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의사팀장 이현정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월 15일 황은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월 15일 송재만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2월 10일 2021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이, 2월 15일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2월 23일 송봉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오늘이 때마침 우리 고유의 명절 정월대보름날입니다. 정월대보름 하면 오곡밥을 차려 놓고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비는 그런 우리 고유의 풍습을 가진 명절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월 초하루 설 차례를 모시고 보름 때까지 조상의 묘를 찾아뵙고 웃어른께 세배를 하는 그런 우리 고유의 명절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세배문화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우신 우리 35만 구민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큰절로 세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배)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과 세종, 충남의 관문인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재촉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행정도시 건설청은 장대교차로를 입체방식이 아닌 평면방식으로 최종 확정하고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깜깜무소식이 된 지금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평면교차로를 강행하기 위해 교량만 공사하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함은 물론 백년 앞은커녕 근시안적 졸속행정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대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입체방식 추진 촉구를 위한 지역여론과 후유증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상권 침체와 집값 하락 등의 일부 민원만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간 장대 삼거리는 수 십년 째 교통체증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에 유성복합터미널 BRT공사는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큰 기대를 받아왔지만 대전시와 행복청은 당초 계획한 입체방식이 아닌 정부의 사업비 증액 불가와 상권침체 등의 일부 민원으로 인해 평면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더욱이 인근 유성복합터미널 완공과 장대지구 공동 주택단지 등이 조성되면 교통 혼잡을 분산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극심한 교통 혼잡만 예상될 뿐입니다. 최근 카이스트교 건설과 함께 평면교차로로 바뀐 갑천 네거리는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만 가중시킨 채 결국 3년 만에 지하차도 입체화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통의 무리수 행정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장대교차로에서 또다시 밟아가고 있어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현대도시의 경제적 효율성과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촉진 등 현대도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통해 콤팩트시티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의 근시안적 졸속행정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대교차로의 심각한 교통정책 실태를 현실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반영하여 추후 공사비용의 더 큰 시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자 행복청과 대전시가 이제라도 과감한 결단으로 장대삼거리를 입체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자손손 누릴 백년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비례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대전시와 행복청은 더 이상 불통행정이 아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진정한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을 펼쳐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은 시혜적 성격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도 교통약자는 거주지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든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대상 및 요금 등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며 교통약자가 경계를 넘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후 해당지역의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일원화된 서비스연계와 중앙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함에도 법정운행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차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용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법정운행대수 기준마련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행차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누구나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 당연한 권리가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교통약자의 인간적 존엄과 지역간 원활한 이동권 보장에 뜻을 같이 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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