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2021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비롯해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지난 1월 8일 자로 발령을 받은 공병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역시 1월 8일 자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때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오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22호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향경우회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봉사와 치안협력,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예방ㆍ복구 등 재향경우회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지원중단 사유, 재정지원에 따른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향경우회는 퇴직 또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현재는 동 조례의 제정 없이도 일반 민간단체와 동일하게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정해서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재향군인회법 또는 소방동우회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들도 그에 대한 17개 광역시도에서 조례 제정을 했거나 또는 예산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나 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한 단체들과의 형평성 관련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4항 중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를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출 이전에 방침을 실현하는 등 시의회의 의결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행정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도심 내 집회 등으로부터 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자치구와 관련 기관이 협력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국은 상생, 협력, 소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셨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Green청사 운영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을 올해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위ㆍ전문관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무직 인사시스템도 구축해서 인사관리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구와도 공동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 방역 인력에 대한 조정교부금 지원 또 자치구의 업무부담 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월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추진과 법령 준수 등 차질 없는 선거사무 운영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적극적, 사전적인 정보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정보제공서비스를 다양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올해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현황은 저희가 세입 예산은 117억 2,800만 원이고 현재 징수율은 12%입니다. 세출은 3조 6,097억 원 수준이고 집행률은 9.6%입니다. 보고서 34쪽부터 42쪽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치구와 동 행정여건 관련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국은 올해 상생ㆍ협력ㆍ소통의 행정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Green청사 운영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일상 속의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해서 저희 행정국이 Green청사 운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수소ㆍ전기차만 구매하도록 하고 승합차와 화물차는 2025년까지는 친환경차로 교체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일반폐기물은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철저히 해서 활용률을 높이고 대형폐기물은 희망부서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재사용되도록 해서 폐기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 1회 채식의 날 그리고 샐러드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채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직원의 건강ㆍ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 관련 사항인데요 서울시 청사는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래서 청사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겠고, 작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매뉴얼에 기반해서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올해에도 정기적인 소독과 발열체크, 또 출입자 통제 강화로 청사의 집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본관의 경우에는 올해 출입 시 직원과 민원인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다시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후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서소문청사의 식단 개선 또 청사 전시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소문1청사가 특히 사무환경이 좀 안 좋은 편인데요 18개 부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최적의 사무공간을 상반기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청사의 외벽 외장재도 전면 교체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태양광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님, 핵심적인 내용만 주요업무 보고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은 서소문청사 식당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자체 청사 확보는 무교동 부지에 2029년을 목표로 청사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마음건강 관련해서 정신전문간호사를 채용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시청 직장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더 늘리고 또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후생복지 관련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주거안정기금 설치를 승인해 주셔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은 생활이 어려운 직원 등 직원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고, 특히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에도 가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직원의 역량강화와 업무효율 향상 지원 분야인데요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18쪽에 현재 전문관 제도를 오래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확실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공무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서 공무직들도 저희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 관련 사항인데요 직원들이 직접 교육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교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업무관리시스템은 올해 8월을 목표로 새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은 자치구와 공동협력 관련 사항인데요 23쪽 보시겠습니다. 보궐선거는 4월 7일인데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와 자치구 소통협력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특히 안전 관련 현장방문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감염병 관련 재난상황에도 자치구와 공동협력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인데요 올해 3년 차를 맞이해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원칙을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은 자치구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대폭 축소하고 또 자치구의 줄어든 업무에 투입된 인력들이 방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서 자치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7쪽은 그 내용의 연장선상이 되겠고요. 28쪽은 시민중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입니다. 29쪽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찾동의 기능을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지는 위기취약주민을 보호하고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30쪽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을 위수탁하는 것들을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31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는 현재 96.6%인데 최대한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서울기록원에서는 시민참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물론이고 자치구와 교육청의 기록 관리에 대한 것들도 지원하도록 해서 중요 기록물들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도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프로그램 관련 내용입니다. 34쪽은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인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43쪽으로 가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중 33건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짧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를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정원이 33명이고 현재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정원이 36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시 센터 예산은 당초 예산 49억 1,400만 원이며 추가해서 위탁사업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지난해에 했던 사업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올해 사업계획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는 올해 진행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19쪽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의 내용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변화하는 환경에 잘 대응하고 현장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의 고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센터가 감당하고 있는 현장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올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 수요처가 약 7,800곳이 됩니다. 이 기관들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의 위축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2년 차를 맞이해서 현장의 자원봉사 수요처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처 관계기관의 관리자들을 저희가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6개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자원봉사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매우 실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6개 자치구가 선정됐는데 자원재활용이라든지 교육 수요라든지 지역사회 현안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단체들과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20쪽입니다. 동 자원봉사 캠프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0여 개 동에 있는 동 자원봉사 캠프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보는 안녕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실천사업들을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지원사업과 캠페인을 통해서 동네 중심의 자원봉사 문화가 주민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활동하고 있는 동 캠프의 봉사자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타임뱅크를 구축해서 봉사활동이 상호 간에 호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봉사학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도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 봉사활동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 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청소년 봉사학습과 관련한 기관들을 포괄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봉사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 편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 봉사활동 지침을 보완하였으며 봉사학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학습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은 자원봉사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국은 직원들의 행복한 삶, 그 삶을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저출생대책 할 때 뵀을 때 아직도 저출생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은 그래도 많이 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출생률도 조금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높잖아요. 저는 민간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어렵지만 공무원 부분이나 학교 부분은 좀 더 앞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아기를 낳고 키운 게 과장 때하고 차장 때였거든요, 기업에 있을 때.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저귓값하고 분윳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아기 하나에. 맨날 분유 사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제 체험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에 기저귀, 분윳값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출산하면 기저귓값하고 분윳값을 특별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그게 제일 절실했거든요. 휴가도 문제였지만 분윳값 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은 기저귀하고 분윳값 준다 이런 소문도 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돈이 많이 듭니까, 이것? 많이 안 들 걸요, 출산자만 하면?

어쨌든 공무원에게 법정수당이나 혜택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일단 행정국 차원의 의사결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소득층만 기저귀하고 분윳값이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출산하는 순간부터 기저귀와 분윳값은 다 고민이에요. 많이 들거든요. 엄청 들어요. 분유 같은 경우는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출생도 올릴 겸 우리 공무원부터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린사무실,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맨 처음에 했던?

그린청사.

아, 그린청사. 그린청사에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페이퍼리스예요. 지금 A4 복사용지 이용실태를 함 보셔서, 각 부서마다 A4 복사용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용실태를 좀 보셔서 페이퍼리스와 함께 복사용지를 반으로 줄이는 이런 정책을 하나 써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행정국이 나서야 되는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기획관에서 페이퍼리스 뭐를 자기 단위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국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복사용지를 50% 정도 줄일 수 있는 페이퍼리스 방안 이것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린오피스의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그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퍼리스에 대해서?

지금은 전자적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문서가 송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종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회의에 아직도 종이로 된 자료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쪽이랑 상의를 하고, 저희 행정국에서는 회의 자료를 만들 때 컴퓨터 내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회의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업무관리시스템에 넣어서 일단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그렇지요, 문화가 바뀌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혁신기획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왔던데 생각보다 복사용지를 많이 써요.

네, 많이 씁니다.

A4용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라도 반으로 줄여주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살아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의 이상훈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린청사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언을 좀 더 드리면 재활용품 선별작업 철저히 하는 거 중요한데요 일단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해 줘야 돼요. 특히 일회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데, 특히 도시락 같은 것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것을 먹을 때도 반드시 수거해 가는 업체로만 한다든지, 우리가 한때 일회용 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 일회용 가지고 의원회관이든 출입하는데 우리 의회도 먼저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러면 아무리 재활용을 좋다 하더라도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면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특히 물 같은 것 우리 일회용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부터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부터 종이를 어떻게 안 쓰는 방식을 먼저 강구해야 돼요. 저희들이 종이 말고 다른 매체로 보고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정태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우리 의회부터 서로 모범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저부터라도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식의 날 저도 샐러드바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채식의 날을 주 2회로 해 보세요, 주 2회. 2회로 하고 내년쯤에 주 3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잔반량 같은 것도 보셔서 잔반도 최소화하고 해서 음식물로 인해서, 음식물이 젖은 쓰레기라 처리하기 많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딱 알맞게 먹고 버리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기왕이면 먹을 때 주 1회보다는 주 2회로 이렇게 해서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그린청사, 그린오피스에 대해서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는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 이게 아마 툴이 적정한 게 없어서 그랬는지 빨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하다 보면 아마 페이퍼리스 오피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기존에 쓰고 계시는 시스템에는 들어가 볼 수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인트라넷 스타일로 보통 구성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즈음은 파일 종류도 한글이나 PDF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바일에서는 많이 쓰고도 있고 저도 몇 가지 일부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융합되도록 해결되면 아마 모바일 환경과 함께 페이퍼리스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업무관리시스템 잘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지금 청사 준비하고 계시지요, 무교청사?

네.

이것 주소를 잠깐 보니까 이게 태평로파출소 있는 그 옆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평 정도 되나요, 이게 연면적이 보통 평수로 1만 평쯤 되는 거 보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게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 국유지, 일부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부지매입비가 덜 필요하니까 사업비가 생각보다 적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역시 기본계획을 할 때 설계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아주 초기단계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료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것은 확정된 디자인이 아니고 예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앞으로는 점점 여러 가지 복합형태의 건물, 특히 도시농업이나 정원이나 이런 것까지 도입되는 그런 건물에 대한 유형도 지금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저탄소 탈탄소에 해당되는 빌딩이 되어야 될 텐데 기왕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미래형 건물 그리고 다른 민간 건축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이 됐으면 하는데 일단 설계공모하실 때 그런 것까지 잘 감안돼서 이게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 태평로파출소가 있는 자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태평로파출소도 같이 공사하나요, 그 자리도?

통상적으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저희가 청사로 쓰면서 청사 일부에 파출소를 내주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급적 통합적으로 인근의 다른 기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 혁신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근무개선, 처우개선, 우수인력 확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처우가 다른 데 비해서 약한 편인가요?

보육교사의 보수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해진 것들이어서 대개 일관적이긴 한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희망하는 분이 적어서…….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직장 어린이집이라서 야간에도 추가 보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길고 그다음에 보수 수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명절수당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에도 규정에 의해서 같이 일원화돼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보수는 같다고 보는데 저희가 재량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그쪽은 더 재량이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급여 자체가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그 말씀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 사립이 공립보다 처우가 낫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미니멈을 규정하는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사적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공적기관이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략 맞추다 보니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이 큰 사기업인 경우에는 처우가 좋은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거고요.

그렇지요.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처우가 나쁜 편인가요, 좋은 편인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은 있지만 어쨌든 결과지표로서 보육교사분들이 직장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그러면 시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지요?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교사의 처우가 낮은 편인가요?

아니요 기본적인 처우는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가 수당 같은 것들…….

근무여건 차이들이 많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무 개선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 재량권을 좀 더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일단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잡음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는 것도 일단 어린이집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바로잡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여건이라든지 우수인력 확보가 덜 되는 문제 등등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감사청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감사청구를 하신다는 게…….

물론 제가 위원장님한테 감사청구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하는 거지요.

저희 감사위원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기다리는 건 아니고 갑자기 말씀드리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예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일단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동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석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청구를 동의하게 되면 이것을 별도로 의결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견 전달만 하면 되니까요.

감사위원회 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저도 의견을 전달할까 합니다. 사실 시청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고 또 공적기관 중에서도 서울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명해야 되고 또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탁법인의 잦은 교체가 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 학부모들의 여러 번의 민원제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설장 원장의 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부분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위원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은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시고요. 지금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범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온 사회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고 처벌이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3월에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시도나 시군구 또는 수탁기관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직접적으로 목격되지 않아도 의심만 있어도 수사의뢰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강화된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네.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등포 지역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우리 행정국하고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실의 내용이 혼재가 되어 있고, 아마 제 질문 내용이 다분히 기획조정실 업무인 것 같아서 그냥 아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정부안 1건과 2개의 의원입법안 그리고 여러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업무는 아마 주로 기획조정실에서 취합을 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자체적인 협의와 논의사항은 있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우선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에 관한 룰들을 대통령령이나 관련 법령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조회 같은 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조회 할 때 함께 논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저희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주거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전달한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행정국 또는 서울시에서 국회에 제안하거나 의견 준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토론 하면 길게 되니까?

네.

두 번째는 중기인력운영계획과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의 기준인건비는 1조 1,797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직 기준인건비가 6,246억 정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인력운영상에 기준인건비 초과는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으십니까? 준비 안 됐으면 차후에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 가장 제가 불만도 토로하고 아쉬웠던 것은 우리 자치조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치조직에 대한 상징이 부단체장 정원에 대한 조정이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만.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체는 우리 행정국과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 자체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는 전국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국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개정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보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여쭈면 실은 기준인건비 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자체를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제조항이 지방교부세를 갖고 컨트롤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거나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라서 상대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경기도와 연대한다든가 인천시와 연대한다든가 해서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특히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회의도 한번 하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 서울시만의 특성, 고유성을 살리는, 저는 그것 자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것을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함께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약간 사소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치료, 마음센터 하시겠다는 것은 최근에 사건도 있고 해서 매우 적절하고 해야 되는 건데 여러 복지혜택 중에 하나가 연금매점입니다. 연금매점이 지금도 비과세가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정부분 세금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서울시 시설이라서 임대료가 바깥보다 저렴한 것도 사실이지요?

식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연금매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금매점에 외부업체에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즉답할 수 없으면 현재 얼마만큼 임대료를 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따지면 연금매점의 가격은 시중보다 값이 좀 저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중가격보다 그게 더 높아요. 같거나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기기는 제가 저어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느끼는 바이고 우리 의원들도 연금매점을 이용해야 될 항목도 있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는 이른바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정관리비 같은 것을 소요하는 건데 실은 여기에서는 연금매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활용하는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관리비 사용에 대한 방법 이외의 방법 자체도 우리가 실은 방법을 좀 찾아내자고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또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 자체 규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은 많은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사 재개편 이야기가 보고됐는데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서울시의 행정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계획 관리는 매우 주먹구구식이라고 계속 비판해 왔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고, 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불편한 얘기가 있었고 아마 국장님이 과장이실 때 나랑 한번 토의한 내용들도 제가 기억나는데, 하여튼 우리 행정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관리, 유지계획관리 같은 문제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뭔가 청사진이 있어야겠다, 필요에 따라서 철거하거나 박물관으로 임대해서 결국 저거하거나 잦은 철수를 하거나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들, 특히 남산청사 저렇게 했습니다만 남산청사 이후의 효과도 과연 저게 적절했던 건가 저는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체하는 청사부지는 지금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네.

이제 마지막 간단한 거, 현재 제1청사가 잘 알다시피 대검찰청 본관 건물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제 기억에는 197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 당시로는 건축사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건물이었고요 또 한때는 서울시의 건물을 대변하는 랜드마크적 역할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장시간 했더니 내부적인 구조 충분히 바꿔야 됩니다. 단지 외부의 문제, 지금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타일형 건물의 대형건물치고 우리 서울시 제1청사가 유일합니다.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거기다가 패널을 붙이거나 대리석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그 타일부착재로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타일 외장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뻔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단지 내부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건데 공공에서 건축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일은 저는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 뜻이었는데 서울시는 민간에서만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실천하지 않더라고요. 여러 공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은 저 대형타일이 지금 생산되지도 않고요 저 타일을 붙이는 타일공들이 없답니다. 저런 건물은 지금 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단지 리모델링 계획을 한다고 그러니 외부계획은, 아마 분명히 현재 계획은 제 이야기가 맞지요?

네.

돌 갖다 붙이는 거지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기존의 외장이 하나의 건축사적 기념물이니 그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보존해야 된다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했고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올해 4급, 5급 인사 승진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앞으로…….

네, 2021년도요.

앞으로 예상이요?

네.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올해 4급, 5급 인사 승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아직 그것은 저희가 가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나오는 거라서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해마다 나오는 4급, 5급 간부급의 인사 정도는 파악되지 않나요?

보통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4급 승진은 다른 어떤 변수가 없다는 자연감소 요인에 의하면 연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될 겁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행정 4급 승진.

그리고 5급 같은 경우는 통상 몇 명 정도 됩니까?

5급은 그것보다는 많아서요 한 번 할 때마다 하니까 많게는 100여 명 가까이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네.

그러면 서울시 간부급으로, 5급부터 간부로 하는 거지요? 간부 직급이라고 붙여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간관리자라고.

어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때 역량개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하게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보니까 4급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한 240명 정도가 교육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0명 정도가 교육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진급되는 비율도 상당히 적겠지요? 역량평가를 통과한다고 해서 진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전제조건이고 승진은 별도의 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역량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진급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수만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수가 진급하겠네요, 4급이나 5급을 봤을 때? 지금 교육인원이 대략적으로 500명일 경우에 말씀하셨던 5급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가 진급되겠고 그리고 4급 같은 경우에 240명인 경우에는 대략 5% 정도가 진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통계치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건지…….

아니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5급 승진 절반은 역량평가시험으로 승진하고 절반은 심사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에 들어가야만 심사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다음 번 7월 1일 자 승진할 사람들도 역량시험을 봐야 되지만 12월 1일 자 또는 내년 7월 이렇게 미리 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승진 인원과 역량평가 인원을 비교해서 몇 %만 승진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앞서 국장님께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역량평가에 대해서 저는 이 역량평가는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역량평가 제도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수의 10%, 기술직은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앞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제안드렸을 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더 많은 소수의 어떤 인원들이 거기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험과 그리고 어떤 업무의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제 속에서 의문점이 들고요. 제가 후반기 들어와서 만약에 행정자치에 있다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까지 했고 또 지금 후반기에 행정자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아마 업무보고 때를 비롯해서 감사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피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벌써 제가 2년째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고민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특히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령 조금 부족한 제도가 마련됐더라도 그게 6개월이나 1년 만에 뒤바뀌는 것들이 직원들에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보면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고시냐 비고시냐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직렬별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세무직과 여러 가지 토목직 다 다른 거죠. 직렬별로도 보면 또 이렇게 역량평가를 통과하는 합격률이 계속해서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량평가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요. 6개의 어떤 역량평가 방법이 있고 3개의 어떤 기법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따로 형평성이 좀 어긋나서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국장은 소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증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도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첫 번째로 개최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방향과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주요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응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가족, 지인 간 조용한 전파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촉발되었고 선제검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선제검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제검사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사각지대 코로나 선제검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마을공동체 관계망을 활용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신속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은평구 응암동 소재 꿈나무마을 거주아동과 종사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선제검사를 완료했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통해서 참여방역이 백신이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으며 코로나 전용 제안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고위험군…….

그러면 바로 간부님들 소개해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자로 부임한 오경희 서울민주주의담당관입니다. 같은 날 부임했습니다. 신현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 2쪽 부서별 담당업무, 3쪽 예산현황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세부 예산현황은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이 더 넓고 더 깊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함께 운영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8쪽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숙의ㆍ공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온ㆍ오프라인을 결합한 공론장을 운영하여 코로나 상황에도 시민이 폭넓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개최해 오던 정책박람회를 지난해 민주주의주간으로 확대ㆍ개편하였으며 올해는 시민총회와 연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민주주의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행정국으로부터 이관 받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 및 기본계획을 시민참여 업무와 통합 운영하여 업무 간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온라인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정책 실행력 강화입니다. 비대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공론장과 소규모 오프라인 공론장을 연계 운영하여 온라인 토론을 보완하고 깊이 있는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억 원 규모의 시민숙의예산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을 신설해 시민제안과 공론화의 결과에 예산을 반영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올해는 시민의 학습과 실천으로 일상의 서울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대화모임과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숙의예산 운영 내실화입니다. 13쪽 2021년 시민숙의예산 추진입니다. 올해 시정 전 분야의 숙의예산을 도입하고, 숙의예산 운영규모를 18개 분야 9,300억 원 내외로 확대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난해 숙의 실시 결과 시민과 공동설계로 13개 분야 9,2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책방향 등에 대한 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실ㆍ본부ㆍ국별로 구성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4월부터 7월까지 분야별 숙의ㆍ공론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추진 10주년을 맞아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해 세계 참여예산 추진 도시 및 전문가를 초청, 참여예산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병행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 시민숙의예산 운영입니다. 광역단위 400억 내외, 지역단위 300억 내외로 총 700억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역단위 사업의 광역협치형 사업을 올해 종료하고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에 100억 내외의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 중이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부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숙의형와 제안형으로 나눠 운영하던 심사기구를 통합하여 사업의 중복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입니다. 18쪽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사회 전반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 모두의 시민사회, 활력 있는 서울”을 정책비전안으로 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사회로의 전환 시기, 시민사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협치공론장을 개최해 사회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9쪽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위촉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치역량평가를 확대하여 시정에 협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및 서울협치 선언 이후 5주년을 맞아 협치시정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협치 5주년 서울협치대회를 민주주의 주간과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 성장을 통한 지역협치 고도화입니다. 시민주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올해 24개 자치구로 확대해 실행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관점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전략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해 동북권, 동남권 NPO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올해는 서남권 NPO센터를 개소로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권역 NPO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거점공간인 NPO 입주ㆍ협업공간을 조성하여 시범 운영하고 9월에 정식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사업 공모 결과 현재 418개 단체가 접수했으며 현재 심사를 진행 중으로 3월 초에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사전 컨설팅 및 약정체결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24쪽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ㆍ운영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조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활력소를 올해 8개소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율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감워크숍을 지속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마을활력소를 비롯한 공동체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5쪽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입니다. 24개 자치구의 마을ㆍ자치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이웃만들기, 골목만들기 등 자치구의 여건과 주민 필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동단위 마을문제 해결 지원입니다. 22개 자치구 136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166개 동 569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주도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랩은 5개 동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포스트코로나, 기후위기 등 대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자치 정책 기획연구를 실시하고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해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세부사업별 예산현황과 2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9쪽 주요사업 용어 설명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올해 서울시정이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맞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몇 가지 제안과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 여러 가지 계획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집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그것대로 죽 가야 되겠지요. 그런 큰 한 축이 있을 거지만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시게 되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 시대에 10년 가까이 구축해 온 참여와 자치 이런 큰 틀의 민관협력사업들이 아마 조정되거나 재평가될 텐데 그것과 관련한 준비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준비들이나 계획들은 있습니까?

민주주의위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은 제도적 기반들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참여예산이라든가 조례도 개정을 해서 개편을 했었고요 마을 조례도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협치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서 이런 제도적 기반들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간의 사업의 성과들을 잘 갈무리해서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또 준비하시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오랜 기간 했던 많은 성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잘 공고히 하고, 또 드러났던 문제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그중에 하나는 또 결과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에게 그 과정이 나름대로 문제도 있었지만 괜찮았다는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대목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든지 또는 문제가 많았다든지, 박원순 시장이 부재한 조건에서 현재 몇몇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어떤 집단을 탓하기 전에 어쨌든 협치라고 하면 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비판하면 되는데 협치를 해서 함께한다 함은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갈등적인 요소로 서울만이 아니라 각 자치구도 있어 보이고, 제가 이것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대목마저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그 책임마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계약시기까지의 책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조건에서는 그 모든 참여한 사람들의 책임적 위치에서 들어와 있는 상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마저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잘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새로 시장이 부임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1년의 임기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과거를 크게 참여협력, 민관협력의 1기라고 보면 새로운 2기를 열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위치되고 만들어질지는 사실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상존하기 때문에 현재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대단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정도의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동단위에서 하고 있는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나 동단위로 사업을 벌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5년, 10년이 지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단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이게 동의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을 늘려나갈 거고요. 이것이 수준이 높아져서 더 많이 나가면 그 안에서도 일자리나 산업 같을 것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경제계획이나 도시계획도 그 주민의 의견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재건축을 한다,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협의가 생기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동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단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지난 8년, 10년 정도 진행을 했고 새로운 단계에서 새롭게 지속되고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장인홍 위원 질의 속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성과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물론 의도한다고 해서 의도한 대로 그대로 될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해 온 것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장차 이러한 작은 단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청사진이나 그림도 남겨두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위원장님 임기 끝나고 그다음 분이나 또는 차기 시장이 이 사업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속시킬까 또는 한 단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까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당장의 사업 말고 장기적인 그림, 의미 이런 것도 같이 남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드렸던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 10주년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치도 5년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주의 주간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그 행사도 행사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을 예를 들면 10년의 참여예산을 해 왔다면 앞으로 10년의 참여예산은 어떤 모습일지 그 내용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부족하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은 이것이 동단위나 광역단위로 활발하게 되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민정책 제안 사항을 보면 교통문제가 제일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안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위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사항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부딪치는 것 중에 제안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교통문제가 가장 매일매일 접하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교통문제 제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을 동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같이 제안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냥 광범위한 일반 제안게시판 이런 정도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참여예산의 문제도 광역형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것이 지역단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꽤 지났고 임기가 많지 않으시니까 다음 분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 하면 좋았는데 못 했던 것들 이런 것들과 미래 그림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바로 직전 시장님 말고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으실 분은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런 역할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특별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도 마을공동체위원회에 함께 하고 계시고 다양한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논의할 자리들을 저희도 만들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이겠지만 그때가 더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성북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또 있지요?

네.

그리고 마을활력소가 있지요?

네.

그러면 이 마을활력소를 활력화하는 일을 어디가 주로 하는 거지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궁금한 건 성북구에 마을활력소가 하나 생긴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마을활력소가 잘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새로 짓기로 했는데 짓게 되면 그것을 잘할 수 있게 지역마을공동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마을종합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감워크숍이라든가 그 공간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워크숍도 하고요, 자율운영주체들이 잘 꾸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역할은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북에 마을활력소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생기는데 미리 준비할 게 하드웨어 고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 돌리는 문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마을활력소는 내가 가져왔고 마을사람들은 내가 꾸려놨는데 누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일차적으로 성북구하고 행정단위에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고요. 그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공간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전에 운영주체들을 같이 저희가 꾸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런데 운영주체를 내가 꾸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이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건 뭐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위원님하고 그 부분들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을활력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꾸려놓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협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무 행위가 없고, 그런데 종합지원센터는 곳곳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행위가 없더라고요. 좀 있으면 할 건가?

저희가 바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주체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간단한 제안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보고서 책자도 직접 전달하러 와주셨어요, 각 의원실로. 그래서 좀 훑어봤는데 저도 사실 관심이 많아서 저희 시의회 예산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기획성과 분석에 의뢰를 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제가 제기한 주제로 이 성과보고서를 또 분석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의뢰한 분석에서도 사실 가장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동체성이 강화된 거를 어떠한 지표로 검증할 것이냐 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갖다 주신 성과보고서를 봐도 사실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요. 사실 공동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지표화할 수 있는 게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주로 숫자로 증명하자면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사업 수라든지 그렇게 나올 텐데 사실 그것만 갖고 우리 서울 각 마을들의 공동체성이 공고해졌냐를 평가했을 때 그건 좀 퀘스천,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적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기에 우리 마을사람들이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어떤 표본집단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보고서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대한 도시국가인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그 취지를 잘 이어받아서 다음 시장님도 이 사업을 보다 강화 발전하시려면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인프라 면에서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많이 투입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제가 조성비를 집계했더니 제가 잘못 계산한 줄 알았는데 63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는요. 전역에 설치된 전체 조성비만, 사업비 빼고 조성비만 630억입니다. 저는 그 엑셀 계산을 제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630억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20억씩 들어간 거예요, 한 마을활력소당. 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는 시민이 내 세금이 들어간 만큼 이게 공동체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초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공동체성 강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좀 그림을 그려놓고라도 다음 시장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성과보고서 책자를 읽어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것을 지금 분석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지표 이런 것을 평가해 보면 더 우리 성과를 분석하기 쉬울 거다 이런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저도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성과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예산투입 대비 이게 적정한 성과인지로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게 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적정한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4월 초까지 그 결과를 우리 예산정책관에서 마련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좋은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자료요구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회의 올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방법이랄지 선발기준 또 성별, 연령, 지역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분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야별로 의제 선정 과정들 어떤 프로세스로 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정 협치역량평가 시행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평가항목, 배점 그다음에 작년 평가결과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남권 NPO지원센터가 3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이곳도 조성계획 그리고 조성과 관련된 예산내역 그다음에 인력운영계획 그리고 주요사업계획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먼저 지난 1월 8일 자로 감사위원회에 새로 임명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이동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정덕영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전재명 조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밀접시설 및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감사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하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4담당관 23팀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이 130명인데 현재 1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기능과 3쪽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정책목표는 저희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청렴도 상위권 안착과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 청렴등급을 전년 대비해서 1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알림문자 발송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해서 자체진단 설문조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청렴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고 청렴활동 미흡기관을 공개해서 청렴도 향상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극행정문화 정착 확산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마련해 주신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금년도에는 적극행정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과거에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한 데 대해서 금년도에는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해 나가는 것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감사 강화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시민생활 밀착시설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해서 집중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ㆍ환경 분야, 수돗물, 생활불편, 여가, 문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공익감사단 운영ㆍ확대를 통해서 저희 감사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감사 참여 및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장인홍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자율적 감사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유사ㆍ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교육도 강화해서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민간위탁기관이나 시비 보조단체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감사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규정 정비 및 투출기관 일상감사 활성화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출기관의 건전한 성장 및 자체감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생기관 및 장기 미수감 투출기관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투출기관의 자체감사활동 평가 개선 등 감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실태 주요시설 등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 취약시기인 동절기, 해빙기, 우기, 태풍기 등 안전 취약시기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적 취약분야인 불법 증ㆍ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예방중심의 안전감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 순찰과 사고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도급 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사고 발생, 임금체불,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제한 등 엄중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점검을 통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등 비리 공직자의 감찰ㆍ점검 활동도 수시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무직ㆍ공공안전관 기강확립과 23쪽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제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2021년도 월별 감사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하도급 감사 있잖아요. 저희가 하청업체들로부터 민원사항을 받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일 빠른 해결방법이 뭡니까? 감사 쪽에 말씀드리는 건가요?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불법 하도급이다 그러면…….

주로 저한테 많이 오는 것은 돈을 안 주는 경우인데 그리고 계약사항이 아닌 일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거 해 줘야 예를 들면 돈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A라는 공사하기로 해서 계약하고 하도급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다 끝났는데 돈 지급을 미루면서 B라는 업무를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돈을 준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해당부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또 그 부서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해결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감사 쪽에도 하면 해결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발주처에서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율감사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수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나 또 이것을 하기를 제가 권고했던 것은 수많은 감사대상 대비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10년 걸려도 한 번도 안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어쨌든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체킹할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세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결국은 그 수준과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것이 남아있는데 대략 어떤 정도입니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규모가 있는 기관은 자체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줘서 거기에 맞추도록 할 거고요.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한두 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지적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유사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시정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자체 감사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은 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늘 어느 조직을 가나 감사에서 지적하면 인력부족을 이야기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형편 되는 대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또는 지금까지 종합감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이런 빈구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아마 이런 류의 대안 이외에는 뭐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신다니까 한번 해 보시고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도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청렴도 평가 1등급 올라갔지요?

2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면 이전에 몇 등급 받았지요?

제가 오기 전에 4등급이었고요.

상당히 낮은 등급을 받고 있었지요.

2019년도에 3등급 도약을 했고 작년도에 2등급 도약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코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청렴알림문자 발송하고 자체진단 설문조사 강화하고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하고 청렴 홍보활동 전개를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인재개발원에서 핵심가치로 청렴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팀장급들이 가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 인재개발원에 청렴교육이 여러 과정이 있던데, 온ㆍ오프라인이 많이 있던데 감사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기는 한데 지금 감사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정도 개발해 주고 해서 전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결과가 좋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 사건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적극행정이 통과됐잖아요. 적극행정으로 만약에 받으면 받을 벌을 좀 적게 받나요?

그렇습니다. 아예 면책이 되거나 벌을 받더라도 감경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아주 적극행정 때문에 재판에 가서 벌도 받고 개인정보 위반으로, 뭡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동장이 벌을 받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적극행정 아닙니까?

저희가 적극행정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서 케이스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만 듣고는 이게 적극행정이다 아니다고 답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경징계를 줘라 하고 서울시에 올라왔더라고요, 인사과에.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그러면 아마 구에서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린 것 같고요 저희 감사위원회는 거기에 개입은 안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개입을 한 합니까? 이게 적극행정이니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개입을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고 있고 바로 인사과로…….

구청 감사실에서 아마 감사를 해서 이쪽 시 인사과에 있는 인사위원회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점검해 보려면 감사위원회에 제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원이 감사위원회 감사나 조사대상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구청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라…….

감사위원회에서 알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적극행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호소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한테 하려면 처음 조사부터 감사위원회가 해야 하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해야 그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보면 생활밀착시설과 관련한 기획감사를 많이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산콜재단 같은 경우는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종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산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120다산콜재단?

네, 그런 경우 그다음에 쪽방상담소 같은 경우도 상담소를 운영하는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관리의 문제 주로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노숙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것이고, 쪽방이 서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 쪽방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까지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이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검토를…….

제 말씀은 쪽방상담소의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쪽방 운영 자체의 문제, 쪽방은 어쨌든 민간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서도 참고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 때 같이 논의됐던 내용을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감사대상기관인 거지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들어가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기관이지요. 이 어린이집이 교사의 처우문제라든지 원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해서 몇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동안 위탁기관도 계속 몇 번 바뀌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통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행정감사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또 어린이집의 특성상 예민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사위원회 업무 진행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대면해야 되는 업무들이 꽤 있으실 텐데 사실상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일단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업소 여부 지원하는 것 이런 데 지원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면감사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부분부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이틀 내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지장 받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각 투출기관이라든지 사업소 같은 경우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아니면 관련 사업소로 쓰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구매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통해서 심사하지만 신축 이후에 그 건물이 정말 제대로 신축되었는지 또 그 신축된 비용만큼 제대로 된 건물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각 감사 나가셨을 때 건물에 관한 것도 감사를 하시나요?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사업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원래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 외에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했다든지 이러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이후에도 이런 건물들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신축했는데 그런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다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샌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감사대상 기관에 가셨을 때 그 기관이 최근 들어서 신축을 했다든지 임대를 했다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한 정황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사업 위주로 감사를 하시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사 요건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리후생에 있어서 법리에 위반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복리후생과 관련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조금 철저하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감독과 구조적인 문제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하고 안전한 서울특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