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교육정책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 및 평생진로교육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2021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규애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고효선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과 19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1명, 일반직 47명으로 총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2∼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55개 사업에 총예산 9천 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안정된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통해 서울교육정책의 공공성 및 책무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제도 구축 등 다양한 현장지원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울교육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특색 있고 유연한 온ㆍ오프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 학생참여중심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 등 공교육 강화를 통한 신뢰로운 서울교육 구현을 위해 안정적 시설, 예산,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교실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학교지원의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달과 성장을 책임지는 미래지향적 학교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로 운영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교육 구성원 및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혁신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 및 교원학습공동체 등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으로 확산된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 모든 학교의 내용적 성장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서로 성장하는 교실ㆍ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를 위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 개선, 기본학력 향상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겠습니다. 150쪽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자 하며, 지능정보화사회 대비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AI 교육 선도학교, AI-IoT 교육 시범학교, AI 융합 교육 중심고, 혁신미래학교 등을 운영하고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교원 전문 인력 2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합니다. 154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및 기후위기 비상시대,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7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참여형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미래체제 구축을 위해 정책연구학교 및 유치원 원격수업 환경 구축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원격수업 우수자료를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61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코로나 일상 대비 대면ㆍ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중심 부모행복교실을 운영하고, 동영상ㆍ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부모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유치원 건강ㆍ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컨설팅 확대,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건강ㆍ안전 더+(Plus) 유치원을 지원ㆍ운영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전면 확대 운영합니다.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을 위해 에듀케어 자원봉사단을 공사립 700개 원에 지원합니다. 165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K-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의 안정적 정착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통학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시범운영하고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을 통해 학부모 안심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키움 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되 주기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8쪽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한글책임교육 및 쉬운 한글을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인공지능 수학교육 지원 시스템을 통한 수학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꿈잼 300팀에 2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초 1ㆍ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72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 3~6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을 통해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을 위한 교실혁신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 3~6학년 5,700학급에 11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ㆍ오프 연수 및 워크숍을 통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ㆍ현장지원단 200명 내외로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교실혁신 수업 나눔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립초 563교 초1ㆍ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초 563교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을 통해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통한 평등한 출발점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공립초 563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과제 및 선택과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학생 통합지원 모델 확산을 위한 서울두드림학교가 공립초 78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0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2021년 3월 기준 공립초 563교 1,844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 계획에 따라 2021학년도 33실 증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학년별 특성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아침, 오후, 저녁 돌봄 등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 프로그램 무상 제공, 질 높은 급ㆍ간식 관리,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온종일돌봄정책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저녁돌봄 운영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돌봄기관 등 지역연계 활성화로 학교돌봄과 더불어 마을돌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5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가변형 교실ㆍ원격수업 공간ㆍ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등 설렘ON실 시설인프라 구축, 선택과목 강사료 지원 등을 추진하며, 공유캠퍼스 8캠퍼스 26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교 및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고의 수평적 다양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1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중등학교 수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며, 교원 역량 성장을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신규교사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업모델 개발과 확산, 더불어 수업나눔 한마당, 나눔ㆍ성장 수업문화 사례 공유를 통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규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교육의 책무성 이행을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122교, 에듀테크 기반 협력학교 2교를 운영하고, 에듀테크 선도교사 1,000여 명을 양성하여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별 블렌디드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민간 기관의 우수 자원을 연계한 원격교육 연수를 5개 기관과 협력 추진하여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0쪽 학생 성장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2021년에는 원격ㆍ등교 수업에서 평가가 학생의 학습 및 교사의 교수 활동을 주도하는 본질적 기능 회복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 안내, 평가 선도학교 21교 운영, 지원청 단위의 학교 간 학생평가 교과협의회 운영, 학생평가 관련 교원 연수 연중 운영, 학생평가ㆍ학교생활기록부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204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1년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지원합니다. 중등 입문기에 있는 중1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이 누적된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국어, 영어 등 정규 교과수업에서 교과교사와 협력강사가 협력해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활동중심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실 내 모든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는 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207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 입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이어 교원안심공제를 지속 운영하고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교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의 경우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의 권장항목에 학교당 100만 원 내외의 사업 운영비를 자체 편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학교들이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해 가겠습니다. 212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법인에 대해서는 2차 시험경비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지원 및 교원연수, 교원인사위원회 지도점검, 인사실무 편람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연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5부 7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4명, 일반직 81명, 총 10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은 495억으로 2020년 본예산 448억 대비 10.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미래 서울교육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실행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료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대학진학지도 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체험형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의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스쿨넷서비스 운영, 보안관제센터 운영,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용 PC 보급, 스마트스쿨 및 미래형 교실 사업을 위해 9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주요업무 순에 대한 보고로서 19쪽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며 서울교육 방향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포럼과 서울국제교육포럼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외 학술교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 시민, 연구가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서울교육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교육정책연구소 및 국내외 교육관련 학회ㆍ기관과 학술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위탁 및 현장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위탁연구 19개 과제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1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패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정책 및 전반적 교육활동에 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은 학생역량검사를 도입하여 인지역량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서역량, 참여ㆍ자치역량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조사하여 학교교육 및 정책결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종단연구를 추가하여 서울교원의 역량, 삶의 질, 전문성 개발 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조사하여 교원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초중고ㆍ특수학교의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실 있는 자체평가 및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학교공동체 자치문화 구축과 자발적인 학교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및 각종 연구대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30여 개 내외의 교과교육연구회와 386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장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실천사례를 발굴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 7개의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문 계간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개발ㆍ보급 및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기반 초중고 학교교육과정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인 서울의 생활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630교에 보급하였고, 올해에도 2021학년도 수정ㆍ보완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신설 과목의 인정신청도서 승인과 기승인한 인정도서의 수정ㆍ보완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부 고시에 따른 인정도서의 심의 및 수정ㆍ보완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3쪽 대학진학 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 지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학진학 지도자료 개발 및 동영상 보급, 교원ㆍ학부모 대상 진학지도 온라인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비대면ㆍ방문 특별진학상담, 교원 화상 직무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진로진학지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영상, 웹기반 진학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입 정보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흥미검사, 성격유형검사, 다중지능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 진로, 적성검사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온ㆍ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고교 체제 변화에 따른 진로진학 지도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2쪽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부모ㆍ일반인 중 상담 전문가를 희망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집단 상담과 심성 수련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75쪽 미래교육체제를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New SSEM)이 구축되어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플랫폼 사용 학교가 약 100개 교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플랫폼 구축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0쪽 교사와 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시스템인 꿀박사와 전국 17개 시도 통합 사이트인 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교사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 건강장애 학생 지원 꿀맛무지개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6쪽 스마트 교육지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수업 지원을 위한 동기유발 영상톡 제작 및 수업 동영상 제작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 서울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에서는 학생 및 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수 그리고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1쪽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1,322교 홈페이지를 지원하여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93쪽 학교도서관 스마트 운영 지원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독후활동 지원과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1,4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 웹 기반 학생ㆍ교원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서울교육포털, 사이버가정학습 등 12종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쪽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스쿨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저비용ㆍ고품질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며 각급 학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6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ICT 활용 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과 학급별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대여용 정보화기기 관리 및 지원, 컴퓨터교육실 교육용 PC 보급, 스마트스쿨 및 미래형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과 같은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 제거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대상자별 교육,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 노출 상시점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1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나이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콜센터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학사일정에 맞는 맞춤형 사용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개통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처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업무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 등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스쿨넷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의 서버실을 확장하고 전기ㆍ소방ㆍ공조ㆍ면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의 주요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넘어 교육행정과 학교수업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브레인이며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화성 과학전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과학전시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낙성대의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의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낙성대로에 위치한 본관과 중구에 남산분관, 중랑구에 동부분관, 구로구에 남부분관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1월 10일 기준 본예산은 64억 2,693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 대비 15.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별 예산 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작년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의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시관은 창의력교실 운영 방법을 비대면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메이커박스와 코딩박스를 각 가정과 학교로 보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과학경진대회는 이전에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던 예선대회를 전시관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학교와 지원교육청의 업무를 경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경진대회의 면집심사를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영재교육 과정 및 교원연수를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한편 전자현미경 교체 등 실험 환경을 개선하여 탐구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원격연수를 확대하고 희망 주제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탄력적 연수도 실시하여 연수 만족도도 제고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창의력교실 운영은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며, 과학경진대회도 온라인 면접과 동영상 심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지원자 및 수료자 현황을 반영한 정원 조정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고 첨단 기자재 확충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험실 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탐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에서 운영하는 과학창의력교실,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 토요가족천문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등 21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 창의력교실은 ‘아하 아이디어박스’를 가정으로 보내 온라인으로 지도하고 하반기에는 전시관으로 찾아오는 창의력교실과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력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 동아리 천체관측활동, 토요과학프로그램 등 9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미래인성을 키우고자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생태전환교육 연수 등 5개 세부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미래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서울과학전람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 등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의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대회 명칭을 통일하고, 예선대회를 통합하고 대회 규모를 축소하고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대회 운영 방식도 온라인 면접과 동영상 심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8쪽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며 영재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발명교육, 개방형 실험실, 메이커교육 운영 등 창의교육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4쪽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 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간 등을 통해 과학전시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한 과학실험 지원 강화를 위해 과학교사, 실험보조사 온ㆍ오프라인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과학전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연수 협력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권역별 교사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42쪽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수업자료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생물 학습 자료를 공급하여 과학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중등과학교사 자격연수 2개 과정, 생애주기연수 3개 과정, 첨단과학교육연수 20개 과정, 영재교육직무연수 4개 과정, 수요자 맞춤형연수 26개 과정 그리고 원격연수 20개 과정 등 총 75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정당 인원수를 축소하고 실험기구를 개별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처하는 한편 집합과정과 원격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여 비대면 시대에도 교원의 수업전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쪽 과학교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54쪽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서울융합과학축전, 구로구 혁신교육지구 연계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57쪽 과학금빛자원봉사단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과학 분야 교육 나눔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9쪽 본관 과학체험학습장, 남산탐구학습관 운영 등 13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학생, 학부모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현안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융합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전시관의 숙원사업인 미래융합체험관 건립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고 조금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 초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하복합시설 건축은 공원녹지 해제 등 어려움이 있어 학생 체험시설로 전시 설계와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에 자체재정투자심사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남산분관 탐구학습관 시설ㆍ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면 교체 및 전시물 환경 조성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 준공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탐구학습관은 5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전시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화성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세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송형세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이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희망의 배움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연수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의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 44명 등 총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배동의 본원과 서초문화예술정보고 내 연수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서울교육혁신 및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92억 142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억 3,86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2020년 우리 연수원 업무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으로 집합연수가 축소되고 실시간 쌍방향 연수가 신설되었으며 다양한 원격연수 및 혼합연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양한 연수방법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수방법을 개선하였고, 교원 자격연수 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초로 온라인평가를 도입하여 연수생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연수를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의 참여와 공감을 통한 소통ㆍ공감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연수 운영 개선 방향으로 책임, 미래, 자치를 반영한 학교현장 연수 교육을 지원하고 소규모, 수준별 맞춤식, 참여형 및 실습형 연수 및 교육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연수방식 다양화 및 연수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연수환경의 지속적인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연수 강화, 담당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해진 원격연수 운영 역량 강화 및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교원의 경우 유ㆍ초중등 자격연수 총 34과정 3,378명, 직무연수 총 1,336과정 11만 1,569명, 특별연수 총 5과정 490명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행정연수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훈련 12과정 2,300명, 전문교육훈련 262과정 1만 3,708명, 원격연수 555과정 3만 6,6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쪽 전문역량 강화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혁신미래교육의 구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혁신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475개 연수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시간 화상 수업을 바탕으로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신규 연수 27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행정 연수로 신규 12과정을 포함, 19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 혁신미래교육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 현안 과제 해결능력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고자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총 14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AI교육 등 THE(더) 전문가 과정 신규 개설을 포함하여 혁신미래교육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 총 69과정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변화를 이끌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35쪽 미래 진로교육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미래 진로교육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 40과정과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연수 31과정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대비 진로지도 역량을 증진하고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9억 9,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입니다. 41쪽 민주시민교육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함양 및 세계시민 역량 함양을 목표로 총 368개 연수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민, 평화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신규 연수 14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평화ㆍ역사ㆍ통일 교육 연수를 통하여 교직원의 평화감수성 교육 역량 및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 인식 등을 강화하는 총 55개 연수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6쪽 안전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로 총 81개 연수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총 108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0쪽 인문교육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공감 배려의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총 44과정,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 그리고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총 109과정을 운영하여 창의ㆍ인성 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연수입니다. 61쪽 성찰ㆍ치유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교직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치유와 재충전을 통한 자기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생애주기별 자기성찰 기회를 통한 회복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총 75과정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적으로 심화시켜 운영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성장 단계별 전문성 신장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 총 114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68쪽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교사의 성잘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66과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율적 능동적으로 연수과정을 선택하는 수요자 맞춤 모듈형 연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46과정의 지방공무원 생애주기 교육을 운영하여 생애주기 직급별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8,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소통과 공감의 지원중심 연수입니다. 79쪽 관리자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학교관리자 행정력 향상 및 학교행정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연수 21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56개 과정의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35과정 교육활동 집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 교육행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88쪽 학교 지원 중심의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수업혁신과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공모형 맞춤식 연수와 찾아가는 연수원 등 학교지원 중심의 연수 총 212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통ㆍ공감의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초ㆍ중등 연수협력학교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연수 참여 편리성ㆍ참여도ㆍ만족도 제고 및 다양하고 풍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현장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원격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교원 및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 교원 대상 및 교육행정 원격 콘텐츠 각 3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원 전문성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행정 역량을 신장시키고 교육수요를 반영한 원격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107쪽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 관련 사항입니다.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강의만족도 검토 등을 통한 우수강사 인력풀제를 활성화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연수의 질 제고 및 영어교육활동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연수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및 연수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화에 힘쓰며, 타 교육연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수 운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관련입니다.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하여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전한 교육ㆍ연수 환경 조성에 집중하면서 맞춤형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통ㆍ성장ㆍ배려의 조직 문화 조성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우면관 강당 개선, 디지털 기기 확충, 연수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 환경 조성 운영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 취약시설 중점관리, 일상점검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연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연못, 갤러리 등 특색 있는 휴식공간 운영과 신체장애 연수생을 위한 장애인 숙소 확충 등 연수생 편의 제공을 통해 쾌적한 연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통ㆍ협력의 효율적 재정 지원 및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사업담당자 대상 청렴 재정연수 및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을 고양시키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연수를 통해 학교혁신을 선도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형세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유아교육진흥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유아ㆍ학부모ㆍ교원을 위한 체험 및 연수ㆍ연구ㆍ평가 등을 코로나 일상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기에 적합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 15명입니다. 3쪽 2021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원 예산규모는 총 24억 3,200만 원이며,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유아교육지원, 학교평가관리, 직속기관 운영 총 24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세부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집합연수 실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원격연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한 연수 신청,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교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개선사항으로 2019개정 누리과정, 교원 필수 연수 등 정책ㆍ시책을 반영한 연수와 현장 교원의 높은 관심 및 요구가 있었던 자기개발 연수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9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유치원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비대면 연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 문화연수 7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547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초임기, 성숙기, 원숙기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립별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감사 및 행정업무 연수과정을 공사립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비대면 연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쪽 Clic e-편한 사이버연수입니다. 시ㆍ공간을 초월한 연수 기회 제공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유아교육진흥원에서만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연수원의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시도에서도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도 현장의 참여와 공감이 있는 사이버연수 2개 과정을 선정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보급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올해에는 유아생태전환교육 및 유아예술감성프로그램 2종과 관련 교구를 개발하여 공사립 유치원 및 유관기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7쪽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캠퍼스입니다. 학부모캠퍼스는 코로나19로 학부모연수 과정을 비대면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도 단기, 심화, 동아리 과정을 대면ㆍ비대면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캠퍼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쪽 유아 및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행동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아 상담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부터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도 내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4곳의 상담센터와 MOU 체결을 맺어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2쪽 소통하는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구장소 지원 및 홍보입니다. 멀티미디어사업으로 수요자와 소통을 위하여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운영하였고, 교원 업무 경감 및 활동자료 제작을 위한 각종 문서 양식을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소통하고 나누며 무한성장하는 염원을 담은 소ㆍ나ㆍ무 스터디카페 공간대여 운영을 통하여 참여형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성 확대를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대면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체험교육을 위한 모험놀이터 신설 및 놀이영역별 부분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즐거움 속에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유아들의 문화ㆍ예술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잠시 주춤한 시기를 활용하여 대면 문화ㆍ예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체험교육에는 392개 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대면ㆍ비대면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총 10종의 유아 맞춤형 문화ㆍ예술 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1쪽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가족 간 협력 및 유대감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 정립 지원을 위한 가족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체험놀이꾸러미를 배부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체험의 일환으로 우리 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랜선미술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평일 및 토요가족체험, 온라인 가족체험, 가족특별체험과 함께 올해 신사업인 평일가족체험을 신설하여 코로나 일상에서 안전한 체험교육에 대한 유아와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5쪽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체험교육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 유아체험 차량을 1일 2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평가를 통해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 유치원 평가 결과를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제5주기 1차년도 평가로 공사립 전체 유치원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포함된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해 자체평가가 실시되었고, 원장, 원감, 교수로 구성된 평가위원에 의해 유치원 105개 원의 서면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는 자체평가와 함께 공사립 유치원 354개 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 현장과 가정, 유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청 과학전시관 미래융합체험관 건립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학교자치 기반으로 한 학교평가 매뉴얼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평가의 기본지침이 있을 텐데 그 지침 매뉴얼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황인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네.

최근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죠?

네.

시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상이 학교장이 적용돼서 우리 학교장님들로부터 문제제기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교육감님한테 여쭤보려다 못 여쭤봐서 지금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입장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실 건가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대로 진행이 돼도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고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교육시설 안전법에 어느 정도 담겨있어요, 그 대상이.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이중처벌 대상이 됨으로써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개정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3법 이후 학교급식법까지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사립유치원들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한시적 지원금도 지원해 준 바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에듀파인으로 사용 의무화하게 됨으로써 우리 유치원에 상당히 행정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원해 준 지원금에 관련해서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28일까지 해 달라는 교육청 요구가 있어서 일선 유치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보니까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처분에 대한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 낸 것이 기각이 됐어요, 상고심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유총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한유총과 교육청의 입장이 상당히 대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정 부분 사립유치원들의 방만한 경영 또 여러 가지 일탈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현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유치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일정 부분은 우리 공교육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협력의 대상으로 함께 유치원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해당부서에서는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한시적 지원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직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사립유치원들하고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협력적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유아교육과장님 같이 고민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교육혁신과에서 농촌유학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또 매우 의미 있다고 보이고 또 이 부분이 잘 실현되고 그 반응이나 효과가 좋게 되면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도농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과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관심 있게 정책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농촌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이 잘되면 향후에는 도농교육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또 기금조성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국장님이나 교육혁신과장님, 주무부서 부서장께도 같이 노력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과장님 나오셨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초중등 기초학력 관련해서 협력강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력강사의 교육수준, 그러니까 협력강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량강화연수를 진행했나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지만 더 폭을 확대하고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취지나 의미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를 원격으로 개설을 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연수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터치빌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연수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거기에 우리 일정부분 장학관이 직접 출연해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매우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우리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강사가 물론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보니까 교대 3학년 이상 일정부분 정도 하게 되면 또 강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질함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수 강화를 통해서 협력강사가 제대로 자리에 정착돼서 교사와 협력강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기초학력을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장님.

연구정보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한두 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금년 몇 월에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종료가 언제예요?

지금 계약기간에 대한 얘기가 잠깐만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4월 중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 예산이 124억대, 물론 거기에는 MS도 있고 한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S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4억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공급정책을 지금 조달등록 형태로 해서 공급하고자 방향을 바꾼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연구정보원에서 MS와 협상을 통해서 계약관계 최종 결정됐나요, 금액이?

네,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조달청에 MS사에서 요청한 것보다 저희 협상을 통해서 훨씬 많이 다운이 되어서 지금 7만 3,000…….

7만 7,000원이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절감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예산담당관에다 예산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런 점은 꼭 칭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MS에서는 조달등록가로 8만 1,970원을 등록해서 3년 동안 이 금액 이하로는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우리 서울교육청만, 왜냐하면 구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가격을 책정해서 7만 7,000원에 이렇게 앞으로 3년간 구매하기로 서로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절감이 연간 4억 5,000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3년이면 15억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취지죠, 물론 거기에서 구매수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연구정보원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점을 꼭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등록단가 8만 1,970원인데 여기에서 최종단가를 7만 7,052원으로 낮췄고 또 50억 이상을 적용하는 기관에는 할인율 6%를 적용해서 우리 교육청만 더 추가적으로 할인율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때문에 다른 타 시도 교육청도 엄청난 예산절감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 칭찬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칭찬도 했지만 질책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교육정보화부가 있는 숭인여중 자리를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연구정보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청 재정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숭인여중 부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이미 폐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대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숭인여중 부지의 3분의 1을 지금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대 이런 것을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그것을 임대 받아서 다시 제3자 기관에 위탁해서 그 3자 기관은 또 다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또 그 점포는 재전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좋은 부지를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거의 다 쓰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재정타령하고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일부 기관들은 임차청사를 쓰고 있고, 우리 연구정보원만 보더라도 뿔뿔이 부서가 흩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교육청의 재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고, 특히 우리 관리부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에 와 있어요. 본 위원도 이것을 끝까지 관심을 두고 어쨌든 진행을 해 나가는 데 연구정보원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심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전시관장님. 위원장님 1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화성입니다.

지금 우리 과학전시관 관장님 3월 1일자로 다른 데로 가시죠?

네.

먼저 어쨌든 중등과장 역임하시고 과학전시관을 운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학교현장으로 돌아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남산분관에 천체투영실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천체투영실에 플라네타리움이라는 시설이 있죠?

네, 천체투영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는 1993년도에 설치됐어요. 이용실적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체투영실은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광학식으로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요 2000년대에 서울에 몇 군데 설치된 것은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립과천과학관 2018년, 충북교육청에 설치한 2020년 방식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2000년 이후에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광학 방식으로 가장 오래된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이용률이 점차로 더 감소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연평균 7만 5,000명 정도 관람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관람 숫자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시설의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의 관람률이라든가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설을 1993년에 설치해 놓고 30년간, 내가 어제 예비비 보고사항을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일정부분 수리해서 쓰는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물론 예산이 고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분들로부터 이에 대한 민원을 받은 바 있어서 자료를 지금 받아본 결과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설치하는 금액이 고가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은 일반 지자체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학이 날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그 과학과 발전하는 과정을 같이 가는 우리 교육청 과학전시관이 또 미래꿈나무를 키우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시설낙후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다면 되겠어요?

학생과 교사와 시민이 본관 포함해서 46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과학전시관의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에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가장 업그레이드 된 하이브리드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서 타 시도와 같이 예산이 들더라도 가장 첨단의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장님은 가시지만 새로 오는 관장님한테 이 업무는 꼭 말씀드리고 가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찾아뵙고 과학전시관 남산분관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사정하세요.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필요하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셔서 이번에 과학전시관 남산분관에 있는 시설들이 새롭게 교체돼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사대부고로 가신다고, 가시게 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요 첫 번째,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혁신학교를 우리가 진행하는 데 양적확대와 질적성장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혁신학교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맞나요?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적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원들과 다양한 논의를 7~8차례 진행을 해 가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10년의 혁신학교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가 다시 재평가하고 새로 자리를 잡기 위한 방향을…….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로 혁신학교를 1차적으로 시작할 때는 수업혁신이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시작되면서 체험학습 위주의 학교혁신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외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체험학습 위주의 혁신학교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혁신이라는 측면에서의 혁신을 계속하고 계신 건지, 이 균형이 잘 맞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혁신교육이 학부모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데 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깊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면서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3월 초 이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온라인교육까지 더해져서 학교의 수업혁신이라든지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와 미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성과와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학부모나 학생의 실존적인 욕구를 무시하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원래 길게 봐서 그렇다는데 학교라는 과정에서 그것도 길게 본 것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혁신학교의 자기주도성이나 자율성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했다면 사실 고등학교까지 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존중, 자율, 연대 이런 시민적 가치와 더불어서 공부하는 학습방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착하고 안정화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정합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안 되는지, 10년 했으면 이제 한 텀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2년 더 남기는 했습니다만, 1학년 때부터 혁신학교 해서 쭉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치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고찰이 필요하시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한번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혁신학교의 10년 과정에 대한 평가결과서도 연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나왔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실 있게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혁신학교에 있어서 생태중심, 농촌유학 제가 지난번에 반대 많이 했었는데 언론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잘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동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아동학대 문제들도 상당히 불거지고 있어요.

근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들이 이 돌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질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약간 우려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수를 시키기도 하고 애초에 양성과정에도 그런 교육이 들어가 있고 임용연수에도 그런 절차가 있고 매년 1시간 이상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신원 이런 것들도 다 하죠?

그럼요. 물론 그렇게 해야 임용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질 관리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유치원 교원들 간에 상호 소통이 수시로 되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다 이래서 조직문화적 개선사업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떨어진 공간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통을 공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확실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문화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워낙 돌봄이나 과제들이 양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기는 하겠으나 좀 더 분명하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의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에 너무 처참한 일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동일수록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금쪽같은 내새끼, 이런 TV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유행이던데 아이들의 머릿속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갖추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미래학교의 발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 원격 온라인학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학교 칠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자칠판이요, 네.

전자칠판이 있으면 훨씬 더 온라인교육하고 쌍방향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 전자칠판을 다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세우셨어요? 이게 시설과하고 얘기를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칠판도 진화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전자칠판에 필기를 하면 온라인상으로도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블루투스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온라인수업에서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가격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체를 다 교체하기에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어떤 요구수준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요구수준은 다예요, 100%. 제가 학교들에 대해서 많이 만나 뵙고 이야기 듣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학교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많이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설과에서 만드는 예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면 도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설과하고 함께 이것을 이야기하셔서 그냥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놔두실 일이 아니라 온라인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협조해서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까지는 전 학교에 전자칠판이 딱 게시돼서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업을 하든, 대면수업을 하든 온라인수업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해서 행정국하고 논의가 함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혹시 추경이라도 하면 추경에다 전면적으로 하시면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학전시관장님이 가신다니까…….

과학전시관장 이화성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궁금한 것 하나 있어요. 우리 과학전시관이 지역적으로 보면 중부, 남부, 동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본부도 있고요. 그런데 서부에는 왜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전체 서울로 보면.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런데 낙성대에 원래 2004년 올 때 계획이 저희가 2동이 있었어요. 하나는 연구실험동, 하나는 전시관 이런데 지금 현재 2004년 이후에 전시관 건립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본관의 전시관 건립이 약간은 더 우선순위였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서부라든가 강동, 강남 쪽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부는 거기 낙성대도 있고, 강남 쪽에 낙성대는 두 칸 밖에 안 되는데.

강서 쪽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부하고 강서 이쪽에 없네요. 이쪽에 하나 만드시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세요.

제가요? 다음 관장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사를.

관장님께서 그동안 생각하신 것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 그려놓고 가주시면 저희가 맡아서 다음 관장님하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전담 협력교사 3,000명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학, 영어, 국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기 위해서죠. 초등학교 1,500명, 중학교 1,500명 정도, 초등 같은 경우 교당 2~3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학력관리가 개별학교마다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 관찰평가도 진단검사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개별학교의 기초학력관리 결과 자료를 우리 교육청이 공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사업에 협력교사 3,000명이 투입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협력교사 투입 전과 또 후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 상당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교육부에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교육정책 발표하고 교육부도 곧바로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대 때문에 바로 폐기를 했고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것을 반드시 돌파해 내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과정에서 일정 정도 교사들이 관찰평가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은 협상과정에서 동의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관찰평가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10%가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표준평가도구를 활용했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진단은 유의미한 진단이 될 수 있고 단지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여러 학교를 조사해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학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과 구성원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고 있는 학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 불러서 식사도 제공해 줘가면서 잘하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실상 저희 정책이 아직까지 작동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력강사를 집어넣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낙인효과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학부모가 동의해야 된다고 하고 학생들은 그냥 가고 싶어 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교실 속에서 하자 이렇게 선택된 거고 저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대해도 위원님께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도구라고 할까 모델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원중학교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결합혁신학교로 경원중학교가 교원 동의율 80%, 학부모 동의율 69% 얻어서 학교운영위원회 통과되었죠?

네.

그래서 됐는데 이게 자꾸 혁신학교 반대하는 민원이 있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데모를 하면 번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정말 제가 판단할 때는 테러 수준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처럼 느껴졌었는데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애로점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렇게 취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아는데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큰 틀에 있어서 강남지역 등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지역에는 이제 혁신학교 정책 이래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헬리오시티 이후에 그러한 인식들이 그쪽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나의 유행처럼 된 느낌도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으나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동이라든가 교육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형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켰는데 학부형이 개중에는 있을 수 있죠, 인근주민들이죠. 학교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교육가족 구성원 하면 사실 선생님들 학부형들 이렇게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무게중심은 학부모들한테 있어야 된다 인근 지역주민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혁신학교 번복이 아니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게 한 번 번복을 해 주면, 지금 열한 번째 번복된 사례 아닙니까?

네.

반대가 있으면 계속 번복하게 될 텐데 다음에 또 반대하면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특정지역에 지정을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혁신학교로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정했을 때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4차 산업 관련한 사업들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교육을 위한 시범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학교, 혁신미래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과 결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가는 학교라고 하면 되겠고요 선도학교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들을 앞서가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다른 연구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점고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있는 거고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AI를 활용한 교육의 활용 그리고 AI 자체에 대한 소양의 이해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여러 과목 간의 경계를 넘는 융합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다양한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많은 실험이나 연구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원격수업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격수업 질에 대해서 불만인 부분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방향 수업이 현재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쌍방향 수업은 저희들이 12월에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화면상으로 연결되는 수업은 17%였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학급당으로가 아니고 학년별로도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전 교과에, 국어교사다 그러면 전 학년에 대해서 한 사람 것으로 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던, 그래서 비율이 낮았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침이 바뀌어서 학급별로 모든 교사가 자기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온라인 임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별 학교마다 현재는 차이가 심각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학습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모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면 원격수업 거의 공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립초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왜, 사립초는 쌍방향으로 실시하니까 경쟁률이 6.8 대 1로 1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경쟁률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공립은 빨리 빨리 적응을 못 하는 데 비해서 사립초등학교는 어마어마하게 잘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유아교육과 부서가 아니고 교육행정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유치원 분원과 관련해서 유관부서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든다, 아마 교육부에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한 모양입니다. 분원이 생기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우려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규모로 유치원 설립이 워낙 어려워서 지역별로 정말 없는 곳은 소규모로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대부분 병설유치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작년에 솔가람 분원이 운영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분원이 그런 과정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분원 설치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영양사도 계속 본원 및 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처리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것을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분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좁은 시설에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넓이, 공간 확보 규정 이런 것도 제대로 법제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자꾸 증가시키려고 하는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요. 40% 취원율 거기에만 발목이 너무 잡혀 있어서 앞뒤 안 가리고 거기에 어떻게든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해 보자 여기에만 목매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전반기 때 조상호 의원께서, 분원이 됐을 때 원감이 거기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지원사 거기에 배치시키지 말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원감이 그 업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전반기 조상호 의원이 여기 떠나니까 하반기 되니까 왜 여기에 다 행정지원사 배치시키고 이럽니까?

저희가 행정지원사 부분은 조상호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재배치 완료가 됐는데요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 행정지원사가 원감은 있지만 거기는 분원으로 있다 보니까 행정실도 지금 떨어져 있고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계도 본원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전화로 다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적어도 의회하고 협의라도 하시죠. 의회에서 그렇게 막았는데 이제 해당의원이 없다고 해서 의회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 현장의 요구를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하튼 이해는 갑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가고 수업에 지장을 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저희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 질의위원님을 조사해 보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오전에 질의답변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후 2시부터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의 질의답변 시간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통해 자리를 정돈한 후 평생진로교육국과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이어서 먼저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강연흥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책 일선에서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히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정보원이나 연수원, 진흥원, 과학관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하신다고 대대로 보도를 유치원까지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은 유치원도 전체가 다 무상급식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들떠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평생국 소관 업무입니다.

평색국입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 이것도 보니까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착오가 생기는데 두 번째 그러면 학생 수나 원아 수, 그다음에 증설에 필요한 관련문제라든지 행정문제 이런 것도 역시 이쪽 부서업무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할 때 해야 되겠네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 오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죠? 저는 또 다른 각도로 우리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올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원중학교 내에서 벌어진 그런 사태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법조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누구누구죠?

피고소인은 당시에 경찰이 다 채증을 했는데 예컨대 교장이나 교사들이 퇴근할 때 차를 막고 창문을 내리게 하고 확인을 하는 등 굉장히 오랜 시간 감금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창문을 내리게 하고 차량을 수색하는 행위를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반대 채팅방이나 반대 카페에서 SNS를 통해서 그 교장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들, 명예훼손 행위를 했던…….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학부모들입니까, 지역 주민들입니까?

아마 섞여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 작년 12월 며칠인가요? 10일인가, 7일인가요? 12월 초에 했잖아요? 그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죠?

네, 2.5단계입니다.

그때 한 200여 명 이상이 시위대 쪽에 몰려 있었는데 거리두기가 지켜졌나요?

정황적으로 보면 지켜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방역에 관해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될 서초구청이나 관련된 서초구보건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안 취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방역규칙에 어긋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묵과해서는 안 되죠. 조치할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냐면, 보세요. 혁신학교 반대 뒤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있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보세요, 학부모 69%, 교원 80%가 동의하고 학운위에서 통과해서 마을결합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예산도 집행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네.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은 어렵습니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 어쨌든 간에 혁신학교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온전하게 다시 이전이 됐습니까? 아니면 목적사업대로 쓰지 못한 예산이 그렇게 있다 이체되면 전용이 된다든지 하면 그보다 더 급하고 더 혁신학교를 바라는 학부모들 또 교원들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원중학교 했는데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런 예산을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여기에 대한 피해 고스란히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집행이 돼서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정 뒤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되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 또한 원인은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묵과해서, 그 시위로 인해 혁신학교가 취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서는 아니되죠. 그것은 뭐냐, 혁신학교 결정에서부터 취소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학부모들하고 맞서고 지역 주민들하고 맞서서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혁신학교를 그대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내부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구성원이 견고하게 유지가 됐었다면 저희들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이로 인해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던 교직원이랄까 또 학운위의 위신이랄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교원에 대한 권위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그 당시에 채증했던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기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고 만약에 폐기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식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단계가 1단계와 2단계가 됐고 앞으로 3단계가 진행될 계획이죠?

네.

그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식상해졌다,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고 있기에 혁신이라는 어떤 개념이 진보 쪽 내지는 뭔가 좌파 쪽 이런 이미지로 최근에 들어서 언론상에서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한 개정 내지는 바꿔서 또 다른 어떤 좋은 그런 것으로 시민들이랄까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거듭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일부의 필요도가 높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혁신학교가 단지 서울의 정책이 아니고 전국이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같은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

그렇게 저희들 입장이 계속 가겠다는 것은 꼭 아니고 변경하기에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학교는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신 굽히지 말고 계속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2020년에 고교학점제가 시작됐죠?

네.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초기 단계로 마이스터고하고 그다음에 1ㆍ2학년, 그러면 1ㆍ2학년이라는 것이 특성화고가 아닌 마이스터고 1ㆍ2학년 학생들에 한해서만 시범케이스로 해 보겠다는 겁니까?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일단 특성화고는 전체가 해당이 돼서 가고요.

그러면 경기도보다는 더 확대해서 학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네요?

전체가 일제히 들어가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전…….

일반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겠는데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과를 선정하잖아요. 이과든 문과든 과를 선정하게 되면 과에 들어가서 과에 대한 전문성을 1ㆍ2학년 때 배우고 3ㆍ4학년 때는 거기에서 섹터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의 학점제라고 하면 과연 대학의 무슨 학과를 갈 것인지 자기가 3년간 공부를 해서 그냥 수능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개성 내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을 택해서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옳게 보신 거고요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을 통해서 자기 미래진로에 대한 탐색을 미리하고 결과를 가지고 고등학고 2학년 때쯤 돼서 진로를 구체화하고 설계를 한 곳에 맞추어서 자기의 어떤 미래진로의 희망분야에 따른 그런 교과중심으로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대학교까지 진로 설계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학교 공간은 공간 나름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대해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좋은 학점제 결과를 만들어 내시고, 이게 알다시피 전문화 되다 보니까 그 전문화 된 수업을 담당할 교사의 확보랄까 내지는 고교학점제를 득해서 그 학점제로 대학을 넣고 했을 때 대학에서 보는 어떤 평가의 문제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등등을 잘 감안해서, 이게 저는 고교학점제 또한 지금 말하는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학교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만큼 지금 기존 틀에서 그야말로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서열을 가리고 그로 인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입시제도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양하게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성, 자기만이 갈 방향을 나름대로 청소년 시절에 줄거리를 타 준다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심초사 끝까지 쟐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그렇게 큰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인공지능기반융합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과학ㆍ정보교육ㆍ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수요도도 많고 학교현장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발맞춰서 우리가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 내의 과정에서 수요자에 맞춰서 그만큼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메이커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미래 흐름인데요 교육과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는 정보화 교육과정 시간이 없고요 선택과목으로 일부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1년에 34시간, 초등학교는 17시간 정도 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교과와 융합해서 교과시간에 결합시켜서 이런 교육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과 속에서. 예컨대 AI 같은 경우 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소양과 AI를 통한 학습도 확대해 나가려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 속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한 가지 더 요청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상위에 있는 교육진흥법이라든지 혹은 발전계획과 또 서울시 조례만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국가의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의 어떤 협의, 지원을 받아서 더 촘촘하게 조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 방향에 맞다면 저는 충분히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중등 기본학력 보장이 있고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이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기초학력은 흔히 3R이라고 하는 읽고, 쓰고, 듣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는 것을 뜻하고요. 기본학력의 개념은 예컨대 중학교에 가서 수학이든 국어든 어떤 교과를 자기가 이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을 갖춘 게 기본학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의 오늘 업무보고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등 기본학력 보장을 보면 내용 자체는 다 기초학력 협력강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본학력과 기초학력에 차이가 있느냐, 혹은 혼용해서 쓰느냐를 여쭤본 건데…….

여기에서 혼용해서 쓰는 내용은 중학교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자체가 안 돼서 올라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단계를 더 낮추어서 기초학력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못 미치는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을 기본학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학력 협력강사로 얘기는 하지만 기본학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누적된 중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중위층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본학력이 무너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오는데 분수의 덧셈조차 안 되는 아이들은 기초학력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관련해서 언론을 찾아보면 사실 타 교육청에서 몇 군데는 이미 기본학력 개념 말씀하신 것을 조금 촘촘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하게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련된 기사들은 전부 다 기초학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한번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개념이 다르다면 또 달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물론 저도 교육청의 생각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코로나와 같은 미증유시대에 지금 배움이 조금 느리거나 혹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근거들이 전부 다 보면 조례가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입니다.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달리 생각될 것 같아요. 과연 기본학력에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 지원 조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기본학력 지원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혹은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이 구분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나누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금 그러면 수정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 중에 제가 뒤에 보니까 교원안심공제 지원 범위 내에서 긴급보호서비스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없었던 게 생긴 겁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긴급한 위협을 받는 경우 즉시경호서비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경호서비스 2인 출동 요청 시 5일을 지원하고 1인이 출동하면 10일이네요. 경호,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어떤 위협을 받아서 긴급보호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들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가끔은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요즘에 여선생님들이 많아지면서 불안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이 보험 속에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선생님들의 어떠한 경우까지도 우리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호하겠다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좋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신청이 두 건인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 사례는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이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받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서비스기 때문에 혹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연수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연수원에서 교원분들과 서울교육가족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0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감수성 및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역량함양 및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확산이 주요골자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다문화사회와 상생인문학 그리고 외국어교육은 3,000명, 7,000명씩의 인기강좌였는데 민주시민교육은 딱 6명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26쪽 말씀하십니까?

41쪽입니다. 41쪽 하단에 2020년 추진실적 보시면 다문화이해 직무연수, 세계시민교육 직무연수 등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한 과정에 딱 2020년에 6명이 받았고요 외국어교육은 334과정에 3,173명, 다문화사회와 상생의 인문학 등은 37과정에 7,549명이 받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 6명이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때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고 개설은 저희들이 30명을 중심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와서 연수를 받는 것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수는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6명이 신청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외국어교육과 다문화사회와 상생의 인문학은 원격교육이어서 수강생이 많았고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원격교육이 아니라서 신청 수가 적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 상황은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원격수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원격수업으로 하는 과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와서 듣는 연수만 해당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2021년 주요 개선사항에는 외국어교육 연수, 영어회화 연수는 상당히 많이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8과정에 800명이 있는데 외국어교육 수업보다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 외국어교육 과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원어민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초등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연수가 들어간 것뿐이고요. 민주시민교육 연수는 저희들이 늘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표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연수원에서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강좌라든지 아니면 수업시수라든지 연수 준비된 내용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정도만 해서 주시면, 사실 2020년에는 교육이 거의 없었으니까 2019년도 자료라도 있거나 2021년도 계획 이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연수와 관련된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교육감님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던데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농촌 유학 보내는 것 계획서상 100명 돼 있는데 지원은 다 찼나요?

저희들이 100명을 예상했는데 96명이 찼습니다. 거의 다,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은 그보다 더 적게 잡았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개인은 월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지원으로…….

월 80만 원 중에 20만 원은 개인이 내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협도 후원을 받든지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한다?

네.

그러면서 어제 사실 교육감께 말씀드린 건, 교육감님도 정의로운 차등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월 20만 원씩 받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닐 수는 있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학생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공정해야겠죠, 사실 하루하루 굉장히 어려운 아이의 경우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것조차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마음 따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할당제 비슷하게 강제로도 하듯이 기회의 박탈적 요소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학부모 중에서도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예산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월 20만 원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원하는 학생이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 제일 어려웠던 것이, 다 어려웠지만 돌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고 고생하셨잖아요?

네.

교육청의 단계별 매뉴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돌봄에 관해서도 2.5단계, 3단계 죽죽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코로나19 닥쳐서 가장 혼란스러웠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 돌봄 같아요. 학교는 문을 닫고 돌봄교실은 한정돼 있는데 아이들은 많아지고 결국 그 한정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곳은 거리두기 하고 이러는데 수는 증가하고, 또 이것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은 한정돼 있고 돌봄선생님하고 교사선생님하고 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이제는 1년 경험했으니까 단계별로 정확히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거죠?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애써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케어의 방법 이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에는 없어서 혼란스럽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같이 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있다?

특수교육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와 관계없이 일단 등교를 해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들은 평생국 소관의 민생과에 특수교육팀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인데 그쪽의 업무니까 이게 연계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실히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로 옆에는 불이 나고 있는데 여기는 일상적인 것을 챙기느라 다 개별로 역할을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이런 조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어른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아쉬운 얘기들이 학대받는 아이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학교 문을 닫는 것이 학대받는 아이들의 피난처가 됐던 학교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았나는 염려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돌봄도 사실은 꼭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피난처 내지 해방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조사나 그런 것도 돼 있나요? 학대받는 아이들, 경찰 접수 등 이런 아이들에 대한 숫자와 돌봄 받는 아이의 숫자 등등 이런 조사도 같이 하고 있나요?

그런 조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 혁신학교 하면서 마을 얘기하고 구청, 지자체, 마을, 학교 유기적 관계로 행복한 마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글쎄요, 그걸 받는 게 어려운지요? 똑같죠,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구청으로부터 그런 자료 받지 않나요?

그 자료들은 학교와 연계는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그게 참여협력담당관실에서 복지 관련 측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찰, 자치구, 학교, 마을, 보건소 전부 다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대받는 아이들, 신고 접수를 많이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경찰을 통해서 학교로 전달이 되고 또 학교는 지자체랑 연결이 되고 이렇게 막 모여서 이 아이는 케어를 잘 받고 있는지, 괜찮은지, 돌봄을 받든지 학교에 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왜 그런지, 어느 한 기관에다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보호장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상시적으로 작동이 되면…….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건 이상인가요?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경찰과 그렇게 연계는 많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저희 학교하고. 그래서 학생이 안 나오게 되면 시간 지나면 가서 확인도 나가고 없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체제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트워크상으로 실시간으로 그게 작동되는 시스템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어렵겠지만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말로만 유기적 관계, 말로만 마을 통합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금방 사례를 든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여기 여기 다 연결이 돼서 결국 여러 어른들이 같이 케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정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특수대상 학생들의 돌봄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돌봄 전담사들의 고충이 특수는 특수보조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돌봄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만 반대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 돌봄에 특수학생이 들어올 때는 현재는 봉사자를 별도로 붙여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네.

여하간 돌봄을 받아야 되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도 힘들고 돌봄 담당하는 선생님도 힘들고 서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분명합니다. 주민들 또 학부모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지자체도 있지만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가 교육만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봄도 담당해 주고 학교를 통해서 많은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고단하고 힘드시겠죠.

특수교사 선생님이 있고 특수보조원이 있는데 둘이 돌봄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보조원을 따로 써서 지금까지는 케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셨는데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잘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됐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셨죠, 학교자치에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가이드북 이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민주적 가치, 민주시민적 가치, 민주생활교육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치라는 것은 존중과 자율과 연대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학교의 자율, 학교의 자치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그 사고방식이 정상적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권장하고 정말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이것은 자치고 저것은 자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지표들이, 이거 지표하시는 데 아주 되게 고생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문제제기를 저는 교육청에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굳이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굳이 굳이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의성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창의성과 예술성과 자율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어떤 강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벗어던질 것은 벗어던지고 정말 자율을 줄 것이면 자율에 대한 책임 그 부분만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 자율 했어, 안 했어, 자율 했어, 안 했어 이것을 계속 평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료를 사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항목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을 어떻게 다 골라내셨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게 하나의 예시일 따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창의나 예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예시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연습할 때 모방일 뿐이죠. 그 모방을 넘어서는 뭔가가 나올 때 그게 창의이고 예술인 것 아닌가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 평가할 때 이 질문 다 던지시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것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위원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저 계속 얘기할 건데요.

하나만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실 찾아가서 가이드북 드리면서 말씀들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과 자치 또 창의성의 지향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평가는 학교 자치를, 학교 자율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예전에 외부평가위원들이 가서 어떤 공통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던 것이 2015년부터 학교가 알아서 평가기준과…….

네, 알았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학교 자율성이나 자치문화로 가는 어떤 동력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붙어있는 것이지 자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관리감독 하실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 제대로 올라왔는지, 학교계획서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계획서 안에 평가계획이 포함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등재돼 있는지 검토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상에서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학교교육계획서나 학교평가 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학교가 다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안내를 하는 것은 그냥 안내만 해도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평가,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따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하고 있으나 왜 우리는 존중을 하지 못하고 서로 더 혐오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왜 자율을 존중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아니고 뭔가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학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서로 밀치고 전가하고 이런 식의 문화가 팽배하게 되는가 또 연대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연대가 아니라 나만 잘살면 되지 이런 식의 문화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질의를 안 하신 우리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 또한 혁신학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혁신학교가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2009년에 그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왜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부분하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작년에 경원중 사태 이것으로 본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이러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경원중 사태는 첫 번째로 아주 심각한 교권침해다, 두 번째 비민주적이고 아주 폭력적 행위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분노와 우려를 표합니다. 사실은 혁신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뜻이거든요. 아니, 낡은 것을 바꿔서 고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데 이게 아까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게 좌파용어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교육에 좌파 우파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원래 서울시교육청 홍보영상도 보면 개학날이 기다려지는 학교, 신나는 학교, 밝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 이런 식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영상 설명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혁신학교 상당히 애당초 취지는 정말로 좋았는데 지금은 엄청 변질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의 조금 다른 풍경을 보니까 어떻게 민주적 시민이라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실명을 거론하면서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 이런 섬뜩한 말을, 혁신학교 필요 없다 이런 현수막이 무려 100여 개가 걸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까지 합세를 해요. 이분들은 집값 하락이겠죠.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거기에 아파트 30평, 40평을 같이 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민주적 시민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학부모단체방 만들어서 변호사비를 모은다는 등 참 어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인데 작년에 12월 7일인가요 학부모 수백명이 모여서 경원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학교장님이 자정 때까지 못 나오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경원중학교는 작년 12월 1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취소결정을 공식 발표를 해 버려요. 이것 참 안타까워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어제 제가 이것을 못 여쭤봤는데 혁신학교는 한번 뿌리를 내렸으면 일관성 있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취소결정을 했는지, 이 취소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난 3년간 학부모,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혁신학교 추진이 좌초된 사례가 서울에서만 10건이 넘어요. 왜 이렇게 혁신이라는 말만 나오면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이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 하락이라든지 심지어 경원중 출신 학부모는 옛날에, 이분은 40대 중후반이에요. 옛날에 내가 경원중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명, 8명을 서울대학교 보낸 아주 명문 중학교인데, 그러니까 명문 중학교인데 혁신학교를 추진하면 결국 명문대학교를 못 가는 일반 중학교로 전락된다 이런 우려 표명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참 서울에만 226곳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 운영 방식하고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일단 소수인원 대상으로 수업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획기적인 부분. 수업시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 강의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주입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토론참여수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당시에, 지금 이번에 경원중학교 데모한 아파트는 집값 하락을 들먹거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혁신학교 배정받은 동의 아파트가 더 비싸게 거래 됐어요. 이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입시제도, 소위 말해서 서울의 명문대학 위주 이런 교육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아는 것이겠지만 혁신학교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학력저하인 것 같아요. 물론 일반 대다수 분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닌데 이번 경원중학교 같은 데를 보면 크게 대학입시 불안, 학력저하, 집값 하락 이런 식으로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용연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관련된 학부모 집회 시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점검하시고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리 장점이 많은 제도라 할지라도 분명히 호볼호가 있잖아요, 혁신학교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가지 대안인데 이 혁신학교가 학군 안에는 있지만 교육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부분, 반대로 혁신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괄적인 고민도 해 보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이토록 혁신학교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안이나 대책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경원중 사태 본 위원은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념을 떠나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특히 특정지역 중심으로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복합적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이 지나치게 정치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과대하거나 사실화시켜서 재생산해 내는 시스템 속에 교육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위 말하는 보수진영에서 진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미래 학력을 추구하고 미래 역량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인간을 키운다고 하는 것인데 당장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많이 외우고 잘 외워서 문제 빨리 풀어서 수능점수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런 욕망들도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요구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토론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역기능은 좀 보완해 내고 순기능을 극대화시켜서 보다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혁신학교 교육을 만들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너무 너무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합의를 했었는데 교사들이 하도 어려움에 처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협박을 받기까지 하면서 물러서는, 동력이 상실된 그런 상태였고요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왔고요. 주민들에 의해서 공격당한 당시의 운영위원들, 학부모들이 찬성했던 분들도 전부 다 반대로 돌아서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경원중학교 이 부분은 분명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하시고 그리고 혁신학교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함부로 취소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성소수자 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나이에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아예 유야무야,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학생들이 거의 90%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는 뭐 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인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 그 부분은 송구스러운데 평생국 소관이어서 저희들 끝나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대의 흐름은, 시대정신의 변화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이나 국가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벗어나서 세계흐름의 가치를 한번에 뛰어넘기 어려운 현실적인 벽도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요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상호존중,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차별로 나타나는 그런 인식들은 시급히 해소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애매하게 얘기하시는데 성소수자 인권보호도 중요하겠지만 정상적인 90% 그 학생이 도리어 걱정스러워서 반대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 지어서 동성애로 인해서 성병이 만연한다든가 에이즈 같은 것 그래서 정상적인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소수자의 인권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상적인 애들이 또 문제인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진전되지 않은 그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성평등팀이라든가 이따 하실 때 보고를 받으시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은 교사들 상대로 교육 가끔 하시죠?

네, 연수원장 송형세입니다.

교사들 상대로 성소수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소수자 교육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나 그런 과정을 담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인권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의 주제로 삼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집단이 존중되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애매하게 말씀하시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도 중요하지만 90%의 정상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미 그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가 정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간을 받아들이는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서울교육연수원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하는 목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성소수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로 인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90%의 정상적인 학생들이 보호받지 않을까. 물론 인간은 동등해요. 지금 원장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냐고요.

김상진 위원님…….

교육은 인간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소수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상진 위원님 이따가 질의합시다.

됐어요.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니까. 각급학교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국장님?

네.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B학교에서 A학교로 전입 오신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업무분장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기존에 그 A라는 학교에 계신 분들은 순위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 받아서 배치가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새롭게 B학교에서 A학교로 전입 온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데 써 내지도 못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곳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기득권은 인정이 되고 타 학교에서 여기로 전입 온 선생님들은 선택권도 아예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이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위원회는 아니고 인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토론을 해서 만든 내부적 규칙을 가지고 교장에게 자문을 하면 교장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아마도 관행적으로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새로 신입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이익한 그런 측면이 관행적으로 있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등하게 의견을 표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계속 사업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급당 얼마, 학교당 얼마, 항상 예산을 투여해서 내려 보내 줘야 그 사업이 운영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맞는 건지, 물론 예산이 집행이 돼야 일선학교에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다양하게 집행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선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교습법, 퀄리터 이런 것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이게 공문이 시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면 선생님들이 이것 저것 다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각종 사업들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일정부분 측면이 있지 않느냐.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청에서 거기에 물품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내려주고 이 형식에 맞춰서 교육만 선생님께 부탁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은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구조여서 주로 산출기초가 학급이 기준이 되고요 중등은 교과별이기 때문에 사업 중심으로 산출기초가 나가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내려가면 거기에 부수적인 행정업무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일률적으로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만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선생님의 의지가 없는 부분은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역차별도 존재해서 그런 딜레마틱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뺄셈행정을 지금 하면서도 원래는 통수행을 만들 때 학교행정실에서 하던 일을 교육지원청으로 더 가져오고 선생님이 하는 일을 행정실로 빼면서 선생님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하게끔 디자인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을 지금 리셋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유아교육진흥원이 추진했던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원장님께 칭찬을 드리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유아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직접 대면수업을 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숲속체험놀이 꾸러미 사업과 같이 비대면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많은 칭찬의 목소리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의 김수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좋은 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유아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평생진로교육국 등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및 실내환기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간위탁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민간위탁사업의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탈북학생 여름방학 학습멘토링 및 겨울방학 진로캠프의 기획, 진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전반이며,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남북교육개발원이고 계약금액은 1억 950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위드위센터와 꿈세움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 훈령 제329호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위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업의 계약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전담 지원하는 위드위센터와 구로구 관내 학교 상담지원 및 가해자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꿈세움 위센터 운영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푸른나무재단이며, 계약금액은 각각 2억 8,500만 원 또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을 위한 위드위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서 꿈세움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참석했던 조용훈 과장이 지금 보고 중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ㆍ일반직 등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예산 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검정고시관리 등 33개 사업이며, 2021년 본예산은 6,764억 80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25억 8,4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0년에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생활교육 업무 경감, 온라인을 활용한 맞춤식 진로탐색과 학교 체육ㆍ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학생 86만 명에게 식재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생교육 온라인 인프라 확대, 학교폭력 사안처리 패러다임 전환과 관계회복 문화 조성, 블렌디드 진로수업 자료개발 및 온ㆍ오프라인 진로체험 다양화,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방식과 내용을 재구조화하여 코로나 일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0쪽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양질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코로나 일상에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에 스마트기기 보급 등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35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 진흥과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45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확대ㆍ적용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학교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한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0쪽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이 수렴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학생참여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55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육ㆍ정서ㆍ진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0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언어 강사와 이중언어교실 강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및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70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상담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84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산업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유도하여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290쪽 취업 역량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전담노무사를 1:1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NCS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협의체 및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직업계고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96쪽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운동하는 모든 학생, 1인 1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01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유휴악기 활용을 위한 악기공유마당을 운영하여 서울학생이라면 누구나 악기 하나는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학교예술교육 공식 유튜브 채널 예술락낙 운영, 온라인 예술 공감터 예술몽땅 신설, 온ㆍ오프라인 창의예술교실, 힐링 미술관 운영 등을 통해 학교ㆍ학생 맞춤형 학교예술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07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가진단 모니터링, 학교소독, 개인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방역활동 대응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초중고ㆍ특수ㆍ각종학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ㆍ확충과 신규학교 조리기구 적기 예산지원으로 안전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심지원단 운영 등 유치원 급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정흠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소개를 못했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님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야겠는데요. 회의가 속개되면 간부소개 때 필히 배석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 부르셔서 보고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것보다 여기가 우선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체육관장님, 보건진흥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짧게 그리고 앞에 미사여구 위원장ㆍ부위원장 이런 것은 빼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종탁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이종탁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 학생교육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하는 도전! 나눔과 성장의 수련교육! 학생교육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전문직 10명, 일반직공무원 54명, 교육공무직 직원 147명 등 총 211명이 정원이며, 올해 예산은 105억 4,100여 만 원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보고자료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원은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발 빠른 대응으로 전국 교육청 최초로 온라인 수련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과정으로 비대면 수련교육 콘텐츠 개발과 비대면 수업환경 구축 및 다양한 온라인 관련 연수를 통해 교육강사 발굴과 확보 등으로 온라인 수련교육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본격적인 온라인 수련교육으로 전환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네이버 카페 운영 등으로 2만 여 명이 넘는 회원과 1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교육가족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은 축령산 본원교육원에 45억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890㎡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준공하여 3월 3일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까지 본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재배정 사업이었던 안심생존수영교육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우리 원의 본사업으로 정책 이전되어 대천임해교육원 산하의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첫째,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학교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으로 배움과 성장을 끌어내는 협력과 참여 중심의 맞춤형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야영캠프활동, 임해교육활동, 산내들 자연체험캠프, 임원학생수련활동, 도전모험활동, 안전체험교육 및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수련교육 활동 등이 있습니다. 둘째, 공존과 상생의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특색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14쪽입니다. 꿈, 도전,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원별, 시기별, 대상별 특성화된 수련교육 운영으로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특색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시기별 특색교육 운영으로 학년 초, 방학 중, 학기 말 전환기 소통프로그램을 통한 학급 운영 지원과 대상별로는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저소득학생 등 교육소외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 생활 안전망을 지원하는 특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20쪽입니다. 단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 실현을 돕는 특별 수련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등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원격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23쪽입니다. 앞서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서 언급했던 온라인 수련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각 교육원별로 마련한 비대면 수련교육 운영 방안입니다. 우리 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추진하던 다양한 캠프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미운영될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다섯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직무연수 운영과 안전한 수련교육 환경 조성, 교육요원의 수련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 중심의 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4개의 교원 직무연수 과정과 한강에서 실시하는 안심생존수영교육을 운영하며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수련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찾아가며 지원하는 수련교육 내실화입니다. 31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현장교육 활동 지원 및 도심권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색 교육과정으로는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비대면 돌봄놀이교실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외국어 기반 다문화ㆍ세계시민 체험교육을 통한 문화ㆍ언어 감수성 증진입니다. 34쪽입니다. 학생교육원의 분원인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다문화교육,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급별 맞춤형 외국어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ㆍ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문화체험 프로그램,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초중등학생 외국어 기반 세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공유를 통한 선제적 교육행정을 지원합니다. 39쪽입니다. 교직원의 회복력 지원과 대면 및 비대면 소통 기회 확대를 통한 어울림 문화조성, 재정업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연친화적 수련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들의 창의와 인성, 감수성 함양을 위한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로서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미래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ㆍ오프라인의 수련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종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 보고 시나리오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다 줄줄이 읽지 마시고 압축해서 제목 부분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먼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재정립입니다. 2020년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구팀에서 서울학생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 수립, 정신건강증진센터 모델안 등을 제안해서 현재 이를 구현할 TF를 본청 주관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개선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 정보누리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학교급식 교육자료 모음집을 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6쪽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확대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하여 우리 원 식품안전분석실에서는 초중고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유치원까지 미생물검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흡연예방사업의 기반구축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 흡연예방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 창작 작품 공모전, 비대면 금연상담과 금연 전문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학교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시설 신ㆍ증축, 전면 개ㆍ보수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시설ㆍ설비 컨설팅과 학교급식 만족도 개선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및 조리실습교육 강화와 식생활 교육 관련 영양ㆍ식생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 표준 체계 공통코드 현장 활용연수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의 물가동향과 시장가격 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학교 업무량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2020년 급식분야에 이어 시설ㆍ청소 분야 안전 보호구 사용가이드를 개발ㆍ보급하고, 근로자들의 산재를 저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안전보호구가 지원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학교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으며, 2021년도 우리 원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최선희입니다. 앞에 일반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의 훈련 및 체육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연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실시간 화상연수로 운영하였으며 체육관 환경 개선으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교육 및 수영선수 관리를 위해 수영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초중등 교원의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의 방역소독 및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여 학생체육관 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1년에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지원 및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교육과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등에 참가하는 학교에 총 350대의 스포츠행복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두 번째,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에 온라인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사례 공유를 주제로 실시간 화상연수를 총 4회 운영하여 초등 90%, 중등 92.3%의 높은 만족도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초중등 체육교원 직무연수를 총 10회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내실 있는 직무연수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 수영선수들의 훈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훈련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초3ㆍ4 수영교육과 방학 중 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적용하여 수준 높은 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강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은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지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학교 체육 및 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연활동과 체육경기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안전을 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 체육관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과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선희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백정흠 국장님한테 몇 마디 묻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학생 교육 일선에서 노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 지원 이러셨는데 급식법 개정의 주 포인트가 뭐예요, 간단하게?

올해 1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학교급식법 이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급이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큰 개정의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정 포인트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 올해 유치원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신 것 보셨죠?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의 체계 안에 들어왔다는 내용은 무상급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들어왔다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의 질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그 책임을 교육기관 자체를 관장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책임으로 유치원 질 관리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체계를 하자는 것이고요, 무상급식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까지는 학교급식법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법에 의한 무상급식이 아니고 교육부 예산은 한 푼도 무상급식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 시도교육감과 시도의 광역단체장, 자치단체장의 합의에 의해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잘못 냈는지 저도 금년부터는 무상급식을 한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개 유치원에 대해서 단설 1, 병설 1, 사립 3개 해서 맞춤형급식지원을 1,000만 원씩 정도 해 줬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하셨죠?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이었습니까, 이 1,000만 원 범위 내는?

1,000만 원을 유치원마다 나눠주고 한 것은 저희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급식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들어오는 것을 앞두고 작년에 미리 사전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급식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규모별로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5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1,000만 원을 잡고, 그 1,000만 원의 용도는 유치원급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운영에 대한 운영예산이었습니다.

운영예산만, 그래요. 5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평가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또 유치원 수를 늘려서, 10개 유치원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254개 원에 대해서 영양교사 인건비 82억을 편성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공립영양교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입니다. 교사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영양교사 정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교육부의 정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국공립유치원의 영양교사는 오히려 문제가 없고요,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나머지 252개 원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인건비 지원이 올해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되는 건지 알 수가 있나요?

무상급식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수익자 경비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급식도 먹이고 그것을 하는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조리사라든지 큰 유치원은 영양사를 두는 경비까지 수익자 경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2023년 정도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한 2년 남았나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지금 자치구와 광역시, 서울시 시장선거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보도로서 보도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공립은 문제가 없는데 영양사 인건비가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유치원들인데 이게 무상급식을 하다 보면 처우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죠?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들어온 이상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어차피 교육감께서도 유치원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폭력 관계인데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작년에 2,290건 중에서 727건 심의를 하셨잖아요, 2020년도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런데 그 727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심의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나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학교폭력은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했고요. 문제는 727건에 대한 그런 것을 하면서 가장 나오는 문제가 일주일에 한두 건이 되는 역할을 하기에는, 보통 한 건 처리하는데 많은 업무처리 소요가 됩니다. 한 건당 35시간의 업무량이 되는, 문제는 그 결과처리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사항이 결정되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50명으로 구성을 해 놔서 학교폭력 유형이나 대상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7~8개를 지역청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처리하는 데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초반기에는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등교수업이 된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0건 정도 접수가 돼서 많은 업무 부담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727건을 심의하고 1,80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종결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진행형, 접수된 건이 많고 이번에 상황이 코로나다 보니까 공동학폭심의회를 많이 열게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학폭심의회라는 것은 시도 간을 달리하는 사이버폭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만 한 것 같은데 나머지도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폭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에서 수업시수 경감이라는데 이 말이 내가 어려워서, 수업시수 경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폭력 사태가 나면 학교에서 그 담당교사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도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당 5시간씩 수업시수를 경감해 주는 대신에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5시간에 시간당 2만 2,000원씩 해서 29주, 29주라는 것은 교사 일인당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1교당 319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기준 산출근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19만 원을 교사 1인한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다 해 주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한 교당 한 명의 교사가 책임교사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학폭 정리해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은 코로나19로 거의 지난 한 해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교육청 공무원들도 고생 다 많이 하셨지만 특히나 방역을 책임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이 회의를 끝으로 우리 백정흠 국장님은 일선 학교로 나가시는 거죠?

강서양천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원청 가서 다시 애써 주실 거라 믿고, 그다음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조용훈 과장님도 가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윤여복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러나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연속선상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가시더라도 가시기 전에 업무를 충분하게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수인계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연속선상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유치원 3법이나 학교급식법이 진행되면서 유치원도 급식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학교급식팀이 있죠?

학교급식기획팀이 있습니다.

급식기획팀 산하에 별도 팀제는 아닙니다만 유치원을 담당하는 급식 TF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임시로 1년간을 기한으로 해서 임시 유치원급식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도 있죠?

이번에 유치원 급식과 관련해서 6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일단은 거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도 아니고 또 유치원 급식 업무가 상당히 일반 초중고 급식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고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급식을 하기에는 많은 준비가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식행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일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급식팀에 영양교사 장학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죠?

지금 유치원 급식업무팀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저런 사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유치원 급식이 체계적으로 더 완벽하게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뭔가 팀제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교육부에서 유치원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한 정원이 내려올 때는 유치원 급식을 실상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요 지금은 유치원 급식 자체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규모가 소규모 50명 이하부터 200명 이상까지 너무나 다양한 형태에 있다 보니 점검을 할 대상도 아직은,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해서 체제를 잡아가지 않으면 어렵겠다 해서 지금 일단 유치원급식팀을 급하게 꾸렸고요. 유치원 급식에 대한 것은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사립유치원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한시적 지원금을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행정업무들 에듀파인의 회계의무화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급식업무까지 늘어나게 되면 일선 초중학교 학교행정과 유치원 행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민원이 폭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유치원 급식 업무는 좀 더 정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백정흠 국장님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얘기해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그런 체제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답변대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금 기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생활교육 일환에서의 남북관련 교육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또 아니면 남북교육관련 꾸러미 이런 사업을 하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꾸러미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다른 교육청 사례를 보시고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포츠계 미투 사건 그다음에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추행 사건 등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했던 문제들이 지금 사회인이 되고 나서 계속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원스포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론도 그렇고요 그러한 과정에 더욱더 체육건강과의 업무라든지 또 체육건강과가 가지는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학원체육의 활성화를 뭔가 약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론 당연히 학교현장에서 학교스포츠부나 운동부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일환으로 해서 또 다른 부분에 우리 학원스포츠, 학교체육이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오프라인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면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를 통한 아이들의 흥미유발 또 신체운동 이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재정이 수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온라인상으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아이들의 건강발달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이종탁입니다.

지금 학생교육원에 안전체험관을 개관하게 되죠?

네, 3월 3일 개관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서 그것을 체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학생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과정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안전기획관실에서 연구용역 나온 안전관련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것도 공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학생교육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오지는 않지만 비대면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교육원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상에는 한 2만 명 정도…….

네, 2만 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조회한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조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 게 보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면으로 받는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받을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이용률이라든지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높고, 그 안에 프로그램, 콘텐츠가 괜찮은 것 같아요. 홈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교육 받으면서 자체 내에서 신체운동도 하면서 이런 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잘 했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흥미도 떨어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우리 학생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으로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전체험관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드웨어는 충분히 갖췄지만 소프트웨어가 약간 부족한 측면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갖춰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민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으셨죠? 이거 끝나면 끝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데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당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윤여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1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는 어떤 종류의 대안학교들이 있나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40개 있고요 그리고 인가 대안학교가 4개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관리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가된 대안학교 중에서 이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학교하고 여명학교가 있는데요 인가된 대안학교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두 대안학교는,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비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된 대안학교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 문의를 해 보니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하는 답변은 목적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자꾸 유권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례에는 분명히 교육감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과는 다르게 이쪽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비인가된 대안학교를 서울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가된 대안학교를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하고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는 지원해 왔고요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사업 중심으로 지원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의 관례겠지요. 공무원들이 법적 규정도 아닌데 왜 관례에 목매여서 자꾸 한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구촌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사학재정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촌학교와 여명학교에 대한 민원사안들을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구촌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학급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한 학급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다문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신 거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요?

아니, 지구촌학교요.

그러니까 지구촌학교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한 학급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급당 작년에 5,800이었는데 거기에 특화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9,80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네요, 결국은.

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강사, 이중언어 강사 또 프로그램 지원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다 목적사업비죠?

네, 목적사업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구촌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작년에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조례에는 목적사업비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저희가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적사업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이 학교들이 잘 굴러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후원금이 상당수 끊기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운영비가 대략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학교마다.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 버리니까 선생님 급여도 줘야 되고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학교 문을 닫으면 결국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입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인가된 대안학교이고 조례상으로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서 이 학교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제가 학교지원과장님한테는 보고를 듣고 그쪽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쪽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 닫도록 내버려두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당 학교의 이사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면담까지 얼마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너무 우리 부서의 간부님들께서 고정된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 되는 이유만 더 찾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금고는 농협이고 서울시 금고는 신한은행입니다. 얼마 전에 신한은행 센터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사회공헌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학교 문 닫으면 안 되니 당신네 회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라. 뭔가 노력해야죠, 왜 노력도 아무 것도 안하고 안 된다고만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사학재정팀과 같이 논의하면서 또 교육감님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해법을 모색하고 결론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다 부서기리 나 몰라라 하면 결국은 문 닫는 방법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만을 피해받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국장님 한 시간 후면 임기 종료되시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서관, 평생학습관 코로나19로 사내에 들어와 있는 매점, 식당 이 사람들 굉장히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영업도 못 하고. 그래서 발 벗고 적극행정의 정말 모범사례입니다. 과장님 기회가 되면 교육감님한테 보고해서라도 칭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 감동적이어서 말문을 잃었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은 아무래도 학교가 많이 문 닫다 보니까 학생자치 기반 조성하는 데 그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2020년에 했던 계획들이 2021년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2021년에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학생자치를 위한 정책적 기조는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패러다임을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학생참여자치나 이런 취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코로나가 상반기는 지속되더라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사업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한 발짝 더 진일보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면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또 진일보한 결과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하시는 핵심적 참여자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학생참여의 첫 걸음, 첫 단계에서 많이 오지 못한 그런 단계로 돼 있고요 또 학생참여단이라든지 이런 자발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많은 학생들의 제안들을 저희들이 매년 받아오고 있고요, 받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에 녹아들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창의성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참여기반의 핵심이 교육이다 보니까 의견은 많이 받는데 학교 현장에 반영되는, 뭐랄까요? 반영률이라고 할까요, 반영률은 비교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지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중에 조금 더 가능한 위치에서 실현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텐데, 즉 참여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허탈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 교육이 돼 버리면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며 아니면 반영률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거나 혹은 학생참여단이라든지 학생참여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100%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창의성교육이라는 이름만으로 다 열어둔 다음에 이렇게 반영해 주세요 했는데 반영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현실상 어렵다 이렇게 돼 버리면 교육의 의미가 떨어진다는 거죠,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교육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 교육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는데 중요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학생자치뿐만 아니라 평화ㆍ통일교육, 통일자치, 남북교육교류만 한정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만 민주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추가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아니면 추가될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별도의 큰 계단을 건너뛰는 그런 단계는 사실 아니고 저희들 부서를 2019년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해서 정비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다듬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학생참여문제나 민주시민교육이거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가치는 다루는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 생각하고 많은 의견을 받아왔는데 그 의견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 아직은 어려운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고생하시겠지만 사실 조희연 교육감께서 민선6기부터 해서 지금 약 7년 가까이 됐는데요 들어오시면서부터 학교에 있었던 민주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시민에 대한 생각, 교복 입은 시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향성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 양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시간 뒤면 이 직에서 벗어나시지만 마지막 고민을 가지고 한번 더 지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제가 도서관 관련된 조례를 했는데 우리 사서교사분들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의 협업을 먼저 고민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지금도 학교도서관과의 협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교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아예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조직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있는 22개의 도서관이 관내에 있는 학교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치구 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같이 연계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학교도서관하고 연계성을 오히려 차별화시켜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도서관과 연계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립도서관과 협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학교 쪽으로 진입하려 했을 때 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에 있었던 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학교장의 입장이 있겠지만 본래 방향은 같이 협업하는 방향이 제일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도 같이 협업을 지금부터 더 증대를 해서 불편감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2021년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학생을 발굴하는 방법도 힘들고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장 학교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구분하기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적재적소 해결해 주느냐는 고민도 같이 들겁니다. 또 반면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질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예측이 됩니다. 그 대안교육은 일방향교육이 아닌 쌍방향교육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체험이나 아니면 또 쌍방향 소통의 교육이 주가 되겠죠. 그런데 비대면 교육상에서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코로나 초기에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자재 부족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업의 방법, 이제는 기자재 장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니까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까지도 정규학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건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학교라는 학교 이외의 공간에 대해 그동안의 지원이 너무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의 지원책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든지,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대비는 교육청 입장에서 사실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4개의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조차도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목적경비성 밖에는 지금 가능하지 않고 사실 내용적으로도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그렇고 또 지구촌학교는 후원금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되다 갑자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희들이 사정이 그렇고, 또 다솜관광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학교가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서울실용음악고는 비싼 등록금을 받는 그런 데로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규학생들을 맡기는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또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개 중에 하나라도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4개뿐만 아니라 지금 정규학생을 맡기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 윤여복 과장님도 상당히 많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예산 과정에서 깊게 고민하셨고 그 안에서 비교적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이 증대되고 거기에 대한 일부분 투자를 조금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여지가 있어서 깊은 감사를 나타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가 일반 다른 교육기관과 다르게 학생 수가 줄더라도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뛰겠다는 점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 수가 줄면 예산이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안교육기관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있다가 줄면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셔서 마지막으로 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인수인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공모전이라도 열어서 우수학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야, 일반학교와 최소한 차별화를 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자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오면서 스스로 내가 그것을 꼭 이루고 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수해 주는 일도 우리 국장님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더 발전되는, 변화되는 지원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해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식자재공급체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후에 바뀌어 가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꾸준히 요구를 해서 학교에서 친환경식자재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데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가격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하려고 한 4,000여 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청도 저희도 참여하고 학교 관계자도 참여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제품이 좋은 것도 좋아야 되지만 가격도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양이 줄어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것도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질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양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급식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저한테 말해서 제가 그것을 지난해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 참고해서, 질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질에 겸비해서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급식에 대한 만족도하고 가격에 대한 만족도도 이번 기회에 전문기관과 정책연구 또 학교 관계자들 적극 참여해서 신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이나 급식 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는데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얘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실무 현장에 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한 목소리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정책을 입안해 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행정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뜻하고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학교의 영양교사협의회에 대표자들도 있고 임원진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소통하고 그분들이 정책결정이나 이런 데 가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가시기는 가시니까 보통 떠날 때는 말 없이가 아니라 말도 하시면서 떠나야 되니까, 옛날에는 애들을 가르치기가 참 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낳아놓으면 그냥 큰 것 같고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잘 어울려서 노는 것이 애들이고 또 다투고 싸우다 보면 또 풀려서 같이 친구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투기만 하면 애들 싸움이 애들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싸움으로 변질되어 간단 말이지. 그다음에 변질되어 가도 어른들끼리만 싸우면 좋은데 어른들끼리 싸우다 그다음에 상대가 뭐하고 그러면 잘 안 맞고 자기 마음대로 일이 정리가 안 되면 그다음은 학교로 싸움이 변질되어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담임, 학폭전담교사가 법원에 답변서 쓰느라 할 일을 못 해, 애들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맨날 답변서 써서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답변서를 쓰니 판판이 패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거지. 패소율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패소야, 법원에 가면. 왜 그런가 봤더니 교육청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이런 것 저런 것이 문제다 문제파악을 잘하는 변호사가 나가서 전문변호사로 변절되어서 그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다치고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아서 패소율이 높더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가져가시오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 학폭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변화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1년 동안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 중이고요 건수로만 본다면 거의 5,000건에 가까운 건에서 지금 2,000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건수 중에서도 접수도 줄었지만 727건으로 심의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크게 줄은 거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접수건수의 한 66% 정도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공이 큽니다. 그만큼 학교에다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 그만큼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해결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는, 앞으로도 꾸준히 법률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청소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위원회를 꾸려서 한 것이 많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학교에서는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경감이 되어 있어서 좋은 편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그만큼 어려움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학교에 있는 정문에서 수위를 보고 있는 보안관을 경찰관으로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경찰관은 법 지식은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무슨 역할을 하겠지 해서 보안관을 경찰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별 실효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보안관에 경찰 출신과 군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인보다도 경찰관이 좀 더 법 지식이 있으니까 좀 더 낫겠다 생각해서 해 봤는데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폭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물론 학폭이 이루어져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기관의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 학폭위를 해서 엄한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폭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들을 계도해 가는 일이 학교 입장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합니다. 요즘 보면 체육계에서부터 학폭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사회문제 되면서 교육도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그것도 자유스럽지 못 하다, 처음 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학교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곁들여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발생돼서 진화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 역할의 중심에 우리 학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떠나가시지만 그런 저런 문제를 잘 전수해 주셔서 다음 분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학폭문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발생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장님의 인수인계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 하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생국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스마트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일선현장에서 들어보기로는 기관마다 장소나 현장이 달라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또 하나는 스마트도서관을 일괄로 본청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어쨌든 본청 입장에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차피 됐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입찰을 진행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청에서 일괄로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입찰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다 입찰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그런 취지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본청에서 일괄구매를 한다는 취지로 가는 것은 업무의 신속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계를 작동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저가입찰경쟁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의 일괄구매도 언뜻 이해되지만 그것은 주로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호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단순한 것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조금 더 신중하게 제품을 구매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일괄로 입찰해서 구매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그 제품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재배정을 빨리해서 기관의 속성에 맞게끔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 계실 때 진행이 안 되시면 다음 국장님 오실 때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의 처리 순서나 과정이나 되는 상황은 위원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요. 또 제가 일괄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나 예산의 절감이나, 그것도 대상물건 자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3개 업체 밖에 없고 여기 한 군데서 17대를 입찰하는 방법하고 17군데서 17대를 입찰하는 방법은 사실 별 차이는 없다는 판단이 돼서요, 그리고 지금 모든 도서관과 의견수렴이 다 끝났습니다. 17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17개 도서관 중에 3군데는 개별로 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다 일괄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늘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입찰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단순물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특별하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 이렇게 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업체별로 제품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질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일괄로 구매하다 보면 현장에서 호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그전에 시범사업할 때도 그렇게 기관에서 나름대로 똑같이 입찰을 통해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본청에서만 해서, 물론 기관마다 제품을 선택하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일괄구매 진행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투입된 이상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진행해서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장소를 4군데 정도 사람이 많은 외부를 잡다 보니까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사실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하철역사라든지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 후보도 교통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지하철역사라든지 이런 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공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 말고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많잖아요? 과학전시관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 민생국이 있다, 민주국이 있다 이런 정도로. 팀이 아주 많죠. 그렇죠?

10개 팀이 한 과에 부서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도 그쪽 과 팀들의 업무는 점점 더 많아질 확률이 높아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게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요 관리 가능한 영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과가 10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차피 직무가 끝나서 교육장님으로 가시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느끼셨던 소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여기에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목표를 정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가치적인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팀 수가 9개에서 또 하나 늘어서 10개가 됐고요. 10개의 팀은 사실상 거의 한 국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거기의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아도, 쏟아도 사실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해 오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관련되는 부서나 또 교육감님께도 조직개편의 차원에서도 어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해 볼 것인가가 일단은 급한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저희들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하는 부서나 교육감님께서도 또한번 말씀을 드리고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직은 반드시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럴 필요성이 너무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