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청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정책과의 각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손민숙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정종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아, 오늘 접종 때문에... 그다음에 최종호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반송보건지소의 김경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승섭 역학조사팀장은 오늘 갑자기 확진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참고로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1년 넘게 우리를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게 했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해방되는 백신이 오늘 첫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의 첫 접종이 우리 해운대구보건소에서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종사자와 환자 등에 대해서 3월까지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5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7월부터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약 70%, 그러니까 우리 구민 28만 명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접종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보건소의 전 직원들은 국가적 사명을 갖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접종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접종...」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건강증진팀장, 정순조 치매관리팀장, 이은주 동건강팀장, 강춘권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참고로 전은화 방문보건팀장은 오늘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대응 업무를 담당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우리 구에,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김청실 과장님은 재송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제일 바쁜 보건소로 가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하필 이럴 때 발령을 받으셔서, 제일 바쁜 부서에 가셔서 제 마음이 심히 짠합니다. 그래도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제일 바쁜 부서로 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웃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들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과장님, 1페이지에 3억 59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증가된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 아동들의 호흡기 치료, 그러니까 기침이라든지, 열, 이런 간단한 질환이 있는데 혹시나 코로나19로 오인해서 소아과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 인구 10만 명당 한 군데 정도를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하라고 해서 우리 해운대는 지금 부민병원하고 그다음에 푸른바다요양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소독을 하러 다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일에만 있으면 추가로 예산이 안 드는데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역팀이 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코로나19 관련 증감이라고 하면 액수가 적지 않나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액수가... 아,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국비 지원이라든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추경이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만 했고요. 다만 예방접종센터를 각 구별로 한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예산은 일체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코로나19 발생이 해운대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방역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틀에 1명 정도, 그런데 한 이틀 정도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3명이 갑자기 늘어서... 저도 지금 두 달 정도 과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던 감염 사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이유가 일반 주민들은 자기 아파트에 확진자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다든지, 지나가면 감염이 된 것처럼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집단 감염이라고 하면 주로 가족 단위, 그러니까 식사를 직접 같이 하든지,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원아, 아이들은 답답해서 마스크를 자꾸 벗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병원처럼 밀접해서 직접 간호를 해야 되는 이런 시설, 그런 쪽에서 많이 생기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호 간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방역지침을 지키면 확진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서 1호로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전체적인... 언론 보도에서는 당장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이 2월 26일이잖아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약제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달라서 1차적으로 오늘부터 해서 3월 초까지는 요양병원, 그다음에 요양시설인데, 우리 해운대구는 23군데 정도 돼서 전체 1700명 정도가 접종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일반 병원 120군데 정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별로 70~80명 정도 계약을 해서 이제 보건소에 안 오고 거기에서 접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일반 65세 이상한테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접종센터를 설치하면 일반 성인들하고 이런 분들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할 거라서 큰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전체 인구의 70%... 그런데 18세 이하는 안 맞히고 18세 이상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대상은 일단 28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동의율을 보면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다 맞겠다고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1호로 맞으시는 분...?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 1호 그분은 일정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요양시설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할 건데 언제 맞으면 좋겠노?’ 하면서 저희들이 요양시설 6군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까지 맞힐 겁니다. 그중에 온화노인요양원이 있거든요. 반송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간호부장께서 자기가 접종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오늘 첫 접종을 9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무사히 잘 맞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잘 맞히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어디에 900만 원이 꼭 필요하십니까? 치매에 300만 원, 마을건강센터에 600만 원...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뉴로피드백 기기라고 해서 치매 환자들에게 인지 강화훈련을 시켜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헤드밴드, 이것은 머리띠 형태인데 전극을 머리에 부착해서 뇌파를 측정해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 총 6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의 마을건강센터에 각각 1대씩,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2대씩, 이렇게 해서 총 6대를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뉴로피드백 뇌파훈련 기기는 현재 치매 진단을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뇌파 측정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저희는 아직 정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줄어들고 이래서 노인들의 활동 감소, 그런 것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를 도입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더 열심히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적으시느라고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백신접종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한테 한 부씩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인이나 주민들에게 안내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오늘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보면 일상을 되찾기 위한 정말 구체적인 첫 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에서, 그것도 해운대에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운대에서는 반송에서 1호 접종자가 나왔네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제 마음이 급해져서 이 설명서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거,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사업명세서 244페이지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을 보면요. 거기에 감염 차단...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감염 차단 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만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에 있는 치매예방 인지훈련기기 구입 부분은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기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두 분 과장님께 각각 하나씩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은 아까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 해운대구에 1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고 또 혹시나 확진자가 자기 병원에 오면 낙인효과 때문에 다른 환자가 안 올까 봐서 많이 두려워해서 실제로 지정 병원을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민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내에 공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했는데 일반 병원 중에서는 중동의 모 소아과 병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호흡기 시설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감기라든지, 호흡기, 이런 일반 질병은 검사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하다가 이상 증상이 심해서 코로나19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칸막이라든지, 일반적인 보호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설당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억 원을 지원하는 항목으로는 감염병 차단기라든지, 또 다른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항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뉴로피드백 기기는 치매 진단에도 도움이 되는 기기이지만 또 다른 용도로 우울증,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장애인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경우에도 사용되는 훈련 기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분들의 고립감, 우울증 등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노인 정신건강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마을건강센터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뇌파를 측정해서 치매 예방과 인지훈련을 해 주는 기기인 뉴로피드백, 그 부분하고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기기하고 맥락이 상통되는 건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같은 제품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제품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만 따로 돼 있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내용은 결국 같은 거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기기는 같은 겁니다. 기기당 150만 원짜리이고 같은 기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고생해 주실 일만 남았는데 감사드리고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오늘부터 많이 바쁘실 텐데... 특히 오늘은 해운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44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교부’, 이래서 의료기관 2개소에 1억 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공급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의료 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2개소라고 하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디입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신청해서 지정된 곳이 부민병원하고 푸른바다병원이라고 해서 중동에 있는 소아과 병원, 그렇게 해서 두 군데...
말숙
임말숙위원
푸른바다병원...?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1억 원씩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푸른바다병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중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김청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습니까? 일하기가 좀 편합니까? 재송1동보다 낫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1동보다 좀 힘드시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솔직하게 많이 힘듭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동보다는 힘이 드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전에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언제부터 비대면이 풀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두 분은 접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받고 난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같은 경우에는 8주 단위로 이렇게 접종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주...?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1회 접종을 하잖아요. 2월 26일에 하면 8주 후인 4월 말에...
성철
장성철위원
2달 후에...?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2회 차 접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통계학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 저도 그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94~95% 이상,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겠다,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기는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의 약품 배송 일정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수입한다는 존슨앤드존슨의 얀센(Janssen), 이런 사항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이 50%,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의 보급 계획도 50%... 그런데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냉장보관이 안 돼서 초 냉동보관을 해야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보관이 힘들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동보관을 무한정... 그런데 그게 일반 병원에 비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50개소, 우리 해운대구 같으면 1개소, 부산시 같으면 18개소, 이렇게 각 구·군에 냉동고를 한 대만 사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센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접종센터의 장소는 지금 문화복합센터로 예정되어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에는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 단계를 5월까지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5월까지...?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모더나, 화이자는 약품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일부분만 들어왔지, 아직까지 일반 국민한테는 보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시기는 5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원래는 7월이었는데 좀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수입 시기라든지, 약품 수량에 따라서 변수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의 차이가... 그런데 화이자, 모더나는 냉동보관을 해야 돼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용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있지만 94% 이상의 효과가 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하기가 힘든 게 단점이다,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관리하기는 쉬운데 이것은 몇 퍼센트라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64% 정도로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4%이기 때문에 두 번 맞는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모더나, 화이자도 두 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모더나, 화이자도 두 번 맞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다 2회 접종입니다. 그런데 얀센은 1회 접종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64%보다는 95%가 낫지... 누구든지 95%짜리를 맞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나 또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 면역이나 항체가 빨리 형성이 돼서... 그 통계는 정부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지역의 70~80군데하고 계약해서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셨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지역의 병·의원 쪽에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비용을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 1인당 2~3만 원씩의 병원 접종비가 당연히 국가에서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1인당 2~3만 원씩...?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 그렇게 줘야 그분들이 하실 거 아니가...?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면 가을이 돼도 사실 이게 풀리게 될지, 안 풀리게 될지 그것도 모른다,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맞고 4월에 한 번 더 맞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통계가 개인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항체가 발생해서 더 이상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확률이 64% 정도라서 일단 안전하다, 그다음에 나머지 삼십몇 퍼센트는 혹시나 또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통계가 나올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화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94%이니까 일단 맞으면 거의 추가로 감염이 안 될 거라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하니까 2달 이후가 되면 거리 두기 제한도 좀 풀릴 수 있는... 그때의 결과를 봐가면서 거리 두기 제한, 이런 것도 풀리겠네요,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50% 이상 접종이 되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훨씬 완화시키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들이나 지금 장사하는, 영업하는 분들은 정말... 지금 보면 5인 이하, 4인 이하, 이렇게 하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단체 활동이나 행동을 못 하니까 불편한 게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면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95%짜리를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맞으려고 할 거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위한 냉동고를 빨리 준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4% 정도밖에 안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지고 하지 말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 쪽에는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달라고 해서 냉동고도 준비해서... 안 그렇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그래서 지금 5000만 명의 인구 같으면 한 2500만 명분에 대해서 모더나, 화이자가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딱딱 정해져 있어요? 몇 퍼센트...?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언론에 나온 거라든지, 일단 통계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모더나, 화이자를 많이 맞히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정부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능력 아닙니까, 능력...?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보급 수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두 분 과장님, 코로나19 관련 부분 때문에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1월 말입니까? 2월 초부터 코로나19가...?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돼서 개별 사업 부분인데 2019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어디요? 몇...?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6페이지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부터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116페이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맨 밑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맨 밑에 보시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것은 2019년도의 집행이 2억 3700만 원, 이런 내용인데...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제가 언뜻 보니까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일반 전염병, 감염병을 운영했었거든요. 지난 7월에 감염병을... (보건정책과장,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부터 코로나19를 일반적으로 했지만 그전에는 일반 감염 접종 기본 예산이 이렇게 2억 3700만 원씩 매년 집행이 돼 왔던...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어떤... 코로나19도 감염병입니다마는 감염병 기준으로 쭉 해 오셨던 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2020년도의 예산 집행을 보시게 되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플러스마이너스 80% 정도 되겠는데 20% 이상 이렇게 미집행된 부분은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이라든지, 약품, 확진자의 추계가 불확실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잡아놨지만 집행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에 따라서...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집행 부분이 조금... 하여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원 부담을 보시게 되면 시비 대 구비 비율에 있어서 구비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도 작년부터 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재원 비율은 보통 2:8이나 9:1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마 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추가된 것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진도 하고 했잖아요. 또 구민들 중에서 검진을 원하는 사람들도 되도록 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재원 비율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의 재원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높다는 기준이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물론 관련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킹(checking)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6900만 원이 국·시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격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300명이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보통 14일 정도 격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격리할 때 검사하고 또 중간에 본인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에 들어가서 병원으로 이송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14일이 끝나기 전에 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도 검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14일이 돼서도 해제가 안 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가 격리가 됐을 때 14일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해제 전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양성으로 나오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이송을 하고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또 인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집단 발병이라든지, 부수적인 사항이라서 정확한 인원 통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50명 정도가 자가 격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정책으로 일단 보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현재...
영진
조영진위원
향후에 코로나19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염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 격리 입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의료기관 비용 청구 시 심사 후 1개월 이내 의료비를 지급한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검사를 한다든지, 치료를 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 수가나 기본적인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코로나19에 한해서만 국비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코로나19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나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 많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내용보다는 코로나19 문제이니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늘부터 맞는데 세계에서 102위인가 그래요. 상당히 늦어요, 맞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통계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우리가 많이 늦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백신을 늦게 맞느냐? 빨리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전문가용이고 의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영역인데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질병관리청...
성군
김성군위원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충분히 처음에 맞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또 방송을 보고 ‘백신도 확보를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늦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글쎄요... 물론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백신도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했을 거고 안전성 평가도 하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검증이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일정이나 사항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스컴에서 보고 ‘정부에서 백신을 구입도 못 하고 왜 이렇게 늦게 맞히느냐?’, 그랬더니 전문가 의사분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내년 1월에 종식하는 것으로 돼 있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큰 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원하면 11월까지 맞히고 본인이... 지금 현재 일정이 딱 나오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월, 3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94% 정도는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6%는 동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인이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안 맞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5월에 화이자를 맞겠다, 아니면 6월에 맞겠다, 이런다고 해서 바로 맞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지침은 전 국민들을 순번대로 맞힌 다음에 그분들은 마지막에 11월 이후에 맞히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일정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아니, 1월이 아니고 11월이나 12월... 그런데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종식을 해도 세계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종식한다고 해서 종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경제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수입도 해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다 되면 코로나19 감염이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접종이 다 끝나고 나면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접종이 안 된 감염자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접촉이 된다고 해도 확진이 예방은 되지 않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있지 않습니까? 독감, 이게 감기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아직 줄지는 않았을 텐데... 내년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독감에 대한 학습 효과는 확실히 되겠다, 그렇죠?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사설에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크다,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목감기, 이런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많이 예방돼서 요즘에 이비인후과, 이런 데 의사들이 환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나중에는 코로나19하고 다르겠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는데 궁금증은 해소됐습니다.
청실
김청실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다른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송시장 내 이면도로 정비(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1억 원에서 9000만 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명세서 233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재송시장 내 이면도로 정비 9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송한마음시장 내에 가보니까... 이 시장은 전통재래시장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들께서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리 도심지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디자인이나 색채를 산뜻하게 해서 재송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많이 오시게끔 재송시장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시장이기도 하고 과연 이 사업비로 이 사업이 잘 되겠나 해서 가보니까 재송시장의 포장 면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주 엉망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도색을 해서는... 포장을 절삭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한 다음에 색채를 입혀서 예쁘게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그 도로 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도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 아스팔트 포장은 1년을 못 가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제가 하수구 시설을 다 들춰봤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엉망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랬더니 1970~1980년대에 된 그런 시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색깔만 입힐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도로에 거북등처럼 균열된 원인을 제거하고 하수시설도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손을 대서 근본적으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1억 9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거니까 이 빨간 선 부분은 깨끗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도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도로가 215m 정도 됩니다. 폭은 5~7m인데,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색채를 입히는 그런 디자인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근본적으로 다 뜯어고치려고 하면 돈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데 한 9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기반 시설이 아마 을 지구에서도 재송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렇고 반송 그쪽보다도 오히려 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송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편리한 대로 사니까 그러는데 직원분들도 나와 보시면 너무 오래됐다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어느 지역보다 노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직접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 재송동은... ‘다행히’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사가 아주 심하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물은 잘 빠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평지라서 물이 좀 안 빠지고 이러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텐데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한 번 손을 댈 때는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시는 김에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송동의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주변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는 하수구가 있는 데를 거의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하수구가 열린 데는 냄새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생선을 파시는 분들이 하수구 시설 안에 그리로... 그래서 자꾸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준설도 해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주요사업설명서 104페이지의 센텀삼익아파트 도로 교통체계, 이게 사실 반여동하고 재송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센텀삼익아파트도 자체 내에서 어르신들하고 젊은 분들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입주자대표회도 여러 번 찾아뵙고 합의점도 도출해서 경찰청에서 교통체계 개선 심의를 올 1월에 완료를 받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센텀삼익아파트 입구가 해운대 해변로 이쪽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차량의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거든요. 그전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4차선 도로도 있고 이면도로하고 겹치다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돌아서 가야 돼서 어르신들은 또 그것을 반대하시고...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세대의 중간에서 조율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조정이 잘 됐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차량뿐만이 아니라 입구가 정비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예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서로 대립하면서 분란이 생겼던 것도 많이 완화가 되지 싶은데... 그리고 센텀삼익아파트는 재개발 때문에도 문제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이고요. 일반통행 가능도로 전수조사, 이것을 하는 이유가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해운대구 전역에 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참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시행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찬성 의견을 받아서 시행할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송정 호안도로나 아니면 반송2동, 또 임말숙 위원님도 좌3동 쪽에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박기훈 위원님께서도 재송1동 쪽에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일방통행을 해 달라는 주민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 의견도 사전에 확보를 해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 달맞이에 일방통행 용역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도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지금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물론 일방통행을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향후에 주변의 교통 여건이 바뀐다든지 할 때가 있으면 용역이 된 결과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일방통행 부분이 시행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달맞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상인회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의 의견과 상인들의 의견은 정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도 전수조사를 하면 이와 흡사한 일이 분명히 발생된다... 그래서 그냥 현황 파악만 했을 뿐이지, 참고만 하실 뿐이지,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에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이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꼭 그게 필요한 부분이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온천길 보행환경개선 지구 조성 사업이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준비해 오던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총사업비 2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가 12억 5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내용은 봐서 압니다마는 진행되어 온 게 작년부터 매칭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진행해 오는 게 이게 왜... 그러면 본예산에는 추진이 안 되고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올릴 시점에 확정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에서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된 시기가 저희들이 본예산을 알리고 난 이후에 돼서 그때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해운대구청 관내, 여기 말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또 계획을 잡은 데는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딱 계획을 잡은 곳은 없고요. 보행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지중화 사업이나 한전하고 협약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운촌항~동백교 해안 산책로 조성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교부금을 받아오셨던데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동백섬 더베이101 그 앞의 공사와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이 공사가 추진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산책로 바운더리(boundary)를 멋지게 만들어 주겠다, 기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때 보류된 적도 있었고 또한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부산시라든가, 해수부 관계 때문에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베이101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면 사업장 외이지만 마린시티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해서 제공해 주겠다, 정비해 주겠다고 그렇게 뜻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이 추진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마리나 사업에 대한 찬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 70~80% 정도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봤을 때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또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주차장에 예전에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가로질러서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정부 사업이라서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구나 지자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70~80%는 부정적이다,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업이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그냥 이 사업을 추진했겠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와 해수부 간의 소통이라든가, 진행상 여러 가지가 원만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로 이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주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더베이101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 관계를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마리나 일대가 정말 항구로서 멋지게 자리를 잡아야지, 찔끔찔끔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렇게 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해도 늦지가 않다, 지금까지 현재 수십 년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단, 들리는 소문은 이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자기 집 앞이니까 이 공사를 한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굳이 살 이유가 있느냐, 정말 깨끗하다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래서 결과치가... 만약에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면 그때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송정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을, 우리 구비 10억 원을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에 올린 사유는 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송정 연안정비사업이, 바다의 해안선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획기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해상 작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곳은 육지하고 달라서 365일 중에서 바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수가 20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 순서에 따라서 가면 다릿돌전망대를 먼저 증설하고, 해월전망대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다 공사이다 보니까 바지선을 영도에서 띄워서 작업을 한 번 들어올 때 바다의 해상 파일 작업도 한 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격적인 작업이 되다 보니까 미포 어촌계라든지, 청사포 어촌계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조업에 지장이 없고 바지선이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들어와서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를 같이 작업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망대의 상부는 육지 공장에서 가드를 만들어서 바지선을 통해서 해상으로 운반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해상의 수십 미터를 보링(boring)해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또 작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이 200억 원 중에서 저희 구가 부담할 돈은 25%인 50억 원입니다. 단계적으로 투입되게 돼 있는 이 예산을 좀 당겨서 추경에 10억 원을 허락해 주십사,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공사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고 한다면 국비를 당기시죠. 국비 10억 원을 당겨서 하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바운더리가 크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까지 예산이 투입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서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조기에 넣어주면 더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나라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해진 예산의 연도를, 시간을 조금 당겨서 투입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204억 원짜리 이 공사는 공기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공기는 2023년 6월로 맞추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의 예정 공정표에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처음에 예산을 짤 때 2021년, 2022년, 2023년 6월까지 짤 때의 공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릿돌전망대를 올해 2021년도에 끝내고 내년에는 해월전망대를 끝내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편성도 맞춰놨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추경에다가 10억 원을 올려서 공기를...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업 방법을 당겨서 연계를 시켜서 하겠다,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에 예산도 없는데 굳이 구비를 자꾸 당겨서 집행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또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구덕포 연안정비사업에 부산시비가 32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돈이 없어서 지금 2억 원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과장님이 공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8월에 끝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7월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7월에 공사가 끝나는데 부산시비는 32억 원인데 지금 2억 원인가만 받아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이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세울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을 이루어서 투입을 하셔야지,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구비를 먼저 당겨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당초에 이 업체하고 계약할 때 공기라든가, 사업 일정표하고 공정표가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을 연계시켰을 때 그 업체의 비용 문제라든가, 절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릿돌전망대가 끝나자마자 이송 관계를 해월전망대로 바로 옮겼을 때 운송 수단, 경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편리를 봐줘서 구비 10억 원을 당겨줬을 때 절감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산출내역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이것을 당길지, 말지 그런 기준이 서지, 그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업체의 편리성, 또 주민의 피해,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해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하시려면 국비를 당겨 와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저희들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을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덕포 관련해서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정을 해 드리고 싶어서요. 내년에 시비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구덕포가 당초의 5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구덕포는 시비 16억 원을 올해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0억 원, 이것은 2022년에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져서 예산 투입 상황에 따라서 흘러간다면 이 구덕포는 잠시 후에 공사 중단을 하고 내년 6월까지 그냥 방치를 해 놔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국비가 2022년에 투입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의 원활한 흐름,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당겨 와야 될 시기를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5월경에 국·시비 조정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을 다 들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구덕포의 해일 방지사업을 마쳐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국비는 하여튼 ‘타 시·도에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당겨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국비를 당겨주시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것을 가지고 부산시 1회 추경 때 잔여 사업비 16억 원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된 대로 가다 보면 사업이 많이 늘어지고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되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도에서 출발해서 바지선이 다릿돌전망대로 와서 하나를 마치고 또 1년 후에 들어가면 거리나 산정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것은 산정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50억 원이라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당겨 오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놨고요. 나라 살림이 우리 해운대구까지 다 미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비라도... 그런데 없는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50억 원이 투입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당겨주시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사업은 이래 가나, 저래 가나 2023년 6월까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하면 구덕포 사업은 2023년까지 공사가 중단돼 있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당겨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구덕포 해일위험지구 사업에 시비가 32억 원인데 지금까지 2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도에 16억 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어제 말씀을 하시기를 시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의 자금 사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각 지구별로 교부세는 어떻게 그렇게 없던 것을 잘 지급하는지... 부산시가 교부세 지급할 돈은 있고 이런 예산을 지원할 돈은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교부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단위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이 이왕 어차피 흘러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덕포도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버리면 바로 상반기 중에 중단돼서 내년까지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렇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가능도로 전수조사 용역, 이게 본예산에... 아무튼 이번에 또 올라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각 동이나 안 그러면 각 경찰서에 보면 일방통행의 대안에 대한 접수를, 민원을 많이 받아놨어요. 지금 재송동도 그렇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알아보면 일방통행이 충분히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0부터 시작하라는 게 아니고 한 60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 착수하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검토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수조사 용역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받지 않고 그냥 동에서, 경찰서에서 민원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먼저 해 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송정 호안도로라든지, 반송2동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평소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려면 우회 도로라든지, 다른 부분이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방통행 몇 건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예전에 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경찰서나 그렇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자료를 당연히 미리 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 주요사업설명서에다가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송동의 2건 외 각 동에 몇 건, 이렇게 해 놓고 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다른 민원이 있는 것도 합쳐서 용역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주요사업설명서상에는 제로(zero)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할 때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다 생각을 하겠는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평소에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든지, 건의가 있었던 부분을 설명 자료에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각 동에다가 전수조사를 먼저 해 보라는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비가 확보되면...?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하고 그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용역 진행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일방통행을 할 때 아까처럼 보행환경 개선이나 보행자 우선 도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재송시장 내 이면도로 정비 공사, 주요사업설명서는 95페이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은 집행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설계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고 본예산에 집행됐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정순세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위원님도 그 현장에 가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 노면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아스팔트를 절삭하고 덧씌워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거북등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노면 밑의 하부를 치유, 보강하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수명이 채 1년도 가지를 못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지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깊이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림에 나와 있는 사항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97페이지의 사진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위에 보면 ‘21년 본예산’ 해서 290m에 폭은 7m, 또 ‘제1회 추경’ 해서 140m에 7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위원님, 전체 연장을 따지면 290m에 140m입니다. 그게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전체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전체가... 그래서 재송한마음시장 입구부터 해서 그렇게 전체 권역입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조사를 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장하고 또 시장의 회장님하고 제가 현장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1억 원을 가지고 대성빌라 이쪽하고 아래쪽, 그쪽 부분에 거북등처럼...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거북등처럼 갈라진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안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둘째 치고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해서 ‘21년 본예산, 길이 290m, 폭 7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은 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그냥 슬쩍 넘어갈 게 아니고 본예산에 이렇게 적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미터 수에 오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오타인지, 안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이게 오타인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본예산에는 길이 280m에 폭이 6m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올해 본예산의 설명서 자료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에는 빨간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좀 갖다드리죠. (사무직원이 자료를 전달함)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6m든, 7m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를 보면 원래 파란색으로 해서 이게 2021년도 본예산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담당 주무를 불러서 현장 조사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280m에 6m가 있다고 하니까 주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위원님,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전화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1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장, 시장 상인을 불러서 좋게 해 주겠다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은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의원이 가서 이게 아니라고 담당 주무한테 말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면서 담당 주무는 나한테 연락도 없었어요. 의원이 이것을 안 밝히면 주민들은 과장님만 좋아하고, 구청장만 좋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 받아왔다고 하면서 의회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지금 보세요. 파란색으로 딱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신경을 안 쓰면 다른 위원들은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폭이 6m에서 7m로 늘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계산했을 때는 6m였는데 지금은 왜 7m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이 요청될 때, 그리고 우리 담당 주무관이 현장 조사를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장들처럼 아스팔트 포장만 다시 해서 도색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에 직접 나가 보니까 하수 시설들이 양쪽에 50cm 정도가 1970~1980년대 수준으로 노후... 제가 하수도 뚜껑을 다 직접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폭이 7m로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때 있었던 담당 주무관이 시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저렇게...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상인 대표들하고 자치위원장들하고 사업을 더 완벽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담당 주무관이 발령이 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이 나가 보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과장님이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야지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과장님이 안 나가면 전부 엉망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담당 주무관들의 경력이 짧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나갈 때는 로드 뷰를 보고 확인을 해서 찝찝하거나 아니면 이슈(issue) 사업이거나 관심이 많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담당 주무를 보냈을 때 예산이 안 되면 다음에는 과장님이 가서 추경에 올리는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다른 일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현장을 조금 더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안 나가도 팀장들이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재송시장에... 위원님, 욕심이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포장만 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게 노후화가 돼서 문제가 다시 생기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이 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아스팔트 공사는 이렇게 덮는 게 아니고 원래는 까고 덮는 거라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까고 덮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추정해 보면 50cm를 해야 될지, 1m를... 기초를 다 들어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래 아스팔트 공사는 처음에 공사 초기 때부터 까고 하는 게 원칙이지, 안 맞습니까? 과장님부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스팔트 절취는 위의 노후된 노면만 5cm를 절취하고 덧씌우면 당장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송시장의 경우처럼 거북등같이 갈라진 것은 밑에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를 보면 농협 위쪽을 원래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찔끔 받아서 이것만 찔끔 해 줬다가 또 이번에 찔끔 해 주니까 막아서 이번에는 올(all)로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맞잖아요. 과장님, 또 보실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의 허락에 대해서 소명을 다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폭이 6m입니까? 7m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이 아스팔트 포장만 해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6m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완전히 노후가 돼서 필요한 일정 부분은 아스팔트도, 하수 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7m로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주요사업설명서가 잘못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주요사업설명서는 잘못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추경에 1억 원이 올라갈 때는 6m가 맞았고,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7m가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잘못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2021년도 본예산에는 길이가 280m,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6m는 아스팔트 포장만 딱 잰 거라서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적을 때는, 명기를 할 때는 원래 본예산 때의 예산을 적어놔야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색깔도 원래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고 또 밑에 있는 새로운 게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을 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처음에 담당 주무가 시로 가서 모른다고 했지만 제가 담당 주무한테 다음에 할 때는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도 나한테는 연락도 없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시장 상인들만 불러서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나를 좀 불러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고... 안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내가 의원으로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과장님, 농협 앞의 거기는 지금 처음에 공사를...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찍는 거를 뭐라고 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스탬프(stamp)라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스탬프라고 하셨는데 농협 쪽 위에도 하고 나서 스탬프를 찍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전에 있던 담당 주무는 찍기로 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찍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공사한 다음에도 찍겠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이해를 빨리 못 했는데 내리막길, 얼마 전에 한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 한 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에 한 거요?
기훈
박기훈위원
재작년에 한 거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은 사업 위치를 표시하는 게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사업은 우리 사업 구간에 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같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내가 뷰(view)까지 말하면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중간에 있는 이 자리에 그림을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이라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문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부산시에 괜찮은 문양 도안 샘플이 여러 개 있어서 주민분들한테 드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취합해서 예쁘게...
기훈
박기훈위원
시작할 때 저를, 위원님들을 부르세요. 불러 가지고 이왕이면 할 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 주무관이 있을 때는 위원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또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못 그랬습니다마는 공사가 시작될 때 박기훈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 시간이 1시간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세 분 정도 계시네요. 질의 시간이 길면 속기사분, 지금 혹시 교체가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되죠? (속기사 교체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억수로 힘들어 보인다, 그렇죠? 재송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재송시장에는 공사를 언제 한 건데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거북이 등같이 생겼다는데 공사가 몇 년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상태가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스팔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이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비가 올 때 도로 노면 위로도 내리지만 땅 밑으로도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은 지반이 약한 부분이 아닌가, 아스팔트의 강도는 차가 다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반 밑에,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초공사를 야물게 안 했다는 말씀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여기가 고바위이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산에서 지하수가 내려오다 보면 단단하게 다져진 부분은 괜찮은데, 단단하지 못한 지하는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재료에서도 차이점이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스콘 재료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자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료의 문제, 시공의 문제, 그런데 요즘에는 재료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시공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이 좌우하지 않나, 특히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대로 한다면 밑에를 보통 5cm만 절삭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좀 더 깊이 해 가지고 밑에 기초부터 다시 손을 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반여동에 김혜진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사업장에는 이거처럼 균열이 됐는데 당초에는 30cm 정도를 보완하려고 갔는데 1m 정도 다 걷어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공사금액이 추가로 많이 들겠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는 당초에 예정을 했기 때문에, 한 30cm 정도를 생각했는데 50cm를 다 정비해서... 김혜진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포장이 1년을 가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걱정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도 정말 힘든 데, 그런 데는 기초부터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위에 겉치레가 금방 보면 깔끔하지만 그게 얼마 못 가니까 과장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게 맞는데... 알겠고, 재송동의 센텀 삼익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지금 좌회전 차들이 많이 밀리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차선이 내려오다 보면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출근시간에 특히, 위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쪽뿐만 아니고 재송1·2동 경계 간의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는 센텀 삼익아파트 입구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출퇴근 차량들이 범벅이 되고, 그리고 또 센텀 삼익아파트에 거주하는 젊은 분들은 걷는 게 아니라 출근이 빨라야 되고 퇴근이 빨라야 되는데... 하여튼 체계가 좀 이상해서 이 교통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그러면 길이 100m에 폭이 22m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로 폭이 22m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2m 어디 쪽에 하실 예정인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센텀 삼익아파트 입구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22m 정도로 보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삼익아파트 쪽에 보면 사실 인도 폭이 많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원동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오려면 두 차선을 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두 차선을 물고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또 좌회전 차선을 넣고 하면, 삼익 쪽에 있는 인도를 조금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삼익아파트 인도가 넓게 표시돼 있는데 그쪽에서 줄이다 보면 왕자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각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못 줄이고, 경찰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들어오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원동교에서 좌회전 받는 차들만 보지 말고 해운대경찰서 쪽에서도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횡단보도 여기에, 인도 거기는 사실 무의미한 그런 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인도보다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심의를 받기 위한 도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있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사진에 보면 기존의 도로보다... 1m 정도 되는 걸로 봐지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1억 5000만 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인도를 좀 줄인다는 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지금 150m 구간에, 교통 체계가 흐트러지면 중앙선이 움직입니다. 또 횡단보도가 있던 게 없어지고 그리고 삼익아파트 쪽의 인도 폭을 조정해야만 차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사항은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는데 삼익아파트 앞에서 차들이 나오면서 좌회전을 받아서 바로 나가는 차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일방통행 안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은, 도면을 보시면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회전 안 하고 위반해서 가버리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바로 정면충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우회전을 해서 한 바퀴 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바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은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봉을 치면 그렇게 역주행이 되는 거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아무리 간이 커도...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대로, 바지선이 영도에서 온다고 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바지가 오면 크레인 600t급을 싣고 온다는 말씀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할 때 같이 함으로써 득이 좀 되는 거는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제가 도면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해월전망대, 밑에 기초가 보이시죠? 이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암반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강구조를 세워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따로따로 한다고 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다릿돌전망대에 소요되는 금액 60억 원 정도, 그리고 해월전망대에 소요되는 예산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다 설계돼 있는 겁니다. 없는 돈 10억 원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지가 영도에서,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는 해상 직선거리로 1.5km입니다. 영도에서 자동차가 아니고 바지로 오다 보면, 이 다릿돌전망대를 작업하러 올 때 자재하고 다 싣고 와서 파일이라도, 물속에 들어가는 이거라도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구비가 연차적으로 50억 원 들어가기로 계획돼 있는 거를, 내년에 들어갈 50억 원을 올 추경에 좀 당겨주시면 한 번 바다 일을 할 때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는 맞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느냐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그 예산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물론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도 빨리 시행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거를 이해를 못 시키니까...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말이 없으니까, 똑같은 돈이 들 바에는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도 빨리 시행돼서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모든 게 원활하게, 예산 금액도 줄어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왕 할 때 같이 하면... 시작이 20~30% 이상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어민들의 어업활동이나 민원사항, 예산 절감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닙니다. 설명을 잘하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하시니까 제 설명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셨고... 교통행정과장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이, 일방통행 그게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 박기훈 위원의 말대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일방통행 이거는 안 해도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일방통행 가능 도로 전수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반여2·3동은 일방통행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반여·반송·재송지역의 좁은 도로에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곳에 하게 되면 일단 소방도로 확보가 되는 이점이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조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냥 말로 이 부분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우회도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교통 체계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인데 이런 거는 각 동에 지시를 내려서 동에 그런 데가 있으면 현황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이 필요한 부분이야 저희들이 대상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 체계나 이런 부분은 아주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분이 얼마나 어떻게 보는데 7000만 원이 들 이유가 있습니까? 7000만 원의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데? 1억 원도 아니고 왜 7000만 원이 드노... 1억 원을 주면 전문가가 더 많이 올 거 아닌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산출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로 적용을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로 기술자나 기술사 부분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재경비나 기술료 같은 이런 거를 산정한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기간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6~8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난 뒤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주민 건의가 온 부분하고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7000만 원을 들여서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경송 과장님이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천길 25억 원, 이거는 뭔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온천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국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총 25억 원 중에서 국비 12억 5000만 원, 시비 6억 2500만 원, 구비 6억 2500만 원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설계비만 구비로 우선 확보해서 설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올해 국비가 4억 원하고 시비가 2억 원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구비를 먼저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려고 우선 올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통행정과는 질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됐고, 건설과에 내용도 많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여쭤서 교통행정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돼서 저는 질의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를 먼저 보내시는 게 저는...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먼저 질의를 해서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온천길 보행환경개선 지구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기획단이 구성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업추진기획단하고 주민협의체 두 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구성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추진단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누구를 단장으로 해서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부구청장님.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각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추진단에 구성돼 있고요. 주민협의체는 인근의 주민들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기획단의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 이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구성도는 경찰, 그다음에...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성도는 나중에 별도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추진단에는 부구청장님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교육청 부분이 들어가 있고 주민협의체 안에 지역주민과 구의원님이 구성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주민협의체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기획단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요. 지금 예산안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사업이 2021년, 2022년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부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지금 부대사업비가 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10% 정도를 차지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근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책정됐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 과 것도 설명을 잘 못 드리는데... 남은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고 협의체 부분, 행정적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계비는 요율로 따지면 나와 있습니다. 5%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측량비라든지 이렇게 붙으면 7~8%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0% 정도로 돼 있는데 7~8%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높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되고... 그런데 현재 25억 원의 전체 예산 중에 설계비가 10%를 차지해서 2억 5000만 원이 배당됐다,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최소한 6% 선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디자인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비가 전체 사업비 예산의 10% 정도 차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개입찰로 하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이 2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전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억 5000만 원을 예를 들면 공급가액 2억 2000만 원까지, 그거는 사후 PQ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비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5~6% 선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상향이 돼서 7~8% 정도 되는데 지금 구청 주변에 보도정비를 하려고 하면 디자인 심의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좀 더 들어서 10%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25억 원의 예산에 가장 기본적인 설계비인데 10% 정도 상향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도 자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타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건설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전체 안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해운대구 전체 18개 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운대 갑, 을로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건설과의 1회 추경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예산편성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해봤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비 관련 기준을 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예산을 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심의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다시피 오히려 51:49로 을 쪽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부분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1년의 예산을 봐야 되지, 추경만 놓고 보면 그거는 정확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준 자료하고 다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도로정비 사업만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편중된 예산집행은 아마 맞을 겁니다. 특히 건설과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추경 예산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반여1·4동 우회도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여1·4동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 구비도 분담이 있습니다마는 시비로 충당되다 보니까... 작년에 애초에는 40억 원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작년 12월에 4억 원이 확보됐고요. 올해도...
영진
조영진위원
4억 원은 국비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잔여사업비 36억 원도 달라고 하겠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편중된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거는 차후에 별도로 의논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100%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육안으로 나타나는 이런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을 쪽의 반여1·2·3·4동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300억 원의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300억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거요?
영진
조영진위원
세월교 관련 부분 300억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선천까지 해 가지고 곧 3월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앞으로의 부분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재선의원을 하면서 쭉 봤을 때 자료가 다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커요.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될 부분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이거를 잘못했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 자체가 너무 편중돼서 집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노력의 결과를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반면에도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봐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물 한 잔 하시죠. 장시간 동안 답변한다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34쪽인데, 운촌항~동백교 해안산책로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정교부금 3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마리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작년에 우리 구에서 마리나 사업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전에는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을 해왔고요. 전년도에 우리 구의 의사를 넣기 전에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전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맞으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마리나 사업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수부에서는 결정을 안 했는데 그때 어디였죠? 업체 이름이 뭐죠,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산책로라든지 개보수를 다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는데 굳이, 뭐 우리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가사업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또 업체에서 약속해 준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마리나 사업에 대해 작년에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리나 측에서 마리나 사업이 시행되면 반대쪽에 데크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 공공기여가 되는 거고, 공생을 하는 것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나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정비되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운대구를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펜스를 쳐놨습니다. 도로를 우회해야 되는데 5년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둬야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태풍이 올 때의 안전과 그리고 이 산책로 보도정비를 하게 되면 삥 둘러가게 되는 부분을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편리성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주민의 혜택과 편의성을 위해서 이거를 다시 올리는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직선거리 150m 산책로 조성하는 거를 마리나 사업하고 연계하는 건 다른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3억 원이 없어서 마리나 사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있으면 1년 정도 기다리는 건 맞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을 들으면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해 준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연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주민의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깊이 이야기를 안 해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송정~해운대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다릿돌전망대 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고가 장비를 가져와서 해월전망대 그 사업에, 밑에... 그 뭡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파일 기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제가 건설 쪽은 잘 몰라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망대를 지탱하는 다릿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빔, 이런 작업을 먼저 해놓는 게 맞다, 나중에 이중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내용을 보면 기발한 거는 맞습니다. 이중으로 드는 돈을 고가 장비를 쓸 때 한꺼번에 해놓는다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될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추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하셔서 담당 주무관이 올라가서 예산을 뽑아왔는데 2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말숙
임말숙위원
2억 원 정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예산액에서 2억 원이 (절감)된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게 바지가 영도에서 출발해서 두 번 실어 나를 거를 한 번 실어 나르니까... 운반비겠죠. 두 번 왔다 갔다 할 것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2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면, 건설과는 워낙 바빠서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충분한 소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니까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피해를 줄인다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사항이냐 하면 바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단 왔다 갔다 하고, 정박돼 있고, 또 파일을 두드리고 하다 보면... 하여튼 어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할 사업 같으면 왔다 갔다가 하지 말고 한방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국비를 확보하느라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거는 알고 그게 결과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 그 열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1회 추경에 교부금이 8억 원이나 투입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절감하고 이런 부분 같으면 기본 연안정비가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마지막 준공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해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생각도 못 하다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마는 이렇게 급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국비를 확보하라, 이런 부분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정교부금을 8억 원이나 가져와서 투입하고 하면서 이런 데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또 사업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두 달 만에 다 올라오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별다른 현장 방문을 하자고 하거나 하는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면서도 이거를, 원초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면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려와 일방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나쁘게 말하면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실례로 예를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구덕포 해일 위험지구 정비 사업 이 부분에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심사했습니다. 질의를 할 때, 지금 이 부분이 4년간을 하면서 2년이 넘었습니다. 반 이상의 기간이 지났는데 시비 32억 원 중에 2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 14억 원을 확보하겠다, 나머지는 마지막 공기인 2022년 이후에 1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이 16억 원의 확보가 가능하냐고 하니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가져와서 원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의회의 이런 부분을 무시하면서, 두 달 만에 바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면 만약에 교부금이 안 오면 기존에 계획된 예산은 다 가져올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돈이 없어서 16억 원 받는 게 어렵다고 다른 부서에서는 똑같은 사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부금을 가져와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두 달 전에 가져와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그대로 교부금으로 다 올리고요.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달리 표현도 되고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저는 원초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바로잡아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재해예방사업이 총 80억 원이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 분담이 다른 사업은 50:25:25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위험 지구,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0:40:10입니다. 시에서도 이거를 25% 부담하라는 걸 굉장히 서로 줄다리기를 해서 80억 원 중에서 8억 원이 구비고요. 8억 원은 전액 다 확보가 됐고 시비도 32억 원 중에서 16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시비 2억 원이 들어오고, 2021년도 1월에 1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언제 14억 원이 들어왔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1년도 1월에 14억 원이 저희들한테 사업비로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우리는 사업 부서이니까 예산이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6억 원이 확보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회 추경 해 가지고 14억 원이 돼 있고, 저는 안전총괄과 심사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 14억 원의 확보 부분, 16억 원은 2022년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말을, 김상수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기존에 계획돼 있는 이 돈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시비.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시비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한 오해도 불러일으키고요. 이렇게 조목조목 짚으니까 좀 나은데 1회 추경에 시에서의 14억 원 확보가 확실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2억 원 중에서 1월에 14억 원이 교부가 돼서 16억 원이 확보됐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1월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월. 그리고 작성할 때하고 좀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숙
임말숙위원
1월에 확보됐으면 우리가 (회기 시작이) 22일인데...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그거는 한번 맞춰봐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구비를 절감하려고 50:40:10으로 해서 저희들이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것도 8억 원 확보된 게 여기 설명서에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는 쭉 쉬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욕심은 8월 태풍이 오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는 겁니다. 국비가 2022년도에 저희들한테 교부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이거 좀 조정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는 10억 원밖에 안 남았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0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40억 원 중에 30억 원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1년 좀 당겨주십사...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끝내고 싶어서 행안부에 찾아가서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니까 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으면 시에도 추경을 할 때 사진하고 다... 16억 원을 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을 안 줄 위원님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소통 부재에 의한 이런 부분, 전 심사 부서하고 오해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답변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답변해 주신다고 애쓰시고 고생 많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해가 있는 부분은 개인 위원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소통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나 질의는 생략하고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재송시장 내 이면도로 정비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저도 처음에는 추경 설명서를 볼 때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이 올라왔길래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도색만 하려고 했던 거를 하수시설이나 기반시설까지 이번에 할 때 정비를 제대로 하겠다, 내면까지 제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앞에 온천길 공사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를 제가 소위 전문가분하고 우연히 지나갈 일이 있어서 걸어가다가 그분한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외한이었던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눈에 보이는 것하고 내부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이제 시하고 순환하기 때문에 구에 계실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실 때 그냥 우선 공사를 해놓고, 추경 예산 확보 없이 처음에 구상했던 것처럼 해놓고 일단 포장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쾌적하게 잘됐다,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칭찬 들으면 그만인데,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할 때 겉만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내부까지 제대로 잘해보겠다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그 모습에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운촌항~동백교 해안산책로 조성, 여기에서 아까 운촌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 이야기가 같이 언급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민의견수렴하고 구의 의견을 제출한 거, 부정적인 게 70~80%라고 했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정적인 의견 제출한 거 말고도 처음 공모 당시에 그 민간업자가, 사업을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임했기 때문에 그 공공성 분야에서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일반 주민의 의견이나 우리 구의 그냥 일반적인 지자체의 의견이 아니라 공모 당시의 부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한 난항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해양수산부나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 부산시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2019년 1월 자로 발령을 받아왔을 때의 상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끝나고 매립을 하기 위한 단계였고 여론 수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점수에서 많이 받았다, 거기에 대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과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되고 사업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주 의견이 해수부에 전달된 것까지... 바쁘게,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했던 이유가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김해공항의 안전성의 문제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긴 시간 지난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촌항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이 언제쯤 종식이 될지 이걸로 인해서 파악을 좀 해보려고 여쭤봤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피부로 느낄 때는 사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덕포 어촌항 예산, 시비 관련된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어제 안전총괄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시비 14억 원이 내려온 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6억 원 문제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 2022년도에 그거는...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그 부분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예. 14억 원은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송시장 이면도로 정비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스팔트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책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되지 않나 기억합니다. 또 중차량, 통행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에 설치된 지가 20년 정도 됐다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지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거기에 이동하는 차량이, 상인들 장사 차량이라든지 대형차들이 새벽부터 시장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지반이 경사 지반이기 때문에, 저는 지반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파트도 10년이 지나면 갈라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손을 안 봤던 것에 대해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덧씌우기 두께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절삭 및 덧씌우기가 5cm...
상수
김상수위원
5cm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변경은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예산도 5cm입니까? 추가 예산은 9000만 원 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상태가 양호한 아스팔트면 절삭 및 덧씌우기가 5cm, 그다음에 균열이 많이 나서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는 거의 15cm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두께만 그렇습니다. 보강을 할 때 파보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 본예산에서 1억 원을 잡을 때 도막포장이 단가가 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3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이 차이점은 뭐죠? 불과 한두 달 차이에 단가가 3000원이 인상되는 건 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계산한 게...
상수
김상수위원
이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게 되면... 도막포장(스탬프) 해 가지고 3만 5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5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3만 8000원입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3000원이 올라버렸어요. 오른 원인은 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담당 주무관들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업체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3만 4000원, 3만 5000원, 3만 6000원, 3만 7000원... 다 다른데, 아마 이쪽 지역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지역이 조금 노후돼서 조금 더 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무원들 업무량이 많은 모양이다, 그렇죠? 현재 과부하가 걸려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당초 예산 1억 원을 잡았을 때, 그때 당시는 측구 뚜껑 개수가 없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없었죠? 그러면 이게 9000만 원이 안 잡히고 본예산 1억 원으로 갔다면 측구에 뚜껑 없이 그냥 공사를 했겠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이, 다른 지역처럼 우리도 노면을 예쁘게 단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나가서 의견청취를 해보니 아스팔트가 낡았으니까 덧씌우고 그 위에 스탬프로 찍어서 예쁘게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예쁘게 하는 거하고요. 공사하면서 맨홀은 기본 아닙니까? 공사현장에 맨홀 뚜껑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본이 본예산에서 빠졌어요. 맨홀도 한두 개도 아니라 100개예요. 100개가 빠져서 1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게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산출을 할 때 그래도 그나마 건설과는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어떻게 이런 게 누락이 돼서 이렇게 올리시는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100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개수도 모르신다,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위원님, 측구 뚜껑이 아니고요. 제가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기훈 위원님, 건물 쪽에 철판하고 열어보니까 제가 70~80년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수구 콘크리트 뚜껑 그게 다 내려앉아있더라고요. 뚜껑이 전부 그렇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는 뚜껑 안 열어보고, 나중에 추경 올릴 때는 뚜껑을 열어봤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해서 올리셔야지, 또 이렇게 누락되니까 추가로 올리고, 이런 게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다음에 이면도로 정비 사업 사진도 그렇습니다. 내역도 1차 280m가 일원원룸에서 GS25시까지의 거리가 280m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리 산정을 다 해서 예산 1억 원이 올라왔었고요. 앞에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그림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다릿돌전망대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하고 두 개 합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200억 원 중에 이 공사...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00억 원 대 60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 몽돌해변까지 다 해서 얼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계비 빼고 1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비만 얼마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다릿돌전망대, 해월전망대, 몽돌해변까지 해서 67억 원, 이 내용은 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디에 67억 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정공정표 밑에 보면 3개 항목을 합쳐서 67억 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67억 원은 순수하게 시공업자가 계약한 도급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순수한 금액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순수가 아니고 도급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이 공정표를 보게 되면 순수한 도급액이 다릿돌전망대가 24억 원이고 해월전망대가 8억 원이고 전체 공사금액이 32억 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공정에 의해서 2021년도까지 공정률을 봤을 때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죠? 올 연말까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두 개 다 합쳐서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두 개 다 합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공사비가 올 연말까지 책정된 게 얼마인지 왜 묻고 싶냐 하면 기 투자 전체 공사금액이 올 연말까지 잡아놓은 게 8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83억 원하고 올 연말까지 공사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2억 원이 절감된다고 하셨습니다. 2억 원 절감은 순수하게 운반비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운반비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자, 운반비가 2억 원이고 그다음에 공기가 거의 다 당겨집니다. 밑에 등부표 이동 시 오탁 방지막이라든지 기타 이 자체가 다 조정이 되면 2억 원 절감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절감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절감 내용을 짜셔야지 조금 전에 가지고 온 거는 그 업체가 이동하는 운반비 관련된 것만 산출해서 2억 원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공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시행했을 때 전반적으로 전체 공사금액에서 얼마가 절감되는지 이게 나와 줘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렇게 바지선 운반하는 그것만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공정표를 보니까 절감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고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료만 만들어 올려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보건정책과장 김청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