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자로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영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마목의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의 사례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민ㆍ형사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한편, 2021년 2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이번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한 곳은 모두 12곳으로 광역 2, 기초 10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되면, 최대한도 77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되므로, 모든 의원님들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는 없겠지만, 의원님 한 분 당 770만 원씩 의원수를 고려하면 약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21년 예산에 소송수행경비로 1000만 원이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들은 주민의 행정욕구가 복잡ㆍ다양해지는 현대 행정의 특성상 주민들의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의정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정활동에 한하여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물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 및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현입니다. 박영한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이유에 밝힌 바와 같이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이 만들어진 제정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정팀장입니다. 오성채 의사팀장입니다. 박미영 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등 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관리, 운영 및 본회의장 등 중구의회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총람 등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의원총람, 의원수첩, 의원배지 및 명함, 표창장 등을 제작하는 사항으로 제작수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은 2836만 원입니다. 다음은 근조기 및 축하기 운영입니다. 의장기 및 의회기로 총 18기가 있으며, 근조기는 12개, 축하기는 6개를 제작 운영 중입니다. 관내·외 주요인사 경조사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대행업체를 통해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환경 조성 및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쾌적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유지와 노후된 방송장비 및 사무집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606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임위원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는 2월중으로 완료하고 의장실 등 상임위원실 냉난방기는 3월중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 교육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을 담당 직원이 파악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관심분야 및 개인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은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의원님별로 필요시 교육을 신청하시어 이수하는 것으로 이 교육 또한 담당직원이 파악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방문 지역현안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지역현안 등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관내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행사 등에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매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25개구 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려던 계획을 각 구의회 자체 체육대회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행사계획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체육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선진문화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50만 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출장 적격여부 심사 후 공무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며, 의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중점 연수 분야 및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정정보 교환,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 세미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2회를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표창 대상자인 100여명을 모두 초청하지 못하고 대표로 30여명을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공청회 개최입니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주민공청회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는 개최하지 못하였고,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및 기관 확대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기관의 의정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여 친선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자매단체 방문 및 초청은 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입니다. 25개 구의회가 의장협의회 회칙에 따라 순회 개최를 하는데 개최 순번이 도래하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1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금년도 회의일수는 총 94일로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5회 47일이며, 세부 회기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0년도 조례 및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총 92건이 접수되어 가결 64건, 채택 3건, 승인 4건, 부결 2건 총 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계획입니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예정이며, 의원 1명 포함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사고이월비·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을 실시합니다. 본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은 2021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20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총 347건의 시정 요구를 하였고, 국별 요구 건수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모습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표현하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중구 소개, 제8대 중구의회 현황 및 주요 의정활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한 중구의회보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회당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원 현황 및 의회 연혁 및 의정목표 등을 수록하여 의회 대외 활동 및 민원인 내방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책자 발간입니다. 외부 방문객이 우리 의회 방문 시에 배부할 홍보물로 중구소개, 의회소개, 의회연혁 등을 만화로 제작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및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일정 등을 현수막과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현수막은 동별 1개소씩, 미디어보드는 중구청, 남산센트럴자이 등 총 5개를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25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도 의회의 최신 동향과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본회의 시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및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구의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의회 체험학습을 통해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생 대상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정 활동을 체험하는 행사로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7～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일정에 맞추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및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및 영상 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 등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35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충분히 박영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도 앞으로 추이를 봐서 관내에 중구신문이라든지 중구자치신문은 사실상 중구민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시정신문이라든지 전국매일신문도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의 신문이다 보니까 전액 뺄 수는 없고 좀 감안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