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구청장제출)

예, 추진계획을 보시면 개별단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열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비로 해서 전체 공통회비에 지급되는 그 운영비를 저희가 인터넷 회선비라든지 정수기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216만원이 절감이 되고 올해 예산에 기 반영하였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91쪽에 보면 관내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 방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른 구에 비해서 금정구가 방역을 상당히 잘 한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수칙이 행정처리 절차로 해서 주1회 지금은 2월15일 이후로 해서 또 주2회로 노인시설에는 종사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월 1회 하고 주1회 하고 철저하게 방역 이행을 하고, 만약에 수칙의 이행여부가 위반될 시는 우리 행정처리 절차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도 하고 계속적으로 보고도 하고, 현 시설의 중앙에까지 보고가 다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늦게 불이 켜져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코로나 방역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이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 정비 내역인데요. 지금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시고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연관성 있는 타 조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구입 우선 관련해서도 물품 구입 관련해서도 그런 조례가 저희가 있는데 혹시 그것은 지금 다 살펴보셨는지?

지금 아직 2월중에 저희들이 입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지금 업무가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추진할 때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와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 관련 조례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검토를 하고 폐지되어야 될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일괄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대상 자체가 기존에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만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협동조합도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로 범위가 확대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했을 때 조례가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그런 관련되는 사안들 다같이 좀 살펴서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19쪽에 신현국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고 우리 또 내일 모레 현장 실사를 갈 텐데 대행업체들 차고지라든가 관리 상태를 지금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 평가, 지도점검 및 실적 서류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연 6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평가 점수가 너무 낮게 되면 대행계약의 해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개 업체에서 관리 운용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3개 업체로 한 업체가 더 들어와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 오셔서 맡아보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현대실업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 분들이 공모 시에 우리 구에 제출한 면적하고 현재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계속 지도를 했는데 그 분들이 별도로 다른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지는 못하고 금사고가 밑 공영주차장 부지를 자기들이 임대하는 걸로 그 쪽에 생활폐기물 차량을 8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좀 온전하지는 않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체 작년 평가 결과에서 현대실업이 점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82.84고, 특히 주민 만족도가 좀 괜찮았고요. 현장평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현 평가 자체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80점 나왔으니까 이것이 우리 환경부 평가지침에 의하는 것 같으면 우수한 대행업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민원 제기가 안 되게끔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가 잘 되듯이 여러 가지 부족한 시스템을 갖고 운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차츰차츰 보강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업체 거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 법적인 관계도 정리가 다 됐습니까? 한 업체가...

청륜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쪽에 대표자의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관 이것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이 분이 거기에 그 해지처분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도 승리했고 항소심에서도 1월8일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그런 모든 사항을 히스토리를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신현국 과장님, 121페이지고요. 쓰레기 투기 방지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단순 CCTV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21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내 무단투기 빈도가 좀 많은 곳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주민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좀 근절된 지역은 클린지역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그게 조금 줄어드는 지역은 관찰지역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줄어드는 점검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한 5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원을 배치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클린지킴이 활동이라든지 또 이동CCTV 저희들이 8대를 더 추가로 사게 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써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CCTV 등을 달아서 감시한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채찍이잖아요. 그게.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채찍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당근도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여기서 말했던 환경개선 부분 등에 더욱더 좀 어우러져가지고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심각하게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는 그런 곳에 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거나 그런 부분들을 잘 가꾸어서 버리지 않게끔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환경개선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냥 단순하게 CCTV 다는 게 끝이 아니라 그곳 자체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을 시켜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홍보나 교육이나 이러한 방법 모색은 잘 되어 있는데 앞에 말했던 환경개선 부분이 조금 많이 미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경두 과장님, 146쪽에 금정구 재해재난에 이번에 연약 토사붕괴 해가지고 몇 곳 또 나오고 47개 지금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태풍 오면 저지대 침수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금사1지구 위험지구에 대해서 펌프실 증설에 따른 어떤 모터 재설치, 우수저류설비 재검토 등등이 거기에는 200㎜ 이상 쏟아지면 집중호우를 막을 길이 없는 그런 형국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시나요?

저번에... 지금 2월16일날 금사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수가 되면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행안부도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 정도 되어 가지고 행안부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적요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면 행안부에서 지적이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지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펌프 좀 확장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지난번에 펌프장 벽 쌓아놓은 그 쪽에 토출구를 심으면 그것이 언덕이 정말로 모래성 같이 이렇게 쌓아놓은 언덕이기 때문에 유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형 파이프가 들어가면 지반도 약해지고 구조물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같이 떠내려 갈 수가 있어요. 집중호우 시에. 그러니까 콘크리트로도 덩어리째로 딱 물고 있도록 그 공사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짚지를 않았는데 많이 쓸림 현상이 나면 같이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둑이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설만큼은 기존 펌프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철근을 넣어가지고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취약지구 있잖아요. 임야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저께 직원 와가지고 내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안전보고선가 뭐 그게 있데요. 거기에 보니까 숫자만 부서에서 취합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데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조금 환경에 따른 어떤 강력한 시공 자체가 수반이 되어야 산지 연약지반이 토사유실이 되어가지고 인명피해가 안 가도록 되는 건데 비 오기 전에 사전예방을 안하는데 우기절에 집중호우를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참 바쁘게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예방점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폭우 이후에 너희가 뭐 했느냐 할 정도로 내가 물으니까 실무자한테, 답변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비올 때 허겁지겁 사후대책을 해본들 늦다는 얘기지. 지금 예방정비는 신고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툭하면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이것 신경 쓰다가는 정말로 큰 위험을 예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노포펌프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내가 펌프 하나 시설을 좀 해달라고 255마력 한 대 추가를 하라고 내가 실무하고 현장 들어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빨리 추진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이것이 뭐 환경부로 가니 어디로 가니 해가지고... 그 조직에 연연하시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 펌프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 더 클릭 가가지고 배관 터져버리면 이것은 속수무책이에요. 그것만 해줘도 도시안전 쪽에서는 엄청나게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포펌프장에 저도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펌프장에서 물을 한 10m 정도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이런데 보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대한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터헤머를 위에 상부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143페이지에 보면 ‘수충격방지시설 설치’ 해서 워터헤머 이것을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네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워터헤머 있으면서 혹시 그 옆에 노포펌프장 가니까 보통 우리 지하에서 물을 상부로 끌어올릴 때는 보통 펌프가... 뭐라 그러죠...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 펌프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는 보통 워터헤머를 설치해야 물이 원활하게 해가지고 또 그 옆에 보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수소하고 물을 해서 물을 원활하게 올리는 그런 장치는 오래돼서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워터헤머는 앞으로 향후로 봐서는 이것이 광경이 크기 때문에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포펌프장 저희들이 동래구하고 의견을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는가. 유지용수를 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래구하고 연제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강우 시에 용존 산소가 낮기 때문에 유지용수를 좀 탄력적으로 증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의견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아까 토출배관 부분하고 수충격방지시설 이 부분까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예산 관련하고 이런 지금 현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급경사지 부분은 저희들이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취약지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어떤 관리카드라든지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전부 다 현행화 시켜가지고 매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지 지금 해빙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3월31일까지 봄을 맞아가지고 전체 재해위험지하고 관련법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점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 사안별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이런 어떤 행감이나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그렇는데 평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복지 쪽은 항상 같이 호흡을 하듯이 유기적으로 어떤어떤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계시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우리도 좀 인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마지막에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를 패싱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준공할 때 다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챙겨서...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경두 과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그런지 계속 제가 질의가 들어가는데, 147쪽에 우리 방제시스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청사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관제시스템 자체를 손을 못 대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 유지 보수비용이 증액이 되고 또 뭔가가 나는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기 전에 뭔가를 찾아서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개선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고 몇 차례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답하기가 길어질 부분도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원행정팀장님. 페이지는 180페이지고요. 관리번호 2-90번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특히나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정구 내에서의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가시는지요?

저희들이 금정구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평소에 공원시설을 매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노후된 순으로 하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다람쥐공원이 1순위가 되었고 공수물, 기찰, 달님, 금천, 구월, 우성, 구서 이런 순으로 노후 순을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다 끝나면 가장 노후가 된 것부터 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예, 우선 순위는 노후 순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공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주변상황을 좀 조사를 하시죠?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현재는 그 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시설의 상태 일부 노후를 보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것 추가 설치하는 것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생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몇 군데를 같이 나가서 들어보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 거기는 애들이 없다. 그래서 놀이터를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이든 아니면 아예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라는 말씀을... 목소리가 제일 크세요. 그런데 사실 또 일각에서는 애가 없는 게 아니라 놀 곳이 없어서 애들이 못나오는 거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 말인 즉슨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 사용자와 아울러서 그 주변에 주민들의 살고 계신 연령대가 좀 조사가 되어진다면 정말 어르신만 많은 동네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데도 놀 곳이 없어서 못나오는 동네인지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많이 하시는 말씀이 ‘ 컨셉이 없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놀이터는 참 많은데 공원은 참 많은데 어디를 가나 다 똑같더라. 그래서 좀 어떤 특색을 가지고 공원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에 담아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공원이 리모델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두실 새싹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공원이 노후되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컨셉을 갖추고 하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가 없다. 그러니까 단지 어른들을 위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다람쥐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재미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면 예쁘게 꾸미면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다람쥐공원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공원도 한 두 블록 위에 공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금샘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공원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도 말씀 나왔던 게 그 리모델링하는 컨셉 자체가 애매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 다람쥐공원은 어떤 특정 컨셉 뭐 시니어공원이면 시니어공원을 만들고 그 위에 인접해 있는 공원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도 그때 있으셨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특색 있게 그리고 그 주변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어느 계층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가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살펴봐주십시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이윤환 교통과장님, 지금 옛날에 토지형성 자체가 도시계획이 입안할 때 두구동에 원천적으로 뭔가 협소하게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합니다. 지금 급속도로 주거환경 그리고 창고시설 등등 해가지고 탄력적인 어떤 도시형태가 하루하루 변화가 상당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주차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양쪽에 지난번에 행감 때 양쪽 양면 주차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홀짝으로 하고 뭐하고 내가 현장에 얼마 전에도 또 불려 가가지고 이래저래 대안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주차지역 용도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건설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주차장설비 공영주차장을 하시든지 일반 주거주차장을 활용을 좀 해가지고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공지를 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매입을 일몰제 때 매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해가지고 매입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자꾸 시간이 가면 땅값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심화가 되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가지고 즉답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돈 없다 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이러는데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심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그게 정석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토지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시일도 걸리고 또 예산 부담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단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이 이제 시일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게 홀짝 문제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홀짝 주차를 하고 있는 데가 경남에 가면 거창 함양에 하고 있고 남원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 갔다 왔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것이 도시교통에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설을 갖춰가지고 딱 시설 종료하고 나면 교통시설 갖춰지면 하는 그것은 쉬워요. 그런데 홀짝제 문제 이것은 이렇게 하고자 하면서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주차습관하고 다른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 이런 게 또 외지인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이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적응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착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 군을 저희들이 견학 갔다 왔었는데 그 담당 공무원도 이렇게 하고자 하고 선긋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이렇게 정착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하고 관공서하고가 많은 노력과 또 시일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합디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대로 하면 그게 제일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지금 그 문제는 시일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완사항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그 땅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하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171쪽 어제 좀 긴급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의장실에 내가 불려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고 난 것 있지요?

예.

내가 급해서 병원까지 찾아가가지고 위로도 하고 이랬는데 복숭아뼈가 나가가지고 6주 이상 걸린다 이러는데, 나는 7시 정도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 건널목이에요. 행인은 분명히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고 부직포를 덮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른다. 물론 내가 발을 잘못 디딘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공교롭게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건널목이라는 그 개념만 갖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차량도 보호받고 내 걸어가는 모든 사항을 보호받는 자리가 유일무이하게 건널목이에요. 그러면 건널목에 공사를 할 때는 우회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높이를 평탄하게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평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인데, 내가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천천에도 보이지 않는 사고가 많고 이런데, 그런데 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치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고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지만 관례상 이런 것은 관리자의 어떤 관심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사후에 이런 경우에 부직포만 덮어놓고 무슨 사고가 안 날거라고 안일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건널목에는 사람이 얼마나 다녀요. 거기가 부산대 4번 출구 앞이라. 꼭 좀 유념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9쪽에 도시재생과장님 이해태 과장님.

예.

제가 행감 때 우리 위원들 관심이 많다 해가지고 부산대 앞에 마중물사업 국비 5억인가 받아와가지고 하신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자 해가자고 그것 개통식 할 때 꼭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연락 주시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뭐 또 얼마 안가서 철거한다고 하니까 내가 황당합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의회를 과연 어떻게 인지가 과장님께서는 하고 계시는지? 업무의 추진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시겠지만 회동동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 오늘은 괜찮습니까? 엘리베이터. 비가 왔는데.

예, 비온 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의장님께서 이것 검사하라고 서류만 던져가지고 재검토하라고 어제 얘기가 좀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저는 준공하고 나서 현장 갈라하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아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그런 과정을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준공하고 나서 문제 생기는 부분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끼리 여기서 얘기지만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는 내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집행부의 직원들보다도 크게 기술적으로 앞서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과 마음을 같이 보태면 안전사고 예방도 될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준공의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중간에 전혀 보고도 없고 전혀 대화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는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 공무원들께서는 제출된 책자 내용과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시정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