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예,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직접 이렇게 출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정상으로 진입하는 황토 콘크리트 포장인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우동 휴 여가녹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라서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관급자재로 5000만 원 상당을 발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먼저 발주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근의 우동 삼호가든 주민들께서 ‘진입 도로까지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내는 것은 반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너무 잘 내줄 것은 아니다.’ 해서 그런 반대에 부딪쳐서... 그런데 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가 발주까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장산 정상 관련해서 군부대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요구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진입로 포장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해도 있어서 이 길을 이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패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또 마침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데 사실 관급자재를 발주해서 집행이 안 되면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게 되면 페널티(penalty)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로 좀 전환해서...

이것은 국토교통부 GB부서에 GB구역 내의 주민들한테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가녹지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전체 예산은 1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8억 원은 국비를 받아온 거고 2억 원은 저희 구비 부담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전체적인 비율은 4:1 정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이, 지금 우동 휴 여가녹지 포장 사업 종목이 이쪽으로 하나가 전환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한 20%는 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사업 변경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에 일일이 보고를 다 못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카메라는 군부대 측하고 알아보니까 2017년도에 통신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어제 위원님이 주신 사진에서 기초 콘크리트가 있는 이것하고는 별개랍니다.

예, 2017년도니까 이제 3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군부대 측에서 직접 한 사업이라서 어제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군부대 측에서 자체... 이 울타리하고 정비는 군부대 측에서 자체 정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

예.

일단 언론 보도가 조금 일찍 나온 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측하고 공문이 오고 가고 또 방문해서 기관끼리의 실무협의 과정에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작년에 오고 갔던 그런 공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측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개방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도 실무진 협의회에서 언론에 미리 내는 것은 좀 (조심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1월 1일을 맞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 그 안에서 공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실무적인 것은 군부대 측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역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도 별도로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수차례 했고 제가 와서도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과장하고 면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 장산 정상을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실행에 옮겨봐라.’, 그렇게 하셔서...

실시설계 내역이 나오면 자기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자, 저희들하고 지금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