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 2월 26일 금요일은 보건소, 미래비전기획단, 2일차인 3월 2일 화요일은 기획재정국, 3일차인 3월 3일 수요일은 도시관리국, 4일차인 3월 4일 목요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보건소, 미래비전기획단) 10시 02분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 및 백신접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고속터미널 선별검사소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오늘부터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를 시작으로 3월 3일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 4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접종하고, 3월 22일부터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보건소 직원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센터 개소를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 있는 금연정책 추진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11월 2일에 지정한 양재동 금연구역에 대해 금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자 단속계도를 추진하여 양재동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마제스타시티 주변 등에 대해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금연코칭단을 운영하여 금연 유도정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건강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집 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면으로 진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아기건강, 엄마건강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지원부터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 후 서초 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등을 실시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청소년 특화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와 접촉자 선별검사로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 안심 기억키움센터 운영입니다. 기억키움센터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인지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 중점관리로 치매 중증화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300개소를 재심사하고 신규 음식점을 발굴하여, 이들 음식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 있게 관리해서 서초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컨설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배달음식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 등 비대면 서비스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내 비말감염 차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음식점 식탁 비말가림막 설치비를 지원하여 음식점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옥외영업 전면 허용에 따른 추진 방안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영업신고절차 등 사전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AI를 활용한 대사증후군 질환 사전예측 서비스 및 모션 센서 동작 인식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미러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맞춤형 관리로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과 취약계층의 암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의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서초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청년서초 건강검진, 예비부모 건강검진 및 중년여성을 위한 비타민D 검사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 운영입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국을 세이프 약국으로 선정하여 약물복용이 많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약력관리 및 복용상담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방배보건지소에 내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방역을 준수하며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시설 장애인 대상의 요가교실, 운동교실 및 뇌병변장애인 그룹운동교실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 건강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 필라테스, 영양상담 등 임신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평생 건강관리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구민 모두가 온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자료보고 준비한다고 최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미 예산에서 심의를 많이 했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9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건강부모교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약간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아마 대면교육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요즘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화상교육을 통해서 또한 최영근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건강부모교육.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건강부모교육은 2020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21년도 금년에는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면서 그리고 정부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면역 상태도 보면서 저희가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건강부모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 역량강화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써 저희가 대상자별 기본과정과 역량강화 심화과정, 지역사회참여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대응을 금년에 저희 건강관리과는 예방접종이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치중하면서 또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또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확산 추이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여기 역량교육의 어떤 이론적인 강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보면 베이비 마사지 이런 부분은 대면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효과가 나려면. 그렇죠?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가 소수 인원 5명 이하 또 때로는 그룹은 10명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면을 해야 될 부분은 충분하게 대면을 해야만 효과가 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특히 임산부이기 때문에 아마 심장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면 대면수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아마 효율이 높을 것입니다. 아마 화상교육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동작에 대해서는 화상교육은 효과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론적인 교육의 어떤 지적능력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화상이라든지 원격수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움직임이라든지 몸을 통해서 하는 특히 마사지라든지 필라테스의 어떤 특징을 잘 고려한다면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에 다양한, 요즘에 좋은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울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항상 사람의 머리는 발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새로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복위에서 제가 예산을 심의했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교육을 해도 문제가 없다. 만족도도 높고 그런 교육은 괜찮지만 몸으로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정예를 하더라도 꼭 대면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결국은 교육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만족도를 얻는 게 가장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취도도 대단히 높고 만족도도 높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자문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번에 또 새로 오셨는데 많이 활동하셔서 하여튼 좋은 서초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제 이야기를 전달했으니까, 이미 또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올라올 때 반복적인 사업 또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사례를 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하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88페이지 세이프약국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국 일정 수를 지정을 해서 그 약국에서 전문적인 상담,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만성질환으로 다양한 약품을 먹어야 되는 그런 복용해야 되는 환자들에게 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약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사례에 있어서 어떤 모순점이라든지 단점, 장점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국을 활용을 하고 또 단골약국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구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심화된 그런 약품지도, 복약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약력 관리가 1485명이 이루어졌고 총 상담건수가 638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19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약력이 1212명 그리고 총 상담건수가 7849건으로 오히려 '19년도보다 '20년도에 좀 더 많은 상담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구민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약국 있지 않습니까, 휴일에는 약국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초구에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휴일에 우리 지역구를 돌아보면 휴일에 오픈한 데가 대단히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다산콜센터 물어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에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약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협조를 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일단 아시다시피 구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야간약국을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약국을 지정을 해서 야간 평일이든 주말이든 야간까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문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기린약국하고 장수알파약국이고요. 기린약국은 반포역 근처, 그리고 장수알파약국은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두 군데요?

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사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홍보 방안으로 올해도 이게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다산콜센터에 전화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두 군데는 전화 안내를 안 해 주고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휴일에 이용을 해 봤는데 그래서 여쭈어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실질적으로 휴일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26페이지 서초 100인 모기보안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간략히 장점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간략하게 3개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모기보안관 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저희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4월부터 모기보안관 활동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활동을 못 했고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 1100건 정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좀 있어서, 작년에 운영실적은 저희 6월 8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8일부터 진행해서 11월 25일까지 당초에는 10월까지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기가 많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11월 25일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운영 횟수는 962회 정도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실적은 총 8786개소에 소독을 했었고요. 소독 활동 인원은 한 5243명, 연인원으로 따져서 5243명 정도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1년도는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 일단 운영하는 계획으로 잡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역에서 현재 주택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기보안관이 6, 7월 되면 통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늘 꼭 필요한지 아닌지 유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크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모기가 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의 최저급여를 통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꼭 마이너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책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장기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되는지 계속 그만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좀 다른 방향으로 어떤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한번 여론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그렇게 우리 서초구 예산에 크지 않지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소장님께서는 똑같은 답변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한번 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근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건강도시 추진,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어린이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기 건강습관 형성 및 건강생활터 만들기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마스크 쓰기 및 손씻기 등 위생교육을 추가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지난해 저희 2020년도에도 다 실질적으로 이미 실기부분인데 다 진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이 교육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위생교육을 하여 전달교육을 시행하는 부분으로 ’20년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 동안 31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1873명 대상으로 전달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보육교사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일단 올해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쉬고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코로나 백신접종과 관련되어서 업무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빨리 짧게 끝내드리는 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법정대리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지요?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식적으로 1호 접종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최영근 서초노인요양시설에 김영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59년생입니다. 그분이 최초 접종을 했습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순번이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선정하셨습니까?

최영근 입소자 기준으로 저희들이 정했고요. 입소자 중에서 65세 미만 되시는 분이 총 네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최고령자를 당초 1차접종, 첫 접종자로 저희들이 스타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몸이 오늘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2순위자로 해서 김영철님을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종 후에 지금까지는 어떤 특이사항이 없고요?

최영근 지금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의 제품인가요?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4월부터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제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백신을 맞고 싶으신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1순위가 화이자, 모더나 제품이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대적으로 백신의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서초구민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맞고 걱정하시든지 아니면 주저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았나요? 혹시 현장의 분위기를 보셨어요?

최영근 제가 아침 8시에 현장에 나가서 접종대상자들을 만나 뵙고 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된 바로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해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백신접종을 통해서 부작용 생길까 봐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사례들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70% 접종 목표를 예상으로 오늘부터 18세 이상 서초구민 지금 목표를 70% 이상 잡고 있는데 이것 70%를 하게 되면 몇 월까지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최영근 지금 저희 전체 구민 인구가 43만 정도로 잡고 있고 거기에 70%면 35만 정도 되는데요. 일단 현재는 지금 1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부분이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자들은 1차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병원 그리고 1차 대응요원, 119구급대원이라든지 보건소 직원 그리고 고위험 병원급 이상되는 고위험 병원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 해서 1/4분기 내에 저희들이 3000명 정도 접종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접종하는 시기는 3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기에 저희들이 접종하게 되면 접종센터를 서초구민예술회관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인데요. 접종팀을 몇 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접종기간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금년 내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3개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팀이면 의사 수로 따지면 12명 정도로 배치가 되고 각 의사 1명당 간호사 2명, 행정요원 이렇게 해서 한 조가 되는데 그게 12개 정도 조로 운영하게 되면 1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더딘 진행이 예상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우리 구민들께서도 오늘 뉴스를 보시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분기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 직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한 3000명 정도면 약 1%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 그리고 3분기부터라고 하면 2분기 때는 별도로 이런 진행들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계속해서 접종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최영근 예, 그렇게 접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주민들께서도 답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성해서 1월부터 2월까지 계속해서 백신수급도 하시는 것 같고 신속 대응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백신수급 때문인 것이죠?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백신수급을 안전도시과에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으세요?

최영근 일단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우리 선별검사 부분도 같이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할 때 보건소에 너무 업무가 과중된다 해서 백신수급 부분만 예를 들면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만 보건소와 항상 유기적으로 업무연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행 총괄팀이 행정지원과가 될 수가 있지요?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

최영근 그게 당초 계획이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접종 부분은 약간 보건소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이라든지 이상반응에 대한 우리 대응 그리고 의료기관과 연계부분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 책임하에서 진행하고요. 일반적인 행정적인 업무 쪽은 문화행정국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과가 추진하는 팀 안에서 여러 부서와 같이 혼재하다 보면 사실은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총괄업무는 사업시행 총괄팀은 행정지원과이지만 보건소에서 총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장법정대리인께서 다시 한 번 조직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과 관련되어서 시끌벅적한데 혹시 백신접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들로 인해서 만약에 백신접종이 중단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최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약에 의료회피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지원부분이 안 된다고 치면 우리 자체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팀을 꾸려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사분들의 총파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의료 인력들은 그런 부분들에 참여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예방접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고려해 주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연정책 금연 환경조성과 관련되어서 저도 현수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집중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현수막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시기가 언제입니까?

최영근 지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집중 저희들이 단속계도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에 대해서 일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은 하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계도를 한다든지 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한 250명 정도 적발해서 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끝나고 5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250명 중에 한 분하고 연락이 어떻게 닿아서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안내를 받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적으로 금연을 양재동 전 지역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홍보가 부족했고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당장 단속을 하게 되면 그 거부감이 혹시 커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최영근 그래서 4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최종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

조금 더 홍보활동을 통해서 HCN이라든지 아니면 공중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보살펴주실 수 있는 그런 방문건강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영근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부분이 상당히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가 안 좋은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사건이 올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이버와 연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그 대상자들한테 일괄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화 연락을 해서 대응이 되는 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대응이 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 이제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일일이 집을 방문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루에 다녀도 몇 군데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화를 통화해서 통화가 안 되는 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그런 사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그런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대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건강도시 추진과 관련한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운영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계세요. 대상을 보게 되면 30여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및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어린이,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바깥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교육기관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대상을 이렇게 한정짓게 되는 부분들은 물론 예산 때문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필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활동이 줄어들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원생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어떤 식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상을 한정 지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뭐 어린이집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진행하시는 것은 어떤가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금년에 계획은 31개소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또 손씻기 등 위생수칙에 대해서 방역수칙에 대해서 또 전달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여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한정적인 예산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므로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방법을 지금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혹시 직원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대응하시는데 집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민간업체랑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안에 보면 손씻기라든지 마스크착용 이런 부분들은 원내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어떤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 불소도포라든지 구강관리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업체에서도 같이 함께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앞에도 보면 지금 우리 구강관리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어느 과에서 하시죠? 의료지원과에서 하시죠.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을 해서 한꺼번에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소도포 이런 사업도 그렇고 구강관리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운영하는 어떤 차원에서는 같은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시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행사 규모 횟수를 조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에서 11월 이렇게 예정만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터로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은 지적해 주셨듯이 코로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서 작년에는 시행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분명히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욕구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마음이음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시고 계시고 우리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하는 그 안에도 보면 건강생활 실천존이라고 해서 우울, 스트레스 상담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바깥활동을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지역구인 우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서 어떤 무리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서 극심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불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 우리 보건소장법정대리님께도 혹시 이런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건강버스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요청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여야 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제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려해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도움이 직접적으로 주민들께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코로나블루로 인하여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저희가 살펴야 되는 것을 분명합니다.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 18쪽에 보면 지역사회 자원협업망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치매지원센터, 마음건강센터, 병의원, 보건 프로그램 연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우리 어르신과에서 운영하는 행복이음센터가 있어요. 행복이음센터에서 운영하는 친구모임방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르신들이 돈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복지센터도 안 가요, 경로당도 안 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친구모임방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는 것이 한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임방 하나에 다섯 분, 여섯 분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관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으라고 조금씩 돈을 지원해 주고 그 방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지라고 했는데 애당초 그것 제가 옛날에 과장 시절에 만든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아마 굉장히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보도도 많이 나고 엊그저께는 국무총리상도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보면 이 사람들이 실내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을 그것을 연결해서 하시면서 이분들 주변 인근의 공원이나 이런 데로 바람 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친구모임방 이용하신 분도 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마 그것 집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지금 경로당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고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친구모임방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단체로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해서 햇빛을 보여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최영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21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있는데요.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마디로. 이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효과 있습니까? 이것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돼요?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대상자들이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하시는 분들이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이 대상인데요. 저희들이 전액 이것은 시비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소득기준은 우리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되면서 재산 기준이 ······.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실적이 얼마나 되고 효과가 해보니까 어떻다는 것만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잘 모르니까 ······.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많이 붙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것 실적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최영근 우리 유급병가지원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 건수가 143건이었고요, 지급액이 한 5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 52건 정도 됐었는데요, 건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급 금액으로 따졌을 때도 거의 한 2019년도에는 1900 정도였는데 한 3배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 사람 병가지원사업할 때 이중으로 혜택 받는 사례는 없는 거예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을 또 받는다 이런 것 ······.

최영근 아마 유급병가지원사업은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모호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유급병가지원사업을 받는 이것을 이중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혜택을 받는 사람에 얹혀서 이것을 또 받는 이런 사례는 없냐 이거죠.

최영근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한마디로 실지로 받을 사람들이 받아요?

최영근 우리가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지급되는 부분을 부당하게 지급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과장할 때 보면 많이 안 아파도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혜택이 있으면. 그런 사례가 없느냐, 정말로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병원하고 해서 그런 일은 없느냐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영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서 그런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도록 ······.

이것이 중요한 것이 옛날에 보면 우리 같으면 병원을 안 가도 돼, 그 정도이면. 그런데도 이런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간혹 보면 ‘정말로 이것 가지고 병원을 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 이런 혜택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는 없느냐 제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3쪽에 에이즈 예방관리, 에이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에이즈 치료비는 국가에서 다 대는 거예요, 전액 부담입니까?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하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에이즈 관리대상이.

최영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최영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하나 드리겠습니다. 40쪽 보면 건강관리사 인증제가 있거든요. 40쪽에 보면 건강관리사가 하는 일이 뭐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저희가 서비스를 신청해서 ······.

그러면 산모·신생아도우미 나갈 때 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우리 서초만 하는 겁니까?

채용되신 분들 중에서 도우미 업체 직원들의 경력이 1년 되신 분들을 저희가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일정기간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건강관리사 인증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인증제는 서초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서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산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작년에 30명을 교육하여서 29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이것 80명으로 늘리시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보면 29명이었는데 올해는 80명으로 늘었잖아요.

저희가 금년에 50명을 더 배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많이 따려고 합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소정의 인센티브를 1일 6000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자격이 되시면 ······.

이 자격증이 있으면 산모관리사 나갔을 때 우리 구청에서 6000원씩 더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7점 만점에 일반관리사는 5.9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6.4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의 길을 높인다면 분명히 산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좋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음알음 우리가 그냥 돈은 아이 낳는데 많이 넣는데도 우리 출산율이 0.83 세계에서 최하위잖아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산정책이든지 이 복지정책을 전부 획기적으로 해서 정말 아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택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출산율은 더 떨어져. 세계 꼴등이에요, 0.84%. 그저 돈 주는 것 아무리 해도 이러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그다음 41쪽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예방접종할 때 그 말이 사실입니까? 내가 화이자인지 아스트라제네카인지 모르고 맞는 게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면 되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3분기내 국민의 70%를 접종하기 위한 그 계획안에서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신번호가 의료진들도 모르는 거예요? 1, 2, 3, 4로 나가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백신 선택권이라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어떤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이고 저희가 그 백신의 번호는 다 예방접종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관계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뭘 놔주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사람만 내가 뭘 맞는지를 모르는 거네.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다 저희가 ······.

그러면 내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맞고 싶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접종 순서에 접종을 거부할 시에는 최후순위로 가서 다시 대기하셔서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이번에는 화이자 맞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내 순서대로 가면 번호에 의해서 내가 뭘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대상군별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구민에 대한 접종 시작되기 전에 어떤 예방접종 백신으로 할 것인지를 아마 홍보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접종대상자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오시는 것으로 ······.

그러면 궁금한 것 내가 못 맞으면 뉴스에 11월 가을에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보건소에서 받을 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뉴스에 나온 대로 번호대로 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그게 되느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맞고 가을에 맞으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국가 백신수급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맞아도 면역효과가 50에서 60% 정도이고 맞고 나면 부작용이 얼마나 있다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맞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인지 화이자인지 모더나인지 모르고 맞는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이해가, 내가 뭘 맞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백신 순서가 어떻게 접종순서가 어느 백신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백신을 본인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본인이 접종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맞으러 가서 내가 오늘 맞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냐 화이자냐 알 수 있어요?

최영근 예, 알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다 그러면 나는 안 맞겠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12월로 넘어가는 거네요?

최영근 그렇지요, 4분기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서 그것을 보신 분들은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 51쪽에 보면 자살예방생명지킴이 500명 양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이게 돈을 주나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명지킴이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뭐냐고요.

생명존중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자살예방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위험군이 계시면 지지해 주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500명을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여기에 가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500명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양성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선생님들도 포함되고 통·반장님들도 포함되고 사회에서 다양한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 양성인데 이것 자료로 어느 대충 누구로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동안 효과가 뭔지 그것 한번 주세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SNS에서도 이것 예방해야 되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위생과장 새로 오셨는데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55쪽에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관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행감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푸드원텍이라는 컨설팅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공공근로 일용인부라도 채용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게 전문가한테 맡기면 오히려 전문가가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실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박종덕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말씀하세요.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위생과에서는 코로나하고 별 관련이 없을 텐데 안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보면 배달음식의 폐기물 때문에 지금 엄청 문제가 되어서 그것의 분리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홍보전단을 해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했는데 그것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없는지만 ······.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한테 실적 좀 갖다 주시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면 뭔가 액션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공염불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옥외영업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니고 길이여도 가능한 것입니까, 방해만 안 되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

간단하게 그것도 ······.

만약에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또 도로 ······.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마스크 쓰니까 잘 안 들리네요.

일단 허용이 되는데 영업 신고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업신고를 하고 앞에 있는 도로변에 영업신고를 해서 불법 점유물에 대한 일반만 등록을 내면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사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식품위생법」뿐만 아니고 「도로법」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관련된 법률 거기에 위반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는 길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명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립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보면 초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흉물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서 흉물이 안 되게끔 의자도 너무 보기 흉해서 어디에서 이상한 의자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흉물이 되니까 기준을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지 세세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만드시고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그 자료를 하나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집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정립하기 힘들지만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

가이드라인 누가 만드실 거예요?

우리하고 디자인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

디자인과 자문 많이 받아서 흉물이 안 되게끔, 처음에 풀어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외영업 장소를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예쁘게 잘 해야지 이게 단속이 되어서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거기에서 술 먹고 이렇게 길에 있는 사람 피해 보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서 유럽에서처럼 명소가 되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다들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지금 선별진료소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혹시 코로나 검사할 때 걸리는 %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자 대비해서 확진자 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 많아지는 이유는 작년 동절기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났는데 늘어나면서 그 관련되는 경유자 이런 분들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녀갔던 장소에서 있었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검사를 하시라고 안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검사숫자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확진자로 결과가 나오는 비율은 그 전과 그 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한창 추울 때 제가 일부 선별진료소 한번 차를 타고 돌아보니까 검사 받는 사람이 적었거든요. 요즘에는 검사 받는 사람이 꾸준합니까? 비율로 따지면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

최영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6개 선별검사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당역, 강남역, 고속터미널 그리고 서리풀문화광장 또 양재근린공원, 서초종합체육관 해서 총 6군데 선별검사소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속터미널 하나로 줄어들다 보니까 5개에서 분산되어서 검사했던 인력들이 보건소 진료소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소 선별검사소로 오시는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보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담당 보건소 부서 직원들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짧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해 주셨는데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어린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저도 실질적으로 느꼈는데 아이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비만이 계속 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햇빛을 보고 이미 지난 2000년도에 보면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열이나 태양 높은데 노출이 되면 훨씬 코로나가 줄어든다, 예방이 좋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중앙정부 같은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대책을 갖다가 방향을 무조건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연계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은 안에 있는 것보다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나왔던 분석이나 데이터를 보여 주면서 교사들을 교육을 하면 결국 아이들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외부로. 사실 안에만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기가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더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활동을 시키라고 교육을 해 주면 교사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모범사례로 움직이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뉴스라든지 이런 연구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제시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한 것을 얘기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모범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했는데 아마 제가 질의한 것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가 산모돌보미 지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도 또 상당히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편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지금 ’20년에 작년에 29명에서 인증제 시행을 하는데, ’21년에 80명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80명을 하는 근거는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80명은 ’20년에 29명을 더한 누적 인원으로 금년에 51명을 더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업체가 14개소에 있어서 이분들이 인력이 ······.

업체가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 업체에 근무하는, 가정으로 산모도우미 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입니다. 그 나가시는 분들이 경력이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정의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종래에는 모든 파견도우미분들이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산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이분들을 인증도우미분들을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51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29명으로 하셨는데 지금 29명은 이미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받으신 분들인가요?

29명은 작년에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취득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그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신생아나 출산했을 때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그 가정에 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파견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에 요구하신 가구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한다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한다고 굉장히 또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얼마나 도움을 주실지 그런 교육이 정말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손주들 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신 건가요?

위원님 이 부분은 관내 제공기관 14개소에 등록되어 있는 파견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를,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면 몇 개 업체에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뽑아지나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산모도우미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50대에서 보통 70대 파견 건강관리사들이 워낙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서초에서는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파견 건강관리사는 업체에서 고용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고용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정에 파견되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보통 서비스는 2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주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제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분들이 과연 여러 가지 그 산모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신체 변화 또 내지는 영양 관리 이런 식단 이런 모든 것을 이분들이 하게 되시는데 그만한 능력이 또 갖추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최초로 한다고 아주 언론보도를 떠들썩하게 하시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에 힘입어 올해에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 행정서비스의 중심공간과 양재역 일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그간 추진해 온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 추진성과를 수집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공감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최와 공론화 추진을 통하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한층 더 나아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음악산책길 경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년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차년도 공사를 완료해서 음악이 있는 테마거리로써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을 높이는 장소가 되도록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초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내 저이용·유휴공간을 주민과 함께 주민수요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생활밀착형 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SOC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SOC자료를 디지털 통합관리체계로 구축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SOC자원을 적재적소 공급하여 주민 행정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행복도시아카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빙, 강의와 토론 및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와 업무에 활용해서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상 속 예술공간 어번캔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진 골목길, 교량 하부, 옹벽 등 소외되고 방치된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공용출입구 출입통제장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과 주거공간에 범죄 예방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생활안전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선행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법 및 신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해 서초 도시디자인 향상 및 도시브랜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제3회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적용하여 도심공간에 예술적인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상징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세부사용지침을 수립하여 서초구의 상징물 사용에 통일성을 높이고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14페이지 행복도시아카데미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황채연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강의가 지금 90분짜리 한다고 9회 잡혀 있는데 왜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안 잡혀 있지요? 다른 것 다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저희가 한 6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이요, 한번 강의할 때마다 그러면 그것 80만원 정도 됩니까?

강의료는 일단은 인재개발원 강사 수준으로 해가지고 36만원이고요, 원고비 조금 해서 한 40만원 정도 내외로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중에 부대, 기타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을 넣어놓아야 되는데 금액이 없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이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보면 서초타운 복합개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 우리 예산이 통과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늘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수립이 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또 생기겠지만 사실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현재 여기 구청 복합청사가 위치가 바로 옆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향후 미래계획을 잘 짜주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 200m 내에 그 안쪽에는 특별안전구역입니다. 안전구역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세우려다 보면 학교와 협의를 봐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미리 대비해 주어야 되지요, 사실은. 이미 우리 지역구에 있는 청년주택 들어서는 것도 지금 문제가 돼서 바로 학교하고 인접해 있는데 200m 안쪽, 40m 안쪽에 되는 경우도 세우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 지금 학교는 붙었습니다, 이것. 40층이 올라가면 학교 영역, 그다음 이것 공사를 하게 될, 가상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런 여건까지 다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여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업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붙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건축 현장에 있었나 모르겠지만 한 3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똑딱 거리는 소리 들어보면 학교 완전히 면학분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같이 포함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합청사 개발 주변에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학교가 양재고등학교인데요, 아마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건축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그것이 상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하고도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세울 때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건축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학부모들 하고도 연계가 있어서 아마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도 한번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건축 같은 것 할 때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학교 옆에 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입니다, 필수.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에요, 200m 안쪽에서는. 제가 법률이 바뀌었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미 이 지역에 재건축으로 현장에도 많이 나가 봤지만 제가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클레임을 걸면 재건축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여러 군데 있었고요. 학교에서 공사하지 마라, 딱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하고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가 도시의 어떤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학교 부분이 대단히 크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빨리 고려하셔서 제가 고려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검토하셔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향후에 다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못하면 인력 손실이고 정말 큰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꼭 참고를 하십시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다들 진행된 과정은 아실 테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저희가 도시계획 자문을 받다보니까 이번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에 저희가 사업 주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주에 3월에 폐막하는 날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용역팀을 불러다가 보고회를 준비 중입니다. 폐막식 날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지금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 그런 염려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용역발주를 하고요.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울러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 4월도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준비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서 담당팀의 용역 보고를 가지고 오든지 자료를 가져오면 꼼꼼히 가져오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만 제가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또 저의 지역구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입체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입체화해서 많은 이미 발표도 많이 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할 것인지 글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심포지엄이라든가 등등 포럼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 한 5년, 6년 정도의 자료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이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포럼이나 심포지엄 공론화도 물론 중요하고 이 자료도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홍보 쪽으로 저희가 굉장히 사업은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니까 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 쪽으로.

좋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분이 투자 없는 성공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꾸준하게 지역주민들도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찾아가겠다는 분도 계시고 조금 사실 서초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국토부나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는 요소를 가지고 그나마 서초구에서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미래에 어떤 국책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서 서초구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 도로의 통로가 동대문으로 통하고 용산구로 통하고 다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산업화된 큰 도심 도로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하고 얘기도 한번 길게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드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연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 25분의 1을 움직여서는 힘듭니다. 이 도로를 안 지나가는 구가 반 이상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강북 쪽으로 보면. 연계성이 대단히 깊어요. 그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들은 빼고, 15페이지 보면 복합개발사업 추진 올해 굉장히 중요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꽉 차 있는데요. 원만하게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양재고등학교는 제 모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학생 한 860명과 교사들이 약 80여명이 상주하고 계세요. 제 모교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을 수립하는 대책 또한 이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반영이 되어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양재동 음악산책길 조성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거리 안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그리고 그 경계에는 양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학교 경계에서 30m까지는 금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배드민턴장 앞에 그리고 양재고등학교 철책 앞에 보면 담배꽁초 버리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흡연을 하게 되면 연기가 바로 체육관으로 올라가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상 지나다니지만 그냥 큰 관심 없이 이렇게 했는데 배드민턴장 앞에 항아리하고 학교 앞에 있는 금연은 공사를 떠나서 바로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음악산책길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되어서 염곡동 여기가 전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는 도시재생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부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서초는 지금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자투리땅을 찾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남태령에 일부 쉼터를 조성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염곡마을 그쪽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정자 있는 쪽이라든가 느티나무 있는 쪽을 개선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저희가 그 비용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공모를 통해서 비용을 처리하신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바로 시작을 할 것인데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을 잘 해야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거든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런 지금 ······.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면담 및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고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

그러면 주민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힌트를 드리면 여기 나래학교 공사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피폐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공사차량들이 거기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인 골목길을 왔다갔다 하면서 담장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집안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나래학교까지 연결되는 공중선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공중선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공중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래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설립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이 학교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께서 갈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산책을 하더라도 그렇고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확인해 주셔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서초타운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복합개발 추진도 추진인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GTX-C 노선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양재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도 함께 같이 논의가 되는지,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종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서초형 도시재생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남태령 전원마을을 환경개선을 조성을 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염곡마을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염곡마을 등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이 해제된 곳은 10곳입니다. 전원마을, 청룡마을 이렇게 해서 10곳이 현재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탑성마을이나 샘마을 같은 데는 아직 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도 지역인데 안 된 지역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지역들은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더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꼭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다가구 공용출입구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출입통제장치를 설치를 해 주는 것인가요?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고 하는 것 ······.

공동출입구 입구 현관에 있는 출입통제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저희가 범죄예방 관련되어서 저희가, 잠시만요, ······.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저희가 올해 ······.

올해 신규지요?

신규로 해서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에 저희가 범죄예방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한번 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당 25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

이것은 그냥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대상지 부분은 지금 서초·방배경찰서랑 함께 대상지가 범죄에 취약한 지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

신청도 가능하겠네요? 어느 어느 지역에 ······.

저희가 지금 선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이 그 안내문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좀 작아서 모두에게 설치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시범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확대도 가능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범죄 같은 경우는 여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공동출입구에 출입문에 통제장치를 설치한 것과 안 한 것의 실제 범죄추이 변화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설치를 하고요. 향후에 그런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향후에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 CCTV 이런 카메라가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지요? 거의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는 노후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의천 가는 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것 꼭 정비하세요,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어번캔버스 사업 예산 확보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지금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페이지에 건축물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이 여기 있으신데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공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건물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입면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 건축물 입면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도시미관이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의 개선인데 제가 요즘에 재건위에 와서 건축과에도 꾸준하게 이야기드리고 있지만 지금 서초구는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전체적으로 새로 건물이 들어서요, 이제. 그러면 도시미관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보도블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변의 미관은 같이 포함시킬 수 없는지, 예를 들어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지중화도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데 보면 서초3동이라든가 보면 건물만 새 건물이 들어오고 디자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미관을 위해서는 전주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과거 노후 전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된다,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관이 나와 있기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범위에서는 사실 좀 범위가 큰 것 같고요.

어드바이스를 담당부서에 해 주면 어떨까, 실지로 제가 건축과 질의할 때는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건축허가 담당한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디자인심의위에서 건축물 관련해서 자문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도시 전체의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미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문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건물은 멋진데 전주와 선 그대로 그 앞에 건물 실지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나오면서 보고 왔고 그 보도블록만 새것이지 건물은, 전주와 과거 전주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은 개선이 안 되나 제가 보니까 전혀 사업에서 미관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자문을 할 수 있는 도시미관에 관련성이 있다고 그러면 관련을 가져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보도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전체 도시를 시에서 또 관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과장, 팀장한테도 그 자료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서초미래도시 전략 발굴 및 SOC사업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SOC사업 여기 보면 도서관, 주차장,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이 여기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관에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죠, 내가 보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실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시설이 시대가 4차 산업 AI시대에요. 여기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제가 뭐 과거에 했던 시설처럼 성냥갑처럼 똑같은 시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미 우리가 카페도서관도 들어서 있고 시중에는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노인시설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4차 산업 AI시대에 맞는 시설이 결국은 발굴 수립이니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서울대 정책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복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0위인데 이런 부분은 대단히 뒤처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는 이미 AI시대에 맞는 도서관이라든지 여기 체육시설을 갖다 짓고 있습니다. 의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된 구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에서는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해서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가 알고 보면 최고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맞는 SOC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중요한 어떤 미래에 어떤 전략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시설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평범하게 과거에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AI시대에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시설을 이렇게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냥 일률적으로 딱 한 가지만 해 가지고 단일화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고 향후에는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AI나 이런 것까지 다 복합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결국은 관에서밖에 이것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나름대로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구축을 좀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이제 복합화를 추진할 때 저희 자료를 좀 참고로 하고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복합화에는 정부 같은데 이렇게 공모를 사실 합니다.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이 많이 지원이 돼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료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구축을 해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복합화라는 것은 큰 시설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18개동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 도서관은 4차시대에 맞는 AI시대에 맞는 도서관이 있다고 그러면 서초동에 주고 체육시설은 반포에 주고 권역별로 나누면 됩니다. 꼭 이 시설이 큰 복합물 시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그런 사례도 다 있습니다, 이것.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길래, 제가 다행히 공부했던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대에 맞는, 서초구에서 이미 저 지방자치제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시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맞게끔 연구를 하시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비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월 2일 10시에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 8 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