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미 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3호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77호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고창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69호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도모하고, 성별 특성 등 성인지적 관점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31조 군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78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81호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을센터 부지 및 시설용도 변경과 어촌복합센터, 마을특화사업장, 체험센터 및 마을전시관, 어구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을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7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이행과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군정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75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인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80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다른 사유로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법령에 근거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6.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