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협약체결 이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또 좀 남아있고 이래서 현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에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아, 현장을 가봤습니까? 언제쯤 가봤습니까?

전 주쯤 갔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상 2011년도에 용역이 시작,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점으로 보면 약 10년이 지금 경과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돼 온 게 아직도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 1단계라 해 가지고 그 총 400m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도 1단계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1단계라는 용어조차도 없었어요. 10년을 걸려 겨우 300m를 하면서 그것도 1단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2단계는 차후에 예산 확보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 특히 상인들이 엄청난 지금 현재 불만이 많습니다.

KNN에 그동안에 보도도 됐고 저도 앞에 상임위할 때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도 드렸고 이랬는데 이 총 전체 400m 구간을 예산을 어쨌든 하다 보면 좀 초과는 되겠죠. 되겠지만 이게 몇 킬로 되는 공사도 아니고 총 400m 되는 공사를 1단계라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없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다시 지금은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2년이 더 걸린다.” 이런 소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지역상인들한테 엄청난 상권에 지장을 줬거든요. 처음에는 초량천이 활성화된다 이래 가지고 임대료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는 안 좋은데다가 임대료만 폭등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고통을 받았죠. 이 공사가 약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공사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6년째 지금 되지만 그동안에 이게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교통량도 지금 현재 끊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영업에 또 엄청난 지장을 줬던 이중 고통을 이렇게 주면서도 이걸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다시 또 이거를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래서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지금 있는 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건설본부 측에서,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니까 건설본부 측에서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라 해 가지고 요새 사람을 못 모으니까 비대면 형식으로 해 가지고 몇 사람 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 출신 의원이 있는데도 그런 거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보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소관 부처인 물정책국에서 사실상 그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물정책국에 어떤 오더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건설본부는 공사만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이거 왜 이렇게 공사가, 지금 예산이 얼마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25억 가지고 또 2년을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거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지금 100m가, 이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원래는 1단계, 2단계가 없었습니다. 총괄해 가지고 400m인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더 상인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다시 또 지금 현재 어쨌든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내를 하고 참고 지금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데 이걸 다시 또 100m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거 어쨌든 또 새로 마무리를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파뒤비 가지고 또 공사를 한다?

그렇고 제가 좀 나중에 국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할 기회를 가졌으면 싶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부분도 좀 있다고 하니까 보상은 이미 전체 다 나갔다 말입니다.

다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간도 그렇고 이러니까 기회를 가져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