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예산을 조정했으며,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각종 행사와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18억 88백만 원 대비 296억 68백만 원(7.20%)이 증가한 4,415억 56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03억 11백만 원 대비 295억 74백만 원(7.21%)이 증가한 4,398억 85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2억 70백만 원, 세외수입 2백만 원, 지방교부세 2차 부동산 교부세를 포함하여 65억 95백만 원, 보조금 등 7억 7백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2억 69백만 원, 균특회계 35백만 원, 기금 45백만 원, 도비보조금 3억 5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76백만 원 대비 94백만 원(5.96%)이 증가한 16억 70백만 원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억 31백만 원 대비 1억 99백만 원(5.19%)이 증가한 40억 30백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8억 86백만 원 대비 49억 88백만 원(1.90%)이 증가한 2,668억 74백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감염병 대응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 및 폐지된 부서의 예산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128건이며, 그중 증액 사업은 107건에 57억 75백만 원, 감액 사업은 21건에 18억 43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인구유입 정책으로 대학생 전입 장려금, 청년 월세 지원,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70백만 원이 증액되어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9페이지 총무과 소관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50,400천 원은 전라남도와 서울시 교육청이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농산어촌유학 육성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시설재단법인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19백만 원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므로 내실 있고 공정한 평가로 추진되어 경쟁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50백만 원은 2016년 우리 지역 응급실 폐쇄 이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 시·군 지원 사례와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은 주민복지과 2건에 42백만 원이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면밀하게 정리하여 계획 대비 정산과 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본예산은 5억 6,937만 7,000원이 증액된 117억 6,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쯤에 영암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대학교 전입 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입 장려금으로 금년 진학 예정인 학생에 대비해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관내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인 저소득 청년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군 입영청년 상해가입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16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256페이지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 계획된 전라남도의 사업량이 감소해서 1,56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입영 청년 상해보험 작년부터 저희가 해왔어요. 혹시 작년에 이 보험으로 수혜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1명이 있는데요.

작년 겁니까?

예. 416명은 병무청하고 해서 가입시켰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수술비 20만 원, 골절 30만 원 해서 일단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군요. 혹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그러니까 자동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병무청 입영 기록을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본인 핸드폰으로 직접 대상자들한테요?

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엊그제 업무 청취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2가지인데 올해 청년인구정책 관련해서 초등학교 입학생 장려금을 새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 1,400명 입학생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해서……

그것은 보건복지하고 사회복지제도 협의……

협의 중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2회 추경 정도나 추진할 일정이 나오겠습니다.

예.

재원은 군비로 100%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다음에 이건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 빈집 리모델링하고 반값 임대 사업해서 올해 한 20호 정도 해서 이렇게 일종의 싼 주거비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공모해서 앞 전주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도비 1억하고 우리 군비 1억 해서 2억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 선정됐습니다.

공모로는 된 거고,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추진하겠네요.

예, 추진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까지가 현재입니다.

현재 눈에 들어와 있는 일정이고, 그러면 올해는 빈집들 수소문해서 소유자들하고 계약할 거고요.

예.

수선해서 빨라야 하반기 정도나 공급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된다고 보는데요. 조금 준비를 잘해서 요새 수요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수요자들의 기호를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런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번에 우리 농산어촌 유학 관련한 프로그램도 그런 집에서 시작해봤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창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대비 8,123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4,07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장비를 교체하여 민원 편익증진을 하기 위해 통합발급기 구입비 2,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비 2,000만 원을 바로 아래에 전산개발비에서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상단에 토지이동 결의서 전산화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 결의서를 전산화하여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입니다. 지적임야도에 도면별로 나누어진 필지를 한 개의 도면으로 정비 제작하기 위해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입니다.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공부 신규 작성 및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존 내시가 변경되어 2,365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서 부동산 특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신청하신 분들이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현재 한 940건 접수해서 185건 지금 확인서 발급하고요. 지금 공고 중에 한 651건 2개월 동안 공고해야 하니까 공고 중에 651건이 있고요. 이의신청이 지금 한 104건 접수돼 있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까지죠?

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내년도 8월이죠?

예.

이게 이제 시골에 노인 양반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할머니 혼자 사신다거나 이렇게 법령을 잘 모르고 노인 양반들은 그런 특조법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조법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내가 사는 집이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밑에 토지가 우리 것으로 돼 있겠지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에 무슨 일을 보기 위해서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뜯어보면 그 옆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한 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특조가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특조법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조법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알고 깨우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마을을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하면 아마 홍보가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다고 하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3만 4,000원이 증액된 843억 8,445만 9,000원입니다. 윗부분에 도민과의 대화 영상 대화 장비구축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도민과 대화를 위해서 시·군을 방문할 계획이신데요. 저희 군은 4월 13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도선실에서 하는데 비대면으로 합니다. 영상시스템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스크린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그 설치 비용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군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로 2,000만 원 다시 지원할 계획이니까 나중에 오면 재원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3,0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 수업료를 저희가 장학금을 줬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고·대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중복지급이라든지 또는 읍면 균형을 맞추고 이장님들 15%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55명 정도 예상해서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청렴 영암 으뜸 만들기 사업은 꽃길 가꾸기나 벽화 그리기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남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실시하는데 한 마을에 3년간 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총 150개 마을입니다. 이번에 50개 마을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윗부분에 서호면 자율방범대 철거공사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마이삭 태풍 때 전기 누전으로 소실됐고요. 자율방범대에서 서호 사회단체 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철거공사 비용입니다. 그 밑에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500만 원을 안전총괄과로 이관한 사무 이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초·중학교 특기적성 개발사업 1,000만 원은 미암중학교에 미술 벽화 그리기 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와서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약속해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 중에서 저희 영암에 6개월 이상 영암에 있는 지역 학교에 전학해서 농촌학교라든지 농촌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가족 11명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학생들만 오게 돼 있었는데 가족까지 같이 오는 조건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실행하다 보니까 거주지를 마련해주는데 남향재로 했습니다. 남향재 임대료가 월 18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교육청에서 4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40만 원을 지원해서 5,04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전국에서는 전남이 최초이고요. 그다음에 10개 자치단체 106명 정도가 지금 신청했는데 순천, 곡성, 화순, 강진, 신안, 영암 포함해서 6개 정도는 지원계획을 확정했고 나머지 4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궁금해하셨던 옴천초등학교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강진군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강진 옴냇골산촌유학센터에서 추진하는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등 3,200만 원 국·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월 35만 원씩 숙박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비 지원을 안 받고 군비 자체로 했을 때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는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하셨던 교육청 지원 내역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올해 같은 경우는 65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7% 범위 내이기 때문에 46억 6,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총 38억 7,4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가능액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 24억 1,100만 원, 비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억 6,300인데요. 비포함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로 지원하는 왕인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이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원어민강사 인건비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지원해야 하는 무상교육 전출금 등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5,040만 원은 관련 조례가 지금 돼 있고, 별도의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IPT 백본스위치 장비 교체는 저희 정보통신실에 있는 행정전화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됐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교환기 USM 교체 구축도 현재 운영 중인 교환기 방식이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교환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4,724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는 암호화장비도 노후돼서 성능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신년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공공와이파이 확충사업이 있더군요. 농어촌버스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것은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쪽을 업무를 누가 보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최근에 이제 영암에 살러 오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특히 이제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오시는 분 중에 특성상 도심지 주변에서 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진 데서 집을 짓고 정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요. 수도관로 설치하는 데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통신망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KT 같은 경우는 최종 전신주에서 직선거리 100m 안에 들면 전주를 다 심어주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 개통이 가능한데 그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다 자부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KT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이렇게 50%씩 비용을 나눠서 분담해서 인터넷망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 사업부서가 우리 총무과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터미널이나 복지회관 이렇게 다중집합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KT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그것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고려를 해주시면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암면에 서울농장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지원이 그대로 조금 타당한데, 이 부분은 대도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영암에 머무르는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 효과가 귀농·귀촌 생활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마을 살리기를 유도한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데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학생들만 와요. 이 경우는 학부모까지 온다면서요. 그래서 서울농장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미암, 아주 우리 영암에서는 최고로 좋은 한옥 펜션 같은 데서 부모하고 같이 숙식한다. 그렇다고 저번에 보고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할하는 우리 영암 관내에 모 기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런 데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을 따다가 이런 데 지원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서 타 시·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느냐, 우리 영암군에 사는 학생들이 타 시·군에 견학 가는데 보태주라고 하면 그것은 또 일리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선진지를 보고,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영암군에 사는 군민이기 때문에 지원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이렇게 이제 교육청에서 언뜻 하면 우리 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요청을 자주 하게 되면 그게 버릇이 돼서 말입니다. 꼭 농어촌공사처럼 영암 관내에 경지정리지구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주민들께서 농기계 경작로 포장, 배수로 해주라고 하면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군에 가서 해주라고 하십시오.” 그분들은 그것은 아주 입에 달고 있어요. 그와 같이 자꾸 예산을 이제 우리 군에다가 이렇게 버릇돼서 요청해요. 교육장님이 군수실에 가서 군수님하고 면담해서 이 부분을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주시라고 하면 군수님이 면전에 대놓고 “안 됩니다. 거기는 국가기관이고, 교육청 소관이고 우리는 저기인데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면전에 대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똑 부러지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군수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면전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세워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원래 교육청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굳이 과를 지정한다면 친환경농업과 같은 데서 법인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옴천초등학교도 아마 국·도비를 수반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아마 우리 자체사업으로 실행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교육이라고 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꼭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학생들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 혜택을 같이 봐야 한다고 보고요. 또 이 학생들이 우리 영암에 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학교에 다니고 농촌체험을 하다 보면 영암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돌아가서 영암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귀농·귀촌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영암을 먼저 1순위로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만, 이게 잘 정착된다면 오히려 다른 시·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시골에 와서 농촌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조금 어렵다. 그것은 의원님이 조금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지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자부담으로 40만 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큰 금액입니다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부터 학생이 옵니다. 반영해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진 옴천초등학교를 비교를 자꾸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폐교 위기에 직면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학교를 옴천초등학교처럼 폐교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거기를 살려보자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하면 좋죠.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조금 성격이 다르다. 서울에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이 오셔서 수학여행 온 성격이 짙다. 수학여행 온 것 같은 그런 성격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우리가 요청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까?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을 전라남도에 유치하면 전라남도 교육청에 시·군 교육청으로 이렇게 원하는 시군으로 해서 다시 요청하면 그 해당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저희 같으면 영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우리가 요청한 숫자가 13명입니까?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 군으로 오겠다고 희망한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13명이에요?

예.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희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곡성이라든지 순천 그쪽에 희망이 많았었는데요. 저희 여건을 보고 우리 영암으로 다시 많이 오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재무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9,159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2,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군청사 본관동 외부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청사가 40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외벽 마감재 등 장비를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수배전반 추가 설치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정전이 최근 많이 발생해서 냉난방기와 전산장비 등을 별도 관리하고자 수배전반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사 배관 세척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40년 이상 되다 보니 배관이 자주 막히고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척공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무과 일반승용차 구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3년 이상 된 차량의 대체 구입비입니다. 안전총괄과 컬러복사기 구입비로 1,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신설부서로서 컬러복사기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읍면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상단에 영암읍사무소 옥상 외부계단 교체공사비로 1,500만 원, 신북면사무소 청사 주변 1,492만 원, 도포면사무소 화장실정비 공사비로 1,000만 원, 군서면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미암면사무소 청사 홍보판 조명시설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명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액은 200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 177억 3,100만 원 대비 23억 4,200만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283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1,0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등을 지도하여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6,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임시주차장 정비입니다. 2021년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온라인 개최계획으로 임시주차장 정비에 따른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 코리아 둘레길 중 서해안길 우리 군 구간 영산호 금호방조제에서 영산호 국민관광지 나불삼거리까지 걷기 여행길 11.4km에 안내 표지판 구축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입니다.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 왕인 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이웃 나라 사신을 영송하는 온라인 왕인 다례 시연 및 문화강연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미술조형물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전환과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 금년 1월 공공미술조형물 ‘아트브릿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형물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재단에 경영실적 평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시설재단법인 경영실적 평가 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입니다. 가야금 산조 기념관 노후 CCTV 교체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CCTV는 총 16대로 2013년 설치되어 노후되고 저해상도로 사물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카메라를 교체하고 공연장과 분장실에 1대씩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방문객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야금 산조 기념관 누각데크 보수 및 옻칠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관 입구 데크가 파손되어 방문객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를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념관과 데크에 옻칠을 실시하여 건물의 내구성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한문화축제 지원입니다. 고대역사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 조사하고 발굴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한촌 조성 및 마한 역사문화 연구용역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축제 홈페이지구축에 대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 마한축제 지원을 위하여 행사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나주 축제 통합으로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축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대비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월출산 국화축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월출산 국화축제 홍보와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월출산 국화축제 홈페이지구축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해탈문 진입 계단의 배수로가 일부 파손되고 계단바닥 노면의 요철이 심해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설계용역비 2,200만 원과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림리 요지 보호각 보수정비 사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호각 지붕 누수와 보호각 주변 관람 계단이 노후되어 탈락 및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 정비하고자 합니다. 288쪽 상단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사업이 금년 1월 4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 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암향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영암향교 청화루 주변에 한식 토석담장이 설치되어있으나 배수 불량으로 담장 하부에 토사가 유출되어 일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호를 위해 청화루 일원 배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설계용역비 1,400만 원과 중하단 영암향교 보수정비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완 장군 묘소 및 신도비 보수사업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비 보호각의 단청이 노후되어 대부분 칠이 벗겨지고, 외산문 기둥의 구조적 변형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과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장암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장암정 관리사는 시멘트블록조로 시설물이 노후되어 방치된 상태이며 마당은 별도의 배수시설일 없어 우천 시 물 고임과 습기로 인하여 2019년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암정 대동계 문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리사를 철거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암 현종식가옥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건물 목재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사업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영암 이우당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우당 좌측에 위치한 관리사가 노후되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 경관 증진을 위해 철거하고자 사업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녹동서원 동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영암 녹동서원은 매년 3월 춘향대제를 봉행하는 장소이나, 동재 건물의 지반침하로 기와가 탈락하고 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물상태와 보수 범위를 확인하고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정문화재 소방시설 개선공사 감리용역입니다. 화재 및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영암 도갑사 삼성당 고택에 대해 노후된 소방시설을 교체하고 옥외 소화전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방시설 공사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의무시설로 감리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영암 천황사 요사체 보수정비입니다. 천황사를 방문한 탐방객과 신도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 천황사 요사체 지붕과 내부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당초 총사업비의 20%가 사찰 자기부담률이나 사찰 자기부담금 경감을 위해 국고 보조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흥사 요사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법흥사 마당의 우천 시 배수 불량으로 현재 쇄석이 깔려있으나 바닥 요철이 심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도갑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홍예교, 다명료 찻집, 영암천 등 도갑사 일원 사찰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고목의 가지치기와 주변 잡목을 제거하는 등 도갑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암향교 600주년 기념비 제작입니다. 영암향교는 1420년 개교하여 작년에 설립 6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고자 기념비 제작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곡 들소리 대통령상 수상 기념비 제작입니다. 2004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에 기념비 제작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영암 도서관에 이동도서관 버스 구조변경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서가 전산장비를 갖추어 도서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 학교, 어린이집,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순회하여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92쪽입니다.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32억으로 군비 본 예산 미확보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연말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취득 사전검토 결과, 설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 공사계약심사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등 부득이 사업비 일부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은 2월 5일 자로 취득하였으며, 전라남도 공사계약심사도 통과하여 공사계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산 소규모 도서관은 교육·문화적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면 단위 주민들을 위해 교육·문화·소통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완료하였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 다례와 함께하는 문화강연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1,000만 원을 또 증액 요청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한꺼번에 요구하지 않고……

그때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이번에 왕인문화축제가 현재 15종에서 2종이 늘었습니다. 그 2종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사업도 가능하고, 제작해서 영상으로 송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다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연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제작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 번 할 거잖아요.

예. 한 번 하는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축제 때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계속 온라인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유튜브를 계속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준비하는 데 사실은 큰 비용이 들고, 그때 예산하고 지금 같은 온라인방식으로 했을 때는 예산 산출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축제 관련해서 마한축제 홈페이지구축 해서 1,800만 원, 월출산 국화축제 관련해서도 1,800만 원, 왕인문화축제 관련해서도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800만 원인가요? 그것은 아마 본예산에 들어있었을 거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이것은 이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닫습니까? 운영 중단합니까?

일단 계속 열려는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비용으로 1,8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갈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축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각각 따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표축제라고 하면 왕인문화축제부터 시작해서 가을로 이어지는 2개의 축제를 다 통합해서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해야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각각 축제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나중에 관리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 하겠습니다만, 언뜻 봐서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홈페이지가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어려움, 결국은 유지관리거든요. 늘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방문자들이 왔을 때 늘 응답해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안내해주고 하는 역할을 할 텐데 축제 한 번 잠깐 며칠 열리는 그 전후 기간에만 운영하고 문을 닫아놨다가 내년에 재개장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다음에 마한축제 예산을 무려 1억이나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1억이나 증액해야 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이제 마한문화축제를 도에서 지금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확실한가요?

작년부터 이미 지금……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진전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작년 11월경에 전체적으로 협의 토론은 한번 했었습니다. 올해는 더 계속 진척이 있겠죠. 지금 나주가 현재 8억 예산을 가지고 올해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1억 5,000입니다. 부족분이 있어서……

나주 축제 내용하고 저희하고는 다르죠. 예산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축제 콘텐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나주는 사실 시가 전면적으로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실은 봄에 있는 왕인문화축제가 제일 큰 축제고, 나머지 두 축제는 사실 계절별로 보완해나가는 축제의 연속성을 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도 말씀을 나눠 보면 축제현장의 협소성, 접근성 또 그동안에 저희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축제의 콘텐츠들을 놓고 평가해봤을 때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1억씩이나 한다는 것은 무화과축제가 1억 예산이에요. 아시죠?

예. 마한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리고 있는 상태에요

아니, 그것은 밀리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런 접근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1억이나 증액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축제 기본계획을 하는데 세부를 조금 발굴하려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시던데 집단면역체계가 올가을이면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국화축제도 환자가 1명 나오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희망 사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평년대비 예산으로 조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나마 그것도 저희가 이제 7월에 2회 추경이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가서 이 코로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이게 진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예산을 더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축제와 관련해서 나주하고 공동개최 여부도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답변 안 하시렵니까?

일단은 1억 5,000 세워진 예산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부사항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천민성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는 본예산 115억 2,857만 7,000원 대비 4,272만 4,000원을 감한 추가경정예산액은 114억 8,585만 3,000원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한 부식방지 및 우천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운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읍면 야외운동기구 비 가림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 가림 시설이 윈치커튼으로 돼 있어 강풍 시 잦은 피해를 초래하므로 외벽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군남 게이트볼장 외벽설치 공사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심하게 낡고 퇴색되어 이용이 불편하므로 신북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삼호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 9억 원을 감하고, 296쪽 삼호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감리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에게 각종 체육회 활동과 각종 체육경기 개최 등의 정보전달을 위해 영암군 체육회 홈페이지구축 사업비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투자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21년 영암군 코리아 슈퍼바이크페스티벌 사업비와 2021년 영암 튜닝카레이싱대회비 각각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8월에 개최예정인 영암 월출산배 전국태권도대회와 9월에 개최예정인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마라톤대회가 당초 군비가 5,000만 원과 6,000만 원 계상하였으나 각각 도비가 500만 원씩 확정 내시되어 군비 500만 원씩을 감하여 총사업비는 당초대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산림해양과에서 녹지 쌈지숲 조성사업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녹지대 조경수식재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되는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녹지대 조경수식재 공사비로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처음 신설한 건데요. 이게 지금 민간으로 체육회가 전부 다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22개 시·군 체육회 직책급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산 편성 기준?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장 선거를 하고 지금 작년에 독립했으니까요.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22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속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월출산배 전국태권도대회하고 KIC 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도에서 예산 500만 원을 주면서…… 이 대회는 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영암 월출산배 전국태권도대회는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하에 8월 중에 계획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대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예를 들자면 그런 규모 있는 대회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추진 일정에 관해서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차적으로는 8월로 계획됐는데요.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9월 계획입니다. 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군요.

예.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8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비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열릴 것으로 개연성을 두고 도에서 500만 원씩 각각 변경 내시해서 일단 저희가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두 대회 말고 도에서 우리 영암군이 하는 각종 종목별 대회에 관련해서 이 2건 말고 예산을 또 가내시라든지 그런 게 올해 사업 관련해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는 2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4,940만 5,000원이 증액된 841억 9,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9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을 위해 1,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수당 지급비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비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7,142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도 국·도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추가지원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8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랫부분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된 부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비, 그 아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지원 운영비 사업 또한 도비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 항일농민운동기념탑 건립비입니다. 1930년대에 덕진면 영보 형제봉 일원에서 있었던 항일농민운동에 대해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사 및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 부분에 5.18 민주화운동 구술기록 사업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와 관련자를 기록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화재 안전창문 설치 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에 배연창을 설치하여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신속하게 배출함으로써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도 도비 변경 내시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2쪽 중간 부분에 있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5만 원씩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있는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는 일자리 참여자의 상해보험 가입 및 참여 인원이 증가한 사항을 반영해서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있는 하단 부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부분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비도 본예산 대비 2,2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장례비로서 1월에 우리 군에서도 한 분이 코로나19로 사망함에 따라서 그 유족들에게 국비로 해서 1,190만 4,000원을 성립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급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비로 국·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2억 1,5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국·도비 3,770만 3,000원과 군비 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에 우리 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된 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 사항도 반영해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비 위탁비와 아랫부분에 있는 자활장려금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해서 2억 4,183만 1,000원과 6,329만 7,000원씩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희망 키움 근로장려금도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32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 추가 반영에 따라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46만 8,000원을 증액해서 8억 2,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529쪽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079만 8,000원 증액된 10억 3,152만 4,000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도 군비 부담금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314만 5,000원과 부당이득금 반환금 2,11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저소득주민 생활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4,317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산입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 4,155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8,6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액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사업을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혹시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정확한 것은……

대충이요. 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 시작 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세요?

한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꽤 됐군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 사업 물량을 하셨겠네요.

예.

이게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을 조사해보면 꽤 있지 않나요?

거의 이제 수요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예.

혹시 대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323쪽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억 4,729만 4,000원이 감소한 300억 6,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3쪽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5억 4,986만 7,000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10%, 군비 90% 비율로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13%, 군비가 87%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기본운영비 지원사업과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2억 6,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6,12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822만 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지원입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개소 수 감소에 따라 2,461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상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6억 461만 2,000원을 중간에 차량 운영비 및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에 차량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2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에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교사를 임명한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2세 어린이집이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1,4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육료 단가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2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이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6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아동수당지원입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지원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4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당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운영 추가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상단에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새일여성인턴 지원입니다.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인턴연계기업과 취업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5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외식업 영업자 맞춤형 경영마인드 컨설팅입니다. 관내 외식업소에 친절, 위생, 셀프 방역 현장 교육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 칸막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5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열악한 일반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전문적으로 방역과 친절교육을 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3쪽 기금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입니다. 2020년 말 예치금 변경에 따른 8,664만 1,000원 증액 계상하여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중간에 식품진흥기금사업,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정착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위생업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94억 1,449만 원 대비 10억 2,619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4,06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5쪽 중간입니다. 노후된 보건기관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서 보건진료소 LED 조명 교체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윗부분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시·군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영암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48쪽 윗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로 2,9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아랫부분입니다. 자가격리 키트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내 확진자 증가 및 확산 예방을 위해서 접촉자 전수검사,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따른 야근근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윗부분입니다. 감염병 대응 손소독제 구입비로 2,000만 원,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진단검사 배지 구입비로 2,000만 원,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읍면 소재 1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453쪽 아랫부분입니다.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일정 수립 및 안전한 백신 보관 등 유지관리로 예방접종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병원에 응급실이 있잖아요. 응급실을 이제 개원하는데 3억 5,000만 원이죠? 맨 처음에 그것도 제가 “영암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자신감을 갖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당사자인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군립병원도 아니고, 도립병원도 아니고 개인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100%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게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진입로가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진입로 확장해주라고 한다든지, “응급실을 조금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것을 조금 군에서 지원해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기가 열악하니까.” 그런 것은 동감하는데 이게 응급실 의사 인건비입니까?

의사 3명과 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의사 3명하고 간호사 5명이요? 이 인건비를 우리가 다 대주자는 말씀입니까?

거기 영암한국병원에 대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기 계획서를 제가 한 부씩 나눠드렸는데요. 그 계획서에 보면 영암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한 번 운영하는데 한 20명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명 안에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라든가, X-Ray 기사라든가, 원무과에 있는 사람, 보안 인력 이런 모든 사람이 간호조무사까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자기 인력이나 거기에 필요한 추가 인원은 전부 다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와 간호사를 거기에서 상주 응급실만 운영할 의사나 간호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골에 있는 병원까지 오실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을 섭외해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라고는 했지만, 전체 응급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한 30% 정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영암의 현실이 병원이 열악해서 응급실도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이렇게 서로 의회에서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개인병원에다가 이렇게 100% 인건비로 3억 5,000을 매년 지원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5개년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응급실이 없으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 역할을 했었죠? 보건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요.

당직의료기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거 하면 그때 대략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해서 그것하고는 별로 맞지 않겠는데요.

당직의료기관 운영비는 잠깐만요.

됐습니다. 거기에 대입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 50%만 지원해주면 안 되겠어요? 여기에 인건비를 100%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는데 3억 5,000이요.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린 건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라고는 했는데 본인들이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인건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외람된 이야기인데, 그 금액도 사실은 데리고 올 수 있는 인건비에 부족한 액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이해는 가요. 시골이고 그런 시골 작은 개인병원에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가 인건비가 적은데 올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3억 5,000이 의사 3명, 간호사 5명인 거죠? 3억 5,000 가지고 이분들의 전체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1년 운영비 해서 3억 5,000이 훨씬……

여기 3억 5,000은 한 달에 7,000만 원씩 요구했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1년에 지원해주는 게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 5명의 인건비를 3억 5,000을 가지고는 다 지급을 못 하죠. 더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병원에서 비례한 비율 자체가 그 사람 5명에 대한 인건비의 한 30%를 우리 지자체에서 대주라는 이야기죠? 그 금액이 3억 5,000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이해가 되죠.

예. 거기서 요구하는 비용이 월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 7,000만 원을 저희가 여기에 세운 것은 5x7 해서 35개월 치를 일단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5년 했습니까?

예.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죠?

예.

그쪽에서 병원 측하고 우리 측하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할 필요는 있겠으나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년 정도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재계약이나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한 5년 막연하게 해놓고 그쪽에서 저기 한다면 그런 안전장치까지도 더불어서 생각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 원씩 해서 5개월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5x7 해서 35개월이요? 1차분이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을 또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이 확 늘겠는데요. 그 개인병원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순 인건비가 그렇죠? 이게 5개월 치가 3억 5,000인데요.

5개월 치가 3억 5,000입니까?

예.

월 7,000만 원씩입니다.

월 7,000만 원씩 해서 5개월이면 5x7=35잖아요.

그러면 1년 지원금이 약 8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8억 4,00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8억4,000이면 그분들 봉급 우리가 다 주네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헷갈리시는데 지금 아까 30%라고 하는 것은 응급실 운영 전체비용의 30% 범위,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응급실 관련한 아까 말한 임상병리사라든가, X-Ray기사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그 비용 전체를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데 그 나머지 70%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한 거고, 30%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의사 3명하고 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안 헷갈리죠.

예. 제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통과되는 시점,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5개월 치를 요구하신 거고요.

예. 4월부터 시작해서요.

4월부터요?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지나고 나면 2회 추경에서 또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치가 6억 얼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속 지원하니까 그 금액이 11억을 추계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준 사례가 사실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되는 거예요. 다른 전라남도에 있는 몇 개 시군이 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에 제가 지난번 조례 심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들도 나름대로 그 각 지자체도 고민이 있어서 지원한 건데 지원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군의 재정력도 아마 감안했을 것이고, 실제로 응급의료기관에 찾아오는 환자 수도 아마 계산했을 거고요. 그것에 아마 나온 것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4,000~5,00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가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니 이게 1년,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MOU에 의하면 5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년 이후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계속 저희가 이 병원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텐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경상남도 함안군 관련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예.

여기는 조금 명확하게 해놓았어요. “인건비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기준에 따른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일종의 기준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마 생각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직의료기관으로 해서 지금 1억 2,000을

함안이요?

예. 함안의 경우입니다. 1억 2,000을 지원했는데요. 당직의료기관으로 했었을 때 기금 1억 2,000이 내려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 보건소도 1억 2,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1억 2,000에 대한 것을 월 1,000만 원씩 1억 2,000이라고 계산해서 된 거고요. 거기서 군비는 그렇게 같이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건소가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면 당직의료기관에서 해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 해서 받는 금액을 똑같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지금 플러스 우리 군비를 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로 된 데가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7,000만 원 하면 지금 연간 12개월 하면 8억 4,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직의료기관일 때는 1억 2,000이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했을 때는 1억부터 시작해서 3억 얼마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평가해서 지급한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중간급으로 산정했을 때 2억 5,500을 산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억 5,500까지 저희가 받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예상했을 때 같이 8억 4,000하고 합하면……

포함해서 기금하고 우리 군 지방 자체 군비하고 해서 11억 그 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예. 10억 전후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기금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군이 지금 같은 기준이면 매년 8억 5,000을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에 신속 PCR 검사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죠. 보셨죠?

예, 봤습니다.

큰 실수하신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일반인에게 사용하도록 승인이 나지 않은 제품을 가져다가 이미 4,117명 검사를 마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 에스엠에스 무슨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얼마입니까? 통상 우리가 곱하기 2만 원 했는데 조금 덜 들게 1만 8천 얼마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지급해야 하죠?

예. 첫날 했던 것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거고, 계약에 의해서 진단 방법을 가지고 와서 4,000명을 넘게 했으니까 우리가 원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돈이 얼추 잡아서 1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한 가지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위로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확도는 일단 정확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게 응급실에 사용할 수 있고 정확도는 정확하다는 것이……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확도를 계산할 때 예를 들자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인한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한 그 표본 자체가 크지 않아요. 적은 표본 안에서도 이미 몇 가지의 오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상황에서는 다급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승인한 것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검사의 정확성이 조금 더 평가가 난 뒤에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주신 자료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 말씀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말씀을 드리는 드리냐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점검할 것은 하고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대대적으로 밖에다가는 다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속은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고생하고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한 가지만……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말이 길어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른바 신속항원키트 2만 5,000개 구입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성립 전으로 해서 4억 8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줬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은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이 키트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지금 한 5,5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여유가 있군요.

예.

그러면 지금 신속 PCR 방식을 저희가 중단하고 난 뒤에 지금 선별검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불산단이나 외국인노동자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신속항원키트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진단 방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PCR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삼호중공업 나머지 노동자들도 일반 PCR 검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속 PCR 검사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PCR 검사라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것은 원래 에스엠에스

에스엠에스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씨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타액 검사를 말했는데 저희가 PCR이 붙어있는 데는 인후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인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신속 PCR 검사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업체는 어디예요? 씨젠?

코젠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인해준 제품을 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우리는 허겁지겁, 허둥지둥하다가 승인받지도 않은 제품으로 해서 이 말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가혹하게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진단 방법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을 놓고 타 지자체에서는 그것 점검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논란을 피해가고 했던 건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승인받지 않은 제품 자체를 공급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값을 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컨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상부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공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긴급 승인으로 응급실에서 하는 긴급 승인이라고 일단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저희는 믿고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3억 5,000 이것이 1년 이렇게 환산했더니 매년 8억 5,000을 매년 지급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군민의 응급 환경을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암읍이나 덕진 이쪽 사시는 분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를 운영하지, 서부 지역 독천 밑으로는 그냥 목포로 가버립니다. 택시 타고 가버리고요. 또 신북, 금정, 시종 이쪽은 나주나 그쪽으로 가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응급 엠뷸런스 같은 응급 자동차를 1대 사고, 거기에다가 응급 자격을 소지한 운전자를 1명 채용하고, 응급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채용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그 차로 나주나 목포로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손익계산, 군민의 건강을 손익계산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엄청나게 예산으로는 절감되지 않겠나. 아니면 응급환자가 영암병원으로 갈 때 이제 응급실이 없으니까 택시를 불러서 목포나 저쪽으로 간다. 택시비를 지원해주면 그것은 또 손익계산으로는 너무 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이게 정말 난감한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거론됐던 사항이고 점차 이제 우리 전 군민들이 알게 될 텐데 만에 하나 이게 의회에서 예산 관계로 하여금 캔슬이 된 전력이 되면 우리 다수의 군민은 내용 자체도 모르시고, 무조건 의회에서 반대하고 응급실 운영을 못 하게 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깜짝 놀란 게 물론 제 능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한 11억씩을 지금 주네요.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8억 5,000하고 1억 얼마 우리 보건소 응급실 센터가 없어지면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을 그쪽으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조금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순서이나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애숙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8,276만 원이 증액된 19억 2,6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쪽 중간 부분, 복지관 이용자의 개인별 서비스 지원 이력과 사례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전용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별 서비스 지원 이력과 사례 관리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간 추진 예정인 90개 사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무료 급식 이용자에게 무인 식권 배부 등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아래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된 도 군비 보조비 반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2,640만 원이 증액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