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 율촌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재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대한 신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소라면 죽림지구에 주민을 위한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참여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10분 발언 주제인 죽림출장소 설치가 주민참여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라면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최근 죽림지구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17년까지 죽림2지구 택지개발로 4,900여 세대, 1만3,000여 명이 입주를 했고 현재는 전남개발공사가 97만9,000㎡ 규모에 5,776세대 1만4,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소라면 인구는 4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택지개발이 완료될 시점에 죽림지구 인구가 소라면 전체 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라면 행정수요의 80% 이상이 죽림지구에 몰려있다는 소리입니다. 죽림1지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에도 죽림지구의 행정수요는 매우 큰 실정입니다. 하지만 죽림지구의 행정수요를 담당해야 할 소라면사무소가 덕양리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들은 인근 여천동 또는 쌍봉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증명발급 등 단순 민원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 등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죽림지구 주민들이 여천동과 쌍봉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해당 동의 불편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림1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2024년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정기관의 역할이 단순히 관할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해결하는 데 있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주민 간,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교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적인 흐름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죽림지구에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만 명 이상이 거주할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죽림지구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 7기 초부터 수차례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시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죽림출장소 설치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출장소 설치 위치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소라면 죽림리 1170번지가 출장소 설치 위치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는 죽림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근린공원도 조성되어 있어 행정기관 입지로는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 또한 공공시설 부지로 현재 여수시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출장소 설치를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좋은 행정이고 주민들이 살기 편한 곳이 좋은 도시입니다. 해당 부지에 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운행차량을 확대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죽림지구 신도시가 조성되고, 정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림∼덕양 간 노선은 91번 시내버스 1대가 1일 5회로 배차간격은 4시간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 주민에 비해 절대적으로 배차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여양중ㆍ고 학생 중 죽림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매일 학부모 차량 운행으로 학교 앞 교통 혼잡과 학생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통학생들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차량을 확대 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환의원님 나오셔서 도시상생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환 의원

누구나 존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수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절벽’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비경제활동 인구는 6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무력감이 커지면서 20∼30대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3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층 3명 중 1명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묵과해선 안 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 또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수의 청년들은 어떤가요? 여수의 청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 말씀드리면 여수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교육 때문에 여수에서 구하기 어려운 기회를 찾아 떠납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난 여수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난 여수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여수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저는 단연코 그 첫 번째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청년취업률은 41.7%입니다. 지난해 여수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 청년취업률은 34.8%입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취업 알선’입니다. 여수 청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수의 인구 감소, 청년 세대 유출이 교육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를 보면 지역 간 인구이동의 이유로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19.5%에서 2019년 2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교육’ 때문에 이동하는 비율은 2013년 4.2%에서 2019년 4.3%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역 간 인구이동은 ‘직업’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일자리만 있다면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두고 청년이 여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그리고 기업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경남도는 ‘취업이 되게 하면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고 ‘교육특별도’를 선언했습니다. 도청에 경남도, 지역대학, 교육청이 참여하는 ‘통합 교육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 당국이 육성하고, 이를 기업이 흡수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013년부터 ‘경남형 기업트랙’을 운영해 1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 LG전자는 경남대, 창원대 각각 6명씩, 경상대는 5명, 인제대는 3명 등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지난해에도 20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기초 지자체의 사례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반도체 사업을 지역 일자리와 연결한 구미형 일자리, 경남 거제시도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일자리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사례입니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손을 잡고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입니다. 대학과 대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2006년 또 경북대는 2011년 삼성전자와 협약하여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려대와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대학, 기업이 손을 잡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수시의 청년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대책을 지역사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수시도 청년정책,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머릿속에 떠오는 것이 있나요? 테크니션스쿨, 여수산단 채용 가점제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채용가점제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여수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타 지역 청년들은 여수로 올 기회를 찾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 청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우리만의 정책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여수판 청년 지원정책 모델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먼저 만듭시다.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 다양한 청년일자리를 위한 지혜를 모아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봅시다. 여수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회자원과 기회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산단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올해 처음으로 첨단학과인 석유화학소재공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경상남도처럼 대학에서는 여수산단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맞춤양성하고 대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시다. 특히, 여수산단에 위치한 전남대 산학융합캠퍼스는 석유화학 관련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활용해 봅시다.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는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의 한 분야로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전남권역 재활병원과 연계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는 전통 수산업은 물론 차세대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핵심인 ‘스마트어업’의 인재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첫 입학생을 받은 ‘문화관광경영학과’는 다음 세대 여수관광의 인적자원이 될 것입니다 자원은 충분합니다.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정치인, 시민사회도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수지역 청년들이 여수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노력을 설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수시의 청년지원정책을 담당하는 핵심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줄기가 있어야 가지가 만들어지고 잎사귀가 만들어지고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저는 여수시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수시 및 지역기관, 교육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적인 통합 지원기구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여수시만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과 정치의 지원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칭, 여수시 청년일자리추진단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여수의 민관산학이 참여해 상설적으로 지역 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내의 인재와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만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 대학, 여수산단 기업 및 관광, 수산단체 등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와 청년단체 등 모두 참여해 여수의 미래를 걸고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만들어진 정책은 여수시는 물론 대학, 기업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만이 아니라 여수라는 도시의 차별화된 철학을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지점으로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에 국가적 지원체계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해도 사회가 나서서 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의 도전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여수에서만큼은 누구나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이 청년이든, 중장년층이든, 어르신이 되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여수!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힘이 있는 도시 여수를 꿈꾸는 청년 일꾼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실태파악과 역사자료화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해양관광휴양 도시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과 권오봉 시장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종섭의원입니다. 일제에 의한 우리 국민들이 당한 피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일본의 진실 되고 올바른 사과는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임종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픈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피해를 등록하고 신고한 사람 중 열다섯 분만이 생존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생존자는 2019년 1월 4,034명, 2020년 1월 3,140명, 2021년 1월에는 2,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만 64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해방 후 긴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 수가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90세 안팎인데다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도 90대 중·후반으로 대부분이 연로하고 건강이 악화돼 요양원 등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우리 여수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를 당했습니다. 2007년 정부에서 피해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조사결과 1,941명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족단체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에 의하면 현재 4명이 생존해 있는데 이들 중 2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수지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의 질곡을 견디며 살아왔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정책과 국제적 활동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수시 정부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우리 여수시에서도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추모 기념물 설치관리사업, 강제동원 피해 연구조사 문화학술지원, 피해자 복지 증진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자 및 유족들을 통한 구술조사와 함께 일제 강제동원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실태보고서를 만들고 실태조사에 바탕한 기록을 여수시립박물관에 전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는 지나간 일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역사기록으로 남길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향의원님 나오셔서 부동산 주택정책이 아닌 삶에 대한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향 의원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의 당적을 두고 있는 송재향의원입니다. 멜랑꼴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게 제게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울적하고 뭔가 애매한 기분이나 느낌이 들 때를 멜랑꼴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청년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랑꼴리한 기분을 가진 채 친구들과 동반해서 20대 여성 청년들이 찾는 곳이 여수입니다. 밤바다와 돌산 등 관광지 일대를 둘러보면 20대의 아가씨들이 관광객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섬들과 어우러져 올망졸망한 집들과 바다, 여수를 둘러싼 산뜻한 공기, 형용할 수 없는 하늘빛과 바다 빛, 그 위에 수놓은 구름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 하는 색다른 일출과 일몰의 광경, 신월로 앞바다에 오늘 같은 수묵화 풍경, 위대한 자연은 소박함과 어우러져 멜랑꼴리한 그녀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순화시켜 일상에 지친 그녀들에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힘을 얻어 돌아가는 곳이 여수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희망의 도시 여수는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위주의 주택정책이 아닌 삶에 대한 주거정책을 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벌써 2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분 발언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여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섬을 보유한 다른 나라들의 환경관광정책을 예를 들어 가며 필리핀 보라카이 섬, 태국의 피피섬 마야베이, 태국의 시밀란 군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의 폐쇄와 개방을 말하였습니다. 시밀란 군도는 올 상반기까지도 폐쇄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쇄라는 극약처방 덕에 10년 만에 다리에 털이 달린 보호종 바닷게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수의 돌산이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육지인 듯 착각하지만 섬이 분명합니다. 한데, 여수의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꽃게 아닌 털게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수 또한 돌산을 폐쇄해야 하는 극약처방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 지역에서 숙박업, 음식업을 하는 시민들이 시정부의 뜻에 선뜻 합의를 해 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 중에 예측 가능한 우려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현실로 찾아오더군요. 집값 급등, 출·퇴근 시간대와 관광 성수기 교통체증,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물가, 시민 여러분! 여수에 사시는 게 여전히 행복하신가요? 주거지로서의 좋은 여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수가 서울인지 여수가 부산인지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 도무지 지역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바다를 눈 아래 두고 산등성이에 올망졸망한 집들이 모여 있어 추억과 낭만을 동시에 느끼게 해 줍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후면 이 모습들과 마주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휘몰아치는 부동산의 광풍이 여수의 추억과 낭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북촌마을, 부산의 감천마을, 통영의 동피랑마을과 함께 여수의 고소 천사 벽화마을은 도시의 특색과 자랑거리였습니다. 혹자는 한국의 산토리니, 페루의 마추픽추라 하기도 하죠. 이에 반해 부동산 아파트정책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재물이 된 지 오래여서 늘 유목민적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터에 대한 애착을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동네가 아니라 이익 결사체가 되었습니다. 물량 우선인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이 아니라 거주자의 삶의 방식에 기반하는 주거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필수적이며 사람이 먼저인 시대이니 더욱 그래야 합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의 참상이 비효율적, 비위생적 도시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한 건축가 르코르뷔지에는 건축이냐 혁명이냐라는 말로 새로운 건축을 통한 혁명적 도시개조가 불가피함을 역설한 바 있는데 여수시의 정책기조가 여전히 과거 지향형이라면 실로 혁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집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운 정서를 회복할 길이 없고 그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난 집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꿈들의 집합체였고 옛날 그 집의 구석진 곳들 모두 하나하나가 몽상의 장소였으며 거기서 특별한 몽상의 습관을 익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섬처럼 되다보니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고 지역 주민 간의 교류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단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포용적이고 개방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소집단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도시마다의 차별성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밀집 밀폐도가 뻔한 일이며 열섬 현상 또한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153개 국가 중 행복지수는 140위입니다. 여수의 전체 주택 수도 전체 가구 수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공동주택으로 여수의 주택정책이 더 이상 자본의 위주로 돌아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추후로도 건설될 아파트를 살펴보면 장성마을 B아파트 1, 2단지도 891세대, 웅천 B아파트 임대와 분양도 2,454세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가 7,369세대이며 만흥, 소제, 죽림지구 합이 5,715세대인지라 합하면 13,184세대일 뿐만 아니라 한려동 모아엘가와 덕충 주공도 준비 중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외에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2021년 주택정책의 여수혁명이라는 말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수의 건축과 주택정책, 공동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시작 전에 안내말씀 드린 대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는 민덕희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덕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명서 전문 주요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2월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피해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2월 26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권리회복과 진상규명, 피해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 역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한 채 지역민들의 원망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남 동부의 지역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 왔다. 지난 2월 1일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과 전남도지사가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네 차례나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법안 소위 심사를 앞둔 지난 2월 18일에도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21대 국회가 20년 간 통과시키지 못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역사적인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안타깝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은 빛을 보지 못 했다. 희생자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단 한 순간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전남 동부권이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의회는 모든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 3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1.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라. 2021년 2월 26일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나현수의원 외 25인 발의)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에 앞서서 어제 전체 의원님들께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전남∼경남 간 해양경계선 유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바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대표 발의했던 해양경계선 관리 유지 촉구안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혼자 앞에 가서 피켓 1인 시위도 하였고 또 오늘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관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현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빼앗긴 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 추구 결과물인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불편함을 견뎌왔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정부의 비상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한다면 긴 코로나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에 약 1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이 중 33.3%를 전라남도에서, 42.7%를 여수시에서, 24%를 광양시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 비용이 늘어서 금년에는 65억 원이 2023년부터는 연간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이라는 양대 국가기간산업으로 정부에서는 수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수십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은 재정적, 기술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와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은 이순신 대교가 완공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도 승격을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국도 승격과 국고지원 유지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이순신대교는 여수와 광양국가산단으로 향하는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개통되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 월내동과 광양 중마동을 잇는 약 9.5㎞ 규모의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간 화물 수송시간은 6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국가산단 가동에 필요한 화물 수송시간 단축은 엄청난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로 이어졌고 물류비용 절감은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이는 석유화학과 철강이라는 양대 국가기간산업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실질적인 수혜를 국가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수산단 진입도로는 산단 화물운송 차량, 즉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특히 많은데 그 수는 하루에 2만여 대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손되고 보수할 곳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전라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분담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26억8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여력으로 이를 계속해서 감당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어 국가에 귀속된다. 여수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6조 원 상당의 국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자체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산업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도로의 건설뿐 아니라 유지관리도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정부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순신대교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국도로 승격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광양산단 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서 이순신대교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라. 2021년 2월 26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의원 손듦) 예, 김행기의원님.

나현수 위원장님이 좋은 건의를 해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토부나 기재부가 우리 시가 아까 설명하다시피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기재부 입장이 현재 어떤 입장인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차례 그런 건의도 있었지만 사실 금방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재부에 또 국토부에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 판단돼서 오늘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촉구 건의문이 되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정확한 입장은 뭐고 또 기재부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그 입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뭐 국토부 기재부 입장은 시 정부로부터 정식적인, 공식적인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나 건의안은 다 타당하고 좋은데 수신에 있어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이 들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런 시와 관련된 어떠한 도로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전국에 걸쳐서 이런 사례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키는 특히 기재부 입장은 그런 이유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사유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수신에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보내서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건의 요청을 한다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선택적으로, 수신자를 선택적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수신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의 뜻을 더 정확히 전달하면서 다른 지역에 파급되지 않도록, 이것은 하나의 우리 기술적인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행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입장 또 국토부의 입장이 분명히 김행기의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의회라고 하는 우리 정치 집단, 우리 구성원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의 영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건의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건의를 했을 때 이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을 보내면 오히려 우리가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그러면 관계 부처로 선택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안 계시면 금방 김행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신에 있어 가지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현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양만권 환경오염, 특단의 대책 촉구 및 광양만권 환경관리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재촉구 결의안(주종섭의원 외 12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대의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종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만권 환경오염, 특단의 대책 촉구 및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재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각종 화재와 산업재해가 늘어가고, 광양만권 환경오염으로 묘도 주민들을 포함한 광양만 인근 거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도지역의 환경오염 분석결과 카드뮴 등 위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정보제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하여금 주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설 개선 등을 촉구하고, 정부는 포스코에 대한 환경 공해 원인에 대한 특별조사와 함께 광양만권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재촉구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의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포스코 직원들의 암 발생률이 전국 직장인 대비 최대 6배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여기에 먼지와 쇳가루 등 오염물질 방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여수시 묘도동 한 마을의 경우, 주민이 200명에 불과하나 이 지역에서 무려 26명이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사망했다. 제철소에서 날아드는 쇳가루와 고로 유해물질을 견디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 환경기준법상 오염 기준치보다 각각 7배와 3배, 2급 발암 물질인 니켈이 9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한다. 수은과 납까지도 검출이 됐다는데, 이 모두가 제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들이다. 그럼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정작 마을에 설치해 측정하고 있는 측정 장치의 오염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발간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암 발생 비율이 전남은 554.8명, 경북 540.3명이다.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전남과 경북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국 평균은 453.4명에 불과하다. 포스코는 지난 수년 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환경개선을 위해 이미 약속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오염시설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마땅히 필요할 것이다. 정부 또한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과 유해성물질들을 특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분명한 원인을 찾고 원인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광양만권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시급하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전지역과 경남 일부지역, 제주도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수계관리, 환경생태보전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만권 환경오염 문제와 섬진강유역 환경·생태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점검인력 확충과 지역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광양만권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가 나서서 포스코 환경 공해의 원인 물질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포스코는 잇달아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설개선과 함께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셋째, 정부는 광양만권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다시금 촉구한다. 2021년 2월 26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의원 손듦) 예, 문갑태의원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에 대한 필요성 했고 저희가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보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그런 정도의 응답만 저는 좀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건의안 채택을 할 때 저희 시의회에서 지금 공공기관유치특위 있는 것 아시죠? 공공기관유치

예.

거기하고 혹시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도하고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도 좀 논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진전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논의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양만권 환경관리를 위해서 이 유역청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명서는 저는 이제 동의는 하지만 좀 더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셋째, 신설을 다시금 촉구한다가 아니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성명서가 나가줘야지 우리 건의문이 이 앞전하고 그대로 맥을 가지고 우리 시의 공공특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작성하셔 가지고, 물론 이제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채택이 된다면 더욱 더 우리 시 정부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우리 문갑태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고요,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료 의원들과 그다음에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묘도동 주민들도 대책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대기 오염물질 유출 조작사건이 있었고 지금 언론에 한창 보도되고 있는 포스코 환경문제가 있었고, 묘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광양만권 환경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정부가 나서서 유역청의 신설을 요구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환경부나 우리 정부가 그거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스텝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문 채택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활동하시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같이 함께 나서서 여수 시 정부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문갑태의원 외 13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임시접종센터, 각종 방역활동,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쌍봉ㆍ화양ㆍ화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문갑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수시의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 전에 지급해주셔서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장님과 전창곤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안「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부독재정권은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을 불온시하며 교육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거세게 탄압하였습니다. 당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상당수 조합원이 구속과 파면·해임에 직면했고 107명의 교원이 구속됐고, 1,527명은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 해직되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직교원 1,500여 명이 다시 교단에 섰지만 해직기간의 임금 보전은 없었고 당시의 복직은 그냥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신규 특별채용 형식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교에 재학 중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특별 채용된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교원들은 2000년 5월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았지만, 해직기간의 임금 지급분과 경력을 원상회복 받지 못해 연금과 호봉 상 불이익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7일, 113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하게 예우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짧게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1970∼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다 해직되어 이후 특별채용 되었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교에 재학 중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말합니다. 이들 교원들은 2005년 5월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헌을 인정받았지만,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경력을 원상회복 받지 못한 채 연금과 호봉 상 불이익을 32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여야 국회의원 113인의 공동발의로 교원들이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수고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이게 시나 우리 법, 그러니까 규칙이나 조례나 이 법에 의해서 행위들이 많이 제한될 때가 많더라고요. 또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저도 접하고 아마 우리 접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접하는 것 중에 우리 옴부즈만에서 시 정부에다가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의원 손듦) 예, 송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직접조사 처리현황을 보면은 시정권고가 7건이고 심의안내 1건, 기각이 11건, 각하가 3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각하고 각하는 이제 물론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원인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권석환의원 손듦) 예, 권석환의원님.

지금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충청도의 사례를 보니까 민민,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민원의 갈등에 대해서는 관이 개입하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선례 때문에 전혀 안 했다가 좋은 사례 중의 하나가 민과 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관이 직접적으로 했던 공무원이 굉장히 잘했던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보면 시 정부가 나섰을 때 민하고 그 마을 분들끼리 좀 안 되는 일들을 그 역할을 꼭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건만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이 충분하다는 것은 저는 무척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가 나가서 오히려 좀 안 되는 것들, 그 좋은 사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잘 됐던 이 좋은 사례처럼 우리 옴부즈만이 5년 동안 했던 그 역할을 잘 다듬으셔 가지고 우리 시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은 다음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해서 격려 차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정광지ㆍ권석환의원 외 5인 발의) 8.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정광지ㆍ권석환의원 외 5인 발의) 9.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상우의원 외 6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기금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에 대한 기존 관행을 제도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 중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 드렸던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상에 기금을 추가하였고 여기의 연속선상에서 기금에 대한 심사절차를 여수시의회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기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에서 “배부하고 지체없이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의 2를 신설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 의회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두 조항은 현행 규칙에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우리 시의회에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2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관례적으로 예산 및 결산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중 의안의 제안이유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아 제안이유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시행하는 여수시 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운영계획,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능, 구성, 임기 및 의원의 사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회의, 지원, 의견 반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민간위탁, 표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중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년 동안 26명의 학생이 청소년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의회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둘째, 선발과정에서는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학교나 청소년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자는 의견, 셋째, 지원의 대상은 청소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넷째, 시의회가 청소년의회를 직접 운영해보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추후에 민간위탁 등의 사항을 논의하자는 의견 및 그밖에 조례안에 명기하기 보다는 운영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자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심사 과정 중 논의됐던 사항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례안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많은 지방의회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성남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다양한 좋은 정책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여수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의원 손듦) 예, 문갑태의원님.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2조 지원부분이 원래 안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2항으로 이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간결화가 됐는데 혹시 이게 전체 내용 중에 삭제한 이유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발의한 거고요

지금 혹시 뭐 소요되는 비용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 봉사도 좀 점수도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참여도 하면서 자기들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서완석의원님.

그 수정안의 구성에서 1항 청소년 의회 의원은 1회에 26명으로 구성한다, 1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 번 회의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1회라는 개념이 뭐 6개월도 될 수 있고 2개월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한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 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고요, 1년에 뭐 2회가 될 수 있고 3회가 될 수 있고, 구성원이 26명이 뭐 1차 우리 청소년 의회 구성원들 그리고 2차에 또 구성하고 여러 학생들이 이 청소년 의회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첫 1회에 26명으로 구성되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예요? 임기가.

그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겁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보면은 구성에 대한 임기가 있어야 되고 또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임기나 회의 이런 게 다 빠졌네요? 이것을 그 운영 세칙에다 넣겠다?

아니면 자체 의회 운영계획에 저희들 의사팀에서 구성해서 의회 운영계획에다가도 반영할 예정이고요,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또 시행규칙에 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1회라는 의미가 26명 의회로 구성한다는 의미가 이게 좀 모호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임기를 6개월로 한다 그러면 그 6개월 내에 뭐 회의를 두 번 될 수 있고 세 번 될 수 있고 한 번 될 수 있고 이렇게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다는 의문을 좀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5조 지원, 의장은 청소년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예산을 별도로 세울 겁니까? 아니면은 공통경비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별도 예산을 세우려고 집행부에다 예산요구를 해 놨고요, 시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은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시 정부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공통경비 아니면 우리 사무운영비에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으면 의회에 사전에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준다던가요?

그건 심도있게 논의한다 아직 답을 못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재현의원 외 13인 발의) 11.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여수시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를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35조에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 정부에서 안 제11조 제3항의 ‘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력 38명을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인력 강화 등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인력 4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4명,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7명 등 38명을 증원하여 여수시 총 정원은 1,910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현안 해결과 정부정책 사업별 인력운용을 위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4월 30일까지 해서 2026년 4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도모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상위법 조문에 맞는 이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예우를 증진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재단법인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취지로 2001년 10월 13일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명시한 여수시 출연금 3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은「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학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미 조례로써의 그 기능과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물품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좀 도와주세요.

잠깐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현재 16억58백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여기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질의·답변을 할 때 여기에 우리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단체에서 더 이상 요구를 안 해서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조례에 용도가 지정돼 있어서 그 용도에 맞게 신청을 하고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3개 단체가 기금을 조성할 때 그 조성 비율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수체육회는 74%, 여수 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는 13%, 한국예총여수지회는 13% 그래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3개 단체를 이렇게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에서 따로 예산에 의해서 지원돼야 할 것이고 이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5조에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5항에 문화예술사업활동비 지원도 기금에서 할 수 있고요, 또 6항에가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이나 활동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기금에서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지요?

재난기금 관련해서는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기가 그 예산이 있는데 저는 이 항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우리 기금으로 그러니까 물론 통합기금에서 다 쓰긴 썼지만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살펴보셔서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 말씀은 알겠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기금의 목적상 이 기금에서는 지급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급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요, 항이 5항과 6항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용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2천에서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3개 단체를 쪼개서 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얼마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용도가 여러 가지로 쪼갠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금이 많다면 여러 가지 그 호에 맞게 기금의 용도 호에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여러 개로 나눠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문화예술체육진흥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문화예술이라는 부분하고 체육에 대한 부분은 현재 묶어져도 되겠지만 구분하는 이제 지자체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통념상 문화지향적인 부분이 따로 진행되다보니까 분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체육회하고 문화예술부분하고 이 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 이자갖고는 대단히 적다 이자가, 지원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야지 이 기금 가지고는 과부족이다 그렇게

아니 기금의 어떤 금액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 활동 목적이나 그다음에 이 단체별 특성의 성격이 있잖아요. 체육인은 체육인 단체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고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요즘은 문화예술콘텐츠가 계속 확장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도 이런 기금에 대한 의견이 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종섭의원 대표발의) (나현수의원 외 18인 발의) 16.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주의원 외 8인 발의) 17.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기준,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사용되지 않은 정의 조항 삭제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축산법」 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3호 나목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로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신규설치 및 위탁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위탁범위는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중에 혹시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요?

예, 240명 이상과 이하로 좀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0명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포함이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 친환경 우유 같은 경우는 혹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좀 고려해 보셨는지 특별히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유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급식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에서 우유는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대상자는 모두 다 지금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시행령에서 보면은 공문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좀 시정부에 의견제시해서 여수시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유급식 관련 건은 한번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그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끝까지 마저 하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석환 대표발의) (문갑태의원 외 15인 발의) 19.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외 “어린이 통학로”를 별도 지정하여, 안전을 위한 인력배치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수마린스쿨』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는 『여수 마린스쿨』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해양레저 클러스터인 웅천마리나 항만 조성 시인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5천5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분야 자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체험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사 안전관리에 기여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8년 1월 여수시 정부는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발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하는 『2025 여수시 도시계획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기준, 2025년 목표로 여수시 전체 쇠퇴진단과 물리·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분석하는 등의 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해 2020년 4월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8월 기초조사 및 전략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당초 7개소로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34개소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해 여수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에 적합한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원안 찬성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원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7개소에서 34개소로 신규변경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보면 이게 전부 구도심권이에요. 여천권은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똑같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7개소에서 34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는데 국토부 변경안은 좀 세분화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유형별로 주거지역 아니면 중심 시가지형 5개 유형으로 그렇게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 그리고 원도심 우리 여천과 좀 소외된 기분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은 쇠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준해서 만족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3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해야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 도표를 보면

위원장님, 원래 당초가 7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 7개 지역을 그 세분화해서 34개소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예,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중심 시가지형이랄지 주거지원형이랄지 이렇게 면적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초가 7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걸 이미 변경을 한다고 하면 저는 여천 쪽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 살리기 마을, 저는 신기동이랑 그다음에 면단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여천이 더 어려워요. 여기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애초에부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제가 들어갈 때 보면 한번 할 때마다 68억 어떤 데는 8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근데 인제 이번에도 불구하고 이건 2025년까지 다 돼버리는데요, 그러면 여천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천 같은 경우도 자, 3만에서 5만 정도의 평방미터의 규모라면 충분히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저층 공동주택이랄지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들을 했었습니다마는 국토부 변경안에 보면 지침에 보면 또 공동주택은 제외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쇠퇴도 아니면 도시재생에 필요한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두 가지 만족도를 통해서 34곳을 지정하다 보니까 우리 여천정도가 많이 배제돼 있다, 도시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 도서지방이랄지 농촌지역 이런 데는 많이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님이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님이 저기 상임위원장님이시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여천에 계신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변경안의 산정 기준을 보면 인구·사회, 인구감소 수 변화에 따라서 그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 사업체 수가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 최근 추이를 살피게 되고 건축물의 노후도, 노후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2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이 3개를 충족해야 만이 되는데 최소한 34곳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3가지 충족요건 가운데 두 가지가 최소한 만족돼야 대상지역으로 포함될 수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신기나 무선이나 쌍봉 쪽에도 이 조건들을 충분히 더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곳에서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심사숙고했던 부분이 우리 상임위 의지만으로, 여수시 의지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변경 심의안을, 계획안을 내릴 때, 변경 심의안을 내릴 때 그러한 요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은 제외되고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사회, 건축물의 수령에 따라서 제외되니까 현실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먼저 세워서 전남도에 광역자치단체에 승인을 받으면 전략지구가 되고, 전략지구가 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지역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활성화계획 유형물 지정내역이라고 변경안이 별첨이 붙었어요. 붙임에. 이게 일반 근린형 10개소가 있는데 지구명은 남산1지구고 위치는 서교동 50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만7천 평방미터고 변경은 남산지구 당초 활성화 지구 이리돼 있단 말이요. 지금 당초에 남산지구였는데 남산1지구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남산1지구가 남산지구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남산1지구가 2지구로 바뀌었냐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당초에?

지금 도표에 보면은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 해가지고 일반 근린형 10개소 중에서 지구명이 남산1지구로 돼 있고 위치는 서교동 50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만7천 평방미터고 비고해서 변경 해가지고 괄호 열고 남산지구 당초 활성화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뭣이 남산지구가

잠깐만요, 우리 시정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부 이 의미가 뭔 말이에요?

예, 자료 전달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발언대 쪽으로 나와서 나현수 위원장에게 자료 설명함)

똑같은 사업범위 내에 들어가는데요 당초에는 남산지구로 큰 섹터를 정해서 계획을 했다가 이 부분은 34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세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큰 지구로 남산지구로 됐는데

예.

서교동 500번지 일원은 남산1지구고 여기는 일반근린형을 하겠다, 남산2지구는 주거지지원형으로 남산동 1058번지 일원을 신규로 이렇게, 여기는 신규로 돼 있는데, 나눴다는 거요?

그러니까 당초에 남산지구로 지정되었던 7개소 아니었습니까? 7개소에서 남산지구에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아까 말씀하신 근린지역이랄지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런 형태로 유형을 달리 했다, 세분화했다, 특성화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서교동과 남산동 일원을 일반근린형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서교동 쪽은 일반 근린형으로 해가지고 남산1지구로 분할하고 그다음에 남산동 쪽은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당초에 남산지구를 두 군데로를, 하나는 주거용으로 신규로 만들고, 또 하나는 주거용으로 우리동네 살리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분할해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까?

그러지요.

도시재생과 그런 말이요?

(도시재생과장을 바라보며) 맞지요? 전체적인 섹터에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달리하고 있다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발언대 쪽으로 나와서 나현수 위원장에게 자료 설명함)의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그리고 우리 동네살리기 등 사업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유형을 달리해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예,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주거지지원형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를 나눈 것은 새로 주거형을 하니까 새로 신규로 맞고

그렇지요, 신규라는 표현이 세분화하다 보니까 유형별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

당초 서교동지역은 남산지구로 돼 있지만 일반형으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남산1로 봤다?

예.-예.

변경이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 마린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좀 안타까워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기 1시간 전에 중간에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그런 좀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어떤 행사였느냐면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온택트 사랑방 좌담회였습니다. 4시부터 5시간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본회의를 이탈하시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셨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시장님께서 이석하시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 가시도록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항은 본회의가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누구나 시정부는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국가행사도 아니고 도행사도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시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어떤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담회 좌담회 사랑방이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가 끝나고 다른 날 해도 되고 또 본회의와 겹치더라도 시간을 좀 조정해서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해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저한테 통보한 것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정중히 와서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본회의 시작 1시간 전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또 저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로 사사건건 의회와 마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게 시장님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실수였는지 두 가지 다 잘못됐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제가 아직 알 길은 없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의회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좀 다툴 일 가지고 좀 의회와 다퉜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시정부가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