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주요 사업내용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 등 7건이며 도로과는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 지하차도 LED등기구 교체사업, 햇무리육교 보수공사 등 7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추진,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10건입니다. 하수과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등 10건입니다. 끝으로 가로정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사업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것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전상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재만 정비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쪽부터 68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5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성능이 우수한 기기로 교체하여 신뢰성 있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고정형 CCTV 2개, 차량이동형 CCTV 3개 등 총 5개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9개, 2020년 3개를 교체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으로 교체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6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징수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평일 07시부터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연중 실시하며 CCTV, 수기단속, 공익신고 등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단속 건수는 총 10만 6,716건으로 과태료 징수는 8만 6,479건에 30억1,900만원으로 징수율은 76.5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초등학교에 이어 올해는 어린이집 주변 지역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생계형 단속차량은 의견진술심의회를 통해 최대한 비부과 면제 확대,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시로 체납 독려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7쪽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노점가판대로 인해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점가판대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거리 비우기를 통한 그린뉴딜 사업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대상은 허가 노점상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점가판대 허가장소 조정 및 노후화된 가판대 신규 제작으로 지난해 명시이월 한 5천만원과 올해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로판매대 전수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점가판대 운영자와 권역별 간담회 등 행정절차 진행, 노점가판대 신규제작, 노점가판대 이전 등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8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불법 설치된 고정 및 유동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동네 골목, 골목 지저분하게 부착된 전단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참여 사업인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는 참여대상을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해에는 고정광고물 53건, 유동광고물 3만 2,971건을 정비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자를 최대한 분산시키고자 동별로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 대한 충분한 안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동별로 찾아가는 수거보상제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동별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9쪽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공익성 홍보 현수막을 인도 및 도로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 공익현수막 게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광명역세권 등 시민 통행이 많은 장소에 총 90개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후 불법 게시된 공익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하여 궁극적으로 전국 유일 불법현수막 제로 광명시를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옥외광고물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로정비과로 명칭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색다른 과가 되었는데 전상표 과장님 비롯해서 조재만 팀장님, 황의정 팀장님, 김동수 팀장님, 문정식 팀장님, 시를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업무이다 보니까 억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근 중점적으로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무원들도 시민 아닙니까? 같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 노점상이나 이런 광고물 단속할 때 시민들에게 힘들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이라도 하면서 이런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사업 있죠? 노점가판대가 총 65개소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권역별로 노점상이 광명동과 철산동, 그리고 하안 4단지, 철골주차장,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띄엄띄엄 있어서 가판대도 오래되어서 노후화되고 이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가판대를 새로 신규 제작을 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밀집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깨끗한 도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는 시민들하고 그 상점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어야 하겠지만 그분들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그분들과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노점상을 정비하는 데에서 행정력으로 안 되니까 행정대집행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행정대집행보다는 현재 노점상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대화와 설득을 해서 불상사 없이 장소를 이전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차질 없이 우리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서러움 받지 않게 잘 이야기해서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절에 정당 현수막 걸죠? 정당에서나 향우회에서, 또 단체에서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네,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빨리 떼고 어디는 조금 늦게 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명절 때는 향우회라든가 각종 정당에서 다 달고 있는데 명절이 끝나는 날 즈음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단속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절 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이렇게 순서대로 돌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빨리 떼고 늦게 뗀다는 것뿐이지 어느 특정 정당만 먼저 떼고 나중에 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예민한 시민들이 있고 또 향우회도 있고 정당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분별없이 하지 마시고 체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여기 폴리텍 앞에 게첨대가 하나 섰던데 그거 저희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폴리텍 자체 게첨대입니까?

폴리텍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인데 거기가 게첨대 허가가 나는 자리인가요?

건물 자체 후퇴선 앞에 세웠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 명확하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도, 작년에도 아마 그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빨리 치워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업무보고는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끝이라 제가 여쭤 봐도 되겠죠? (본인의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명절에 이렇게 걸립니다. 파란 거, 빨간 거, 보이시죠?

네.

저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 3, 4시간 차이예요. 빨간 당은 신축 아파트 분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대치가 되는 내용인데 이거 파악하셨나요?

신축, 분양, 그런 현수막 광고는 저희가 보통 근무시간에 철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철거를 하는 시간을 지키고 있다가 가고 나면 저녁에 게첩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여기 전화번호가 버젓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저희가 계속 철거를 할 때,

과장님, 과태료 부과하셨느냐고요. 이 근거 부탁드릴게요. 여기 있죠? 신축 아파트텔 분양하시는 이분들 과태료 부과한 것 명확하게 자료 요구하고요. 한 가지는 차에 싣고 다니는 대형 분양 광고 보셨어요? 트럭에다가 아주 대형으로 크게 해서,

네, 간혹 가다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명시로 출퇴근을 한다든가 돌아보면 고정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제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단속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세권이라든가 애기능이라든가 조금 한갓지고 재개발 있는 대로변 있잖아요? 아주 버젓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도 있어요. 어느 지구의 아파트 광고인지 어디 지식산업센터 개발 광고인지 제가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단속 부탁드려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쪽으로 가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폴리텍 그것은 관련 법률 명확하게 하셔서 가지고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을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128개였고 6단형 행정용이 36개, 상업용이 57개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셨어요. 이 상업용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업용은 저희가 종합민원실 쪽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받고 수수료를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수수료율하고 기간, 기준하고 돌아가는, 이거 제가 듣기로는 광고 현수막 대행하시는 곳에서 순서대로 하셔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사업인데 고정형이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고 그러나 봐요?

예전에 설치된 것은 화소 수가 낮아서 그 화소 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보통 40만 정도 화소인데 요새는 200만 화소 정도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판독할 수 있는 거리가 40만 화소 정도 되면 한 100m에서 길게는 150m 정도 되고 200만 화소는 한 300m까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속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1대인데 2018년, 2020년에 지금까지 거치면 17개를 개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81개인데 화소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전체를 다 바꾸셔야지 왜 해마다 몇 대씩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2009년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설치를 했는데 한 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적게는 3개, 4개, 많게는 10개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당시에는 4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설치되었던 것을 지금 연도 지나면서 계속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고정형이 40만 화소가 5개잖아요?

네.

이번에 싹 체인지하면 내년에는 이 130만 화소 바꾸실 거예요?

네, 계속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가 보통 저희 블랙박스 있는 거 있잖아요. 제 것도 구형 차량이기는 한데 쓸 만하거든요.

블랙박스하고 일반 CCTV의 화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거 이번에 하실 때 단가계약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조달단가계약을 합니다.

네, 그거하고 그 제조사가 어디인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거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 현수막은 제가 국민의힘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속하실 때 일일이 다 체크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불평등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단속 조가 2인 1개 조로 다니는데 3개 조가 있습니다. 3개 조가 광명시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적으로 있고 또 일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장소는 조금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어느 한쪽, 어느 일방적인 당만,

과장님,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 일직동이나 소하동이나 다 찍고 다녔습니다. 제가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거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파란 당, 파란 당이라고 안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인원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거푸 두 번째, 세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제가 시간 낭비하면서 광명시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왜 찍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할 때는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우리 광명시에서 다는 것이든 간에 똑같이 다 떼는 것이지 일부 누구 한쪽에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떼는데, 과장님,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본인의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똑같이 떼는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밑에는 이거, 오후에는 어떻게 되었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럼 똑같이 왜 안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면,

지금 똑같이 떼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계속 단속을 하는 거죠.

이 사진은 5월에 띄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단속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정비과는 주로 현장 민원 단속 업무이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는 기피부서이기도 한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가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물론 민원부서가 되었든 다른 부서가 되었든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지만, 공무원 해 봤습니다만 민원부서는 마치, 그렇지는 않지만 밀려서 가는 듯한, 그러면 밀려서 가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부서로 간다는 이미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정비과죠. 주로 단속 점검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가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과도 팀별로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근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랬을 텐데요.

그래서 격무하고 기피 팀 저희가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있는데 가로정비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챙기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철저히 잘 보살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불법 광고니 주차니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많은 잡음이 있고 다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철저히 제도권 내에서 질서 안전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평이 없고 또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주차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불법주정차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신도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차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1세대 당 2대 정도까지 주차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통계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이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 업무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서 계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주차 많이 발생된 지역은 매년 주차 단속이 많이 발생된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위반차량이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라 주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업무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을, 물론 그 부분에 일정한 부분이 다른 데 용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기는 합니다만 주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GM타워,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주차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동에 주차 과태료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소하 2동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등등 3위까지 내려가는데 지역에 있는 여건상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가 주변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특성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거 지역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차 해결을 하는, 해소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지역의 통계를 뽑아서 그 특성상에 주차를 상가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확보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께서 한번 주차 부과한 지역을 각 동별로,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올 연말 안에 그런 부분이 주차로 많이 부과했던 지역이 해결되었다. 해결되었다기보다 좀 더 감소했다, 이런 부분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감소했다,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한번 통계를 뽑아서 어떤 계획을 잡아 보시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정차 관련된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오로지 단속 업무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필요한 지역은 도시교통과랑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차 과태료 부과, 적발하는 곳은 우리 가로정비과 아닙니까?

주차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는 오로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해서 건수를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통계를 분석해서 그다음에 도시교통과하고 한번, 저도 그 해당 부서에도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인 거니까요. 외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TF팀을 하든 그 부분을 한번 올해 안에는 그런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이 주차공간 확보로 인해 감소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양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늘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거나 문제 또 민원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한 90개를 더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광명사거리나 기타 기존에 있는 도심,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데가 적당하게 있습니까?

현재 동별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해서 동별로 일단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고 그 외로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있고, 특히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첩 되는 장소, 그런 장소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 도심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꾸준하게 광명사거리나 시청 앞이나 기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설치할 만한 곳이, 저단형을 설치해 놓으면 이것이 그만큼 효과적일까,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 또 이렇게도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것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요.

저희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은 시도 물론이거니와 정당이라든가 여러 군데 다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다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제도권으로 해서 신고를 받고 제대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입니다.

충분하게 알죠. 행정, 공익, 일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저단형이 그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미관상 더 보기 싫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사거리까지 저단형을 양쪽 다 설치해 놓고 몇 군데 쭉 이어서 계속 설치해 놓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잘 안 보이거나 아동이 안 보인다면 그게 얼마큼 효과적일까, 얼마큼 기대 이상이 될까, 이런 안전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과연 저단형 현수막을 설치해 놓으면 5m 넘게 한 5.5m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게시대가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 곳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나, 지나가는 아동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키 조그마한 사람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교통이라든가 안전에 방해가 되는 쪽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현수막이 지금 그런 식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 교통이라든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알겠는데, 반대로 놓고 보면 게시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정으로 세워 놓을 때 그만큼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설치한다고 좋지는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 과장님, 이것 또한 그렇게 많이 설치하게 되면 주어진 여건상에 미관, 그리고 제2의, 제3의 안전이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도시교통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유보는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해 주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어느 지역은 지금 8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소하동 이쪽에는 단속시간을 8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유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즘에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하면 혹시 이 시간을 9시를 8시로 단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8시로 하는 데는 없고 광명시 전 지역을 똑같이 평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어느 지역은 시간을 줄여 주고 어느 지역은 더 늘려 주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KTX 광명역 쪽에는 저희가 10시까지 단속을 오히려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CCTV가 전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운영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시간대가, 제가 들은 것은 조금 이따 별도로 여쭤보겠지만, 9시였는데 1시간을 단축해서 8시까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CCTV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푯말을 보통 보면 이 지역은 몇 시까지 한다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똑같이 광명시 전체는 9시까지라고 했는데 어디는 10시, 어디는 8시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탄력성 있게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고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8시다, 9시다, 아니면 탄력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점심시간 유보가 기존에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10시까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인 게 광명사거리나 유보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유보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여쭤보고 혹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7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광명시가 안 그래도 주차장이 미흡하고 퇴근을 해서 주차할 공간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출근할 때는 어차피 7시까지, 그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 중심지 어디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어서라도 가능한지 아닌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폴리텍 게시대에 대해서 관련 법 조항 살펴보라고 했는데 자체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모든 빌딩에서 자기네 앞에다 그렇게 게첨대 3단짜리, 4단짜리 해 놓고 그냥 무작위로 걸어도 저희 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신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관련 법규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떤 관련 법규인지 아세요?

옥외광고물법입니다.

제가 정확히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약법이, 약어가 옥외광고물법이거든요.

어쨌든 약법으로 하셔도 정확한 명칭, 법은 토씨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 한번 보시고, 지금 그것을 파악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참 개탄스러운 것이 그게 광명사거리에 그냥 버젓이 있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어떤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바로 가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각 팀별로 자기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 직원이 같이 주정차와 광고물, 노점상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가 협업을 하고 서로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3쪽, 안전총괄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5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03억원이며 그중 국비 373억원, 시비 30억원으로 부지 조성을 위한 지장물 보상과 이전사업비입니다. 2019년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2월 현재 분묘 개장신고 705기 중 333기, 보상은 322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무연분묘 일제정리 용역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실시하여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1억940만원으로 작년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차 연도 용역을 마치고 올해는 2차 연도 용역수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27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생활안전 위탁업체 선정계약 체결을 할 계획이나 코로나19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8쪽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입니다. 양수기 및 수중모터 등 수방장비 점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대설대비대책, 내진보강계획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29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에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630쪽 국가재난대비 위기상황 훈련입니다. 각종 유형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진, 화재, 건물 붕괴, 감염병, 산사태 등 재난 유형별 관리 부서를 통하여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31쪽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대원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이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업무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많은 피로감과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넘게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년 이상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주민들, 국민들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또한 의료진을 포함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직원들을 교대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시민들께서도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종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불식하고 접종에 대해 무조건 안심을 하시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대한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따로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골목상권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난기금을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물론 또 학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이에요. 코로나에 세대별로 제외되는 것은 없고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또 상인들부터 소상공인부터 전체적, 경제적, 그다음에 각 가계가 정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재난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편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민 누구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물론 인원이 24시간, 또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각 단체들, 종교단체들, 여러 가지 단속도 해야 하고 또 점검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로적인 부분이 쌓일 만큼 쌓이고 또 피로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기간제는 책임성이 없습니다만 일부분에, 우리 행정의 보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에 있는 부분은 말고 정말 우리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것 외에는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 동안에라도 서로 교대로 해서 잠시나마 피로감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도 하고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이 이제 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거의 연말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2차 접종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종식될 때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께 늘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전교육 있잖아요. 전문교육기관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계약체결은 다 하신 겁니까?

현재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러면 1년마다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네.

매년 다른 업체를요?

네.

결과보고를 보고 난 뒤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그냥 의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입찰을 하니까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생활안전교육을 그만큼 강화해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올해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전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년하고 똑같이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육 추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하겠다는 교육 방식을 바꾸어서, 그래서 온라인 형식으로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완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 다 개강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등교한 거 아시죠?

네.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었겠지만 일단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전 학생들이 다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교육대상이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다문화센터, 시민단체 등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학교에서는 등교를 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한번 그런 것을 잘 고민해서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전 학교 대상은 등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물론 예방접종도 진행을 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간 했던 부분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다 진행했던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 민방위 교육에서 1~4년 차까지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고, 올해는 행안부에서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완전히 대체를 한다는 공식적인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 2년 차 대원은 집합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1, 2년 차 대원은 집합교육이고 그 나머지, 3년, 4년, 5년 차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 2년 차까지 다 사이버 교육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네.

이것 또한 민방위 교육이 얼마큼 또 지역사회에서 충실히 해야만 또 지역이 또 현안에 대해서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종합계획, 의회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 이후에 지난 2월에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경기도에다가 사전협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제출할 때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경기도에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탁훈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6쪽 기타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된 도로의 총연장은 243km로서 29개 노선의 주요 도로와 교량 20개소, 육교 12개소, 터널 4개소, 지하차도 5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통한 통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광명동 및 소하동 일원의 10개 노선에 대해서 토지보상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638쪽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일직동 호봉골 마을 일원의 도로를 개설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도로 확장 230m, 폭 6m에서 10m로 개설 예정이며 작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호봉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반영하여 금년도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39쪽 지하차도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광명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 저전력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이며 금년 4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40쪽 햇무리육교 보수공사입니다. 햇무리육교의 노후화된 바닥포장 및 계단 등을 보수하여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6월 중으로 보수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41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입니다. 광명대교 등 80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정밀점검 5개소, 정기점검 75개소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42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및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민원 발생 시 연중 수시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643쪽 급경사지 보수공사입니다. 급경사지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낙석, 붕괴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3월부터 6월 중 보수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44쪽 도로정비공사 등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파손된 차도 및 보도를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중 수시로 도로정비 및 민원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5쪽 5대광장 연결 및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대광장 연결 및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광명시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3월 중 용역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정계획입니다. 끝으로 646쪽 동절기 설해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병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 것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도로가 겨울철에 파손된 도로가 많아요. 이게 얼었다가 그래서 차가 다니다 보면 갑자기 파여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지역만큼은 빨리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을 가다 보면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빨리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남성들도 운전할 때 굉장히 그게 위험한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보면 햇무리육교 보수공사 있죠?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다리에 6월 안으로 보수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바닥을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현재 탄성포장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굉장히 갈라져 있고 또 파여 있고 해서 포장이랑 계단도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나사가 빠져 있거나 일부 망실된 곳도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민들이 상당히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또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햇무리 다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계단은 그냥 보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시민들은 깔끔하게 같이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 오랫동안 그게 파여 있어서 다리를 건너갈 때 보면 환경이 안 좋았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포장 교체나 계단 보수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운동하는 데, 나가는 데 기분 좋게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그냥 다 파악하셨어요. 질의 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절기 설해 대책 추진이잖아요? 저희 광명시는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눈의 속도보다 염화칼슘인가요? 그게 먼저 뿌려져서 눈 안 온 것 같다고 하세요. 그만큼 기동력 있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면도로들이 있어요. 큰 도로를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데 이면도로라든가 구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네들의 언덕, 비탈길, 이런 곳에 대한 것은 조금 제설이 늦게 되는 바람에 사고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도 그럴 바에는 그냥 그 동네 통장님을 통해서 미끄럽거나 손이 발 빠르게 미치지 못하는 곳은 소량을 나누어 주셔라,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으면 바로, 바로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총 9회가 눈이 내렸거든요. 특히 1월 6일에 폭설이 내렸는데 그간 저희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제설대책을 최선의 노력은 다했지만 인력이라든지 장비 측면에서 부족해서 제설작업을 못 해서 시민들께 불편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기회 삼아서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총괄과랑 협의를 해서 3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이면도로, 특히 이면도로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면도로에 자동살포기를 전에는 없었는데 2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다 배부를 했고요. 카트처럼 끌고 다니는 자동살포기 외에 1톤 차량, 동에서 가지고 있는 포터에다가 탈·장착이 가능한 자동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번 주에 다 동사무소 직원들 해서 교육까지 했거든요.

겨울 다 가고 하셨어요. 아쉽네요. 지난주에 하셨다니까 아쉽다고요. 닥쳐올 올해 겨울 대비하신 거죠?

네, 올겨울도 그렇고 계속 추울 것이기 때문에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제도 강원도에 갑자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3월에 꽃샘추위도 있고 해서 장비를 많이 확충해서,

눈 한번 오면 테스트할 수 있겠네요.

눈이 오지 않기를...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제설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렌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검토는 해 보셨어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지게차처럼 미는 작업도 긴급 임차해서 했고 15톤 차량도 현재 4대를 임차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히 일직동이나 범안로 이런 데는 한 개의 차량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왕복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눈이 많이 내려서 굉장히 적시에 빨리, 빨리 제설작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장비를 조금 더 임차를 하든 해서,

제가 볼 때는 렌털이 장기화하면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낫다. 저희 가정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싱글족들도 많고 그래서 렌털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효율적인 것인가 비효율적인 것인가는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그냥 아마추어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금액으로 5년 이상 넘어갈, 어차피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5대 정도 덤프트럭 구매하시고 인력 조금 하시면 이 금액은 나중에는 손익분기점에서 훨씬 월등한 효과가 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토하신 후에 올 3월에도 눈이 오면 새로 구입하신, 분사하는 거 아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겨울 대비용으로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그러면 세금도 절약하고 시 자산도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난이라는 것이 소극적 대응보다 과잉 대응을 통해서, 그리고 재난이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경제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차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 효과나 즉시 대응, 또 제설대책 효과가 더 큰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비도, 지금 경장비나 자동살포기, 이면도로용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장비도 한번 구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의 효과를 단시간에 알 수 없다고 한다면 혼용을 하시면서 바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 그게 전년에 비해서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이 2014년도, 2017년도 각각 주민들이 열 분, 58명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사업을 이면도로부에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을 한 5억원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14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주민지원사업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국비랑 시비랑 7:3 비율로 해서 5억원만 세웠고 이것을 가지고 토지 보상하고 추가적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에 14억원을 주민지원사업을 지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원되면 추가적으로 토지 보상이랑 공사랑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작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것과 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이미 5억5,300만원이 7:3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계획이 2021년 5월에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실시 부분이 올 5월에 할 예정으로 작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했는데 올해는 2021년 10월, 그러니까 한 5개월 늦게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실시, 그다음에 공사 시행은 2021년 11월, 전년도 보고할 때는 2021년 5월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전반적으로 한 반기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정보과에서 호봉골마을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2월에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적이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올 2월에 마무리되어서 이 사업이 그동안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한 것은 그냥 추진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내부적 검토의 보고가 아니고 그냥 큰 틀 속에서 보고한 것이고 올해 보고한 것은 더 세부적으로 보고하신다는 건가요?

네,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사업을 감안해서 이 추진일정을,

그러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서 호봉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료도 주시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LED 교체사업 얘기를 했어요. LED 교체사업에 있는 부분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그런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한 10억원 정도 됐어요. 매년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부서 바뀌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기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전기요금이 2019년도에 9,500만원이고 작년에는 8,700만원으로 전기요금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기존의 나트륨등으로 가로등을 주로 썼는데, 250W짜리 나트륨인데 150W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행감에 있는 내용의 이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도로과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을 한번 보세요. 2018년도부터, 2017년도 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이 부분에 행감 때 우리 세금의 혈세를 절감하자고 계속 행감 때 얘기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주요업무계획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LED로 교체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하자보수 15억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나 전기료가 작년에 50%가 LED로 교체해서 절감이 한 1억원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한 통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 신도시에 있는 LED 설치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비율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매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정말 부서에서 광명시민들이 낸 세금을 절감하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거리 어디, 어디, 어떤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약 3개년 단위로 전체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고 그냥 만만한 게 터널에 있는 LED 교체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단편적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체사업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봐도 중장기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별도로 이 계획서가 세워지면 저한테 언제 계획서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물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LED가 아니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시설을 수리해야 하고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을 때 LED로 교체했을 때는 거의 한 60%가 절감이 된다는 통계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기료하고 보수유지비가 20억원 단위가 들어갔을 때 LED 교체로 간다고 하면 이 60억원 정도면,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이 기존에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들어갈 보수비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비전문가적인 내가 큰 틀 속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세금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2017년부터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 지금 4년 차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이 부분의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본 위원에게 꼭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절기 때 제설작업 하느라고 실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로시설팀하고 도로보수팀, 현장에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급경사지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죠?

실시설계는 18개소, 광명도서관 맞은편뿐만 아니라 가림터널, 비탈면, 또 양지사거리, 도로 개설로 인해서 법면이나 절개지나 또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1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작년에 정기점검을 한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정기점검 결과가 나온 것을 공사하기에 앞서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올 6월까지, 비 오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했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사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빙기 이후에 조사를 해야 적절한데 동절기 때 이것을 조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급경사지 정기점검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한 것은 아니고 여름철에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용이야 많지는 않지만, 1억5천만원 정도 되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도로정비공사 등 민원처리 사업이라고 쭉 나오는데 도로표지판 및 도로시설물(빗물받이, 측구 등) 등 정비 및 보수,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광명시에 도로 배수시설이 몇 개 정도 돼요?

빗물받이요?

네.

그것은 아직 파악을,

제가 예전에, 2020년도에 현행을 보니까, 도로 주변에 차량으로 운행 중에 쭉 보니까 하수과인가요, 도로과인가요? 준설은 하수과죠? 하수과에서 빗물받이 있는 데를 정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빗물받이는 저희 도로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년도에 보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반장님 포함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계속 준설을 하던데 올해도 그렇게 할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도 올해 희망일자리사업 해서 채용해서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 지금 준설하고 있고요. 어제도 비가 20~80mm 온다고 해서 준설원들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랑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기 전에 한 번 준설을 해야 하고 또 우기 이후에 가을철 지나가서 낙엽이 많이 지는데 거기를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1년에 2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노면에 있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코너 쪽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도는 코너 쪽을 보면 이게 파손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쭉 보니까 대형버스하고 대형트럭들, 트럭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많이 짓누르기 때문에 하중에 못 이겨서 침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거리나 그런 사거리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점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 같은 경우가 비가 그쪽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침식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스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여서 굉장히 그런 쪽이 도로가 함몰되거나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가 생겨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 순찰을 매일, 매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 적발한 것에 대해서 즉각 대응,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상관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도로의 일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3월이 지나게 되면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가오는 것에 앞서서, 또 지금 당장 겨울에 염화칼슘을 2012년 전에 그때 폭설이 한 번 내렸고요. 10년 만에 눈이 많이 내려서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2천 톤 이상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에 포트홀이라든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긴급히 빨리 보수작업을 하고 또 이것을 떠나서 우기 대비해서 도로라든지 빗물받이,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계약심사는 2월 9일에 끝났고 3월 중에 용역 집행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주는 안 되었고요. 이번 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및 철도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수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651쪽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변화된 광명역세권지구 수준에 부합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개선대책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국토부 대광위에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사업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안양천변도로~기아대교 신설은 현재 인허가 협의 추진 중이며 추가로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철산역 환승주차장 설치, 버스노선 4개선 확충 등 변경안을 국토부에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철도 분야는 광명경전철 사업은 현재 추진이 어려우며 환승 분야는 광명종합터미널은 완료되었으며 경전철~광명역 연결 보행데크 설치는 경전철과 함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652쪽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협의를 마쳤으며 광명경전철 사업 시행이 어려워 2018년 10월 2일 경기도 중재안이 오리로 지하차도 신설사업으로 신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은 광명시가 하고 비용 부담을 LH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국토부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가 있어 가학동 공영차고지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여 2021년 상반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653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367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 총사업비는 329억 3,600만원 중 국비 52억1,500만원, 시비 277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주변 공원 조성 등 시민의 휴식공간 증가로 71억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에 국비 19억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에 건설지원사업소로 사업추진 의뢰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또한 행정절차 완료를 마쳐 2021년 4월에 공사 착공과 함께 2022년 7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55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과 문화 및 복합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건설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하고 구도심의 주차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과 지하 2층의 규모로 주차장 118면과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총사업비 157억원 중 국비 33억원과 시비 124억원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 용역을 마친 후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57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사업내역으로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무단횡단금지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21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8쪽 버스 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입니다. 관내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로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등 2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월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했으며 버스정류장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보행권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풀씨학교 외 대안학교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0쪽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주민들에게 도시철도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37억5천만원으로 국비와 서울교통공사에서 납부하여 추진하고 토지매입비는 시가 부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교통공사로부터 3개월 지연사유를 통보해 옴으로서 금년 7월에 시운전 및 개통 예정입니다. 지연사유로는 공법이 변경되어 당초 강관압입 공법에서 비개착 공법으로 변경되어 터널의 안전굴착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집수정을 설치하고 연약 지반 보강공사로 지연되었습니다. 다소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공사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행권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2쪽입니다. 신안산선 (가칭)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역사 신설 1개소이며 사업비가 최대 1,215억7,500만원으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교통공사, 그리고 광명문화복합단지에 부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업비 분담방안 용역이 완료되어 12월 학온역 사업비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학온역 건설 위·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국토부에 학온역 실시계획 승인을 거친 후 금년 말 착공을 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3쪽입니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사업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하철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KTX 광명역과 목동역을 잇는 총 13.6km로 7개 정거장으로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 22일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65쪽 광명사거리(구 국민은행 부지) 쉼터 조성방안입니다. 구 국민은행 부지 약 200㎡에 국비 3억원을 반영하여 조형물, 조경, 벤치 등 승강편의시설이 금년 7월에 완공됨에 따라 그 전에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하여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 검토하여 쉼터를 조성하고 경력 있는 디자인 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복잡한 도시 공간 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 심의 때 엔진 제동장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저희 광명시 화영운수가 10대, 코레일네트웍스 8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코레일네트웍스라는 주식회사가 한정면허를 받은 부분이에요. 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주되게 하는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본사가 용산에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8507이랑,

업종도,

업체도 광명역에 소재지를 두고요. 한정 운수를 저희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주는 면허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교통공사로부터 전국에 공고문을 제시해서,

제가 그 공고문 요청 드렸잖아요? 그거 안 가지고 오시니까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또 그분들이 2016년도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갱신기간이 도래를 하는데,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허가하실 때 2016년도 때 허가하신 모든 각종 서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요청 드려도 될까요?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요금 체계가 어떻게 받고 계신 거예요?

직행 좌석버스 요금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그냥 통상적인 허가된 운송업체랑 차이가 없는 건가요?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금액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똑같이 받으신다고 해 놓고,

9633이나 직행 좌석은 일반버스랑 달리 2,800원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지금 정확히 안 되시니까,

네, 금액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코레일네트웍스 한정면허 허가 신청 당시의 그 서류 일체하고 버스요금하고 그분들 노선이나 이런 것 그 당시 허가,

네, 당시에 허가 났던 노선도까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면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업 이렇게 추진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2일에 저희가 최종용역보고회를 마쳤고 그 보고서를 작년 10월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4차 국가철도망에 담을 수 있도록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된 바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종용역보고서가 22일에 완료됨에 따라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해 오셨는데 주변에 인천 철도라든가 GTX라든가 또 이번에 남북철도계획이 발표되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말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근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광명은 남북을 가르는 횡축선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광명역에서,

그 지도가 나왔잖아요? 3기 신도시 여섯 번째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되면서 그림이 나왔는데 혹시 그 남북철도 횡단하는 노선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여기가 들어 있지를 않은데요. 사거리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옛날 광명시흥선이라고 해서 광명역에서 시흥 개봉역을 잇는 그런 선이고요.

아니요. 시내로요. 신도림으로, 구로로 붙는 거잖아요?

그게 광명시흥선으로서 광명역에서 출발해서 학온 신도시 쪽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벌써 먼저 광명~목동선을 추진한 상태이고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금년 6월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용역 하신 것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를 여쭌 거예요.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오셨는데 반영 여부에 대한,

그런데 반영 여부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정을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용역을 2억3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반영 여부는 되든 말든 국토부가 알아서 한다, 그런 답변이신 거예요?

저희가 자료는,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쭈는 내용이 뭐예요?

반영 여부 결정이지 않습니까?

아니, 결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 반영 여부가 확률이 높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확률에 대해서는,

아니, 높았어야지 이거 시행하신 거 아니에요? 높으니까 시행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용역에 따라서 충분한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용역 하실 때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요.

무엇을 보고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냐고 여쭈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질의를 해야 하잖아요. 뭐를 보고 반영이 될 것으로 예정하셔서 오셨느냐고요? 국가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이 다 따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영이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만 용역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시고 제가 다시 할게요.

과장님,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이 실무협의회, 타당성 조사 검토 완료가 다 되었잖아요.

아직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착수가...

지금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뒤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월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과장님, 물론 광명시 그리고 광명교육청, 학교장, 학부모 회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 논의는 잘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게 건립이 다 끝나면 소유권이 누구로 되나요?

시유지 이것은 저희 소속이 되고 학교는 학교 측의 권한을 나중에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지가 광명시 공유부지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가 광명시 것이고 또한 몇 퍼센트가 교육청 것인가요?

주차장 부지는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동초등학교 시설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최종,

현재 주차장 면적을 짓는 공간에 복합시설과 주차장을 짓는데 이 면적이 예를 들어 500평이라고 하면 우리 시 공유부지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주차장 부지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우리 시 부지인가요?

네.

그 외의 복합시설건물 짓는 것은 교육청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부 것인가요?

시설 자체는 저희 광명시 소유이고 저희가 시설 임대를 교육청과 동초등학교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시 공유부지인데 복합시설건물 짓는 것은 부지 소유권이 누구냐고요?

저희 광명시하고 일부 동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역할 분담을 해서 토지 소유에 대한 것은 각각 가져야 할 것 같고 시설 자체의 유지를 시에서 분할로, 비율로 유지관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이 아시다시피 전체 시비가 124억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 공사비용이 157억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충분하게, 물론 협의가 잘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용에 관련된 논쟁이 있을까, 어떻게 진행을, MOU를 체결했는지, 전반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물론 아까 다양한 일 때문에, 여기가 코레일인가요?

교통공사입니다.

교통공사에서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충분하게 당초 이런 계획은 세워져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공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광명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혹시 지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미팅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광명사거리가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법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도 3개월 정도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교통공사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만, 요즘에는 옛날이랑 달라져서 설계까지는 충분하게 지하에 어떤 것이 있다, 다 계획에 두어서 언제 공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 업체의 문제인지, 금전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서 계획 변경이 일어나면 지원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당초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빼고 그냥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다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연장되고 있으니까 그럼 업체가 문제인지 나는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연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별도로 청구하고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항도 따로 공사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법 자체가 지하 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와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3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을 빨리 단축해서 저희가 7월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바로 인도 길에 차가 들어가잖아요? 인도 길에서 차가 들어가고 펌프카가 들어가고 큰 차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고스란히 전부 다 시민들의 불편이에요. 이분들은 공사비용만 받고 거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그 공법은 이미 계획되고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다른 업체도 많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 했다면 크게 이슈화시키거나 문제 삼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공기업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시 자체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언제까지인 거예요?

마무리는 7월경이고요.

올해 10월이에요?

7월이요.

7월이요?

7월인데 두 달은 공사, 그다음에 한 달은 시운전해서 7월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에스컬레이터나 다 시범운영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7월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면 쉼터는 바로 이어서 할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쉼터도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서 쉼터는 10월께, 저희가 3개월 정도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통공사와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한 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4월에 안 끝나는데 현재 공사하는 데 사거리 말이에요. 광명사거리 이동편의시설, 그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위에 고압선 같은 것들 막 있어요. 공사 펜스 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직각으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보통 펜스가 철대가 이 정도 올라오면 사실은 거기까지 다 펜스가 되어야 하는데 철대가 이렇게 되면 사람 키에서 조금만 오는 쪽으로 둘러치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고 골목 위에 고압선이 있어요. 고압선으로 보이는 아주 두툼한 까만 것들 절단면들이 그대로 거기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공사기간이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광명사거리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것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공사에다가 시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조속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이번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풀씨학교 외 4개소라고 하셨는데 현황은 초등학교 25군데, 유치원 18군데, 어린이집 10개소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물론 어린이들이야 정규 학교를 다니든 대안학교를 다니든 다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데 일단 저희가 볼 때 저희 시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직도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시설로 신규 지정되거나 하지 못한 곳들이 민원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풀씨학교의 4개소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옥길동에 위치한 대안학교 중의 하나고요. 저희가 신규 지정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위치를 이동해서 새로 개원했을 경우에는 원장이랑 거기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 100인 이상 등록된 학원을, 유치원들을, 어린이집들을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그러면 신청을 받으시는 건데 저한테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민원을 주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 앞의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럼 100명 미만 어린이집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광명시에 어린이집이 꽤 많지 않습니까? 수백 군데에 이르는데요. 신청만 하면 100인 이상이면 다,

그러니까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그 선정기준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안학교든 정규든 사실상은 다 보호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죠?

네, 매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 부과하고 있죠?

개인은 300평, 사업장 1천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이케아하고 코스트코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죠? 그 부분을,

면적당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시설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 자료를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시군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 사업장이 안 되고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올해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여건이 완화된다면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규모적인 부분에 따라서 인상 부분의 폭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역세권 단지 내에 많은 교통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은 경제적 이익과 같이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계획은 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가로정비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주차 위반 적발하는 부분 지역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5순위까지는 나와 있어요. 제가 5순위까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 그다음 주택지역 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외적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차를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일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통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특별회계를 우리가 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업무가 아니라,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돈을, 특별회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 목적에서 부과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으면 의미가 있나요? 물론 다른 데도 사용을, 주차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특별회계에 있지만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다시 한번 그 주차위반지역을 잘 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그 주차를 해결하는 특별회계를 올해는 꼭 그 부분이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올해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목,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 간에 주차 해결하는 데 우리가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택단지 내에 있는 부분은 좀 더, 그 전에는 벽 허물기로 해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내 집 앞 주차장 해서 저희가 시비를 1가구당 1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벽과 벽 사이에 있는 부분은 지금 1가구당 2대씩, 보통 통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벽과 벽을 허물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주택단지 내에 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그나마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주차 확보하는 데 특별회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사업이 지출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정안을 철산 지하주차장, 우리 환승역을 이용하는 것하고 버스노선을 제안했는데 그 사안이 요구가 대광위로부터 확정이 안 되어서 다시 수정 요구가 왔기 때문에 LH하고 광명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한 끝에 가학동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를 제안을 제시했더니 그게 좋다고 LH에서 보고를 해서, 그게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공영차고지를 포함해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도로는 오리 지하차도가 개선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 개선대책으로 공영차고지를 추가해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광위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저희가, LH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저희 광명시가 사용토록 하게 되면 그때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분장사무는 당초에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은 저희 도시교통과가 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까지 저희가 하고 행정절차가 끝나면 사업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업자 선정은 건설지원사업소가 추진했던 것이고 완공까지를 건설지원사업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만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사업 진행, 용역, 그다음에 완공은 회계과랑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책임소재는 저희가 충분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국가하천팀장은 상중으로 대신하여 강혜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6개 팀에 현원 32명, 공무직 12명 등,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71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입니다.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한 노후 하수관로 연장 4.8km에 대해서 총사업비 62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그중 국비 50%인 31억4,500만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2020년 12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2쪽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철산동 단독필지 공공하수관은 1980년대 설치된 노후 하수관로로서 지반 침하라든가 하수 역류 등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총 하수관로 정비 9,344m, 배수설비 403가구에 대해서 총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에 실시하는 사항은 노후 하수관로 1.8km, 배수설비 7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원 투자해서 금년 1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입니다. 철산배수펌프장 내 자재창고와 준설원 사무실은 1985년도에 시공된 조립식 건축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개축공사로 준설원과 기간제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500㎡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올해 5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공사는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4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긴급으로 발생하는 하수 관련 민원과 하수시설물 노후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생활민원 처리비 3억2천만원과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총 4억8천만원으로 연중으로 실시해서 하수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회 추경 11억원을 포함해서 46억원이며 그중 시비 3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자경저류지에 친수시설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올 8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6쪽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5억원으로 안양천 내 다목적광장, 스탠드계단 등을 정비해서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수적인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국가하천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입니다. 국비 및 특교세 반영 사업으로 안양천하고 목감천의 노후된 자전거 도로를 재포장해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용역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2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9쪽 철산 및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이며 그중 특교세 10억6천만원, 시비 5억4천만원으로 약 31년간 사용된 노후된 고압펌프를 철산펌프장 2대, 하안펌프장 1대, 총 3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교체를 완료해서 올해 침수방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0쪽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중 노후된 공기압축기, 공정용 지하수 수중펌프, 분뇨차량 투입구 전동셔터 등을 보수해서 항시 안정적인 분뇨처리 시스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하수과 업무보고에서 뒤에 있는 팀장님 비롯해서 올해도 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을 여쭤볼게요. 676페이지 보면 안양천 다목적광장 정비 1개소, 스탠드계단 정비 1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양천 중간 정도에 농구장하고 풋살 경기장 사이에 다목적광장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바닥에 에폭시 포장이 되어 있고 네 군데에 의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그 옆에 초화류 식재 부분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공간에, 안양천에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 가족 단위로 해서 오는 시민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가족 놀이터 개념으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설계 중에 있는데 가족 단위 놀이터 개념으로 해서 휴식공간하고 약간의 어린이, 유아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스탠드계단이 널찍한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 폭이 높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오르막이 힘듭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계단 폭이 일반 계단보다도 2배 정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낮이를 조정하면서 거기를 쉴 수 있는 공간, 데크 형태로 해서 목재 사이딩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광명대교하고 철산대교가 있습니다. 철산대교 교량 밑이 지저분하고 계단부가 노후화되어서 계단부에서 하상을 바라보면서, 하천의 물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해서 한 5개소 정도를 하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계단 있죠?

네, 콘크리트 시멘트요.

콘크리트 계단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때 어떤 잡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난간 손잡이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이 많은데 몇 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속히 설치해서 건의 지역만이라도 1차로 난간 손잡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모로 다리도 공사가 들어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저번에 개소식을,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그래서 그런 데에다 그 옆에 보면 시멘트 계단이 있는 것을 스탠드를 잡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이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양천에 가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엄청 많고요. 평일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히 하시려고 하면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계단을 먼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스탠드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속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나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잘 착안해서 위험성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경저류지 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까지 다 된 겁니까?

업체 선정이 되어서 12월 23일 공사 정식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올해 8월 22일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용이 46억원인데 공사기간은 생각보다 돈에 비해서 짧네요? 실제로 공사가 착공이 작년 12월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8월이면 공사 준공이잖아요?

네.

주변만 개선해서 데크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자경저류지 내 광장이라든가 수목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편익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물을 담아서 수경시설까지 있어서 음악분수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본 사업비가 35억원에 추진을 하다가 올해 1회 추경에 특교금과 특교세 11억원을 지원받아서 추가적인 수목 식재라든가 난간이라든가 데크시설 이런 것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간에 관련된 식목이 되었든 다양한 나무를 심고 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것은 수변시설에 관련된 건 46억원이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건가요?

전반적으로 수질정화시설하고 분수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포장이라든가 데크,

과장님, 저류지에 물이 항상 고여 있나요?

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류지로서 방재시설인데 비가 왔을 때 물이 담겨 있다가 바로 안양천으로 배제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상을 한 40, 50 정도 터파기를 해서 물을 담을 수 있게,

과장님, 평상시에 물이 고여 있냐고요?

평상시에는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터파기를 해서 물을 담아서 담수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경시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물을 가두어서 수경시설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네, 수생식물도 식재를 하고 거기에 분수시설, 그다음에 경관을 볼 수 있는 데크시설,

저류지를 인위적으로 물이 고여 있게끔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대형 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하거나 추가적으로 수도시설까지 예비적으로 연결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류지 용도가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두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반대로 물을 채워 넣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저류지는 사실 방재시설입니다. 방재시설인데 요즘에 방재시설을 겸용적으로 주민들 편익적인 것, 환경,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재에 피해가 안 가게끔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저류지를 땅을 더 파서,

네, 담수를 할 수 있게,

담수를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진행을 한다는 거죠?

네.

주변에 기존에 아파트 들어섰으면 충분하게 홍수에 대비해서 저류의 목적에 설계를 하였으나 지금 이 용도에 더 크게 맞게끔 해서 수변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희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일단 35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총 공사비용만 46억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설계용역 나왔으면 과장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그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 있잖아요? 두 달 정도 이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겠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 못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도 못 했었고 안 했었는데 그러면 안 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물이 그다지 크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다르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많이 개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양천 물놀이장은 운영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동안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8년까지 자체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만 위탁운영을 했었거든요.

2019년도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대략 한 22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괄운영이라든가 총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필수적으로 한 6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차량통제요원, 기타 물청소를 매일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청소요원 2명, 그다음에 혹시라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지원도 한 2명 정도,

과장님, 그동안은 2019년도는 위탁 운영을 어느 업체가 했나요?

그것은 입찰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한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그 업체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를 못했으나 올해는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이 뜻이죠?

아니요. 올해도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작년과 같이 운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두 달간 하는데 위탁운영 할 건가요?

네,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요. 위탁운영 하는데 안전요원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은 정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주해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은 위탁운영 해서 운영하겠다고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진행 과정을 알려 주시잖아요? 그 내용에 없기에 반대로 직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여쭤본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에는 운영관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표현은 했습니다.

운영관리 용역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 이 뜻이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없이 물놀이장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여름에 이런 놀이장이 운영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 잘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먼젓번에 제가 하수과에 질의했던 거 다시 한번 되짚고 갈게요. 그 전에 이욱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하수도관이 땅속으로 들어가니 그 공사하실 때 참관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1년 내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해는 공사하실 때 저 불러 주실 수 있겠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그냥 보러 가려고요.

하수도 공사현장을 참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관이 뭐가 들어가는지 서류적으로는 다 완벽한데 실제 공사에서 나온 재료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믿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관리·감독 잘하실 것으로 믿지만 또 저희들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에 저희가 다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특징적인 공사, 철산동에 75가구 하수관로 공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실 때 불러 주시고요. 그거 당부 부탁드릴게요.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그 관을 매설하고 접합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아니고 매설하실 때 재료랑 실질적으로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과 일치를 하는지 그런 확인 작업인 거죠. 제가 공부를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 하다 보니까 하수관로 자체도 예전 방식에서부터 최첨단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많은 것 같고, 1.88km인가요? 1.88km인데 27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

짧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관계되는 서류도 부탁을 드려요.

이 27억원에는 관 매설하는 공사,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용역,

그렇죠.

그다음에 관을 매설하면 그 안에 잘 매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CCTV로 조사를 해서 그것도 제출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관의 위치 적정하게 종단으로 제대로 매설되어 있는지 GIS라는 용역까지 다 모든 것이 포함된 사업비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거 맞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과, 건설지원과에서 설계용역 올라온 것을 예산 부분에서 삭감한 이유가 그분들은 적정하다고 가져오셨는데 과잉 산출된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또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산출내역 비교해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이번에 이 업무보고에 관련한 디테일한 자료가 하나도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원들이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인데 올해 하수과 예산이 사업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가 한 290억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일반회계가 한 46억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려 300, 400억원에 가까운 것을 이 30분 안에 이 몇 페이지 A4에 있는 브리핑 자료로 저희가 다 체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올리셨지만, 여기에 산출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주 세세하게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자료를 다 받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보수공사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정도의 펌프나 압축기, 전동셔터, 가장 기본적인 교체만으로 이것이 유지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 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용역을 해서 정비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시설은 시급성이 급한 사안이라 올해 이 세 가지를 정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셔서 올리셨는데 제 말씀은 수백억 원에서, 예를 들면 안양천 관리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나 또 다른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 주로 사업성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사죠. 그런 것들은 제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급해서 세 가지를 교체하는 것은 알겠는데 연차별로 보면 지금 한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한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것들도 역점을 두셔서 예산 배정이나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15년이면 많이 진행되었겠죠. 더군다나 부식이 심할 수 있는 대상물인 분뇨가 처리되는 곳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필요하시면 요청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학온지구가 발표되어서 그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학온동 일원의 하수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미리 해야 하거든요. 그때 분뇨처리시설까지 하는데요.

아직 먼 얘기예요.

네, 먼 얘기이지만 그 사항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빨리 가서 돋보기 들고 점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걸 지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게 안양 목동선 역도 아니고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업무보고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 하셨을 때 하천 및 구거 관리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천 제초작업,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목감천·안양천 환경정비사업, 호봉골 구거정비사업이 있어요. 구거를 어떻게 정비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도로과랑 같이 협의하셔야 하는 내용인가요?

호봉골 구거정비사업은 작년에 완료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완료하신 것을 왜 2021년 예산 세부사업서에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추진계획인데요? 완료하셨으면 성과 추진,

호봉골 구거정비사업...

네, 정비공사요. 이것은 2021년 계획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정비사업을 완료를...

여기 2021년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네.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거정비사업을 한 군데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거가 많은데 왜 거기만 선정하신 거예요? 학온동 일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구거가 많잖아요?

네, 소하천하고 구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호봉골만 지금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완료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구거는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구거에 대해서 특별히 정비사업을 올해 계획한 것은 없고 소하천이나 구거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수시로 준설할 수 있는 유수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광명시 구거의 관리계획을 여쭌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정비사업의 방법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구거는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시냐고 여쭌 건데요.

지금 특별히 구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구거를 보축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견치블럭 정비를 하든 그렇게 정비를 하는데 평상시 구거가 아무런 문제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준설이라든가,

아니, 이것 말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특별히 문제가,

구거가 하천인데 현재는 길로 쓰이는 곳이 많잖아요? 국장님,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구거인데, 하천인데 길로 쓰이는 구거가 많다고요. 호봉골만 딱 짚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수과면 환경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명시를 꾸미고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도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구거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누군가가 제기하기 전에 미리미리 파악하셔야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것 말고도 구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광명에서 구거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완료된 건데 추진계획에 하신 것은 실수죠? 완료하셨으면 그동안에 다 된 것으로 오셔야죠. 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제가 ‘또 하나?’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고 ‘왜 한 군데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라고 해서 A4 용지 하나에다 이렇게 딱딱 가지고 오면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들 뭐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세한 사업내용 전반적으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회 추경에 그게 추가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 나오면 정비공사를 안양천은 한 3.5km, 폭이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목감천은 4.5km에 폭이 5m, 자전거 도로는 3m이고 걷기 도로가 2m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장상태가 2006년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노화된 부분을 다시 재포장하는 겁니다. 걷기 도로는 컬러콘이라고 해서 색깔이 녹색이고 자전거 도로는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 도로변의 흑색 아스콘보다는 가격이 한 3배, 3배 반 정도 높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전거 도로 하천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정확한 추진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경저류지 착공했나요?

네, 착공을 해서 현장에 가림막을 다 쳤고 현장 사무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구먼요?

네, 지금 토공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보면 착공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러면 완공은 우리 계획대로 8월에 되겠네요?

저희는 8월 22일 준공인데 가능하면 그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네, 될 수 있으면 그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현장 챙겨서 조속히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8월이면 장마철이기도 한데 그 이전에 끝내는 것이 사업기간이 늦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장마철 시기에 앞서 그것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장마철에 식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준공을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보면 장마철 시기이고 그래서 걱정되는 차원에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미리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좀 더 빨리 완공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