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정책실 소관인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경제정책실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1년도 업무보고 2. 서울산업진흥원 2021년도 업무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재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단 29팀으로 3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2019년 말 부채 2,093억 2,900만 원에 비해 782억 4,9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는 밑의 각주를 보시면 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조기상환 737억 5.200만 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채내역은 현대화사업비 차입금, 정산회사 차입금, 수탁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매시장의 지난해 거래실적은 전년 대비 물량기준 98.1% 수준, 금액으로는 112.7% 수준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9년 12월 말 대비 공급학교 수가 65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공급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경매제 중심 거래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는 미국, 유럽 등 농업선진국 대부분이, 특히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7쪽입니다. 공사의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비전은 안심ㆍ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을 지향하고 5개년 중기계획에 맞춰 경영목표를 도매경쟁력 강화, 식품안전품질 고도화, 스마트마켓 구현, 사회적 가치 확립 여기에 맞춰서 12대 전략과제를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 업무성과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공사ㆍ유통인 합동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이 원만하게 완결되었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대규모의 재정 개선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ㆍ안심 먹거리 유통 실현 및 안전 최우선 경영 추진에도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성과 약속입니다. 먼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개혁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익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와 도매시장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래 대비에 힘쓰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입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여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사, 도매시장, 가락몰, 친환경유통센터 등 기능과 역할에 맞춰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방역과 확산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통인과 협력업체의 피해지원을 위해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감면 외에 금년에는 매출 피해 업체에 대한 추가 감면과 함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필요시 감면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가정 식재료 공급 지원, 학교급식 협력업체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업체는 현재 총 1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산자 및 학교급식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 유통농산물 가격이 급등락 시 생산자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그리고 가락시장e몰을 통해 학교급식 잉여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교급식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및 납품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입니다. 경매제 중심의 농수산물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여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설자의 의무인 도매시장 내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혁을 위한 농안법 등 제도개선 공론화를 확산하고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책적 연대 추진 노력을 강화하면서 거래제도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효용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농안법 및 조례의 개정에 적극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윤준병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매시장 조례 개정과 함께 농식품부에 시장도매인 도입 업무규정 승인 요청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적합한 품목별 거래방법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실태를 반영하여 거래방법 정상화를 추진하여 위법상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수산부류 거래방법의 유통인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선어ㆍ패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어제 늦게 건어류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수산부류 특성 및 유통인 합의사항을 반영한 거래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별 최적의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식품안전 강화 분야입니다. 18쪽입니다.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경매ㆍ정가수의매매에 대한 거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매 도입, 공정거래 방지시스템 고도화, 출하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 경매 공정성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정가ㆍ수의, 전자거래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도매인의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불공정 거래 차단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거래정보 관리를 고도화하고 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표준송품장 사용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거래질서 위반 취약시간ㆍ구역 집중 점검체계를 확립하여 야간 거래제도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용공간의 사적사용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IT 활용 출하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강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지정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 평가권을 환수하려는 노력과 함께 평가의 공공성 강화 지표를 확대하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매시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식품안전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방사능, 중금속, 미생물 분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면서 유통 전 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예방적 식품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곡류 농약 검사 추가, 사전 방사능 검사 수산물 품목 수 확대, 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처분 강화 등을 통해 식재료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 품질관리 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성 검사 운영체계를 개선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육우 공급체계 개선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도매권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2031년까지 1조 5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 중 도매권 부분이 7,255억 원입니다.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순환 재건축에 따른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24쪽입니다. 도매권역 1공구 채소2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458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23년 10월 19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건축, 소방, 정보통신,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전기공사업체를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2월 중에 완료하고 현재 현장 개설 및 착공 신고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치 및 이전 관련 유통인과의 소통ㆍ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사기간 중 안전 및 주차ㆍ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운영을 효율화하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과 건설안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와 함께 도매권 2공구, 채소1동과 수산동이 되겠습니다.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설계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매권 2공구 사업비는 3,12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중에 배치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배치를 확정한 후에 하반기에 설계사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재무악화 요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에 전력 대응하면서 관리비 부과기준 개선, 주차요금 단계적 현실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건전화를 위한 금년도 핵심과제는 시설현대화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1%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도매시장 특색을 살린 나눔ㆍ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공사 고유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경영 확립과 도매시장 내 청렴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반조성사업 분야인 유통ㆍ물류 효율화 추진, 스마트마켓 기반 구축, 편리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 안전 중심 경영체계 강화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승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그리고 비전 및 사업구성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곧장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1년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정책사업의 주요 목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진입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전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하는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 역할로 서울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752개사를 지원하고 1,345명의 일자리 창출, 785억 원의 직접지원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사업, 서울창업허브 및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 창업생태계의 많은 플레이어들과 함께 우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과를 확대하며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3단계 심사를 통한 우수창업기업을 발굴ㆍ선정하고 혁신분야 유망산업 육성 및 공공지원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 바이오 등 서울미래 혁신성장펀드 6개 분야를 통한 473억 원 출자, 3,0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SBA 창업펀드를 통해 액셀러레이팅 분야 30억 원을 출자,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창업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창업허브 운영사업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글로벌 대기업ㆍ해외 정부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을 여는 창업 혁신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창동 거점센터의 운영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인큐베이팅, 글로벌, 마케팅 창업지원 분야 전문화로 스타트업 성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기관의 수요와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니즈를 매칭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언택트 기반 뉴미디어마케팅을 통해 스타트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 기업 애로사항 발굴과 적재적소 문제해결의 연결 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내 최고의 외국인 투자ㆍ창업 원스톱 지원기관으로서 서울의 외국인 투자ㆍ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투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 기업의 일대일 투자매칭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VC 운용 펀드 조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 유수의 VC 서울 초청ㆍVC 포럼 및 비즈투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법률, 세무, 노무 등 외국인 투자ㆍ창업 관련 분야별 전문 컨설팅과 투자 신고부터 정착 지원까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육성 부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1년 전략산업 육성 정책사업의 주요목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서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미래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1,920개사를 지원하고 4,900건의 비즈매칭, 1,250편의 우수 콘텐츠 창출을 위해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남산 일대 애니타운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상설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유망 콘텐츠를 발굴ㆍ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상징거리 재미로 조성을 통해 남산 애니타운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콘택트와 언택트가 공존하는 복합공간 애니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온라인투어/체험 영상제작 등 온라인서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수련활동 추가 인증으로 단체 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징거리 재미로의 활성화를 위해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하여 스트릿 갤러리 형태로 개편하고 SNS 등에서 인지도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오프라인 전시회를 운영하며 지역과 연계한 콘텐츠 체험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새로운 전시방식을 도입하여 재미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콘텐츠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 제작투자 및 배급, 사업화 분야 등 업계의 다양한 핵심 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및 융합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작ㆍ마케팅 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중소 콘텐츠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해결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원천 콘텐츠를 활용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저작물 사업화 전문가 매칭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비즈매칭의 상설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콘텐츠 제작 및 투자지원을 위해 초기개발, 시장성 검증, 후속 투자의 단계별 육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제작ㆍ방역ㆍ배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 및 플랫폼사와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및 웹툰 전문 콘텐츠마켓인 SPP를 개최하여 해외 유력 바이어 간 상설 온라인 비즈매칭을 활성화하고 축적된 고객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바이어를 선별하고 맞춤형 후속행사를 개최하는 등 콘텐츠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콘텐츠기술 및 1인 미디어 지원사업입니다. 콘텐츠의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서울 콘텐츠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 기술지원 서비스 범위 확대로 최첨단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파워콘텐츠 기술지원을 통해 영상 및 음향에 고품질 제작지원 및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시와 SBA가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를 확대하여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서울게임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게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우수 게임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인디게임 패스트 트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운영을 통해 게임 스타트업 및 1인 개발자 입주를 지원하고 개발콘텐츠의 서비스 안정화와 게임 품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테스트 장비를 지원하는 등 게임 스타트업 및 1인 개발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서울기업 디지털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 준비와 실행을 포함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초역량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의 사업혁신 프로젝트 실행 도전 기업에게 AI 전문기업들을 매칭하고 실행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서울기업과 시민 대상 디지털 전환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2021년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의 주요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기술진보와 급변시류에 대응하여 유망ㆍ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 581개사를 지원하며 110건의 기술상용화 성공 그리고 1,340개사의 지식재산권 지원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사업입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ㆍ상용화ㆍ실증 지원 및 서울시 정책 반영에 맞춘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 R&D 사업을 통해 서울시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중심ㆍ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지원으로 홍릉 바이오ㆍ의료, 양재 인공지능, G밸리 ICT 융복합 등 지역별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R&D 사업을 통해 소기업 중심 개발 기술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 시장성 및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소기업 중심의 제품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며, 혁신 R&D 사업을 통해 공공분야의 실증 및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 및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혁신챌린지, 글로벌챌린지 등 민간개발자 참여형 경영방식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보호상담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확대와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ㆍ방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출원 및 특허분석 컨설팅을 강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매출 증대 부문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업매출 증대지원 정책사업의 주요 목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강화를 통해 매출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3,480개사를 지원하고 3,500억 원의 매출지원 및 신규 시장 5개국 발굴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내ㆍ외 협력기반, 해외 신시장 발굴 및 효율적인 B2B 매칭지원으로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중소기업 판로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수출 플랫폼인 트레이드 온(TRADE ON) 기반을 구축하여 서울메이드 글로벌 거점을 확대하고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를 통해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경쟁 강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국제유통센터 사업입니다. 글로벌 신규 판로개척 및 활성화를 위해 신북방, 중동 등 신규 해외시장 발굴 및 유통채널과 바이오 확보를 추진하고 바이오 관심상품 중심의 효율적인 B2B 매칭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외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친화형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선정, 홍보, 온라인 판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서울어워드 상품 DB를 구축하고 G마켓, K쇼핑 등 민간유통 전문기관 협치로 온라인 판로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365일 시스템 기반의 제조사와 바이어가 양방향 상담초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메이드 글로벌 매장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베트남 서울메이드 스트리트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현지 방송매체 및 인플루언서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서울메이드 페스티벌과 한국상품 체험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메이드 해외협력매장 신규발굴을 위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신규지역 진출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브랜드인 서울메이드를 현재의 서울과 미래의 산업을 담아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의 대표산업 브랜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서울메이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서울메이드 매거진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민간 리딩브랜드와 서울의 가치를 담은 상품을 발굴하겠으며 서울메이드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 역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MZ세대 대상으로 프로모션과 유통채널 협업을 통해서 브랜드 고객 접점 및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메이드 브랜드 거점공간을 활용한 온라인 팝업스토어 운영 및 제품 노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거점 활성화 부분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1년 산업거점 활성화 정책 사업의 주요목표는 서울시 미래 혁신성장 거점 정책과 연계한 SBA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거점별 실행체계 및 역할에 따른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총 890개사를 지원하고 1,500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목표로 추진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입주지원, 기술개발, 실증까지 스마트미디어 기술이 구현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의 혁신적 창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DMC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 스마트미디어 등 DMC에 특화된 산업 유망기업을 모집 선정하고 미디어특화기업 육성을 위한 DMC 코워킹오피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술서비스 실증지원 등 기업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개별 입주기업 및 입주기업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DMC에서 실증가능한 기술 서비스를 선정해서 상용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G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G밸리 전략거점 허브조성 목적으로 IoT융복합 산업 중심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 유관기관과의 사업 연계 및 협력 확대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유망스타트업을 집중 발굴하고 G밸리 창업큐브 입주 및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패션유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금천 봉제 소공인들의 일감 연결 및 온오프라인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메이커스페이스 Gㆍ캠프를 통해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등 결합형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내외 바이오 및 메디컬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대중소 협력모델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마곡지구 융복합 R&D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마곡산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마곡시민, 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하는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시티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M+센터를 통해 마곡지구 앵커기능을 수행하며 우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마곡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유망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비즈니스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이서울기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하이서울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과제 매칭 및 B2B 협력지원으로 신규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SETEC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유일한 중소기업 전문전시장인 SETEC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6개의 신규ㆍ유망ㆍ우수 전시회를 SETEC 초이스로 묶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메가쇼 등 민관 공동협력 우수전시회를 개최하여 민관 상생협력 모델을 강화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 능동 대응하면서 참관객 안전에 중점을 둔 전시장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는 서울의 공공 IT융복합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2020년 에스플렉스센터의 입주율은 현재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임대취약시설에 대한 고객맞춤형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입주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관시설을 언택트 문화공연 장소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시제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역소공인센터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진 디자이너 육성 및 패션소기업의 판로확대를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소공인 협업화 및 가업승계 2세 네트워크 활성화 등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부문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의 주요목표는 실무형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4,927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1,035개사 기업을 지원하며 2,112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성장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및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재직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SBA 아카데미의 실무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와 연계한 캠퍼스CEO 사업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맞춤형 일자리 연계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실무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일자리 연계를 위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싹(SSAC)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및 비대면으로 개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기반 교육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우수근로환경 사례 확산을 통해 구직자의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고용안정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수기업 및 구직자의 선별된 DB구축을 통해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맞춤형 매칭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연계를 통한 서울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통한 서울청년 및 지역기업 간 상시매칭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유망 중소기업의 어려운 고용문제를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한 기업스토리를 홍보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있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영승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실을 포함한 세 기관 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기관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구될 텐데 시간은 별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있습니까? 권영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대표님께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을 못하고 해서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은 보니까 21억에서 16억으로 많이 줄었고 그래서 570개에서 480개로 목표를 줄이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게임산업 지원 실태 그다음에 e스포츠 대회는 못 하셨나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 서울메이드 스트리트를 만드셨는데 협력매장 입점기업을 2차 모집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모집했던 입점기업의 실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창업지원 혹은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경제정책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민간에서 그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민간투자들. 어쨌든 초창기에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공공은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에서 그런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공공은 어떤 기업들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이 기술은 굉장히 사회에 필요한 기술인데 수익성이라는 것이 불투명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수익성 외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더 넓게 이야기하면 공공의 역할인 거지요.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들, 수익성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 공공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민간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특히 이제 막 기술이 초기단계에 있거나 전략적으로 서울시에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성하고 있는 펀드가 서울시의 출자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여기에다 모태펀드나 혹은 민간투자자들까지 함께해서 서울에서 키우고자 하는 전략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안 하는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사회에 필요한 기술인데 어떤 기술을 딱 예로 들기는 어렵지만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때 공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수익성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투자를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공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수익성이 많이 안 날 것 같더라도 이 기술이 조금 더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임팩트투자 펀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성수 쪽에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허브를 현재 마련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고 또 하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공확률이 되게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낮거든요. 기술이 있고 유망기술이 있어도 기술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경쟁환경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창업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패하는 사람도 많은 건데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폐업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을 줄여서 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또한 재도전 펀드가 별도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패자를 위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도전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청년들은 실패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모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패해도 기회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결합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공에서는 주목하고 확산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제한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공공이 창업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량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작년에 배민을 보면서 고민했던 건데 배달의 민족, 그게 독일의 DH 딜리버리히어로인가요? 인수를 했잖아요.

네.

어쨌든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소상공인들,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또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용 이런 것에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플랫폼 기업이 성장해서 외국의 기업에 인수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공공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배민을 보면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을 지원하고 성장을 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외국에 인수됐을 경우에 고민이나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으세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양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그 기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익시드(exceed)하기 위해서 큰 기업에 인수ㆍ인계하는 것이 사실은 큰 목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할 때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일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도 막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 크면 그 기업의 기술을 살 수 있는 대기업이나 혹은 규모가 큰 기업에 그 기술을 파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양자를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대부분 그렇게 창출되는데 우리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공공에서 지원해서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배민처럼 외국의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경제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거고 수익 승계 모델이지만 그게 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쪽에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궁금한 것들은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고 이후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렸던 건 보고를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비대면 글로벌 판로확장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7개 업체 중 수제화는 실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저조한데 선정할 때 분야를 나눠서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류라든가 귀금속에 비해서 수제화가 6개 정도면 굉장히 낮지 않아요?

일단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마존이라는 온라인에 상품을 입점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최종 선정되기는 수제화 분야에서 6개 기업이 신청을 했지만 입점은 5개 성공하는, 성공률로 보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급박하게 하면서 충분하게 홍보를 못했던 요인도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제화 쪽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화 쪽은 퍼센티지는 낮지만 입점하는 단계에서는 6개에서 5개가 됐기 때문에 실적은 좋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100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어요?

원래 100개 입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 결과 77개 업체만 했고 그중에서 50개의 업체가 최종입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미달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게 추경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또 입점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짧은 기간에 준비한 입점률을 보면 기타 시가 지원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점하려고 했을 때의 입점 성공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한 100개사 아마존 입점 이렇게 했는데…….

최종입점 100개사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 좋죠. 그런데 금방 실장님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홍보비가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운영용역을 맡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 등을 활용해 가지고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각 분야별로 높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침체해 있습니다만 특히 패션산업이 침체가 많이 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글로벌 판로확장이라고 아마존 진출을 지원하는데 아마존으로 이렇게 특정 시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글로벌 코로나 상황에서 매출실적이 가장 올라간 기업이 사실은 대표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존에 입점하게 되면 상당한 매출과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가능성을 보고 아마존과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패션의 해외진출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아마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은 중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중국으로의 지원계획은?

현재 이 사업은 아마존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 쪽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국 시장에 가장 진출도 많이 해 있고 패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지만 패션에 대한 것을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국 진출도 검토해 보시고요.

사전에 패션업계의 의견을 들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은 중국이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패션업계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보다는 그동안 입점하지 못했던 미국 시장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패션 쪽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호미가 아마존에 입점이 되면서 거의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 다변화 차원의 요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내 플랫폼 중에 하나인 쿠팡이 현재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둘 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국내기업들의 입점에도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반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사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송품장에 대해서 2020년도에 약 50%, 올해는 약 100% 정도 목표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송품장이라는 것은 우리 거래정보내역을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전달사항이 여의치 못했을 때는 물품이니까 AS는 안 되겠지만 물품이라는 그러한 기준의 송품장을 올해 2021년도에는 100%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됐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에 송품장에 표준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건이 오면 송품장은 대부분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메모지 같은 데에 수량, 출하자, 화물차 이런 것을 써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표준화된 송품장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품장이 와야만 첫 번째 물품대금을 출하자들이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살펴봤더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표준송품장을 사용하도록 출하자분들에게 홍보를 하고요. 또 이 송품장을 직접적으로 받는 데가 도매법인입니다, 경매를 하기 전에 물건을 받으면서 송품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거래장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송품장이 생산지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돼야만 가장 신선하고 정확하게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즉부터 바로 잡았어야지요. 판매원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것도 송품장하고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이런 것은 수기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 사장님께서 작은 것 하나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다 보면 자동으로 그 위의 단계,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잘 처리될 것 같고, 특히 스마트하게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수기로 되지 않고 송품장이 제대로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표준송품장 100% 사용을 목표로 하면서 이 표준송품장을 전자송품장으로 바꾸려는 그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판매원표로 전환이 되고 또 표준전산서로 전환이 돼서 거래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실장님 어제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대책을 총괄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면서 민생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고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시장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민생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 금년도 2021년도 서울시 민생경제 상황은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는 등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아마 하반기까지 좀 늦게까지 가야만 그 내용이 가시화될 것이고 상반기에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특히 노동시장은 금년 1월 통계를 보더라도 역대 가장 어려웠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경제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어제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실장님이 몇 군데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그중에 눈여겨봤던 게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아마 3개월 정도 인턴으로 일하면 월 220만 원 정도 시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그 사업 자체가 시작된 배경을 보면 청년청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중 일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중견기업 이상에서 일자리경험, 인턴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자면 첫째는 인턴을 할 기업들을 잘 선정해야 되고 다음에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전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그게 갖춰지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있고 현재 기업들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기업들로 암참(AMCHAM)이라고 미국상공회의소에 소속한 기업들, 그래서 나름 큰 기업들도 함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곧 교육기관, 그러니까 그들 기업에서 인턴들이 왔을 때 어떤 분야의 기술이나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수요를 받아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훈련기관을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4월 말 5월 정도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350명의 청년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업은 거의 다 매칭이 된 거네요?

기업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기사를 봤더니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신산업 분야 유망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하고 또 기투자를 받아서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셔서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은 시가 지원하는 거지만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사전준비가 잘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처음에 참여기업을 모집할 때 서울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M, 존슨앤존슨, 피앤지와 같은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3개월의 인턴으로 과연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청년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설문에 따르면 얼마 정도의 인턴이 적정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3개월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개월 인턴을 마치고 어떻게 정규직 취업과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의 교육기관을 잘 선정해서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그 부분이 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형식적인 3개월의 인턴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각 기업들이 선정됐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자동적으로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선정하시고 교육을 하고 기업에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봤던 것은 우리 실장님이 금년도에 서울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대한 원년을 2021년에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을 스타트업 지놈(Satrtup Genome)에서 매년 발표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20위를 차지했다?

2020년에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출을 했고…….

굉장한 성과인 거지요.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SBA가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로서는 우리 SBA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런 글로벌 생태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펀드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초기단계, 그러니까 아주 처음 미약한 단계, 엔젤투자를 떠나서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투자는 많지만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나면 좀 더 큰 규모의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자금마련을 위한 부분이 민간시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시리즈 B단계까지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5,600억 규모까지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4,800억 조성을 목표로 했다 지금 800억이 더 늘어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성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펀드 조성에 대한 계획이 5,600억에 대한 게 완료된 건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건지?

창업지원 펀드는 5,766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2020년까지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한 1,000억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도 관심이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봤던 게 안심일자리 정책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라든가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6,000여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안심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 공공근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름 자체가 공공근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도 좀 참신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8,700여 명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사정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상반기로 당겨서 6,700명 정도를 상반기에 고용을 하고 그러면 아마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추경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힘겨운 일자리의 절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일을 하면서도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게 사실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게 안심일자리라는 걸로 바꿔서 이미지는 저는 더 좋아진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주로 투입할 분야가 종전과 달리 시민들 방역을 위한 방역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아마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 그리고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정부차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에서 단순한 작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면 종전과 같은 이미지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봤더니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쪽을 주로 말씀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세부적으로는 각 일자리를 채용할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이긴 합니다만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일자리를 수요조사결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숫자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김경호 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거래제도가 시장법인은 경매 아니면 정가수의매매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도매인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법인이냐 시장도매인 제도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만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학술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거래제도가 굉장히 다양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학술용역에 보니까 거래제도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효용분석 이런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학술용역 심의에 올라와 있나요?

그 부분은…….

그래야 시작을 할 텐데?

저희 자체 용역인데요 자체 용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 내부에서 거칩니다. 또 필요하면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비용은 2,000 내지 3,000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석이 될까 염려가 되네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경매제가 낡아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도태가 된다 사실상 일본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경매제에 대해 지나치게 중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십시오, 실증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매제가 없어진 시장이 오히려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성이 더욱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미 데이터는 다 차곡차곡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돈을 안 들이고,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그런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즘은 배달서비스니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주부들도 많잖아요. 저는 공영도매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중금속이니 방사능, 미생물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영시장이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양화된 시장에 대한 거래제도를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것을 조금 틀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신선하고 질이 높고 가격은 저렴한 그런 식품 이런 것들을 배달을 받기를 많이 원할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시장을 직접 가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여가생활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좀 더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임기는 많이 안 남으셨지만 여러 가지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해 보시는 것 같아서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재무건전화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비 차입금 이자율 인하를 3%에서 1%면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건데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결국 이 부분은 정책금리입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정책금리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장금리가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공사 실적에 비춰서. 그러면 공사채보다 더 비싼 정책금리가 과연 말이 되느냐…….

이자가 1,527억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 수준으로 낮추려고 지금 농식품부, 기재부하고 실무협의는 진작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요. 또 서울에 지역을 두신 국회의원님들께 방문설명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1% 수준으로…….

이 부분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낮출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득하고 또 의원님들께 협조요청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넘어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영도매시장이 서울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거래제도에 대한 연구 또 분석 그런 걸 현장감 있게 철저하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재무건전화도 잘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여명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지난 예산심의 때부터 관심 갖고 지적도 했는데 현안이나 사업취지를 보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글로벌 기업이나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목표가 인턴십을 통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이 예산 또 이 사업의 예산 적절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은 아직 입안단계여서 막상 예산이 통과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많이 다듬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만 보면 우선 출발은 좋아요. 출발이 좋다고는 보이는데 사실은 한 꺼풀 더 밑으로 들어가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도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국내 유망기업도 100여 개사를 모집했다고 했지만 실상을 보면 서울시가 말한 글로벌 기업 그리고 성장유망 국내기업 총 150개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세어보니까 글로벌 기업 11개에 국내기업 63개로 총 74개예요. 50% 수준이더라고요.

74개 기업 맞습니다.

50% 수준이에요, 서울시가 홍보한 것과 다르게. 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나이스에서 기업정보를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보면 광고대행업 혹은 컴퓨터 관련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제 또래들도 아직 구직 중인 청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 광고대행업 회사에 취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거든요, 굳이 서울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만큼. 그리고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나이스 기업정보에 의한 거예요, 안정성과 성장가능성이 대부분이 중하위이고 일부 회사는 마치 아웃소싱 업체처럼 혹은 빵공장처럼 연간 100명대가 입사하고 100명대가 퇴사를 해요. 그러니까 선정기업들의 연간 평균퇴직률이 약 50%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청년선호도, 고용안정성, 성장가능성 이것을 과연 잘 반영한 기업 모집이 맞는지, 심지어 비영리 민간단체도 기업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출발은 좋아 보인다…….

네, 보도자료에 의하면.

출발은 좋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과정과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재 보면 74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었는데 74개 기업을 확보하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채용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하려는 위기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이상 기업이 74개 중에서 55.4%가 되고요, 근로자 기준으로는 100명 이상 기업이 27개사입니다. 물론 74개사에서 인턴 3개월 한다고 해서 다 바로 채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가급적이면 채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혹은 인턴을 하고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각 필요한 분야에서의 직무역량을 파악하고 훈련을 3개월, 4개월의 단기간이지만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현재 보면 직무 인턴 수요에서 마케팅 분야가 33%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경영 분야가 17.6%, 홍보 광고 디자인 분야가 13.8%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기이 진행했던 강소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환경친화기업 등이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청년직무캠프 관련해서 또 지원한 청년들의 월급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데 이걸 보면…….

중복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강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 얼마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새롭게 인턴으로 해 가지고 인턴기간 중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수혜라기보다는 이미 서울시와 연이 있던 기업들인 거죠. 그만큼 기업을 모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회사 발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3개월간의 직무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74개의 기업이 있고 업종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원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단순 사무보조 수준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 이 연수를 통해 한다고 했는데 과연 3개월 동안 이 다양한 업종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존재할 수 있을지…….

한 교육기관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7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사전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역량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해서 교육은 7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실무자를 모셔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마 신청을 받고 회사에서 면접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뽑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그것도 3개월 연수 받아서 3개월 동안 인턴 일을 할 친구들을 위해서 그 기업이 나와서 면접을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사실 작년부터 되게 의아했고요.

특히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질타를 해 주실 때 언급하셨던 게 이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과 유사한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아니요 그때 그건 행감 때 말씀드린 거고 이건 예산심의 때 제가 적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원래 350명 인원을 하기로 했는데 최종 420명의 인턴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참여하는 것이 420명이 아니고 각 74개사로부터 몇 명 정도를 인턴을 받겠느냐 하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420명까지 받을 수 있겠다고 수요조사가 된 부분입니다.

아, 수요조사가 420명.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면 신청자들 간에 경쟁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 42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350명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50억이었다가 예산삭감이 돼서 40억이 된 거고 그렇지만 그게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1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이 친구들이 상반기에는 직무연수를 받고 후반기 단 3개월 동안 인턴활동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업이 왜 무급인턴을 채용하냐면 어쨌든 그 기업에서는 청년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훈련시키는 것만 해도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 40억을 갖고 하나의 대기업과 서울시가 MOU를 맺어서 청년들을 적실하게 유급인턴으로서 대기업의 경력도 쌓게 해 주고 그 기업으로 취직하지는 않게 되더라도 이 소중한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적실한 정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회의감이 있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제안이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제안을 했고요.

청년들이 짜 오신 거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볼 때, 인턴이 서울시가 사실은 채용을 해서 각 기업에 보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견형식이거든요. 파견의 경우에는 또 3개월 이상 할 수가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 파견근로자들이 얼마나 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본인도 적실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사업 초기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 토대로 해서 그 과정에서 더 정치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도 말씀드리겠는데 중도이탈률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친구들이 취직으로 실제 고용으로 연계된 분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중간관리업체인 점프라는 그러한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에 취업이 된 건데 아마 행감…….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바로 정규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그 기간 중에는 고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이 아니라 취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고용형, 창업형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최종 확인했을 때 실제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은 15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0명 해서 15명.

위원님, 그때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 훈련시켜서 100명 취업하는 정도라면 고용난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해야 될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그냥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만 작년에는…….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범벅이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특수한 상황은 계속 벌어지지요. 사실 특수한 상황이 안 벌어지는 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보면 작년에 중도이탈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중도이탈률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까지 도입을 했어요, 중도이탈 방지를 위해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수당 지원. 그래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끌어가려는, 그만큼 효과성, 타당성을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다음에 2020년도에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과정은 사실은 그냥 지역에 있는 기업에다 매칭만 해 주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오라고만 해서는 결코 사업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충실한 오리엔테이션도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 과정에서 그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또 그 이후의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작년에는 정말 선발과정부터 온라인으로 선발하게 되었고 충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집합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를 이렇게 좀 바꾸어주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관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최근까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서울에서 어느 번듯한 일자리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이렇게 지역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었구나 하고 만족하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에 바로 참여해서, 물론 가장 많이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사람의 경험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최소한 그 사업이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간담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간담회를 중도이탈한 친구들도 한번 같이 자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이탈한…….

많으니까요.

참여자가 간담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창업허브 이야기하시면서 공덕, 성수, 창동 여러 개의 거점센터 이야기를 죽 했어요. 또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신문에 기사를 내신 그런 홍보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인큐베이팅 고용지원이 607명이라고 제가 산업진흥원 이사님을 통해서 보고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에 지금 서울창업허브가 갖고 있는 창업네트워킹 플랫폼과 또 창업유관기관 파트너 체계 구축이 거의 전년도에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더 변화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SBA 창업본부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대기업 네트워크를 더 추가를 했고요 금년에 빙그레하고 또 몇 군데 더 얘기를 해서 대기업과 함께…….

조금 아까 조직표를 살펴보니까 거의,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알까요? 제가 여기 보니까 따로 특별하게 알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을 알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창업지원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점성장추진반의 모든 사업들 산업거점활성화반 그다음에 산업거점조성반, 도시제조업거점반인가 이 세 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다 산업진흥원에 관계된 거더라고요.

산업진흥원과 직접 관계 안 된 사업들이, 그쪽 분야가 더 많은데요.

더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냥 일반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더 쉽게 찾아갈까 그런 부분들은 전면에 봤을 때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창업허브를 통해서 키친인큐베이팅 사업을 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있었지요. 제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공유주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이 하나지만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이 없어도 공유주방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공유주방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거에 되게 자극적인 뭔가를 줬을 것 같아요. 그런 성과가 어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공유주방 사업을 통해서 크게 어떤 창업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식사업으로 진출하게 됐고 실제 그 과정에서 저희 창업허브에 있는 공유주방은 입주사들에게 음식을 맞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도 이루어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하나의 공유주방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장이 없어도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게 공유주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업자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127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이분들은 졸업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성공률이 얼마나 됐나요?

성공률 자체는 저희가 나간 개인들, 창업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작년에 어떻든 운영성과 데이터, 공유주방에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0억 가까운 매출을 달성했고요. 실제로 거기서 인큐베이션 된 어떤 사업자가 12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외부에 나가서 창업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보니까 키친인큐베이터 인프라를 이용해서 푸드테크기업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팅 되면 좋고 또 글로벌화 되면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홍보하고 그런 기회가 우리 공덕동에 있는 공유주방에 있었다는 것도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올해는 약간 그런 창업이라든가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이라든가 집에서 먹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리피트 돼서 또 관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1페이지로 보는 2021년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라고 한 페이지에 죽 써 주셨어요. 되게 이 부분이 보기가 좋았는데 서울형 R&D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추진내용 중에서 기업의 생존담보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경쟁력 확보 주력, 보면 제품ㆍ솔루션 집중 지원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끊김 없는 기술개발, 지식재산, 투자, 판로 연계 지원 이렇게 해서 SBA가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될 때 SBA가 기업을 선정하거나 또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혹시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은 없었나요?

그건 크게 없었고요 저희가 이미 확보한 상당한 전문가풀이 있습니다. 매번 그런 의사결정할 때 훌륭한 전문가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현재 받고 있고요.

그러면 신기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다 접수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건 이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서울기술연구원과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서 약간 진흥원이 갖고 있는 이원화 체계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 행감 때 권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오늘 또 김혜련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공공테스트베드를 지금 현재 신청접수는 기술연구원의 기술접수소에서 받고 있고 거기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증하는 것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진흥원에서는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신중하게 또 괜찮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과정에도 SBA가 참여를 하고 실증과정에서도 기술연구원에서 참여해서 어떤 점이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일단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지원 사업에 대한 기술사업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느 곳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올해 사업 시행할 때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양재 R&D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양재 R&D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산업진흥원이 거기 하게 돼 있잖아요?

양재 R&D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할 계획 아닌가요?

양재는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재 R&D 협업은 하나요, 산업진흥원과 같이 함께?

현재 협업되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 센터장님이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의 이사님이세요.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저번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기 센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에 수탁기관에서…….

네, 수탁기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그 이후에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해 성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투자유치도 520억 정도의 성과를 보였고요. 특히 그쪽 분야에서 기술은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인데 AI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AI 지원센터를 2023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건립이 되면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이 그쪽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카이스트 때문에 양재동에 땅값 엄청 올랐어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플래카드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쪽에서 기업들도 모이고 인재들도 모여야만 그 안에서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SBA는 AI산업 생태계 성장지원을 하려는 협업구조 안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양재허브 안에 있는 핵심 인프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협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주공간 또 저번에 제가 이야기도 했었고 고성능 컴퓨터 앵커시설도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올해 더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SBA는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기시장 형성하고 지원하는 걸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후에 조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빠르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할게요.

여기서 끝나요? 오후에 또 해요?

오후에도 계속 합니다. 김경호 사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1월과 2월 심도 있는 간담회가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너무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어제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래도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중앙공영도매시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농안법의 목적에 규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게 공영도매시장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국의 농수산물 가격이 거의 거기에서 매겨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농안법하고 가락시장하고는 조금 생각의 결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이야기됐는데 이 논란거리가 매년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안법이 사실 일본 도매시장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매시장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유통환경과 맞춰 차근차근 개정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 방법에 있어서 너무 경매제 중심으로 오면서 아까 권영희 위원님께서 마켓컬리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함으로써 사실상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70~80% 정도가 법에서 정한 방법 외로 거래가 되고 있다, 불법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농안법에 의하면 상장을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그렇죠?

네.

상장예외라는 것은 정말 극소수에 한해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사실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금 농안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농안법대로 하자면 방금 실태조사 결과 거의 70~80%가 불법상태다 이걸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선돼야 되는 건 농안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그게 우리하고 안 맞다고 해서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더한 불법을 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국회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정하기 전까지는 정말, 저희들은 개정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해도 충분한데 미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당사자 간에 갈등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현재 70%인지 80%인지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갔겠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실태에 대해서 안 이상은 이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장예외품목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농안법으로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있다면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간단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도매법인도 그렇고 중도매인도 그렇고 이 위법상태를…….

그러니까 실태조사에서는 위법사실이 지금 중도매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사실을 두 군데 다 해소할 수 있는 게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농안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농안법에 맞추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법거래를 합법거래로 바꿔주기 위해서 상장예외품목을 늘린 겁니다. 현재의 농안법상으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법입니다만 그 법 범위 내에서는 지금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합법화를 시키는 데에 지금 법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협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그겁니다. 상장거래를 하게 되면 도매법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되면 그것은 경매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경매 아닌 중도매인 직접거래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상장예외품목으로 빠지게 되면 경매하는 물량이 줄어들면 도매법인으로서는 수수료 수입이 줄게 됩니다.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인들은 자기 수익도 줄어들고 그래서 법대로 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전에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안을 건의한 안이 있죠?

네,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불가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수부에 소위 말해서 그때 저희하고 협의하는 중에, 수산부류에 3개 도매법인이 있는 셈입니다, 수협까지 포함해서요. 이 3개 도매법인이 해수부에 가서 우리 공사에서 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사의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월 22일경인가 해수부에서 직접 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저희 공사에 찾아와서 그때 그 자리에서는 공사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 공사와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해수부하고 공사 간에 간담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참석하셨죠?

그때 저희 유통본부장, 수산팀장 그리고 해수부…….

아니, 누구가 아니고 중도매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는 참석 안 했습니까?

도매법인 세 군데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공사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동의했다는 거죠?

서로 합의해서 하면 우리도 적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상장예외품목으로 푸는 것도 묵인 하에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 배추라든가 무는 사실 현재 농안법상으로는 도저히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질 수가 없는 품목입니다. 양도 많고 거래물량도 많고 또 취급하는 상인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방도매시장이나 부산 쪽에서는 이 품목까지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금 지정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건의안을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불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야 된다,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심도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금년 내에 반드시 농안법 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매시장법인이 올 연말로 만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지정요건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TF팀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그건 연구용역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를 논의하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 집단을 주로 선발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수님들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F팀은 공사에서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집행부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서울시도 여기에 참여를 할 겁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참여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보면 과도한 사익추구를 예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위원장님,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특허상인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시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기업들인데 수수료 기업, 특허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윤까지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이라든가 부과를 붙여서.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지금까지는 사기업이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물론 사기업이지만 그전에 특허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9호선 운영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해서 이윤율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제한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버스 준공영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과도 저희들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준공영제 하면서 이윤율에 대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런 제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정조건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 아니면 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통하면서.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응답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1년을 보내고 벌써 2월이 다 마무리되는 상황이니 대략적으로 그러면 올해에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코로나19라는, 위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위해서 조금 뭔가 많은 변화를 준 경제정책이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큰 변화라기보다는 만약에 지난 한 해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지원을 했다면 앞으로 지금 백신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코로나 이후를 고민하는 그런 게 아마 금년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우리가 해오고 있었던 AI 그다음에 핀테크, 바이오 이런 거점전략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맞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이 저희 실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우려는 코로나19라는 것이 거의 독감 수준으로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서울시가 보는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잠시 조치를 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잖아요. 언택트라는 것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배송문제, 플랫폼 얘기들 이런 것들이 죽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예산을 보면 오히려 경제정책실 예산이 작년 대비 조금 감액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경제정책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것도 재난기금이라든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저희 실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미래먹거리로 설정했던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유효한 성장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또 다른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감염병 사태에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상황들이 올 수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보아왔던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고 촘촘히 검토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조금 더 매뉴얼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보면 기술교육원의 수업방식도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수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수업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고 보고를 받으신 게 있나요?

일단 지난해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무료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4개 기술교육원에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고요. 아마 개별 보고 때 들으셨겠지만 각 기술교육원별로도 자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갖추는 것으로 해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원별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언제 만들 수 있대요? 만들겠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지금 1년이 지나서 3월이면 새학기를, 아마 여기는 모집이 빨라서 2월부터 시작하거나 그럴 텐데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금년부터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시에서 연결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술교육원에서 연결한 겁니까?

기술교육원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일단 접근했었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약간 지금 살짝…….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어떤 대안을 만들었나요, 저희가? 워낙 많은 원생들이 그걸 통해서, 과정이 6개월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잖아요,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 과정인데 플랫폼 구축하고 뭐하고 하면 거의 3~4개월이 지나갈 거여서, 그러면 그분들은 두 달만 교육을 제대로 받고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에는 기존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교육생들이 원하는 수업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플랫폼 구축을 4개 교육원의 진행과정이나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서울농장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농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이고 네 군데가 조성되고 있는 데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태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작년이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기도 해서…….

실제로 이게 체험 위주잖아요. 서울농장을 서울시민들이 가서 체험하고 귀농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체험을 했는지, 특히나 작년은 코로나19 상황이어서…….

2019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한 24회를 운영했고요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2020년에 28회 서울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끊어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용자 숫자는 2019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 다 서울사람인가요? 서울분들이 신청해서 가는 거죠, 홈페이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직접 오기도 하나요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걸 보면 양재동에 모여서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모여서 함께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 출발도 허용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농업과나 농기센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도시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비해서 18억 정도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서울농장이 제대로 운영되거나 또는 잘 갖춰졌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들이나 팀장 이런 분들은 가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시나요?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나요, 1년에?

자주는 못가겠지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무렵 그다음에 또 진행과정에서는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업이어서 갈 때마다 다를 거거든요. 메주 담그기도 있고 사과 따기도 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실제로 가는 시기별로 다 다를 거여서 그것들을 촘촘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김경호 사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살짝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유통인 협력업체 피해 지원활동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감면해 주는 게 있잖아요. 도소매업은 50억 이하고 음식업은 10억 이하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2,856개 시설 그리고 약 44억 정도가 지출되는 내용인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50억 이하의 매출이라고 하면 여기를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막 되게 좋아했다는 얘기도 자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기준과 실제로 올해도 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가락시장의 매출도 그다지 줄지 않았고 그리고 유동자금은 더 늘었어요, 112%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지 말고 매출 피해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매출이 50% 줄었으면 50%를 지원하고 30% 줄었으면 30%를 지원하고 이런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요. 이 기준이 법에 나와 있는 법정기준 그러니까 중소 소기업, 소상공인 이 기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은 맞춰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갔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감사해 하고 좋아해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느꼈던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 플러스, 금년에는 더 확대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손익추계를 해 봤더니 한 14억 정도가 흑자 전환되는 걸로, 2019년도에는 손익이 80억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14억 정도가 흑자 전환되는 걸로 추정을 했는데 11억 세금환급금이 있어가지고 한 24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처음에 했던 10억 정도를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환원하자 이래가지고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외에 영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매출액 감소율에 대응해서 지금 40개 시설에 5억 3,2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 추가 지원대상을 좀 더 넓혔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는 매장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점시간 제한 이런 것들을 받습니까, 집합금지 이런 것들?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코인노래방처럼 아예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일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소상공인들 난리가 난 게 9시에 문 닫으라고 하고 5인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건데 실제로 공사의 이 매장들은 그 대상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매출도 그렇게 줄지 않았고…….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마중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민간으로…….

오히려 그런 자금을 민간으로 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잡아서 정확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로가 현재는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앞에 앉아계신 분들의 책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고요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제가 전광판에 자료화면 하나 띄우겠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걱정이 돼요,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해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시민 대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민 61%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서울시민들에게 지급돼야 된다는 리서치 결과 발표입니다. 세부사항들을 가지고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아마 경제정책실이나 농수산식품공사, SBA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저 화면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이해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서울시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긴급생활비 지급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 둘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거의 75%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시민들의 인지는 그만큼 굉장히 갈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고 그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만 알고 있다, 서울시 긴급생활비보다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정보습득의 경로를 보면 서울시 긴급생활비 지급 관련 정보습득의 경로는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보도가 76%를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한 60%가 인지했고 가족, 지인 등을 통해서 34%가 인지를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제적 도움에 대한 결과는 도움이 되었다가 51%였고 그중에서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13%, 도움이 되었다가 37%, 보통이다 25%, 도움이 되지 않았다 23% 그런 비율로 보면 도움이 된 것과 안 된 것의 큰 오차범위 내에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보 인지도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 인지도를 5점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가 3.97이고 신청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가 3.85, 수령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가 3.82, 5점 평균 기준에서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보 인지도와 습득에 대한 것들도 높은 수준에서 인지하고 계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인 응답자 중 발급형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가 78%, 모바일상품권ㆍ서울사랑상품권이 11%, 선불카드가 9.6%,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신용체크카드, 개인의 결제수단을 통해서 했지 모바일상품권 그러니까 서울사랑상품권의 비율은 11%였다는 것이 조금 행간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령 후 사용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용을 했느냐의 결과를 보니 80% 이상이 지급액 거의 다 사용했다, 지급액의 50~80% 정도를 사용했다가 5.9% 그러니까 서울시민들 대다수 한 88% 정도는 수령 후 다 사용했다, 일부 기부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사용처를 보면 마트ㆍ식료품이 대다수 74%를 차지하고 대중음식점이 55%, 병원ㆍ약국이 33%, 편의점 20%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식료품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금을 통한 소비의 변화여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의 이용경험이 많았다가 64%를 차지합니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가 61%나 차지하고 있고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방문경험이 36%였다. 향후 동네가게, 전통시장 재방문 의사에서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금액과 상관없이 평소 이용하지 않았었던 동네가게,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금 지원정책 결정사항의 만족도, 서울시민들은 거의 60%에 달하는 만족감을 표현하셨고 보통이다가 26%, 만족하지 않았다가 13%, 지원정책 결정의 만족 이유가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본인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가 43%, 소비를 통한 경기진작효과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38%, 전 국민에 균등한 혜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리서치는 지난해 우리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결과였고 본 위원이 첨예하게 일부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조사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우리 서울시민의 리서치 결과가 어느 정도 방향설정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현장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울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긴급재난금 관련된 사용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했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은 것을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의 코로나 대응 정책방향의 기조를 보면 민생경제대책 추진성과에 대해서 고용위기 극복 또는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도시 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 스타트업 스케일업 3대 전략 추진, 코인노래연습장 또는 ON서울마켓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경계단계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차, 3차 대유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전준비들을 잘해오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이런 답변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 중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별적인 어떤 재난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민생경제대책 추진성과 하는 것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활성화의 현장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서울시와 현장에 있는 시민들 또는 소상공인들이 함께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계기점을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위기대응하고 있었던 것들을 점검해 보자, 그런데 이 점검이 관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민과 관이 현장 체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함께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이것이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 점검이었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중간단계에 우리 위기대응과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잘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언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기극복을 우리 서울시는 해 나가고 있다 이런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요. 다만 경제파트 분야는 제가 어느 정도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것은 어쩌면 시정 전반에서 감염병이라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 한번은 짚어보고 그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서부터 방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응과 전략을 저는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잘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매뉴얼화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었던 시민들의 요구나 반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중간점검하는 자리를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떤 집단성 있는 지식으로 모여서 그런 토론을 할 수 없으니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은 우리 의회와 경제정책실이 함께 고민을 통해서 대국민 또 대시민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도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매일 힘내세요,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이겨 나가고 있다는 민과 관의 역할들을 서울시에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공감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업무 하시는 일들 많으시겠지만 그 일들을 잘 진행시키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장경제에서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입니다. 여러 판로개척에서 해외 지역거점별 온라인몰 수출판매 지원서부터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더 적극적인 판로개척의 행정들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더 갈퀴로 긁어모으듯이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 가운데 본 위원도 스터디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UN 조달시장의 규모가 한 2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과 서울은 UN 조달시장의 20조에 1%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인력은 커지고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수치를 봤더니 저 아랍에미리트나 케냐에 비해서 우리는 연간 한 180억 정도밖에 UN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UN 조달시장이라는 규모는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서 조달시장이잖아요. 국내에 머무는 조달시장의 파이가 아니라 세계경제에 UN 조달시장이 미치는 조달시장에 국내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론칭하고 거기에서 그런 판로개척들에 대한 다양한 경로들을 지원하는 지원정책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마켓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알라딘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아마존 이런 해외 글로벌 플랫폼 마켓을 통해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시장에 미치는 판로개척이고 공공조달에 미치는 판로개척에서도 우리가 한 축을 개발하고 시스템의 인력지원에 대한 교육커리큘럼을 스터디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개척의 큰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그런 시도들을 국내 조달청에서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검증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정부도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포맷, 정책적인 의지들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UN 조달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짚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능성이나 어떤 조건에서 진출이 가능한지 그 판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요. 다만 금년에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일부 UN과 협력하는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조달시장의 개념은 뭐냐면 20조 정도의 UN 조달시장은 UN은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각 지역의 제3국가들에게 다양한 물품지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업체들이나 방역물품, 중소기업의 다양한 서울메이드서부터 시작해서 조달시장에 우리가 출품할 수 있는 상품군들은 너무 많다 이거죠. 그게 제3국가, 개발도상국들에 UN 조달에서 지원되는 품목들이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꼼꼼히 스터디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정책실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원이 그 공부를 한 직원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인지 찾아보셔서 고민도 해 보시고요. 그 외에 별도로 이거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인 미디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관련된 지원사업에서 SBA가 될지 아니면 경제정책실이 될지 모르지만 그 업무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보니까 서울시의 신성장사업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기술 개발지원을 우리가 5개 구분사업으로 해서 홍릉, 양재, G밸리, 동대문, 여의도에 지원 대상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과제의 수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특화로만 집중한 과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코로나19 이 시기가 오히려 그쪽 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R&D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화해서 특히 바이오 분야, AI 분야,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K-방역을 많이 선전하고 있지만 단순 마스크나 소독품이 아니라 지원과제에서 나와 있는 특화과제들이 좋은 시장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 K-방역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도 되고 수출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고무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본 위원한테 해당 부서의 과에서 잘 설명해 주시면 저도 함께 도울 수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을 게 있으면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R&D 지원 부분 말씀이시죠?

네, 특화과제들 해서 전체 5개 권역사업들 이뤄지고 있는 것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문제, 공익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가락시장을 위시한 강서시장도 그렇고 시장도매인제 빼고요 다 경매제 중심 운영시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나오지만 재경매를 한달지 그다음에 일대일 경매를 한달지 판매원표를 수정한달지 이런 불공정한 사건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생산자한테 또 소비자한테 비용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강한데 공영도매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는 과연 이게 관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유통종사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흔히 말해 결정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인데 왜 경매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첫 번째는 독점적 지위가 또 이렇게 순환이, 어떻게 보면 도매법인이 바뀌고 이런 순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이 삼십 몇 년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위치상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자들이라든가 중도매인 이분들이 사실은 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눈치를 보는 이런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독점을 깨줘야 되는데 경쟁이 있어야 소위 말해서 서비스가 나오고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데 그런 경쟁을 막고 있는 현재 농안법 운영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계속 감시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나 서울시에서 때로는 도매법인의 현 지위를 그냥 인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순응하는 이런 행정을 펼친 적이 중간중간 리더십에 따라서 일관된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강하죠. 시장이라는 것이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 보장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경매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걸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고 제도더라도 그걸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그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못 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매를 하려면 공적인 기관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경매사를 흔히 말해서 공영제도 이번에 한번 강하게 농림부하고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제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매사가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민간도매시장법인의 직원인 거잖아요. 직원이니까 아무래도 직원의 신분으로서 자기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존재이유인 생산자 보호에 소홀했던 측면이 강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중도매인들하고 담합을 해서 일대일 경매를 하는 거고 1초, 3초 경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담합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매사 공영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매사 공영제가 안 되면 경매제도 자체가 저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사 공영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가지고 농림부에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로 도매시장법인들이 청과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고 지정기간이 다 끝나는 해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지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부도로 한 번 교체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계속 해 왔습니다.

이번에 아까 사장님께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TF팀 구성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5월에 의회 상임위와 협의해서 공청회도 한번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도 생각하시고 또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강화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는가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쟁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거의 전속거래가 대부분인데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의 복수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꼭 중간에 통합정산회사가 없더라도 복수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다할지 아니면 복수거래를 유도할 수 있게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매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당일 수급량에 따라서 가격등락폭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 물론 공영도매시장이 아직도 다른 산업분야보다는 뒤떨어진 건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 들어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송되고, 상당한 물류혁신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출하예약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하예약을 최소한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간격으로 출하를 예약한 출하자한테 우대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우선경매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출하장려금이랄지 이걸 더 줄 수 있게 또 IT 기술을 접목해서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출하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과다한 수익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냥 수수료 수입만 취하고 산지를 개발한다할지 마케팅을 한다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하역체계 개선을 요구한다할지, 지금 하역비도 상당부분이 출하자 부담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의 수수료의 1.1% 정도가 물류비용으로 하역비 개념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의 출하자 부담을 줄여주고 또 가락시장을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물류체계 개선 같은 것도 지정조건 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매과정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지요?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CCTV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경매를 진행하는 테이블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사실상 그 테이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랄지 아니면 채널을 동원해서 이것도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해야지 물건을 출하한 농민 입장에서 자기가 굳이 멀리 가락시장까지, 강서시장까지 안 오더라도 집에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송채널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지 출하자가 자기가 출하한 물건의 경매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시간 때 자기가 딱 보면서 실시간으로 자기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볼 수 있다면 출하자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또 부정요소들도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 딱 공개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도매시장법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다 맡겨놓고 사후조치들만 해왔는데 선제적인 조치들을, 요즘 IT기술을 접목해서 부정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법적 검토를 거쳐서 도매법인과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도매법인의 과다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우리가 이익환수랄지 이걸 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정조건에 얼마 이상의 초과이익은 공익기금 같은 데 출연을 하도록…….

그런데 이걸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으로는 그렇고요 지정조건으로 저는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그렇지 않다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특허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윤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경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가락시장 농산물안정기금이라든가 해서 충분히 저는 환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조건해서 그걸 강제하기가 법률적으로 어렵다면 평가에다 반영해서 배점을 강하게 준다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면 재지정할 때, 물론 개설자 고유권한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 원래 지정할 때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지정 시 지정조건에 대해서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인 거지요, 합의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재지정 때도 중앙정부하고…….

재지정 때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협의를 해왔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지정조건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협의라면서요 합의가 아니고?

협의인데도 사실상 농식품부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아니고 협의기 때문에 사실은 농식품부에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데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TF에서 검토한 결과가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재지정 과정에서 아마, 물론 공사에서 무슨 공청회랄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하실 것 같지만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시의회하고 소통해서 시장 내에서 다른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사장님은 워낙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남다르신 분이셔서 일을 한번 진행하시면 퉁탕퉁탕 소리도 많이 나지만 또 마무리를 잘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믿고 마무리 잘하시도록 관계자들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유통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막 곳곳에서 감지가 돼요. 이런 변화를 너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 즉자적인 대응들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뭔가 엄청난 변화가 되어 있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당혹감을 느끼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점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해서는요. 경제정책실의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김의승 실장님?

지금 27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직원은 전체 몇 명이에요?

지금 449명입니다.

449명이요. 그러면 본부보다 진흥원의…….

그중에서 159명은 시설서비스직입니다.

159명을 뺀다 하더라도…….

290명입니다.

290명, 거의 비슷한 직원 규모네요. 그런데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원은 304명이고요 정원 외 현원은 290명이고 시설사업 직원들을 빼고 이렇게 현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서울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실장님?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는데 저희 경제정책실에서는 통화기능은 지자체에는 없는 것이고요 금융정책 말입니다. 이제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은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근본적인 틀이 그렇게 짜여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의 툴이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일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 제한이라는 게 정부 법제도의 규제인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무튼 서울산업 정책을, 특히 산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매우 협소해요. 물론 혁신성장 거점을 추진한다거나 창업을 활성화한다거나 특별히 도심의 제조업을 활성화한다거나 이런 개별 꼭지들은 그럴 듯한데 서울을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경제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 지역적인 단위에서 본다면. 인구 1,000만 명인데 인구 1,000만이면 유럽의 제국가들하고 비슷한 규모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막 누른단 말이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과의 상생발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지역의, 인근지역이라 하면 경기도와의 협업체계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서울은 서울 따로 경기는 경기 따로 지방은 지방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R&D에 중점을 두고 타 지자체에서는 생산이라든지 GMP 공장시설 같은 것 이런 부분과의 유기적인 연계,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서울시의 땅이 경기도에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경제정책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할 만한 부지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무국에서 자산 관리하는 내역들을 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걸 또 협업해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와 협력하면 어떤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혹시 서울산업진흥원 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남양주에 서울시 땅이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넓은 땅이 있어서 그 경우는 필요하면 시에서 교육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으샤으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규제 때문에 못한다면 지역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자꾸 지역적인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나 서울 인근은 서울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릉 바이오단지도 만들고 마곡단지도 혁신거점으로 활용하고 양재 AI단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체감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경제정책실에도 말씀드리고 산업진흥원에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체감도가 낮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2021년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진흥원장님.

순서를 바꿔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산업진흥원이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몰라주는 건 저희가 잘 못해서 몰라주는 거거든요, 단지 홍보를 덜해서라기보다도. 그 노력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대상이 되는 고객은 일반시민이라기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기업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파트라든가 재무파트 이쪽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선거 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어쨌든 간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얘기했다는 말씀은 하실 필요 없고요.

마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곡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곡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밖에 간혹 들리는 얘기들 보면 창신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팩트 자체가 틀린 상태에서 언론에다 얘기를 하고 언론이 받아서 써주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오해가 더 생겼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팩트가 틀린 게 막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대응하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만히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시장님이 되시면 아마 팩트 폭격을 당할 겁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시의회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간단한 제안 하나 산업진흥원에 드리자면 서울메이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무적인 건데 제품에 대한 디자인 서포트 이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서울시에 디자인재단과 같은 기관이 있긴 한데 산업적으로 제품디자인이죠 좀 다른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꼼꼼하게 지원이 되면 제품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말씀 드리면 지금 금천구에 있는 G캠프가 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제품디자인을 위한 하드웨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패키지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하는 부분인데 그 또한 저희가 아직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자영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원의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늘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에서 고민할 것은 서울도 잘 돼야 됩니다. 잘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예산의 투입과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상생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기존과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업무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1인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될 때 도덕성에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충돌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지, 어떤 표준을 새로 세울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하지만 이런 새로운 표준들을 만드는 데에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고 1인 미디어 활성화에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SBA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그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2020년 게임산업 지원한 실적이 쭉 2018년부터 상승하다가 올해 예산은 줄었는데 예산 자체가 줄어서 줄은 거지 자체를 줄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게임산업이 우리가 글로벌하게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PC방은 영업을 많이 못했지만 밖에 외출할 수 없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게임을 처음 즐기던 세대가 거의 중년이 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세대는 게임을 거의 접하지 않지만 정말 30~40대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주목해 볼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모바일게임이 아까 말씀하셨던 PC방에서 쓰는 온라인게임보다 매출이 역전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인당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금액이 적게는 월 10만 원대에서 크게는 1억 원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게임업계도 부익부빈익빈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혜택을 본 게임회사들은 빅3 정도이고 작은 군소 게임사는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인디게임과 게임 스타트업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온라인 인디게임 위크엔드를 진행을 하셨어요. 3일 동안 총 50명 10개 팀 참가해서 무박3일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았나요?

일단 업계 내에서는 서울산업진흥원이 꾸준하게 인디게임을 지원하고 있다는 어떤 평가를 해 주고 있고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반응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목표는 480개사라고 하셨는데 하여간 유망한 업체에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서울메이드 스트리트에서 선정된 기업, 그러니까 여기 출품을 한 기업인 거죠?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시 또 공모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들의 수익이 목표했던 수익에 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건 거의 대박에 가깝습니다, 몇 달 사이인데. 그리고 업체들 입장에서도 매우 기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서 언제 공모하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트남 하노이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확산을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경우에도 워낙 공간 자체가 유명해져서 혹시 위원님 아시겠지만 런닝맨이라는 예능프로가 베트남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예능프로거든요. 그쪽에서 저희 공간에서 런닝맨을 찍고 싶다, 그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같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북방, 중동시장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원래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할랄시장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할랄시장을 올해 어떻든 풀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이집트, 두바이, 중동시장을 지금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일단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워낙 그쪽에 한류시장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이 너무 인기인데 아무런 브랜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는 베트남처럼 SNS상에서 보따리상이 세금 내지 않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집트 대사님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집어넣으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올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는 전 세계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턴학생을 이번에 받아보면서 지금 4학년 진학하는 학생이라서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하고 또 구로구에 보니까 구로구청에서 운영하는 청년이룸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싹, 워낙 싹은 유명해서 경쟁률이 20 대 1 된다고 하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둘러보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나 인근 지방 정부에서도 청년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아까 우리 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명이 취업하면 1년 후에 100명이 퇴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청년취업일자리센터 이런 곳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공간은 굉장히 넓고 교육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싹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워낙 기업하고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나도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건데 학생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지요, 이 학생도 서울시에 인턴학생으로 와서 체험하게 된 거라서 SBA도 그렇고 뭔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곳에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대사를 만들어, 우리가 직접 나가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인턴학생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학교에 돌아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작으니까 미니인턴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턴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기업에 가서 2주 동안 인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성이 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겨냥해서 취업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책상에서 컨설팅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진로를 정할 수가 없고 내가 가야될 적성에 맞는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제정책실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현장의 분위기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일자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인턴사업도 그렇고 실제로는 본인의 적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회사하고 맞는지를 직접 가서 잠깐이라도 체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마 그런 요구가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인턴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앞서 일자리센터에 대한 안내문제, 홍보문제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안내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이 홍보요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인재개발원이라고 해서…….

대학 내에도 일부 일자리센터를 함께 연계를 하고 있는데 기능상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 데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안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내하는 서비스 전달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학교에도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원 이렇게 해서 취업을 컨설팅하는 곳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가 봐요. 공기업을 가고 싶으냐 사기업을 가고 싶으냐 둘 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성이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봐야 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와서 기관을 방문해보고 너무 좋았다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일자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학교로 돌아가면 학교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업무에 대한 싹(SSAC) 같은 경우는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래서 싹. 정말 취업을 위한 스펙 너무 화려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지식수준도 너무 높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에 취업해서 가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쌓아온 스펙, 체험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낮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된다든가 이직을 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그 학생친구한테 어떤 업무가 적성에 맞는 것인가를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업무든 그 업무에 자기가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 오고 노력해 온 것들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의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문학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살아야 할 곳이구나를 적응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됐으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곳이 많고 그런데 다 배워서 나는 굉장히 높은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막상 직장에 취업을 해서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다들 축하하고 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일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일을 요구하게 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업무 적응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교양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싹(SSAC)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것도 가르치지만 혹시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부분도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취업교육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갖춰야 될 본인의 마음가짐 같은 것, 어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도 일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이고…….

상위 1% 정도 되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미스매치가 참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SBA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기술특화사업을 했고…….

저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지금도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BA에서도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가미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싹도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서울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C가 클러스터거든요. 그러한 곳이 작거나 크거나 크기와 상관없이 서울 곳곳에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강남 쪽에 한번 그 부분을 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저희 서초구에…….

그러면 위원님이 공간 좀 확보해 주세요. 그게 다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만 있으면 곧 들어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 내에 많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뭔가 소외당하고 있는 서초구에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뭔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영희 위원님이 일자리를 서초로 넘겨주셔서 일자리 좀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2030 일자리가 줄고 중장년층은 공공일자리로 버틴다 이렇게 정부의 총 망라한 일자리 데이터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여기에서 일자리 동향 안에 임금근로 일자리 총 몇 개 나오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해서 얼마가 늘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공공행정 분야에서 17만 7,000개가 늘었고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16만 2,000개가 늘었어요. 일자리가 총 1,910만 8,000개인가, 이게 몇 개인가, 그래서 전년 동기 36만 9,000개가 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공일자리하고 고용유지를 위해서 경제정책실이 엄청 고민을 하고 일을 했잖아요. 업무보고 17쪽에도 그러한 부분이 담겨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에는 보니까 청년층을 위한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강화 그 부분이 나와요, 강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눈길이 가고,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올해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기여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나온 건 정부의 일자리 총 통계고요 서울시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마찬가지로 취업 고용지표를 보면 특히 서울의 경우에 청년실업 그다음에 청년들의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쪽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앞서 나왔던 강소기업의…….

뭘 뜻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2020년 추진실적도 있고 2021년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하는 기업의 수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서울시에 귀를 기울일 것 같고 청년들도, 지금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의를 생방송으로 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고단하신가 봐요, 고개를 숙이시고 조시고 힘드신가 봐. 한번 이렇게 손을 높이 올리셔서 기지개를 켜시면 방송에 활기찬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지요? 아까 제가 밖에서 좀 늦게 들어오면서 방송을 봤는데 화면에 지치신 얼굴들이 역력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나 봐요. 그렇지요?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그런가요? 힘내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셔서 굉장히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실장님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번 그 부분…….

뒤에 계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지금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하는 것 그리고 추가 발굴하는 것 또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서 여러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에 취업장려금의 형식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러면 기업으로서도 어쨌거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신문에 보니까 청년층이 유독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었나 봐요. 더 많지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공공일자리로만 가지고 일자리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민간부문의 경제가 저절로 살아나야만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서 여명 위원님, 권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뉴딜일자리나 앞서 이야기 나왔던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강소기업은 강소기업들을 우리가 매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혹은 청년인턴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그러면 작년에 161개를 했잖아요. 올해 100개를 더 추가로 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청년들을 채용을 하면…….

채용하게 열심히 해 주세요, 어쨌든.

실제로 보면 작년의 경우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기업에서 779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랬어요? 더 좋은 거고요. 보니까 지금 1인 최대 1,500만 원의 지원을 회사에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명까지 할 수 있어요?

최대 3명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4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더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청년들이 제조업이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도시농업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원래 텃밭 조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이렇게 조성지를 발굴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굴된 곳이 옥상텃밭 계획이 올해는 750개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런 옥상텃밭 같은 경우에는 도시열섬화나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조성된 여러 개의 텃밭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계획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든가 새로운 환경에 좀 더 저희들이 이런 걸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거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옥상텃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어서 일부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2021년에는 그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워낙에 기타 재정소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타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관련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 도시농업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 고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는 최선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서윤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어쨌든 지방 정부는 금융정책에 개입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정책 같은 것들도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고, 그런 한편 또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경제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라는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목 받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사업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보고 받기로 했으니까 같이 보고를 받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거기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분명히 서울시가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 잘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점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받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업 초기 지원에서 스케일업 혹은 창업단계별,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폐업이라든가 재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과감한 시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저도 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한번 보고를 같이 받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디테일한 질문인데 이건 해당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디테일하고 자세한 질문이라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해당 과장님이…….

우리 도시농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광덕입니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신청경로가 두 가지인데 온라인 Eco eMall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자치구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Eco eMall를 통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승인 대기기간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통합시스템을 만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자로 Eco eMall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오늘 주민센터 가서 오프라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빨리 마감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자치구별로. 보니까 3개 구는 이미 마감이 됐고, 2월인데. 이게 경로가 다르다보니까 어쨌든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시스템이 신청해서 승인이 날 때까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와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속도라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

사실 그 문제는 시스템 개발할 당시부터 즉시, 온라인 접수하는 거하고 오프라인 접수하는 데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통합관리하는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불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인기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마감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신청한 사람은 되고 난 안 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각종 교육이 있어요. 일단 주체는 도시농업기술센터가 될 텐데 궁금한 게 강사의 자격조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이건 이해가 가요. 제가 두 가지 교육을 봤는데 도시농부학교 교육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제거 공기정화식물 기본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강사의 조건이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것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그다음 요건이 도시농업전문가회의 추천에 의해서, 그런데 도시농업전문가회가 어떤 곳인지 봤더니 일단 임의단체고 일종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사람들의 졸업생이라고 할까 수료생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이렇게 명시해서 이분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자격을 갖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농업의 교육이라는 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약간, 이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특정한 임의단체의 추천에 의해서만 강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 도시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세요. 이것 의문을 가져서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SBA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약간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관련해서 어렸을 때 저희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태권브이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저희들의 영웅이었고 TV에서 일요일마다 오전에 애니메이션 하는 걸 봤는데 어느 순간 애니메이션산업이라는 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쇠퇴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약간 다르지만 만화 같은 것도 어쨌든 웹툰이라고 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그걸로 변했고 그런데 예전에 들었던 건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특히 작화 같은 것들이 뛰어나서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애니타운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애니메이션산업의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고 타운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애니메이션산업이 쇠퇴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변화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태가. 옛날에는 작화를 하면 TV에 트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원 소스 멀티 유즈가 되지 않는 시대의 애니메이션산업하고 지금 곳곳이 다양한 형태로 가치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최근에 성형수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작품인데 그게 원래는 웹툰이었어요. 웹툰인데 그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최근에 보스턴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일단 게임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완구 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계속 넓혀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산업은 도시형 제조업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걸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애니메이션센터가 문화재 발굴부터 시작해서 좀 지체되고는 있지만 충분히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작다고 생각해서 제가 쇠퇴했다고 느끼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계시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로 알고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게임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게임산업의 양적인 측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굉장히 미래 전략적이고 유망한 산업이다 하는 시선도 있고 뭔가 약간 부정적인 시선,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게임을 하게 되면 안 좋다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게임산업계에서 규제라는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보니까 최근에도 그런 확률성 아이템인가 이런 것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게임산업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은 상당히 오래된 논쟁이고요. 게임의 사행성이라든가 중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건 사실 오래된 논쟁인데 실제로 부정 못 하는 것이 게임산업이 하나의 산업규모로서는 이미 그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총 자체를 따지면 재벌기업 이상의 시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넥슨이나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경우는 다 재계 순위권이 매우 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떤 규제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무모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를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게임의 시나리오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건 사용자와 전체적인, 아까도 권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어떻든 사행성으로부터 독립되거나 자주적인 게임사용자의 문화부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해결해야지 그게 어떤 법적으로 제약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적 효과를 주는 게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의 형태도 지금 2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AR/VR이 커지면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몸을 써야 되는 게임도 생기고 도시를 누비고 다니면서 해야 될 게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게임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우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에 공감하는 바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게임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텐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규제라는 것들을 여전히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서 그런 현장과의 교감을 갖고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지요. 규제로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의 긍정적 측면도 굉장히 많고 산업적으로 유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실제적인 게임산업에 굉장히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바고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가락시장인데요. 사장님께도 질문드리고 싶고 경제정책실장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항상 저는 가락시장을 생각하면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걱정하고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걱정은 여러 가지가 걱정되지만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우리 사회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유통시장 또한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가면서 앞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특징이 장점도 많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선입견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연 가락시장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잘 변하고 있는가? 일례로 이런 거예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완공되는 게 2031년으로 15년 계획이란 말이에요. 15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그때 완성되는 건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될 건데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리게 공사해서, 하나의 예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을 뵈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거래시장 다변화. 이것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 외에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게 걱정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잘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시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안타까움은 그러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니까 공사든 시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예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 거래제도의 다양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에서 그 권한을 안 주고 있고 시장개설자인 서울시가 재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한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차입금 이자를 낮추거나 지방세 감면 연장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재정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들은 공사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사 차원에서 이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실장님도 같이, 저도 기조실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전 시적으로 이건 요구를 해서 이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공사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게 안타까움인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앞에 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멘트를…….

제가 먼저, 업무계획서에 근거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15쪽에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이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정말 저희들한테는, 물론 위원님 현 자리에 현재의 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순환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서너 배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닥치고 보니 지금이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게 정말 다행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면에서는 시설현대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경매제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상거래 중심의 도매시장인데요 앞으로의 도매시장은 물류기능이 중심이 된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류기능이 중심이 되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상온창고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창고시설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또 내부에서 물건들이 수시로 소분, 가공, 햅썹(HACCP)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물류역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락시장에서 담당하게 될 물류가 과연 앞으로 여러 가지 유통시장의 변화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문하셔야 될 위원님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당부의 말씀으로…….

그부분은 한번 찾아뵙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공사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전 시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시 차원뿐만 아니고 시의회, 국회, 정치권이 함께 다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앞서 사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시장현대화를 하면서 단순하게 시설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거래질서나 거래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럴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지방분권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2012년도에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근거가 법적으로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지방분권 원칙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것을 공론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것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락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관점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농수산식품공사 직원이 364명인데 업무보고 보니까 가락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1만 3,000명, 그러니까 1만 3,000명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에 관점을 가져주셔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시장 자체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같이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관점도 같이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차례인데 혹시 그 이후에 또 하실 분 있어요? 여러 분이 계시면 지금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회를 했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4시 20분까지 휴회를 하고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명입니다. 저는 짧게, 업무보고서 보다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동대문 패션허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없어가지고요. 그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분명 2월 말까지는 패션허브를 완성한다는 것으로 행정감사 즈음에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어가지고,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는 것이고 왜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패션허브 관련해서는 3개 시설을 통합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4월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개 시설이 핵심시설이지 않습니까? 디지털팩토리하고 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인데 이 시설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얼마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에는 공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준비를 거쳐서.

또 사업계획이 바뀐 건가요, 중간에?

사업계획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2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오픈하기 위해서는 3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아마 4월에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공은 2월이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관이 4월인데 그 기간에도, 월세는 지금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월에 2억씩, 1억 5,800 이렇게 알고 있는데?

1억 7,000 그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왜 빠져있는 거죠, 개관을 못해서?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저도 분명히 동대문 패션허브 조성이 큰 꼭지로 항상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쏙 빠져있어서 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첫 보고인 만큼 상세한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완공은 2월 말에 확실히 되는 건가요?

일단 팩토리는 2월에 완료하고요. 패션창업허브도 일부 공사물량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3월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고 통합기간은 4월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1억 7,000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최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결식아동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무리수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1억 7,000이면 결식아동 800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속 공사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 놓고 이사를 하지 먼저…….

위원님, 그건 우리 시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왜 서울시씩이나 되는 곳에서 자꾸 업무가 차질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개관하지 못하고 월세로만 매달 2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적실하게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공공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고 양측과 경제정책실 다 해서 아마 7~8회 정도 제가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속기록에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SBA에서 혁신적 기술제품을 발굴해서 시장화 될 수 있는 사업화를 촉진하는 실증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술연구원이 생겨나면서 기술연구원에서 신기술접수소까지 만들어서 접수는 기술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증은 지금 SBA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어서 일원화 문제로 굉장히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조정도 하고 중간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기업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지원금액이 5억 이하로 돼 있어서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스타트업 하는 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선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연속해서 중복지원한 경우 그런 경우는 꼭 배제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하고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한데 최고가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 지원금 집계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혁신성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예를 들면 비상구안내등이라든가 출입구 바닥매트 이런 것들은 거의 혁신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도 있어서 실증목적으로 이 기업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연구개발과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 꼭 배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SBA에서 이번에 중재된 안에 대해서 장영승 대표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선정과정에 SBA가 개입하기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술연구원에서는 한 230개 과제 정도가 접수되고 과거에 SBA가 테스트베드 사업 할 때는 R&D하고 합해서 한 2,300개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SBA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일단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선정부터 시작해서 향후 관리까지 함께하기로 일단 정립했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조직도 아니고 다른 조직이 어떤 하나의 일들을 협력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인지(strange)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실증을 잘할 수 있도록 수요처도 잘 개발하는 노력을 함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정확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사업은 철저히 실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용역사업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놓은 제품을 수요처에서 구입하게끔 하는 그래서 실증을 통해서 그 기업에게 어떤 실적을 쌓아주고 그 기업이 일반 민간시장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고 SBA에서는 실증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이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두 기관에서, 정말 기술연구원은 처음 시작하니까 뭔가 역량이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일원화할 수 있는지를 실장님이 두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선정과정부터 실증과정까지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니까 실장님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현장에서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금년에 같이 하면서 들여다보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 직무캠프 관련해서 청년의 기업 선호도 조사 내역과 혹시 설문지가 있었다면 그 설문지 원본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선호도 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년 선호도 조사내역, 일체.

지금 현재는 청년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기업을 선정을 했고 교육기관 선정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보도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사전 선호도 조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주로 강소기업의 경우에도 서울의 중소기업이 원칙이었고 아마 청년들이 체험하고 싶은 것은 짧은 기간이라도 좋으니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였고요. 나중에 청년들을 실제 모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지원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및 소관 기관 그리고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