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규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계숙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간호직 과장을 배치 받아서 건강관리과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1일자로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었고, 총 5개과 21개 팀 8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일 현재 117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활동,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생활보건환경의 철저한 관리, 자살예방, 중증 정신질환 사례관리, 치매 예방관리 등 정신보건활동 강화를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호를 위한 보건소의 기본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의 발굴을 확대하고, 통합적인 밀착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 온라인 건강교육, 건강마일리지 운영 등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나, 도와드릴 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3월에는 주로 고위험시설 종사자들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나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일반 인구 대상의 예방접종은 아마 빠르면 5, 6월 늦으면 7, 8월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정들이 확정되는 것을 보니까 보통 한 열흘 전, 일주일 전이 돼야지 정확하게 확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는 일정을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센터 관련한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아마 중앙에서 관련돼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내려 보내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수반되지 않는 인력이나 예산이 꽤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관련한 예약을 변경하거나, 문의하거나, 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하거나 이런 분들의 전화가 하루에 수백 통씩 걸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예방접종을 맞아도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맞으신 분도 지금처럼 똑같이 마스크 끼고 다 하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교육이 좀 잘 되어야지, 안 그러면 예방접종 맞았다는 이유로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접종 맞으신 분이나 일반 주민들한테도 교육이 잘 됐으면 합니다.

예.

예방접종이 1차만 맞아서는 안 되고 2차까지 맞아야 완벽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연구보고 들에 의하면 1차만 맞아도 꽤나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다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나중에 2분기나 3분기 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지금 충무스포츠센터 쪽에 의사 4명, 간호사 8명을 기본 조로 짜서 행정직 10명까지 해서 22명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600명 정도 소화가 됩니다.

거기서는 타구에서는 와서 못 맞고 중구민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침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타구에서까지 막 밀려서 오면 그것은 좀,

직장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

저희가 유동인구가 맞기 시작하면 실은 업무량이 한 3배, 4배로 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당역이 바로잖아요. 그래서 중구민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맞으러 오기가 편하다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고, 이번에 우리 중구 관내 식당에 다 열 체크 체온기 줬잖아요?

예.

그런데 식당들을 가면 굉장히 그게 불편하대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쓰는 방법을 설명을 다 하셨나요?

설명은 다 설명서에 있는데요.

그게 좀 불편하대. 이마에다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것은 아무 데나 하면 됩니다.

아무 데나 해도 되죠? 그런데 식당에서는 다 이마에다 하라고 그랬다고 대부분이, 제가 간 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이게 안 되니까.

바로바로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제도 식당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불량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보는 예산책의 번호가 다른데, 14페이지 4-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에 추진실적이 올해 거짓표시 점검 28건이 있어요. 이것은 마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전통시장 이런 데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서 농산물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것이 국산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명절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같은 데서 도라지가 국산으로 둔갑했잖아요. 그것 알고 있지요? 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명절에 워낙 야채가 비싸다 보니까 그 큰 하나로 같은 데서도 도라지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적발됐잖아요, 이번 명절에.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런 게 없는지,

저희들도 추석하고 구정 때 전통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이런 데 전부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 이번에 보름에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해봤는데, 분명히 도라지나 고사리 이런 것을 중국산을 써서 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팔 때는 국산이라고 하고 팔더라고요.

제조를 해서 만들어 팔 때요?

예, 나물을 해서 포장해서 파는데 중국산 사온 것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것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주민들한테 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국산이면 도라지가 안 써야 되는데 집에 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쓰다.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는데, 재래시장이니까 그것을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 좀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기는 한데 그런 것도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한 3000여 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반절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청구하고 약수하고 사우나에서 나왔지요?

예. 동궁사우나인가,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동궁에서 나왔는데 수정으로 그 사람들이 다 온대요, 동궁이 문을 닫으니까. 아니, 이게 큰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사우나라는 게 동궁 같은 데도 제가 예전에 많이 가봤지만 거기 완전히 지하거든요, 사실. 지하인데 거기에 매일 가던 사람들이 1년 만에 수정으로 왔다고 하면서 어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28일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예. 남산타운사우나도 나왔지요?

이럴 때는 사우나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사우나를 안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우나를 안 가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번에 일반음식점 비접촉체온계 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그쪽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큰일이야. 중구 관내에 청구나 약수나 약수권에 세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쪽이 문 닫으니까 거기로 다 온다는 거예요.

동궁사우나가 수정보다 훨씬 크지요.

수정보다는 크지요. 그래서 동궁을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궁 앞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제 동궁 문 닫았다고 자기들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동궁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문 닫아서 지금 방역하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고 하니까 거기 주민들, 수정으로 원래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루하루 다니는 게 아니라 헬스장이 있으니까 돈을 몇 달로 끊어놓고 다니는데, 업주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으니까 반환은 안 해 주고, 이렇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어제 민원이 빗발치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수정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낯선 분들이 오시면 좀 어디서 오셨는지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 주민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돈을 내고 오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기는 한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못 하잖아요.

아니, 그것을 모르니까 그러지. 그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이러고 다니니까.

고민 좀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 자기네가 있어서 뿌리고 다닌다고는 하는데,

저희도 작년에 코로나 맨 처음에 할 때는 큰 소독약을 많이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한 것 같습니다.

점검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환기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나갈 때 공기질이라든가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예전에 서울역 앞에 큰 사우나 있잖아요. 거기서 확진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들어갔을 때 체온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데는 며칠씩 기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거기 머물면서 증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서울역 거기는 지금 문 닫았어요.

거기는 닫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증상에서 나오니까 문제예요. 열 체크해도 안 나오는데 무증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

무증상도 무증상이지만 그게 며칠 지나면서 거기 안에서 발병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저희도 목욕장이면 목욕장, 자기들 화장실 가면 체크하는 식으로 체크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점검 나가면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확인하라고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했구나,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측정기를 가져가서 농도 얼마 이상 이런 것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기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측정기 그런 것은 고정식으로 고정형은 있는데 이동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기질은 측정할 수 있을 거거든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시작한 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 고객에게 신뢰받는 식품접객업소 관리, 지금 코로나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때 배달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지금 저희 의회도 도시락 배달해서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굉장히 식품이 변질되기 쉽잖아요. 특히나 환절기에 그리고 기존에 배달을 안 하셨던 식당이나, 배달을 준비해서 미리 음식 준비해놓으신 식당에서 변질된 식품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아까 간주처리 한 것 중에 식품위생감시원들 쓰는 돈이 있습니다, 3300만 원.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점검을 한 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하기 시작하신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특히나 배달음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메뉴에 따라서 특히 변질되기 쉬운 메뉴들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간 거리 얼마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든가, 얼마 이상이 안 되면 칸막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없나요?

예.

250인데 지금 콤마가 잘못 찍힌 것 아니에요?

임재빈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자가격리관리팀장 임재빈입니다. 저희가 자가격리자 관련해서 AI콜센터를 3월 2일 오늘부터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이 1500만 원이 기간제 인건비로 6개월간 편성을 했고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나가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6개월간 쓰고, 남은 기간 동안은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1명입니다.

1명?

아까 이야기한 것은 예방접종 관련한 콜 얘기고, 이것은 자가격리 관련한 것이고 다른 거예요.

공무원이 하루에 세 번씩 자가격리자한테 전화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한 번을 AI콜서비스가 자동으로 전화하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행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말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기간제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말에 근무했을 때는 주말에도 워낙 바빠서 평일날을 다 근무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드리고요. 그것이 아니고 평상시처럼 로딩이 많이 안 걸릴 때는 대체휴무로 평일을 하루 쉬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5일 근무라고 하니까 기간제가. 그러면 5일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 사람 관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자가격리 대상자를.

우리 직원이 그냥 하는 거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주말에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가족 중에 음성이 나왔어요. 가족 중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나왔는데 그 옆집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조사를 해서 안 나오면 주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알린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약수동 남산타운에 사는데 주민이 우리 라인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알아야 알려주지.

어렴풋이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소독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집에서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방역은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것은 봤거든요. 한 번으로 끝인가요? 한 번밖에 안 오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하고 있나?

환자발생지는 한 번 하고,

한 번만 하죠?

예, 한 번만 해드립니다.

한 번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2주 동안은 아예 못 버리게 하죠?

만약에 2주 동안 결과가 음성이면 일반쓰레기로 버리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 그 이전 것은 전부 다 의료폐기물로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등 방역관리에서 중구 사망이 3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하신 거예요?

예.

다른 지병이 없었고?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확진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확진자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위로금 같은 것 지급해 주겠네요?

예, 사망 장제비가 나옵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자는 중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 400명 되는데요. 어제 날짜로 말씀드리면 해외입국자가 374명이고요. 확진자 접촉자가 82명입니다. 총 450여명입니다.

그러면 이 82명 중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네요.

해제 전 검사할 때도 가끔 나오고, 마지막 날 할 때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코로나가 걸리면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를 하나보더라고요? 자택에서 하죠?

예.

그런데 타구 얘기 들어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서 안 하고 자가격리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에 중구에도 임시생활시설 운영한 사실이 있거든요. 본인이 혼자서 집에 들어가서 자가격리하기 어려운 형편이나 환경이 아주 열악한 분들은 별도로 돈을 내고서 호텔에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가격리하고, 보통 자택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하고,

왜 질문을 드리냐면 가족 중에 음성이 나왔는데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위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호텔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을 격리를 하면 자택에서 이렇게 하게 하냐, 따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쓰레기도 버리러 막 나오고 이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구의 사례를 들어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 모두 자택에서 안 하고 따로 자가격리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2주 동안 들어오는 것 먹고 남으면 그대로 놔둬야 된다더라고요. 음식물이 썩어도 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밥을 먹기 싫어서 못 먹어서 남으면 썩어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고 싶어 하겠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40만 원 들어가니까요.

예,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생이 많은 과라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 관심을 두고 코로나 환자가 중구 관내 인구수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성동에서 사람들이 넘어오면 우리도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성동에서 오면 우리 청정지역에 왜 왔느냐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말도 못하게 됐어요. 물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자가격리자들도 감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잘 해오셨으니까.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간제 하나 뽑은 거고,

예, 1명 딱 증가된 겁니다. 그분은 3월달에 와서 근무하실 거고요. 추가로 된 것은 그 1명이고, 나머지는 정원조정으로 해서 늘어난 것은 일부 충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로 충원을 해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을 감염병관리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을 해드렸고요. 그때 8명인가 그렇게 증액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인력현황을 보면 TO 대비 현재 인원이 2명만 부족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명은 임기제, 한 명은 8급 부족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급이 3명이 더 있고 9급이 3명이 부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명만 더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지는 않고, 2명이 계획대로 채용이 안 되고 있다, 이 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나요?

총 8명에서 과장 1명, 팀장 3명 빠지니까 4명이 남잖아요? 거기서 2명이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직 2명이 들어왔고,

행정직 2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20년도 간주처리 4페이지에 보면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은 시비를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과장님 자료하고 우리하고 다른가요?

1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제 자료가 다른가 하고.

1100만 원이 맞습니다.

35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에 지금 중림복지관 1층하고 2층에 있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작년 2월 5일부로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보고 치료를 받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에서 보건소에서 파견을 나가서 치료를 해주고 이러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과라든지, 발치라든지, 충치라든지 이런 거 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버리니까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네?

예, 보건분소는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 진료가 일체 안 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 돌봄팀에서 방문사업을 계속 1년 연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보면 방문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간호사들이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건강취약계층 전부를 거기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가서,

방문을 해서,

예, 방문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역하고 연계도 하고, 본인들이 처치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 기본적으로 계속 1년 내내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은 방문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방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중단이 돼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중림동에도 간호직,

중림동뿐만 아니라 약수동이나,

전부 다 있어요.

다 하고 있죠?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물론, 보건소에서 파견 나와서 그분들이 거동 못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가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소멸될 때까지 어느 정도는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방문사업으로는 기본적인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요. 작년에 새로 시작한 돌봄사업으로 집중 관리해야 될 사람들 대상으로 또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영양사,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들이 팀을 이뤄서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관리를 해주고, 지역사회 연계하고 병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32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인데, 과장님, 이 치매관리는 어떤 식으로 중구 관내에서는 되고 있어요?

치매는 60세 이상은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그 센터 안에서 치매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내년에 다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심층,

그러니까 검사 대상이 예를 들어서 치매검사를 하잖아요. 어르신한테 어디가 불편한지 검사를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혹시 가족들이나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해요?

가족들 검사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 약간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치매 걸린 분이 약할 때는, 처음에 초기 치매는 본인이 치매 걸린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느끼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족들의 신고로도 혹시 하시는 게 있는지,

그럴 때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검사를 해드려요. 기본은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분류해서 관리를 해주고, 정밀검사까지 해서 치매로 판정받을 때까지 쭉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한번 걸리면 사망을 해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거라서 보건소에서 그것도 관심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번. 주민밀착형 통합건강돌봄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보면 중구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내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0년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사업 공모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모사업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2020년 9월 서울케어 건강돌봄 및 재택의료 서비스사업 공모 선정, 이것과 같은 이야기인가요?

예, 같은 이야기인데, 원래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 구도 서울시 공모를 받아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봄팀도 만들었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모사업이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9월에나 공모가 진행돼서 저희가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공모되기 전까지는 전담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집중관리군이라고 방문간호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이 있어요. 그 군 157명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1차 팀을 꾸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사, 간호사, 의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팀을 꾸려서 157명 중에 본인이 방문해도 좋다고 승낙을 한 137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부 다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비 돈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같은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방문을 했고, 그 방문 중에 치과 쪽으로 진짜 연계를 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 또 집에 청소나, 쓰레기 막 쌓여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 가정은 복지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이나 기타 재활치료에 관련된 교육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구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복지기금이라고 적십자사에 중구에 계좌를 하나 터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약 13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있거든요. 그분을 지금 치과치료를 계속 작년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치과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분이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정리해서 대한적십자사 쪽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딱 끝난다기보다도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모니터링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해도 방문간호 쪽에서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면 선행사업이 2020년 10월에 끝났어요. 10월에 끝나고 나서 그때 와서 설명하시기를, 공모를 알게 된 것이 11월이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월이 아니라 9월이었으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2020년도 사업공모가 9월에 진행이 됐어요.

공모 자체가 9월에 진행이 됐고,

그게 2020년도 사업이죠.

그러니까 2021년에 할 사업을 2020년 9월에 진행이 됐고, 결과는 11월에 나왔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20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공모사업이었는데, 계속 공모가 늦어지다가 9월에 확정이 돼서 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했어요. 진행하고 이것이 연례 반복적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인가에 내년도 확정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확정내시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100%였어요. 시비 100%였는데, 구비, 시비 비율이 75 대 25로 바뀌었으니까 구비를 확보해라, 하고 공문이 11월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예산은 좀 줄이고, 일단 코로나 관련된 예산부터 하고 내년에 추경으로 확보하자,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게 올해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 상황이라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그때 편성을 했으면, 지금 보면 향후 일정이 2월부터 시작해서 4월에, 4월부터 실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실 6개월의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11월에 본예산 할 때 와서, 지금 인원 추가하는 것도 의원발의로 다 해드렸는데 이런 것 말씀하셨으면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제 3월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늦출 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3월 중에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3월 중에 바로, 전담인력만 채용하게 되면 이 사업은 계속 발굴하러 돌아다니는 사업이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발굴하러 돌아다니시는 부분이 대면서비스라 직원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특히나 직원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혹시나 직원들로 인해서 전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5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이게 지금 조사기간이 2년이에요?

아니요, 1년인데,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인데요?

책자가 나오는 것이 전년도 책자가 그 다음해에 나와서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게 그 다음해 2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조사 자체는 1년 동안 하고,

그렇죠.

1년 동안 하고 책이 나오는데 1년이나 걸리나요?

이게 작년에 몇 월에 끝났다고 했지요?

작년 10월에 끝났습니다.

10월에 끝났고, 올해 사업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아, 이게 오타 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1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은 2020년 2월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건강팀장 박소정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가 인제대학교에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너희는 인제대학교,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3월 1일부터 그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이 책자가 발간되는 것은 10월까지 조사가 끝나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평가하는 것이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럼 매년 하는 사업인데 2020년 것은 2021년 2월에 끝나고, 2021년 것은 2022년에 끝나고?

예, 맞습니다.

기간이 표기가 2년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럼 이게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요?

1년짜리 사업인데, 연을 거쳐서 하고, 또 다시 시작해서 그 다음해 2월까지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20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 잡혀있으니까.

이게 2021년이어야 맞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건 2021년이고, 2021년 사업은 2022년까지 하고.

그렇죠, 내년 2월에 끝나고.

그럼 이것은 지금 오타 났다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간주처리고요. 2021년하고 2022년 각각 마지막에 있는 재택의료서비스사업인데요. 그러면 올해 보면 2021년 2월에서 3월에 사업계획 및 민간의료기관 MOU체결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MOU를 체결할 기관은 지정이 돼있나요?

재택의료서비스사업은 거동은 못하지만 처치가 필요한 그런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구의사회와 같이 진행을 해요. 의사회와 MOU를 체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사회하고요?

예, 그렇지요. 의사회의 의사인력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방문하는 거라서.

그러면 의사회에 속한 의사분들을 모시고 보건소에서 같이 가서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특정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한 번 보고 오지 않나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여러 번 봤는데, 한두 분이 아닐 텐데 여러 명이 보셨어도 오타를 지나친다는 게, 오타인 거예요, 오타가 아닌 거예요?

오타는 없는데요. 오타는 없습니다.

표현 방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또 다르잖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제가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자료에 오타를 낸 것인데,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되어있는데, 표현방법이 연 단위로 하는 사업을,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보니 이런 표현이, 그래서 보시면 올해 사업한 2021년도 건은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장되는 것이 2022년 2월까지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오타 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에 말씀주실 때는 그것을 좀 더 인지하시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마다, 동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부서 홈페이지 있습니다.

부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주요업무 내지는 공지사항, 민원편람, 주요행정사항 이런 것을 다 공지를 했는데, 공지사항 중에서 작년 1월에 중구민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월 28일날 올렸네. 올리고 2월 달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 이런 것 올렸고요. 6월 달에는 2020년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보건소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중구청 차원에서 하든지, 여기 해당되는 과에 관련한 업무는 연동을 시켜놓으면 자동 업그레이드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자료를 새로 수정을 해서 올려줘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해당과에 대한 이야기들은, 공지사항이 뭡니까? 공지해 주는 것을 알리는 사항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주된 사업이 코로나라든지 한의원 난임치료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과에 해당되는 새로운 자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다”가 아니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 지나간 자료 올려놓고 보라고 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동안에 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 좀 꼭 챙기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세부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편용해 검진팀장입니다. 심은란 건강마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는 크게 첫 번째, 여성·영유아 건강수준 향상, 두 번째,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 세 번째, 질병예방 및 조기 발견, 네 번째,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 만들기 총 네 가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임신·출산 건강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총 소요예산은 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성·영유아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여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세대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신생아부터 만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기 돌보기, 모유수유 교육, 산후우울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안전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을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에는 BCG 등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노인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면역력 획득을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신규 사업입니다. 접종 목표는 중구민의 70% 이상으로 총 9만 4724명을 목표하고 있으며,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해서 할 예정에 있으며, 5월에서 7월경에는 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일반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구민의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는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1000여 개의 희귀질환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 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6000만 원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마지막 47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분위기 확산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300만 원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단속 후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 이수자는 과태료를 감면하여 금연을 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 제262회 임시회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경제취약계층인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확대로 인한 국비보조금으로, 국비 6624만 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인 의료비, 구료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예방하고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만62세에서 만64세와 만13세에서 만18세까지 확대한 사업으로, 시비 2780만 원, 특별교부금 1501만 원 총 4288만 원을 의료비, 구료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으로, 시술비 청구금액이 2020년 편성된 예산 6354만 5000원을 초과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1979만 7000원을 추가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미지급된 건에 대해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3-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했는데 지원받지 못하신 분이 22분 계세요. 어떤 경우들인가요?

유급병가사업도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주민센터에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되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22명의 케이스는 전부 다 그런 경우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동정부과와 동주민센터에 연계하고 있으며,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사업홍보 및 대상자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사실은 자영업자라든가 근로자분들인데 그분들 전체한테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방식을 어떻게 하셨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도 전광판이라든가 TV홍보 등 서울시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런 홍보를 균일화된 규격을 주면 저희 중구 마크 넣어서 저희도 전광판이라든가 다양하게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입원 및 검진병원 대상으로 리플릿 배부하고 비치했다. 병원 같은 데는 그것을 해놓고, 이런 거죠. 주민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안내나 이런 거 하러 가면서도 리플릿들을 하나씩 주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예, 맞습니다. 지금 검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입원병원에도 다 비치를 했고, 사업 초기에는 담당자가 검진병원에 원무과에 찾아가서 이 사업 안내를 설명하면서 리플릿 비치를 하고,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리고요. 43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계획인데, 접종 목표가 중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총 9만 4724명을 하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3만 5321명의 약 70%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 100%가 안 되는 수치에 근접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집단면역력을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70% 이상의 인구가 접종을 해야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집단면역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예방접종이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처음 하면서 미동의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적어도 인구의 70% 이상을 접종해야지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어서 목표치를 7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중구의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쇼핑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런 저런 단기체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장기체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정확한 수치나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이 지금 한 1만 명 정도, 저희 구 인구가 12만 5000명인데 지금 13만 5000명이 된 것이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여 명. 이것이 단기, 장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게 추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 다 전산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추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체류자는 노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접종은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1, 2차 접종을, 저희가 접종이 두 번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접종까지는 아마 대상 추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확진자로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출처 없는 슈퍼전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마 주민접종은 하반기 이후에 접종을 시작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체류자들도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회교권에서 많이 왔어요. 회교문화 무슬림, 이분들이 기도방식이 특이합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서 한곳에 밀집이 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분이 감염이 되면 대책 없는 전파가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중구에 모스크가 있으면 몇 군데가 있는지 찾아서 미리 접종할 수 있게끔, 사전 예방이라고 하나요? 약 뿌리고 손 닦고 그런 것을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약과 소관 세부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호준 의무팀장입니다. 양원실 약무팀장입니다. 박미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는 4개 팀 현원 24명 외 시간선택제임기제 13명을 포함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무팀, 약무팀, 정신건강팀, 건강생활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1페이지, 서비스 U 중구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여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보건소 내방 시 감염 우려에 따라 사업의 많은 부분이 잠정 중단되어 유튜브 등 비대면 미디어를 활용한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종료 시 내과진료 재개와 중구건강관리센터 정상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건강밥상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아래 표는 건강생활팀 영양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며,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 체험, 영양상담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특화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소그룹 교육 및 개별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고 세부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구 온가족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교육, 측정, 운동교구 지원 등을 통한 신체활동 참여 유도를 하여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집단교육이 어려워 일부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걷기 마일리지 등록 및 참여와 비대면 신체활동 교육자료 및 교구를 배포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회 재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자살 고위험군 응급 대응 관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및 열린상담실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지속 관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구민의 자살사망률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소그룹의 비대면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0만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찾동 방문간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초기상담과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위기대상자를 발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고위험군의 집중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취급업소는 병, 의원, 약국 등 194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부정의약품 유통행위 근절 등을 통해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점검 조치하며, 민원처리와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50만 원이며, 2020년 165건의 행정지도와 유기한민원 1459건 등 1509건의 의·약무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관내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일상생활에 자립능력을 높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행불가의 재가장애인을 방문 관리하고, 카카오 라이브톡을 이용하여 언택트 디지털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구 장애인 등록 관리율은 10.3%이며,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 교육 및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내소 구강진료를 재개하고, 대상별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방진료서비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 등을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사업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상시 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61페이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예산 4400만 원이며, 응급상황 발생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상설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실시한 화상어플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종료 시기에 따라 전직원 교육 추진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및 신속대응반 운영은 재난 및 다수의 사상자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발생부터 환자 이송까지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84만 원으로 현재 의사, 간호사, 행정, 약사, 운전인력으로 구성된 2개 팀 13명의 신속대응반이 긴급재난에 대비해 상시 대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강의 및 비대면 교육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수거 및 폐기, 유통의약품의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2개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 운영하여 호흡기 발열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및 백병원에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상담·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억 7486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한방사업 업무추진비, 한의약 난임치료비로 2205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의 인지기능 검사상 고위험군에 한의약 진료 및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치료비 3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입니다.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시간 대에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61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명 증원 및 인건비 인상으로 시비 2327만 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여 의료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비상벨 설치비 525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보건소 건강관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3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1만 원, 홍보비 및 기타운영비로 382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야간약국 운영으로 구민들의 의약품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국 지원비 31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조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증액 및 매칭사업으로 재원 변경을 위해 19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3-3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초등1학년 구강건강관리, 이 사업을 못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약무팀장 양원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등교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하기까지는 학교에서 일단 학생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다음에 저희가 교육수요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와 제가 논의한 결과는 일단 금년에는 조금 시작점은 늦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교육은 한번 실시해보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못 한 1학년, 그러니까 올해 2학년도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아니고 불소도포 그리고 기본 예방관리 차원이라서 이것은 만약에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한 학년 정도 더 수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도 두 개 학년을 작년에 못 했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해서 원하는 학교는 두 개 학년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에서 2020년도 4번, 어르신 한의약 건강검진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인지기능 검사상 고위험군 120명에 한의약 진료 및 인지기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지기능 검사는 어디서 검사를 했을 때 한의약 증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약무팀장 양원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어르신 건강사업 중에서 인지기능은 이 사업팀이 인지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본인이,

잠시만요. 어르신들이 어디 갔을 때 질문지 나눠주시나요?

한의원에 방문하시면 질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인지기능검사를 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인지기능검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고?

이것은 한의약 사업이기 때문에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본인이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한해서 인지기능검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방병원에 ‘우리 병원에서는 인지기능검사 하셔서 고위험군이면 이렇게 약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병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와 병원과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같이 홍보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인지기능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이 되면 그때는 어떤 서비스를 해 주시나요?

일반 인지기능장애 같으면 그것은 일반 치매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은 솔직히 한의약에서 하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서 아무래도 양방 쪽 선생님들은 한방사업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방에서 하는 인지기능검사는 인지기능검사 상 고위험군은 위험할 수 있으니 이거 몸에 좋은 것 더 드세요, 이런 개념이고, 양방에서 하는 것도 검사 상 치매는 아니지만 고위험군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아마 그때 기억에 60대 이상 서울시민에게 진단은 같은 MMSE-DS라고 해서 치매선별 간이검사가 있는데요. 아마 그것으로 해서 고위험군이 됐을 때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정도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개별적인 상담을 하거나 한방 쪽으로는 총명침이나 어떤 한약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일단 양방보다는 한방에 가서 한약 좀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 받으시고 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이익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이용자분의 어떤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게 최근에 어떤 병원을 갔을 때 ‘인지기능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여기 해당하는 무슨 무슨 어떤 약을 처방해드립니다.’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름이,

양방에서. 그래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방에서 처방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약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주처리에 공공야간약국 지정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장도 중구 조례로서 공공 심야약국 운영이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부서의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차후로 치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기간, 사업의 위치, 사업의 내용, 추진근거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업의 위치에 세 곳이 있어요. 대풍약국, 영진약국, 메티팜광주약국 해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의약과 약무팀장 양원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풍약국은 약수역에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영진양국은 을지로3가역과 충무로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메디팜광주약국은 회현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현역? 그러면 바꿔서 중구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데는 새벽시장이 열리는 곳이지요. 낮밤이 바뀌어 있는 평화시장이라든지 동대문패션타운 또는 남대문 또는 서울역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저희가 공공야간약국 지정 운영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은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지원비가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노고나 그런 인력비를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솔직히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고요. 이 3개의 약국이 선정된 것은 보건소가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약사회와 논의를 하고, 약사회에서 어떻게든 365일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약국선정을 협조해 달라고 회원들한테 공지해서 세 분이 손을 드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참여하는 대가가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평일도 그렇지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 22시에서 01시라 하면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따지면 3시간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약국 운영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약사님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신당동의 예를 들어본다면 거점약국이라고 해서 신성약국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일요일도 없고, 명절도 없어요. 자진해서 그렇게 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그리고 여기 사업의 내용이 야간시간대라는 것이 불과 새벽 1시 넉넉잡고 3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과연 심야약국 시간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본 위원장은 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쇼핑센터, 평화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새벽시장이에요. 아침 5시, 6시 돼야 폐장이 되는 곳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플 때 어디에 가서 약을 사먹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시간대를 좀 더 늘려주면 어떤가, 물론 협의를 해야겠지요.

저희가 지금 3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3개 약국이 일주일에 3일씩 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2주일에 3일?

일주일에 3일. 주말 포함한 3일을,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당동의 신성약국은 1년 열두 달 밤 12시까지 열더라고요.

그분이 여시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의 조건은 새벽 1시까지 필수로 열 것. 그리고 본인이 정해진 날짜에는 반드시 열 것. 이런 강제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시고,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 특정한 날짜에 본인 개인사유는 적용이 안 되고요. 어떻게든 본인이 개문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약속이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강제성에 대해서는 약사님들이 솔직히 많이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자율적으로 이때만큼 열고, 그 연 만큼 페이를 받을 수 있다는 형태로 이 사업이 운영된다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게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평준화처럼 돼야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활동하시는 분들도 뭔가 고정적인 것이 마련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전자에 말한 그 약국의 약사님은 자율적으로 12시까지 열어요. 열고 본인이 그냥 닫아요.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감사의 표시가 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불과 그래봐야 1시간 차이예요. 이분은 연으로 따지면 365일 다 여는 거예요. 여기에 이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밖에 안 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례로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조례 검토는 해보셨어요, 과장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안 하고 오셨구나.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장 개인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 관내 특성상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아까 새벽시장 하시는 곳 여기는 병원도 필요하지만 약국도 필요해요. 이분들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취지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응급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꼭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이런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바로 약을 취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의 응급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는 투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많이 아프면 병원부터 먼저 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처방전 가지고 약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밤에 활동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물론 나중에는 심야병원도 있어야겠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번 참고하시고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일 감사팀장입니다. 김광영 민원순찰팀장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총 3개 팀에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행정 추진입니다. 작년 7월에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영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연중 청렴친절콜 운영과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총 5700여건의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2021년 청렴종합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사업예산은 227만 원이며, 작년에 생활복지국 등 총 3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안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구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성 검토 및 재정운영 상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9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는 총 563건의 계약심사로 2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96건의 일상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사용의 적정화를 기하겠습니다. 7쪽,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감찰활동입니다. 서울시와 감사원,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을 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사업예산은 183만 원으로 작년 3월, 9월, 11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신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연중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심사해서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 610만 원입니다. 작년에 총 507건의 고충민원과 5만 8000여 건의 인터넷 및 법정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였고, 민원처리기한 단일화로 민원처리 적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민원처리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569만 8000원이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4만 4000여 건의 응답소 현장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순찰 실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의회에 전문위원이 있지요?

예.

전문위원이 여기 직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임명권자는 구청장이겠지요.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관리는 여기 부서장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근무라 하면 어떤 그 조직에 맞는 근무를 해야겠지요?

예, 그렇지요. 사명이 있겠지요.

전문위원이 여기에 왔을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필을 해 주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들 수집해주고, 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들 전문위원 의견 검토를 내야 되고 이런 게 주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예.

전문위원이 일반 행정직하고 달라서 처음에 와서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즉각즉각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런데 잘 알겠지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심지어는 장기간 병가를 내버리고, 필요할 때는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몰라서 그래요. 이거 감사과의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우선은 복무에 관한 거니까요. 부서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체증이 되는 것은 복무를 담당하는 인사부서에 얘기하셔서 거기에 어떤 조사해서 징계에 해당한다면 감사과로 넘어올 것이고요. 아니면 정당하게 얻은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아니면 결근이라든지 어떤 적당한 것으로 처분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움직이면 되는데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장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것은 통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케어 할 자료들을 미리 사전에 깔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전문위원의 의견 검토를 내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내일 조례 심사가 있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말로는 나온다고 하는데 말로는 나왔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러면 한 사람의 전문위원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올스톱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감사담당관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뭐 규정대로 가시면 되겠지요.

규정대로?

예. 규정대로 해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면 병가고, 결근이면 결근이고,

그런데 병가도 안 내고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뭐 결근으로 처리,

그러니까 정례회 전날 병가를 냈어요. 본인이 아프다는데 갑자기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고 나서 1월 말까지 쉬고 2월 초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임시회를 하고 내일 조례심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또 병가를 낸 거지요.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일 한 결과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이런 게 결과물이 있으면 그런 의심이 안 들 텐데, 그 결과물조차 없다보니 이분이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회의 업무를 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초래가 된 상황인 거지요. 개인사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공적인 업무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굉장히 많은 지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감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어느 한 개인의 개인사가 됐건 사정이 됐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구민의 삶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 사안들이 다 미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아프면 계속 내는 것도 아니고 딱 본인이 일해야 되는 전날에만 휴가를 공교롭게도 내게 되니 굉장히 난감한 거지요. 차라리 길게 내면 대체인력을 구청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든지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 굉장히 난감해요.

그러시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4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두 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