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부서인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는 시간 선택 임기제가 5명 정도 있는데요. 시간 선택 임기제는 어떤 분야에 고용하고 계신 겁니까?

아, 주차단속요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에 보면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해서 많은 실적들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0%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같은 내용이 올해도 반복을 하는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 줄이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30%가 줄여졌는지, 혹은 20%가 줄여졌다면 왜 결과치에 미치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저희가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이제 목표치에 달성을 못하셨다는 건…….

과장님 사실 교통과에서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주된 목표가 이렇다면 교통과에서 경찰에서 보고한 게 그렇다 거기서 그칠게 아니라 경찰에서 받은 보고를 근거로 우리가 30%를 계획했는데 20%가 됐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오토바이 사고량이 늘었다.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도 저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오토바이 사 고량이 늘 것이거든요? 저희 아직 계획 단계니깐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가 오토바이 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식당마다 오토바이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고문을 알려 주신 다든지, 교육을 하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오토바이 사고량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에서 부족한 만큼이 내년에는 채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셨는데 기존의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 동영상 교육이 얼마만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었는지, 교통사고 사례사진 그림전 개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됐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드백을 항상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계획들이 실행만 있고 결과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피드백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없음에도 매년 계속 반복해서 하거나, 혹은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가시적으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로 저희가 목표량이 정해져 있고, 교통사고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 말고 다른 추가적인 계획을 조금 더 고민해보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점검을 하시고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부분 제가 여기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2,0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 과장님이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새올 행정시스템이랑 공유재산대장이 다르다, 각자 따로 수기하고 각자 따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제가 그렇다면 이걸 지금 합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1년에 한번은 부족한 것 같고,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2,000억원 정도를 대충 맞춰놨어요. 아주 힘들게 맞춘 거라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오류가 없게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 생기고 대신 또 소멸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계속 그것들이 쌓여간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또 더해지고 더해지고 그러니까 없는 자산이 2,000억원 이나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스템 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딱히 저희 남구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에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다행히 제가 5분 발언을 다시 했을 때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의 피드백이 너무 좋으세요. 부탁드리면 바로 뭔가 실행이 돼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셔서 지금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맞춰진 대장들을 찾아내기까지 하셔서 지금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그 부분 홍대환 위원님, 저도 작년부터 계속 강하게 요청을 드렸더니 저희 과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적 한번 더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새로 측정하고 계신데요. 2023년도 사업이 끝나는데 그 과정은 잘되어가고 계신지, 결과는 어떤지요? 2023년도까지 완료 가능하시겠어요? 처음에 빠듯하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지난해 예산 잡으셔서 계획했던 부분 다 성과 완료되셨고, 2023년도까지도 안전하게 가실 예정이신가요?

그때 계획 결과를 빠듯하게 잡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가능하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 지적재조사 우수기관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저도 여러 번 토지정보과에 요청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으로 잘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부서의 『2021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