6개 과제를 발굴했는데 그 영역은 시민생활 안정, 기후위기 극복, 신성장전략 추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계획도 역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정사업 분야 187건, 민간사업 분야 8건, 연구과제 3건, 교육ㆍ홍보 5건 해서 203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신규 업무 증가에 따라서 인력보강 등 센터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특히 민자사업의 업무가 새롭게 늘었고 그다음에 자치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업무가 들어와서 현재 박사 1명, 석사급 2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주로 분석을 하고 결과만 제시하는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추후에 저희들 이후의 단계에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연구도 하고 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지원도 할 것이고 공무원의 전문교육 그다음에 우리 내부직원들의 전문교육도 강화해서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강화 과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정기적인 조사ㆍ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일부 서울시로부터 받아왔던 수탁과제를 자체과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빅데이터 연구원으로서 기반 강화를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추진해 분석ㆍ빅데이터 기반 시정의제 발굴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콜재단과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연구과제도 발굴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 서울연구원이 제3회 서울빅데이터 포럼의 주관기관이 됐습니다. 이 역시도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사업 세 번째입니다. 뉴노멀 시대 연구기반 형성입니다. 플랫폼 기능 강화,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확대, 정보관리ㆍ제공 시스템 혁신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뉴노멀 시대, 도시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강화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MeTTa와 싱가포르 CLC 같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유관기관과 연구협력을 강화하겠는데요 SeTTA, 구정연구단, 서울시도연구원협의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현장중심의 연구테마를 발굴하고 시민체감형 연구과제를 기획 발굴하겠는데 “작은연구 좋은서울”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ㆍ협력도 강화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확대 과제 관련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5편의 영상자료를 제작했는데 올해는 20편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회 활성을 위한 새로운 모듈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토론회 5건 그다음 화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20회 이상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ㆍ제공 시스템 혁신입니다. 연구자 중심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미디어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해서 지난해에 76만 건에 달했던 홈페이지 방문자 수의 올해 목표는 80만 건이고 그다음에 간행물 조회,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50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55만 건으로 늘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SNS, 메일링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하는 노력도 추진하겠습니다. 29쪽부터는 지속경영 추진계획인데 체계적인 연구관리 그다음에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연구성과 제고 및 확산, 3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시의회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첨부 자료로 되어 있는데 34쪽부터 45쪽까지는 올해 저희들 부서별 연구과제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리고 47쪽부터 68쪽까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다음에 코멘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쪽부터는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대행이니까 원장님이라고 해야죠. 연구원이 지금 2021년도 핵심사업으로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 빅데이터 기반 강화, 정보관리ㆍ제공 시스템 혁신 이렇게 3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 중에 제가 보니까, 아, 이 전에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죽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연구원이 다하고 있잖아요. 너무 연구원들이 고생하시고 또 연구결과들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연구과제명 자체가 다 서울시정에 필요한 그런 연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연구기간이 전반기에 끝나는, 6월 이전에 끝나는 연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연구과제가 그 정도에 끝나면 시의 시정정책에 수반되는 이 연구가 활용될 때 어느 정도 이 연구가 기반이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의 활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연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죽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서울연구원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빛나는 연구실적으로 서울시정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과제들이 잘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함께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같이 정책에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 안에 보니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정책 전환이 있고요 그 안에 10년간의 서울시 사회정책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보니까 사회서비스 및 소득지원체계의 혁신방안도 모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모두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가는 것은, 물론 여기 네 가지의 과제명이 들어있고요 맞춤형 정책 수립 안에 보니까 청년도 있고 노숙인도 있고 다문화 이주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문화 이주민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구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연구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만 살펴봤더니 청년패널조사도 있어요, 보니까 빅데이터 기반 강화에. 사실은 서울청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서울청년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많은 사회문제 해결하는 구조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놓고 조사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부서별 연구과제 안에 34쪽 8번에 보니까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예전에 청년청이 생길 때 청년들이 테이블을 열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사회문제를 각각 해결하려고 모여서 주제별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청년들이 먹는 문제 그리고 홀로 사는 청년들이 영양 불균형된 그런 문제들도 사회문제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런 다차원적인 빈곤실태 안에 홀로 사는 청년들, 1인 가족, 지금은 거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구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나중에 보고해 주셔도 좋고요.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결과 활용도는 매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두 번, 어떤 해에는 한 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했었고, 아마 84% 정도가 활용됐다 또는 활용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걸 보면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위에 있었을 때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연구가 굉장히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이 정책이 절대 반영될 수가 없고 또 한 해 늦춰지고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전반기에 끝나는 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랬을 때 저희와 함께 이런 정책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런 부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그게 되면 연구하신 분들한테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었을 거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일단 체크는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가장 활용이 잘되는 것은 시의 부서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는 게 사실 가장 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할 때 정기과제일 때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세 분이 계시는데 각각 과제 발굴해서 드려도 되지요?

아휴, 그럼요. 그래서 시정연구하고 관련되는 것, 시의회 의정과 관련되는 것 저희들이 오히려 바라는 바입니다. 재작년엔가 저희 조례에도 이미 다 그렇게 저희 역할로서 부여가 되어 있는데 막상 과제를 발굴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시의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참인데 오히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고요. 오히려 정기과제할 때 그 과제 프로세스도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기획조정본부에 전략연구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실장을 오히려 시의회 담당으로 해서 수시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그렇게 해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올해부터 저희들의 그런 성과가 더 잘 나타나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 연구하고 청년패널조사는 사실은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하는 데가 도시사회연구실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이 자리에서 실장이 대신 답을 드리면 훨씬 저보다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러면…….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입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 실의 연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주신 다문화 이주민에 관한 연구는 예전에도 저희 실에서는 가끔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점점 이분들이 차별을 많이 받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현상들이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 6월부터 할 예정이고 이 과제는 저희 실의 박사뿐만 아니라 관계학회나 관련센터랑 같이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패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패널은 작년에 청년청에서 수탁과제로 하다가 2021년 올해부터는 서울연구원 자체과제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청년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청년의 고용이나 노동시장 진입 그다음에 교육에 집중이 돼서 조사가 됐다고 한다면 저희 서울청년패널은 교육, 노동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그다음에 경제생활, 가족관계, 삶의 질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본다는 게 기존의 조사와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빈곤 관련해서는요 위원님께서는 딱 정확히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청년들의 1인 청년가구랑 그렇지 않은 청년가구의 생활 상태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해서, 게다가 이번에 청년패널조사 결과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다차원적으로 청년들의 생활 상태들을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간단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 의원연구실에도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분석자료들이 오는데 저는 특히 세계도시동향을 정말 재밌고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향한 다양한 각종 도시들의 지원이라는 것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저는 정말 후진국의 거리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그런 세계도시동향 같은 것이 나오면 서울시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보고가 되는지 혹은 그 세계도시동향으로부터 파생한 서울시의 정책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한 배포처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꽤 오래된 거고 그냥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도시에서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략한 제목하고 내용 정도 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시에 아마 적어도 실국장 이상에게는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영상으로도 지금은 제작해서 저희 홈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더 추가할 사항이 있고 그 깊이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별도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진만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진만 단장은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김진만 단장은 위원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오게 된 김진만입니다. 1월 8일자로 발령 받았는데요. 여러모로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남북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 남북협력추진단 2021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는 2021년 저희 추진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코로나19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 지속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급반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창의적ㆍ전략적 중재 노력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남북대화 복원 및 교류재개 실현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남북관계 경색상황 속에서도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비롯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역량을 우선집중하여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처해있는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보건의료ㆍ방역 협력 및 영유아 등 북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개선 등 민생협력 활성화를 통해 교류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지속으로 남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시민적 공감 및 지지확산 유도를 위해 통일 문화조성사업도 작년보다 확대하여 일상에서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연기되었던 서울평화포럼도 작년에 서울평화대화를 통해 구축한 국내 유수의 평화연구기관과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평화도시로서 서울의 국제위상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가 바뀌는 중요한 정세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세 전환기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다고 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제안 및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복원의지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세 전환기 정부의 방침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등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략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장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통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로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역할이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것이며 지자체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추진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교류 기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정책체계는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화된 남북교류협력 방식 추진 세 가지 사업입니다. 6페이지 첫째, 체육ㆍ관광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간 소통 유지 및 확대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온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등 기존 스포츠 교류를 유지하면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서울-평양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평양 연계 관광코스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유적과 관련해서는 작년 조사결과 발굴 가능성이 확인된 3개 지역에 대해 남ㆍ북ㆍ러 공동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선지역 유적조사를 위한 사전협의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둔도 유적 발굴 성과에 대한 국제학술대회와 북한조사단 기술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 내의 과제로 추가된 바 있어 적극 이행코자 합니다. 단계별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식량ㆍ보건의료 협력과 깨끗한 물 공급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WFP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동대응과 관련해서 의약품 제공과 의료시설 현대화 등 보건의료ㆍ방역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평화를 담아내는 평화ㆍ통일 문화조성 사업을 위한 두 가지 사업입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 오(5)다 프로젝트”입니다. 평화를 말하다, 부르다, 듣다, 배우다, 만들다라는 다섯 가지 사업과 이를 통해 평화가 온다라는 중의적 표현으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먼저 평화를 말하다와 관련해서 평화ㆍ통일 분야 시민소통의 대표 플랫폼으로 정착한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를 취약계층인 젊은층으로 확대하고 자매도시 대학생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를 부르다와 관련해서는 시민 음악인 대상 창작음악 경연대회와 월드비전 합창단 등 국내외 어린이합창단이 참여하는 비대면 온라인 합창공연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듣다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가족단위 평화공감 캠프와 대학생ㆍ청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역량강화 청년아카데미도 개최하여 남북교류 아이디어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배우다에서는 지역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북한문화 체험전, 서울시 전시관람 공간을 활용하여 남북문화체험 특별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화를 만들다와 관련해서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생애사적 관점에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가칭 통일발자국 영상도 제작하고 서울 내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투어도 개발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배우는 평화”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과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교육사업도 지난해 보다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유학년제 평화ㆍ통일 교육프로그램인 가칭 피스스쿨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국민대와 함께 평화ㆍ통일 대학생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노년층을 위한 통일시니어 양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통일 아카데미 등 다양한 통일교육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인도-개발-평화로 이어지는 국내외 연대 협력 기반 구축과 관련된 세 가지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화합과 연대의 평화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서울평화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2019년 서울평화회의, 2020년 서울평화대화 성과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옆 장의 표에서 보듯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와 같은 유수한 14개의 국제연구기관 협의체인 가칭 서울평화컨소시엄을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운영해서 최신 평화이슈를 발굴ㆍ포럼의제로 활용토록 하고 평화와 관련한 상징적 이벤트와 시민참여 문화행사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생태계 구현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ㆍ민간단체 등 여러 주체 간 협업으로 수질개선ㆍ환경 협력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제기구 및 NGO를 연계한 다자 협력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문제에 남북이 공동대응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ㆍ개발ㆍ경제 분야의 다각적 교류협력 기반 확대입니다. 주요국 대사ㆍ실무자 간담회와 유엔 및 미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서울ㆍ미국 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서 대북 인도협력 국제 연대를 형성하고 2019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과 이산가족 교류기반 강화, 서울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및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등 인도ㆍ개발ㆍ경제 분야의 다각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진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부임하셔서 위원회 업무보고도 준비하고 또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단장님이 해야 될 일들이 많으셨는데 와서 일해 본 소감이 계신가요?

1월 8일 부임해 와서 지금 두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와서 업무파악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최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남북경색 등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한시기구 연장 관련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올 10월까지인데 2020년도 8월에 존속기간을 2년으로 연장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구조정계획 준수를 조건부로 1년만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1년만 한시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기구가 1년 단위 한시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북관계라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색관계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가 없고 갑자기 좋아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한시기구지만 10월에 한시기구가 정리된다 하더라도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 조직이 앞으로 더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지금 교착상태에 빠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실적을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이 정식기구로서 필요한 논리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단장님이 마음에 두고 내가 앞으로 이러한 논리를 펴서 정식기구로 발족하는 데 힘을 보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조직 관련된 부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계속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위주로 해서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설명하면서 최대한 설득하고 해서 저희 조직이 앞으로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잘 소통해서 정식으로 발족하는 데 서로 공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남북협력추진단이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단장님,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남북협력추진단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 보면 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제일 크게 이 업무의 비전이 뭔가 그다음에 목표는 뭔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그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비전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서울-평양 공동번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시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준비해서 미리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6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뭔가 할 일을 찾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이 2019년, 2020년, 2021년 제목만 사실은 바뀌었는데 언택트 시대로 이행이 되면서 과연 서울평화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이 진짜 가능하게 될 것인지,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목표가 그렇잖아요, 도시교류 기반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선도라고 남북협력추진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미리 선도해서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년 동안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면 나중에 그건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기조 안에 보니까 여러 개의 교류협력모델 발굴도 있고 민간ㆍ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협력 활성화 추진 이것 하나 만들어냈나 봐요. 그전에도 이런 내용의 지원을 하는 게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식량ㆍ보건의료 협력 이 안에 되어 있었고 깨끗한 물 공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따로 크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2018년도에 WFP를 통해서 북한에 100만 불 상당의 식량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식량, 영양 이 부분입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인도적으로 가장 북한이 도움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나타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 북한은 직접교류를 통해 지원 받는 방식보다는…….

네, 그걸 안 하는 거니까 지금.

민간이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은 어찌되었든 북한에 지원이 되는 것 자체가 보면 목표라고 봤을 때는 꼭 직접지원을 통한 걸 고집하기보다는…….

서울시가 그 뒤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서울시의 역할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아마 제가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시정운영 발표에서도 이거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각 부서에다 내라고 해서 낸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했었던 제목을 바꿔서 낸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지원을 받는 북한이 그런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또 오셔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적극 같이 함께 그런 일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노동민생정책관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