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제가 할게요.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최영주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 5,000만 원은 뭐예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5억 5,000만 원은 기존에 관광스타트업 입주하고 협력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플라자에 입주를 하기로 한 스타트업은 15개 사고요, 협력사로 공유오피스 이런 걸 활용하는 회사는 52개 사입니다. 이 스타트업 입주사와 협력사를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또 금년에 신규로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뽑고 하는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광플라자는 명실공히 관광재단을 위한 플라자가 아니고 거기 입주사나 서울시 관광을 위한 중심센터 역할을 해서 사무실 환경만 보면 서울관광재단 사무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하는데 같은 2개 층이라고 해도 굉장히 협소, 오히려 저희 재단은 줄이고 외부 기업들과 지원업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표님, 올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소재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신청을 받았지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이재성 관광재단 대표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계통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오늘 아침 뉴스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관광재단 대표님으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나라의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음 걱정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걸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554억이라는 적은 예산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이 예산을 사업예산이든 지원예산이든 모든 것을 조기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가능한 조기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일 힘든 업계가 관광이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분야에 또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1년 겪었잖아요? 1년을 겪었는데 업무보고의 사업들을 보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뭔가 획기적이고 고민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같이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재단이기 때문에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 더 융통성이 있을 것 같은데 더 획기적인 시도를 해보거나 이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살짝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여행자터미널 투어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도 이것 거의 운영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조금 바뀐 거라고는 온라인이나 비대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프로그램만 살짝살짝 조정이 있었던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7억이 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들도 사실 약간 비슷해요. 대부분 비대면이나 온라인 이렇게만 조금 변형이 되는 거라서 아쉽긴 한데,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물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대표님, 사업 계획하실 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계속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계속 보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노력이나 심지어 그것을 평가해서 수상 실적도 있고 많은데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럴 수 있는데…….

노승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여행업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게 여행업계에서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로 1년 매출 0원, 여행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살려 달라 절규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하나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기 때문에 여행업체 매출이 0원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연말에 행감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다 보니까 여행을 일주일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14일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대본이나 또는 여행업체 대표들이나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협의가, 시에서도 그렇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계속 건의해도 현재 단계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유용입니다.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버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경만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34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광협의회 구성의 세부사항 및 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 관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과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동 조례안에 규정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자격과 임명 방법, 회원 구성 및 위촉 방법 등은 협의회가 스스로 정한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사료되는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민간의 법인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 허가와 사무의 감사ㆍ감독의 책무가 있는 주무관청이 서울시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장을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구 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 관광협의회의 활동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규정하여 민간 및 자치구의 결정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6조의3 제1항 중 “협의회 회장은 시장과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한다.”를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공동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6조의3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삭제하고, 안 제16조의3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16조의4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협의회는 자치구 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 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수정안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협의회 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수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초단위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기초단위 지역관광협의회에서는 부군수나 부구청장이 회장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기초단위 지역관광협의회인데 이것을 광역단체의 관광협의회에 이 조례를 과연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큰 것을 작은 것에 씌울 수는 있지만 작은 것을 억지로 큰 것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팥쥐가 마치 콩쥐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역관광협의회 가이드라인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준용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광역도 그것을 참고해서 부단체장 정도는 넣는 게 어떠냐 해서 한 건데요. 취지 자체는 기초든 광역이든 지역협의회에 주무부처나 주무관청이 참여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자,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행정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이게 관광협의회라는 것은 각종 이해단체가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처나 주무관청이 다 빠져버리면 그게 힘이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조례 개정안인데 그래서 물론 기초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광역에 상향을 시켜도 취지 자체는 기초나 광역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광역 것을 기초에 적용시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마 그 가이드라인에서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광역에 적용하든 기초에 적용하든 부단체장 정도는 참여해도 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다만 이 수정안도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기 때문에 부단체장 정도는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취지는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회장으로 시장이 한다든가 이것은 허가권자가 공동회장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경만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24호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및 관련단체에 지원ㆍ표창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기반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9일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기반조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회 법인 설립 및 운영비 보조 등을 명문화하고, 서울특별시 체육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 체육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소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8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기종목의 다양화와 경기인 증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비장애인 경기부와 장애인 경기부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 경기인 정원이 조례상 정원에 도달하여 정원을 확대시키지 않는 한 추가 창단이 불가한 실정으로 경쟁력이 있는 종목 및 비인기 취약종목 등의 창단 수요 해소를 위해 신규 창단이 필요한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라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체육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증원을 하기는 했는데요 비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체육의 생태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원을 똑같이 맞춘다거나 아니면 그 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맞추는 걸로 형평성을 맞추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체육의 장점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생태계 안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체육선수들을 고용하는 걸로 해서 충당해 나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자리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에서 물론 책임지고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 생태계 안에서 장애인 체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장애인 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45명을 15명 증원해서 60명으로 하는데 해마다 3명씩 5년간 증원할 경우 약 2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마다 3명씩 증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명씩만?

정원이 지금 열다섯 명 증원됐기 때문에, 꼭 세 명이란 것은 예산 비용추계서를 하기 위한 것 같고요.

예산 때문에 세 명씩만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이제 비용추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보통 우리가 그 정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뿐만 아니라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 명씩보다는, 그냥 세 명씩은 빼놓고 5년 동안 한 열다섯 명 정도 증원할 수 있다, 그때는 예산편성이 많이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년 세 명씩 하겠다고 저희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비용추계할 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비용추계 때문에 아까 좀 궁금했는데 사실 비용추계 때문에 23억이라는 금액이 잡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렇게 증원이 되고 시에서 새롭게 팀을 창단하거나 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또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이 금액보다는 적게 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금액 비용추계는 시의회에서 한 것 같고요. 제가 봐도 20몇 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마 상당한 부분이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5년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불가능한 인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희 시 정책은 장애인 직장운동부를 더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민간에서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갈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91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서남권 돔구장을 명시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은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있어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바,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신축년 처음 열리는 제299회 시의회 기간 중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급감 및 체육시설 운영제한 등으로 관광체육업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관광체육국은 관광체육업계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코로나시대에도 관광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2020년 한 해를 지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기세는 2021년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저희 관광체육국에서는 지원, 회복, 도약의 3단계 전략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관광체육국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 관광체육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절실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입니다. 조미숙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명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 2쪽 인력과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현황 중 금년에 신규로 관광진흥기금 70억 8,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쪽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위기극복으로 재도약하는 관광과 스포츠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위기극복 SRT 전략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S는 Suppor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업계에 대한 지원, 또 관광플라자 조성이 주 업무입니다. R은 하반기부터 Recovery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회복 마케팅을 통해 서울관광을 회복시키겠습니다. T는 Take-off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도약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진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6쪽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소재 관광업체들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을 통해서 관광업계 생존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입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서울 소재 여행업, 정부는 5인 미만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그리고 호텔업, 국제회의업 1,500개 사를 대상으로 아까 보고드린 기금으로 15억을 편성해서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관광재단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받으셨겠지만 모집결과 889개 사가 1차 자금지원 대상이 됐고 남은 금액은 추가로 완화해서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서울관광 핵심 허브역할을 할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으로 서울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일빌딩에 9개 층을 임차해서 개관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3월 말까지 인테리어를 마무리해서 입주업체가 입주하고 또 4월 말에 정식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67개의 스타트업이 들어가고요, 7개의 협ㆍ단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관광객 수용체계 마련입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서울관광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코자 한국관광학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뉴노멀 관광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쪽에 코로나19 이후에 선호 관광지, 여행지 선점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ㆍ언어별 타킷 층을 선정해서 현지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맞춤형 SNS 홍보마케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는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는 여행으로서의 어떤 생동감 있는 서울의 매력을 보여주고자 라이브방송, 랜선여행 등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비대면 마케팅도 활성화시켜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서울 방문 수요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뉴노멀 MICE 산업지원을 동한 MICE 도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회의ㆍ인센티브 등 MICE 육성 및 재도약 기반을 위해서 분야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MICE 행사에 대한 단계별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보급 등 안전한 MICE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서울형 안심 MICE를 구축해서 업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도 추가해서 서울 관광ㆍMICE산업 기업지원센터도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한 360도 3D 가상회의 플랫폼도 작년에 5개 했고 금년에 4개를 추가해서 업계에 제공토록 하고 또 버추얼 답사 콘텐츠도 한 50개 정도 제작해서 해당 업체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관광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합니다. 금년에는 유망 관광스타트업 16개를 신규로 발굴해서 육성ㆍ지원토록 하고 또 기존에 선정된 45개 스타트업 중에 우수 스타트업들에 대한 안정화 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플라자 사무공간도 제공하고요 또 투자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관광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혁신도 지원합니다. 기존 관광업인 영세 자영업자와 신생 스타트업을 서로 엮어줘서 협업아이디어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관광수요 창출 및 서울관광 질적 도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의료ㆍ한류 등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수요회복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자가격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웰니스 분야를 처음으로 추가해서 작년까지 협력기관이 166개소인데 200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관광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고요. 11월에는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한류를 활용한 서울관광의 강점인 특화관광 콘텐츠 확대를 위해서 한류테마 인기코스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또 10대 한류명소를 선정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K팝, K드라마를 활용한 비대면, 힐링 등 한류관광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고품격 서울관광 이미지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발굴ㆍ개발해서 서울관광 매력도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래가게는 도심권, 서북ㆍ서남ㆍ동북권을 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남권에 대해서 신규 발굴 및 선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해서 서울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대중 콘텐츠로의 가공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만의 새로운 볼거리인 25개 M.V.P 테마코스도 다양한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국 전통무예인 태권도 공연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도보해설관광코스도 새롭게 발굴하고, 특히 세종대로에 있는 사람숲길도 저희가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제작ㆍ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특구 침체 극복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가 6군데 있는데 이 관광특구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코로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Play with SEOUL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관광특구를 홍보하도록 하고 또 특구 전용 소비촉진 이벤트를 펼쳐서 지역상권에 대한 활성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개별관광객이 여행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민박업하고 한옥체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숙박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중에 우수한 대체숙박업에 대해서는 우수 서울스테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비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도 신설 및 정비하고 또 비대면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표지판도 작년에 30개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해외광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문체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23쪽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큰 체육시설에 대해서 피해 지원 및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고요. 또 비소상공인이나 연고구단, 수익형 민간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피해조사를 통해 감면ㆍ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6월 말까지 납부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또 민간 체육시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체육시설업계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내에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문체부라든지 서울시, 중기부, 고용부 등에서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업계에 적극 안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로 시민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체육의 역량 기반을 확대해 나갑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추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발표했던 체육계 인권침해 대책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에 따른 대회 개최방식이 언택트, 온라인 등 다양화 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차질 없이 대회를 추진해 나가고, 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비장애인 한 팀을 추가로 창단을 확대해 나가고 또 펜싱이라든지 체조, 태권도 등 국가대표를 보유하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는 도쿄 하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서울시체육회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고척체육센터가 위탁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시설공단이 직영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7쪽 다양한 장애인 체육활동으로 장애인 생활체육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라든지 대회 개최를 통해서 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 9개 팀 현재 45명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공기관ㆍ민간기업 내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 투출은 작년에 2개였는데 금년에는 4개로 민간은 29개에서 34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1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생길 수 있도록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문체육시설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전문체육시설 건립으로 국제적 수준의 체육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상계동에 지금 추진 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내면 금년 말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빙상장과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추진 중인 서북권 복합체육시설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광진구에 추진 중인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내곡지구에 복합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것도 체육시설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산악문화체험센터 개관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박영석 산악문화진흥회와 마포구체육회 공동으로 수탁받았고요 현재 4월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4월 말에 정식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는 생활체육 사항입니다. 33쪽 코로나19로 체육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안전한 운동 참여를 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온라인 콘텐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비대면 마라톤이라든지 걷기 대회를 운영하고 또 10월에는 한중일 UNTACT 바둑대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타 및 전현직 국가대표를 활용한 온라인 홈Fit도 제작ㆍ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사항입니다. 먼저 다목적 체육센터는 금년에 9개 시설을 지원합니다.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은 2개 지역이고요, 실외체육시설 확충은 6개 지역, 또 무장애 환경 조성은 4개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개방은 학교는 50개 민간은 1개소 개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체육회 주관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 TF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또 시ㆍ구체육회, 전문가 등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심의방식이라든지 평가항목, 전환시기 등 표준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7월부터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규직 일괄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스포츠 도시 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2032 하계올림픽 관련돼서는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고드리면 IOC 집행위원회에서 2032 올림픽 후보도시로 호주 브리즈번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유치는 단계가 두 단계인데요, 하나는 지속협의 단계고요 그다음에 집중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협의 단계에서 집중협의 단계로 넘어간 게 호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평양은 지속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속협의 추진 중인 국가는 한 9개 국가가 됩니다. 그중에 호주 브리즈번이 그 단계를 넘어서 집중협의로 일단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가 선택된 이유는 그 박스에 보시면 IOC Agenda 2020에 부합한다, 그리고 기존의 올림픽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팬데믹 하에도 7~8월은 호주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좋다, 그리고 도시 장기 발전방향과의 정합성이 높다, 그다음에 국내 여론이 아주 좋다 이런 등등해서 호주 브리즈번이 집중협의 단계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남북정상이 2018년 9월 19일 2032 공동개최에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이 이행ㆍ실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호주가 앞서 있는 건 분명한데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일단 집중협의기 때문에 협의단계를 거쳐서 IOC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IOC총회는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 도쿄올림픽 때 아마 총회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집중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때 결정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돼서 지금 각 부처, 특히 문체부, 통일부, 외교부, 대한체육회, 서울시가 최근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입장정리는 일단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협의해 나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측이 현재 IOC에서 접촉을 했는데 일단 반응이 없다는 게 주요한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북측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통일부와 외교부가 북측에 대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공조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올림픽 공동개최의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IOC와 또 호주의 협상과정을 거쳐보면서 중앙정부 유관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만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 생활대축전은 금년 11월에 4일간 58개 경기장에서 합니다.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개회식부터 대회 운영, 폐회식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감독을 선정해서 개회식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그때까지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안전한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예산 현황과 47쪽 작년도 행감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규복 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체육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반 토막이 아닌 90% 이상 경제활동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체육계통의 체육시설은 그동안에 문 닫아 있고 또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관광체육국장으로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들이 집합금지도 당했고 또 집합제한도, 지금도 집합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물론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 시설, 저는 관광과 체육을 맡고 있지만 관광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체육시설들이나 관광업이 살려면 코로나가 잡혀서 여행도 다니기 좋은 시기가 와야 되고 또 시민들이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는 버팀목자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집합금지된 데는 3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도 500만 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버팀목자금을 통해서 어렵지만 일단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체육계 TF를 구성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업계에 신속하게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융자를 받을 수 있다든가 또 업계가 놓치고 있는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계속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이런 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보다 더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국장님, 오전에 관광재단에는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 관계자들이 우선 운동하러 시민이 안 오고 운영을 못 하니까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전부 다 문 닫는 이런 지경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해 가지고 임대료도 좀 줄여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것조차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정말 이 체육인들을 얼마나 도와 주실 건가, 국장님의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24쪽에 저희도 설명해 놨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피해 받은, 그러니까 업종을 특정해서 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8,000억을 편성했고요.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사무실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절실히 더 느꼈습니다. 거기만 사람이 나쁜 말로 바글바글할 정도고, 융자하는 그것도 완화를 시켜야지 그렇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누가 가서 융자를 받을까 싶어서, 저 아는 사람이 그런 분이 있어서 같이 쫓아가서 서류를 해결해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서울시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가서 지원받아라 이러면 끝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TF도 마련하고 곧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알면 저 뭐라 그래도 좋아요. 왜, 지금 그분들은 적은 인건비라도 받고 있지만 이 소상공인들하고 체육인들은 정말 그나마도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금 그게 시급다고 저는 안 봅니다. 진짜 시급한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것을 정말 서울시 행정하고 관광체육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이런 거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고 정말 이 전문 체육인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24쪽 맨 상단에 보면 공공에 입주한 데는 당연히 저희도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는데요 민간 체육시설은 일단 버팀목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집합제한ㆍ금지된 데는 생존자금 말고도 저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번에도 8,000억 했고 이번에도 1조 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일단 종합안내를 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홍보도 잘해야겠지요.

홍보를 해서 일단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플러스 손실보상을 지금 법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나 또 시가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문제는 정부 방침이 일단 각 시도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TF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소상공인과 체육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광체육국 모든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이분들이 살아갈 방향을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경평축구 예산, 재판에 걸려 있는 것 있지요?

네.

그것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 차례 변론을 거쳤고요 최종 심의가 3월 4일 내일모레 있습니다.

내일모레요?

네, 최종 심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조정도 있었는데요. 조정도 저희한테 법원에서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안 받아줬거든요. 저희가 결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 받아줬다면 그게 금액이 약 7,000 내지 8,000 정도 되지요?

지금 청구금액이 9,100만 원인데요 9,100만 원 중에 한 절반 정도인 50% 조정이 왔었는데 저희는 거의 다 100% 받는 걸로 계속 끝까지 가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동향 보고를 보니까 지금 브리즈번이 지속협의로 가고 있는데…….

집중협의로 갔습니다.

집중협의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가요? 서울-평양이요?

이 서울-평양 올림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협의로 넘어왔다는 것은 일단 호주가 우선협상도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호주란 도시는 여기 박스에 넣었지만 2028년 LA로 결정됐을 때 거기서 탈락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상당부분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건데 하여튼 개최하기에 굉장히 안전한 도시다, IOC가 보기에는. 그런데 서울-평양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북측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아니고 우리 정부로서는 참여유도를 이끌어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여건이 아닌 건 분명한데 정부 입장이나 서울시는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발 앞서 가는 건 확실합니다.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특히 외교부에서도 국제 공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여기서 더 따지면 사실 국장님도 힘든 상황이고 또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부위원장, 황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업계 긴급 지원이 있지요?

네.

긴급 지원 올해 1차적으로 15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네.

1차적으로 15억을 주고, 2020년도에는 총 얼마 지원이 나갔지요?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78억 9,000만 원.

78억 9,000만 원인가요?

몇 차례 추경하면서 합쳐진 겁니다, 최종. 그래서…….

올해는 15억 가지고 되겠어요?

15억은 우리가 기금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 해 주셔서 딱 맥시멈으로 다 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은 이것밖에 없어요, 15억밖에?

네, 기금이 15억밖에…….

앞으로 코로나가 바로 해소될 것 같진 않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을 네 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기정사업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15억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행업을 중심으로 호텔업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15억 가지고 올해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여행업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지요?

네.

여행업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내 여행사들도 많지요?

그렇지요,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유인하는, 관광객을 모집해서 보내주는 그런 관광회사, 등록은 우리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외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은 아웃바운드 여행사라고 하고 들어오는 건 인바운드인데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랜드 여행사라 하거든요, 랜드.

해외지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투어 같은 데가 아웃바운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해외에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해외에 못 보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오는 인바운드도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 중에 송출하는 거거든요, 한국으로. 그런데 거기서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지요? 됩니까?

그러니까 현지의 여행사는, 예를 들면 하나투어는 한국 소속이잖아요? 현지의 여행사는 그 나라의 소속에서 그 나라의 시민들을 한국에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나라의 시민들을 한국으로 보내 주니까 그분들이 우리 국가로 봐서는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을 계속해 나가지요. 그것도 다 우리 국내 여행사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인적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내고 저희는 인바운드로 받는 거지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사도 우리가 다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바운드 여행사까지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여행사들도 많을 텐데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현지에 있는 랜드 여행사들은 거의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고 보시면…….

폐업 상태지요? 거의 뭐 다 문 닫았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2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나라 내국인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특구 회복 프로젝트로 지역관광 활성화 계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앞으로 계속 지원하고 개발해서 좀 더 내국인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 또 앞으로 코로나가 풀려서 외국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더 개발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자원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7쪽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국내관광이 활성화될 겁니다, 해외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관광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은 곳, 그다음에 숨은 관광지, 또 비대면 힐링하는 힐링 관광지, 그다음에 가족단위 소규모 여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온라인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조금 풀리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관광재단하고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이 풀리면 우리 내국인들도 관광을 많이 하겠지만 또 외국관광객도 들어와서 많은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에 자원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체육계 그리고 관광업계가 이번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주인지 이 주 정도에 4차 추경으로 약 20조 가까이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또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4차 추경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추경 편성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만간에 추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4차 추경 규모가 또 굉장히 큰데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같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관광체육국 입장에서도 아까 15억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안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정예산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이 지금 당장 수요가 없는데 예산편성한 것들은 작년에도 감추경 많이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추경이 필요할 것도 있고요. 그것을 모아서 업계에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돼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계, 관광업계 특히 체육계에 보면 동네 헬스장 PT 하는 데 대부분이 영업을 안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많은 금액을, 많은 금액보다는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예산의 10분의 1 정도를 확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떻게든지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일부라도.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관광도 한 이유는 뭐냐면 5인 미만만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정부가 주는데 또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정부가 주지 못하는 곳,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5인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5명 있는 데는 왜 안 주냐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100만 원이라도 마련해서 주고 있는데 만약에 헬스장 이런 데 500만 원씩 준다면 거기에 서울시가 추가로 한다는 것은 기존에 주고 있는데 중복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거기에서 만약 못 받고 있는 데가 어떤 덴지 찾아서 그런 데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육계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외래 관광객의 서울 방문 수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말이 1,390만 명 역대 최대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얼마였지요?

지금 200만이 안 되지요, 한 170만 명…….

190만 명 정도 되지요?

네,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한 90% 정도 감소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여행사 폐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통계가 있는 걸 보고드리면 1만 7,664개 여행사 중에 1만 3,000개가 운영 중이니까 한 4,000개 이상이 휴업이나 폐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만 7,000개 중 4,000개라고 하면 한 4분의 1이 휴업이나 폐업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융자를 받았잖아요, 융자받은 걸 갚기 전에 폐업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4분의 1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절반 가까이 휴폐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업률이 증가되고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업계들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자금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너무 작지요, 사실은.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준들 여행사가 휴폐업해야 될 게 안 하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여행이 일상화되어야 되는 그 시점이 오지 않는 한 어렵다, 여행업종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소상공인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하루빨리 일상을 찾기 위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다행히 백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행사는 다른 업종과 달라서 심리적인 요인이 커서 코로나가 잡혀도 쉽게 여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UNWTO는 2023년이 되어야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해서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난주부터 백신이 접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가을 정도에는 코로나가 지금보다는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대처해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대처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서울-평양 올림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남북정상이 같이 협의해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서울시에서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언제, 금년이요?

아니,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용역하고 기재부에서 국제심사 통과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한 것 그다음에 지금은 유치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것 했던 용역비 등 해서 지금까지 1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3억 정도?

네, 지금까지.

올해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올해 2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대부분의 반이 하반기에 있는 ANOC총회 그게 12억 5,000이고요. 등등 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반기에 집행이 들어갈 겁니다. 더군다나 도쿄올림픽이 7월에 만약에 개최된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활동을 해야 돼서…….

지금 안 된 이유가 북측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남북 공동개최니까 북측의 반응이 중요한데 익히 다 아시겠지만 하노이회담 이후에 교착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서 아마 IOC 측에서 북측에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반응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어렵다 하는 상태인데요. 정부 입장은 어차피 리스크가 있다는 것 알고 신청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거냐, 이번에 도쿄 하계올림픽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까?

지금 대한체육회나 통일부나 외교부가 북측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공조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남북정상이 합의한 거고 북측이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상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측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북측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북측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남북 공동개최는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낭비 그리고 예산만 들어가고 결국은 북측에서 못 하겠다, 우리는 같이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체육, 전문체육관, 작년 행감에서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동안 행감 끝나고 오늘까지 준비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21개 종목 중에 전용훈련장이 있는 거는 7개 팀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없고요. 지금 훈련장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광진구 복합시설에…….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광진구 복합시설 들어가는 것에 컬링장 확보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승마는 대체부지에 대해서 승마협회에서 약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모든 종목에서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지 마시고 지금 전문체육시설이 7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좀 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것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례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복싱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크지 않아도, 한 50평이나 100평 미만의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전문체육관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마 같은 것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조그만 소공간에서도 전문적으로 운동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잠실 리모델링하는 데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잠실 리모델링이 금년 말부터 들어갑니다, 현대 GBC 공공기여로. 여기에 보면 5개 종목의 전용훈련장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싱, 태권도, 펜싱, 탁구, 트라이애슬론 전용훈련장이 들어가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어울림체육센터는 32레인의 볼링장이 들어가고, 광장동에는 컬링장 그다음에 서북권에는 인라인하고 빙상장 그다음에 내곡지구에는 투기종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032에 대비해서라도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용경기장을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문체육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엘리트 체육인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서울시체육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 과장님, 회장님, 사무처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 직원들이 지금 현재 사무처장 댁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집 앞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처장 집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나요?

네.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직원분들이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주 위원님께서 발언했듯이 서울-평양 올림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집중협의로 진입했을 경우의 사례가 있는지? 지속협의에서 집중협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속협의에서 집중협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그 국가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IOC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유치하겠다는 후보도시가 많으면 이들이 총회에서 PT를 하잖아요. 거기서 총회 투표로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도시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거든요, 그리고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그게 폐단이 있다고 해서 바꾼 게 이겁니다. 뭐냐 하면 미래유치위원회라는 10명으로 된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 전문가들은 IOC 위원이 아니에요. 그 미래유치위원회가 관심 있는 후보도시들한테, 저희 같은 경우는 관심도시잖아요. 관심도시가 지금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 미래유치위원회가 죽 보고 그냥 결정합니다. 그게 집중협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중에서 호주가 된 겁니다. 처음 있는 시스템이고요. 왜냐하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좀 괜찮다고 보는 데를 딱 집어서 집중협의를 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도시들 중 지금 호주가 한 발짝 앞서 간 겁니다. 그런데 본래 보면 한 개만 정하는 건 아니고 한 개에서 두세 개까지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도시들 중에도 집중협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32ㆍ2036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주가 앞서 갔지만 또 문제가 생겨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도시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 입장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게 저희들 방향입니다.

서울하고 평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또 성공률이 높고요. 그렇지요?

네.

만약에 그러하지 못할 경우의 수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88올림픽을 재연하는 그런 그림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행히 서울-평양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르지만 또 대안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남북정상이 9.19선언에서 합의한 거고 그 합의정신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략상으로 B플랜을 갖고 간다, 이건 전략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울-평양이 공동 개최한다,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게 입장입니다.

다음은 학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체육계를 중심으로 과거 학생시절 폭력사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소속 선수들의 학폭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사안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에 소속된 선수출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체육회 회장님, 현재 불거진 학폭사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체육회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의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희 서울시체육회는 실태조사도 했고요 의견수렴도 했고 종합대책도 사실은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관광체육국 직속에 핫라인을 두고 그다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가해자 처벌 강화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도 올 1월 15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9월부터 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인권교육을 했고 선수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통과해 주신 서울시체육회, 기본 조례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인권침해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중심의 지도자평가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에 될 수도 없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폭력이나 이것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시스템인 선수단 합숙시스템하고 합숙환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회장님, 아무튼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에서 학폭이 이루어지냐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졌을 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꼭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지만 전지훈련도 있고 합숙훈련도 있고 다양한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훈련방법이 있지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치ㆍ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승부욕이 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학폭을 근절할 수 있는지, 저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폭 근절 영상을 만들거나 포스터를 제작해 경기장 내에 설치하거나 학교 내에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의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캠페인을 단 30초라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용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학폭이 사실 굉장히 이슈고, 또 학폭이 20년 전 것도 지금 다 드러나는 마당이 되는 바람에 일단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ㆍ중학교 때 무심코 했던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자기가 정말 잘 나갔을 때 이걸로 인해서 바로 아웃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기 때문에 아주 교육적인 효과는 크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영상도 제작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에 학폭위원회도 있거든요. 행정1부시장이 아마 위원장일 텐데요, 학폭이 학교에서 올라오면 시에서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도 참여하고 또 서울시의회도 참여하고 경찰청도 참여하고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최영주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훈련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금 21개 종목의 직장운동부가 있다고 했지요?

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복싱부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운동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열악해서 제가 사실은 그걸 보고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환경도 좋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어느 정도 몸값이 올라간 다음에 말 그대로 다른 데로 또 이적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체육회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수들이 연봉이 높은데도 많이 이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있지만 특히 전국체전을 하는 해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많이 빼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기량이 좋은 사람들은 갔다가 다른 데 가고 또 가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우수한 선수들을 꼭 돈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연봉도 계속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훈련환경이 아까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장뿐만 아니라 합숙소 이런 문제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작년에 전국체전 100주년 할 때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왔는데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예산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는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고 난 다음에 이 선수들이 퇴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선수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지하철공사에 사실 태권도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면 그 선수들은 다른 지하철 쪽에 있는 그런 관계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직장인운동부들을 스카우트하고 나서 명퇴를 할 경우에 그때 그 이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그만큼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들 정년이라는 게, 지금 선수들은 1년 단위 계약이거든요, 매년. 그것도 연봉협상을 하는데 전년도 성적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좋겠지만 또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전년도 성적에 따라서 연봉이 되거나 연장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안정감은 있고 소속감도 있어서 좋지만 만약에 직장이 평생 보장이 된다 해버리면 경쟁 면에서는 또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선수들한테 어떤 면이 좋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체육회하고 우리 관광체육국하고 같이해 가지고 의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심이거든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싱부에 정주형 선수가 있습니다. 트롯 전국체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현재 국가대표입니다.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시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어디에서 스카우트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이 선수를 어디에서 스카우트해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싱부 선수가 6명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국가대표가 두 분이고요. 거기 3분의 1이 국가대표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스타선수를 서울시에서 만들어놓고 다른 단체에다가 다른 실업팀에다가 뺏기는 그런 모양새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여하튼 뺏기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느냐면 서울시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서울시청에 소속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조차도 저 사람들이 서울시청에 소속된 직원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면 이 직장운동부 선수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한 팀당 한 부서를 결연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복싱팀이면 무슨 과 결연을 시켜서 후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수들하고 인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정규조례를 하지 않습니까, 전 직원들 모이는. 거기에 우리 직장운동부 면면을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청 직원들도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도 자기가 서울시청에 소속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어떤 연대감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다, 단지 연봉 가지고 가고 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시청 소속으로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시 직원들도 21개 팀이 서울시청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스타선수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 발 빠르게 서울시체육회에서 홍보 전략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모르는 국민들이 없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러면 서울시체육회 입장에서는 발 빠르게 이 정주형 선수를 통해서 우리 복싱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주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25개 구 중에서 23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청소년수련관 그쪽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복싱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지역구 수서동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경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서 말고 또 22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비인기종목도 있고 인기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말 그대로 50평 이내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 평수 내에서는 충분히 이런 서울시 시설물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체육관을 이용하자는 거지요, 체육시설을?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울시체육회 실업팀,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청소년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그런 것을 협업을 하는 게 양쪽에서 제가 봐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주로 학생들보다는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정말 생활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완전히 전문체육입니다. 전문체육이고요, 복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성권투체육관이라고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아예 그 권투전용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항구적으로 1년 딱 계약을 맺어서 그 시간대는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전용구장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서청소년수련관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성복싱장을 갔다 왔거든요. 다 생활체육인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운동을 같이…….

그런데 수서 수련관에는 복싱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또 의원이 할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하고 회장님 같이 논의해 가지고 우리 21개 종목단체 직장운동부가 정말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놓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끔 혹은 그 운동선수가 우리 서울시청에 정말 가고 싶은 그러한 서울시가 되길 저는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대표가 16명 있고요. 장애인도 16명, 비장애인도 16명 있습니다.

네.

노승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실내체육시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집합금지 대상이지요. 이제는 집합금지에서 조금 풀려서 일단은 면적별로 조정해서 일부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네.

주변에 보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어린이들이 내는 수강료로 태권사범 월급도 주고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못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이 사범 월급을 주기 위해서 가서 택배 배달하고 대리운전하고 이런 상황에 현재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물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각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관광재단 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누가 더 어렵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더 어렵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비용을 가지고 기초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이 많듯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일선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지원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관리단체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는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단체로 지정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임원진들은 다 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모든 권리와 권한은 관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관리위원회가 언제쯤 구성이 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이 7인 이하로 아마 구성되는데 체육회 회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체육회 회장이. 그래서 그 위원을 지금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구성될 겁니다.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 산하 각 자치구에 태권도협회가 다 있거든요, 각 구에?

네, 지부들이 있지요.

각 자치구에 구 협회들이 있는데 그 협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지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 협회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줄지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계획이 나온 바도, 없고 또 하나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내려주는 지원금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의 급여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지치구의 태권도협회가 그야말로 파산할 지경에 와 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조속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단체 지정이 끝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위원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가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자치구 태권도협회들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체육회장님도 계시고 사무처장님도 계신데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관광스타트업 육성ㆍ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도자료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모집 공모 중인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문체부 그리고 경기, 부산, 인천 전체적인 다른 지자체들도 동시에 비슷한 스타트업 관련된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 정도 수준의 약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지원을 해주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지금 5년째 했고요.

만약에 스타트업에 선정이 돼요. 그런 다음에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신규 모집해서 지원한 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한 곳들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되고 그냥 놔두면 또 안 되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원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면 그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되는 건지, 5년 동안 괜찮고 실적이 있고 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몇 년까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단년도에 아이디어성 공모로 그냥 끝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리고 어떤 기업은 지금 관광플라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때 저희 예산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지원한 이 스타트업 중에 혹시 성적이 좋든 아니면 실적이 좋든 정말로 기업화된 곳이 있는지?

아, 그럼요. 지금 5년밖에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45개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몇 년차에서는 딱 1년만 한다 2년만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할 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원되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게 홍보마케팅이고 나중에 투자유치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신생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했던 대상을 공모합니다. 그중에 선정해 가지고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플라자에 입주하는 것도 2016년부터 작년까지 했던 기업들 중에 15개를 뽑았거든요. 또 그중에 공용으로 하는 것 52개를 더 뽑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했던 45개 플러스 또 다른 데 있는 스타트업, 공유니까. 그런데 15개는 우리가 지원했던 것들만 뽑은 겁니다. 그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데도 지금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받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되면 포스트 코로나에 새로운 비대면 관광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래블 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업계 1ㆍ2ㆍ3위인 되게 큰 회사들, 예를 들면 다 아시니까 1위 하나투어나 이런 곳도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다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유치를 받고 조금 발전해가고 있는 분야가 이 트래블 테크라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

맞습니다.

요즈음에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스토리시티라는 그 회사는 여행 추천일정을 짜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나에게 맞는 식당까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움직이는 동선까지 다 짜주는 그런 스타트업이던데 그게 투자유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을 부어주고 그게 중기까지 성장을 하면 자체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제는 기본적으로 MICE 관광단체 이런 게 오면 정말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기간 내에, 제가 볼 때는 향후 2~3년 내에 옛날처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내여행이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4배 정도 증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많이 갔나 보면 야외를 주로 많이 나가고 환경과 자연을 볼 수 있는 곳들을 좀 많이 가시는 모양이던데 그렇다면 서울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을지, 국내 여행을 서울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의 우리가 뻔히 아는 도시 내의 그런 관광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안이 있으실까요?

일단 스타트업 중에 최근에 100억 원 투자유치한 게 프렌트립이라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 이런 상품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2020년 작년에 설립한 건데 노매드헐이라고 해서 여성이 안전하게 혼자 여행하는 정보공유 앱이거든요.

안전하게…….

이것은 프랑스 2024 올림픽추진위원회가 가장 혁신적인 청년 소셜벤처 24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플리토라는 데는 2017년 저희가 선정한 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번역 플랫폼입니다, 어디 가나 번역이 금방 될 수 있도록. 유니크굿 컴퍼니는 2019년도에 했는데 증강현실을 가지고 리얼월드라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직접 사업화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서 서울시가 지원해 가지고 스타트업이 성공한 사례인데 이런 신생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전통관광을 대체해 나갈 거고, 대체뿐만 아니라 보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넣었듯이 상생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기존 전통기업은 이런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증강현실이나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하고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중심에서 했던 데하고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했던 게 5개 팀을 우리가 뽑아주겠다, 그래서 기존기업ㆍ신생기업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그러면 서울은 과연 뭘로 먹고 살 거냐…….

아까 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료관광하면 우리가 웰니스 한다고 했잖아요. 프리미엄 관광이 굉장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고급레스토랑하고 엮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체험할 수도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상품들, 한류 프리미엄 상품 20개를 작년에 뽑아놨습니다, 업로드 시켜 놨고요. 그런 특화된 걸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의 특색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계속 발굴해서, 그리고 서울에도 숨겨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관광지를 찾아서 계속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재단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 중심 내에 있었던 경북궁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치중되어 있던 서울관광이 오히려 굉장히 분산되면서 자치구에 있는 숨은 곳까지 곳곳으로 퍼질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제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 법인화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단위들도 다 체육회가 법인화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서 6월 8일까지인가 설립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지부입니다. 지부고 그냥 비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인화 하는 겁니다,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인이 되면 독립법인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법인화가 되다보면 조직의 자율권 이런 게 높아진다고 봅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지금 다섯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여기서 이번 달 안에 정관을 만들 겁니다.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다음 달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법인인가 신청을 물론 서울시에 하겠지요. 법인인가 신청을 하면 설립등기가 6월 8일까지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장님이 법인의 총괄 이사장이 되는 거지요. 되시고 법인 이사회가 구성되고, 아마 지금 있는 이사회가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회칙이 법인 정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안정화되는, 장점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인화가 되면 기부금을 받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거지요?

네. 그게 훨씬 좋은 장점이 되는 거지요.

결국은 재정자립이 돼야 여기가 더 안정화되고 힘이 있고 서울시의 관여를 좀 덜 받는 선에서 더 다양한 체육정책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정도를 저희하고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 김태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21개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22개 팀 맞지요?

비장애인은 1개 팀이 없어져서 21개 팀이고…….

21개 팀이면 하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처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장애인팀도 꼭 있다는 것을…….

아, 당연합니다. 장애인 9개 팀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아마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감독에 대한 인권 침해 투서가 들어왔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그때 확인하고 다시 어떻게 징계가 내려지는지 알려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하긴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때 전 감독이 국회의원 선거에 선수를 동원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북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했고요. 저희는 이 감독에 대해서 경기인 행동강령 위반으로 최종적으로는 중징계로 정직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강등하고 정직 1개월로 했는데 감독이 이의신청을 했고요. 강등하고 정직은, 예를 들어서 감독에서 코치로 내린다는 것은 안 된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강등은 안 되고 정직 1개월을 정직 2개월로 해서 결국은 정직 2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관광체육국에서 발표했던 것 중의 하나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인권 침해나 폭력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든지 학폭처럼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 지금 이건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었는데 조사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폭력사건이나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징계 양정이 있지요. 징계 양정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징계 양정을 저희들이 회칙을 바꿔서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학폭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또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그래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아까 김태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초중고 때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것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지르게 되는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어른들한테 있거든요. 감독과 코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먼저 지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터졌지만 이런 부분에서 책임지는 어른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떠안고, 물론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 선수들한테만 다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요.

네.

그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전에도 관광재단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그래도 사업 전반적인 것에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시대를 우리가 1년을 겪어왔는데 과연 코로나19를 반영한 사업들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그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를 봤을 때 관광체육국이 그 고민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관광재단도 결국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아까 코로나 추경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예산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전용해서 필요한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유가 그런 고민이 없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개최가 불확실한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대적인 어떤, 예를 들어 생활체육대전이나 이렇게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사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새로운 시도나 과감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정말 겪으면서 올해는 그런 혁신적인 사업들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업계획에?

아니, 저희가 사업계획 편성을 언제 하느냐면 작년 5월부터 7월에 합니다, 금년 사업을.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예산 사업을 확정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그때쯤에는 금년에는 다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코로나가 잡힐 거라고.

작년에도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가을인데 이미 저희는 예산 작업을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여행활동, 여행지원 이런 건 안 된다,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 사업들은 뒤로 다 미뤄놨고요. 하반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감추경하거나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한 것들 중에 저희들이 다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이미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여행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이월시켰는데 여행바우처가 여행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여행가느냐. 그래서 이미 여행 가겠다고 3,800명을 해놨어요. 그분들은 다 돈을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럼 그 돈을 향후에 쓸 수 있도록 레저라든지 캠핑용품을 사는 것까지 오케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 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정책을 바꿔놨거든요. 그다음에 생활대축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1월로 최대한 늦춰놓은 겁니다. 본래는 4월에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11월에 해놨는데…….

늦춰서 될 수 있다고 또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백신이 일반 면역이 생기는 게 지금 한 10월로 보고 있잖아요, 70%가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인원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11월에는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모르지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시기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코로나가 올해 잦아들든 아니면 내년에 종식이 되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항간에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또 다시 부딪쳤을 때 단순히 그냥 어떤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로 관광계나 체육계를 살릴 생각을 하기는 조금 1차적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예산이 잡혀서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관광체육국에서 그것을 해야지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들이 같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시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7월에 정규직 전환 심의ㆍ의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문체부에서는 전환만 규정하고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잖아요. 국장님, 문체부에서 세부규정 내려왔어요?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것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에서는 하라고 내려왔고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을 시키라는 정부방침은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예산.

예산은 기존에 주는 그걸로 주는 겁니다.

기존에 주는 게 뭐예요?

지금 시비ㆍ국비가 50 대 50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시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그러면 추가 비용은 더 안 들어갑니까?

현재로서는 그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요.

추가 비용 안 들어가는 거지요?

추가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아니, 전환이 되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추가가 안 돼요?

이렇습니다. 이게 7월에 되는 건 아니고 7월부터 하반기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소속이 어디냐면 자치구 체육회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체육회인데 자치구가 예산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현재.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시비하고 국비만 내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랑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상반기에. 자치구도 소속이 자기 소속인데 예산을 안 댄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게 약간 재정하고 뽑고 운영하는 주체하고가 안 맞습니다. 언밸런스예요.

왜 이렇게 언밸런스로 지금까지 놔뒀어요?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아니, 이것은 이제 내려왔지만 구 체육지도자들이 한두 해 했냐고, 이 일을.

오래됐지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국장님으로서 안 맞는 엇박자 나는 이 사업을 왜 이대로 지금까지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은 금년에 내려왔다니까요, 이제.

아니, 정규직 전환은 이제 내려왔는데…….

그동안은…….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서울시는 자치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와 협의할 겁니다. 해서 자치구 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치구 부담이 없으면 못 하겠네요?

그게 지방비에 다른 시도 중에는 기초가 대는 데가 있고요 시도마다 다릅니다, 상황이.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제 생각은 시비가 한 30% 가고 구비가 한 20%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안을 가지고 자치구와 회의를 해서 그게 되어야만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주는 인건비로 더 이상 추가예산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시비를 조금 낮추는 거지요, 구비를 올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할 일이고 체육지도자들이 받은 금액은…….

금액은 지금 받는 수준입니다.

더 올라갈 수가 없고 그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가겠다?

네. 왜냐하면 국비가 50이 오고 지방비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방비 매칭이 올라가는데 지방비 매칭을 시비만 100%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조정이지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차이지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분들을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대개 보면 서울시 무슨 계약이든 다 5년씩 하지 1년짜리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신분 자체가 기간제근로자 신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니, 그런데 이제 바꿔주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서울시고 구고 수십만 명이 있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매일 주장하는 찾동 간호사들 많은데 이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질의했듯이 이분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굳이 이것을 지금 해주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거의 100%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선은 자치구하고 협의를 끝내고 이런 정규직 전환 심의ㆍ의결을 하겠다고 해놔야지, 이것 보면 거의 다 되어서 7월에 의결하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7월에 의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7월부터 검토지요, 그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7월부터 검토인데 이렇게 보면 거의 100%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치구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치구랑 본격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 자신 있냐고, 국장님이?

일단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랑 같이해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광역에만 맡기거나 또 일방적으로 기초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고 광역ㆍ기초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건의를 할 거고요.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해서 자치구와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다시 세부적인 규정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이 재원분담뿐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 언제까지 뭘 하라는 것만 있지 구체적인 복무지침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TF 단계거든요, 현재는. 노동전문가도 참여하고 있고 시에서 구에서 다 참여해서 지금 TF를 운영 중인데 그 TF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TF에 우리 서울시의원은 몇 분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에는 체육진흥과의 담당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TF 자체에는.

왜 안 들어갔어요? 체육을 주관하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기 위원이 안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이게 아주 실무적인 TF입니다, 태스크포스.

실무적이라도 들어가야지요.

실무적인 태스크포스라서 아직 실무자들만, 자치구에서도 소관 팀장…….

아니, 여기 노무사, 변호사 들어갔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야 맞지요.

전문가도 있지요. 노무사, 변호사 있는데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TF가 너무 실무적인 성격이라서…….

충분히 구성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도 아니고 TF기 때문에.

국장님, 시의원 넣으세요. 못 넣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지요, 저희로서는.

제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오히려 탄력 받고 힘 받고 좋지요. 위원님들 중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고맙지요.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 자체가 뒤에 계신 분이 다 체육인들이고 이런데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되고 지금 다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분들도 매일같이 지도자로 출장도 나가야 되는데 거의 못 나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튼 알았고요, 시의원 반드시 두 분 넣으시고요. 잘하세요.

저희가 상임위에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대한체육회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320억을 들여서 각 시도 협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도 협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 대비 해당사업에 대한 신청 건수가 전무하다는, 저조하다는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향후 서울시민들이 양질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은퇴 후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해당사업은 매우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의 소극적인 사업추진은 행정편의주의적 또는 서울시민에 대해 스포츠가 가지는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체육회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서는 4개 종목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 종목이요?

네, 체조, 축구, 탁구, 펜싱.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체조는 동신중학교인데요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성동구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 하나는 시체육회 산하에 탁구협회, 하나는 또 펜싱협회.

죄송하지만 이 사업이 왜 있는 건지는 알고 계시지요? 한 종목별 예산이 얼마가 되며,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종목별로 4억까지, 그러니까 8,00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5년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데 이것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 스포츠클럽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로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타 시도협회는 정말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체육회로 넘어와서 시도체육회 자체가 공모를 해 가지고 수렴해서 대한체육회로 보내는,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시도체육회에 내려왔을 때 서울시체육회가 했는데 아마 하는 데가 저조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대한체육회까지 찾아가면서 이 예산을 받으려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발 벗고 나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정말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천만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서울시체육회 입장에서 이것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준다고 해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박원하 회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임흥준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못 해서 자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는데요. 오늘 검토해서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예산을 주겠다고 합니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혹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일이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또 오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4개가 다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에도 있고 제가…….

성동구에도 있고 은평구에도 있고…….

거기는 정말 성공사례인데 그러면 그 성공사례를 보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도 여기에 대안을 가지고 찾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체육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좀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네.

그런데 정말 너무 지나치다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여기서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위는 조금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다음에 또다시 이런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서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네, 시정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29쪽 좀 봐주세요. 29쪽 보면 국제적 수준의 체육인프라 확보를 위한 전문체육시설 건립, 체육시설로 첫 번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여기에 보면 볼링장이 32레인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지요.

나는 32레인짜리 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온다, 그리고 볼링장은 말입니다, 기관에서 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어디서요?

만약에 기관에서 볼링장 시설을 운영, 누가 운영합니까? 운영은 누가 운영합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시립시설인데요. 시립시설이면 시가 직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할 수도 있고요.

위탁운영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또 개인한테 위탁을 주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아니지요. 시설공단에서 직영하지요.

공단에서 그냥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볼링장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수영장도 여기 있긴 있지만 운영하는 데 경비라든가 직원, 건립비가 문제가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데 이 볼링장은 개인 사설도 많은데 자영업자들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관에서 이런 걸 운영한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울에 볼링장이 82개 있는데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원구가 다른 건 몰라도 볼링장은 제대로 좀 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이 볼링장 규모 때문에 그때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전용경기장을 해 달라…….

아, 국제경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치하고 싶은 거지요.

서울에 82개가 있지만, 사설 운영하는 건 많이 있지만…….

국제경기를 하려면 한 32레인 정도 있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민간에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하고 공공에서 한 군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볼링장을 32레인이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군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사설도 굉장히 82개나 있는데…….

주로 여기는…….

개인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32레인 전용 규모를 하는 겁니다. 요즈음 민간에서는 락볼링장이니 해 가지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볼링장 자체가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 그런데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건 좀 열악한 거지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에 하나 있습니다.

민간으로?

네.

하나 정도 기관에서 더 있어도 된다 그런 뜻에서 이걸 만드는 거네요? 빙상장 같은 건 개인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있겠지만 이런 건 참 많이 선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볼링장에다가 빙상장을 설치하지 왜 이렇게 볼링장을 여기다 32레인이나 하나 참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2020년 5월에도 서초구 신원동에 780억이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타당성조사도 하는데 이 체육시설이 종목이 뭐예요?

이게 격투기 종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유도, 복싱, 펜싱, 태권도 이런 종목인데요.

종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유도, 복싱, 태권도, 펜싱 이런 게 전용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여러 종목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서울에 국제적 수준의 전용경기장 구축계획에 의하면 이런 격투기 종목 자체는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원동에 있는 이 시설은 지금 현재 SH가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아, 이 땅 자체가요?

네. 그래서 SH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건데 현재는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전용경기장, 특히 격투기 종목의 전용경기장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도라든가 복싱 이런 경기장은 서울에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종목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저희가 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이런 전용경기장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외에 큰 국제수준으로 하려면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됩니다.

종목을 꼭 유도나 복싱 등 개인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종목으로 구상하시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원래 서울시에서 다 매입하는 겁니까?

네, SH 땅을 서울시가 매입을 하는 거지요.

개인 땅이 됐든 지방자치 구 땅이 됐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네, 시립시설이니까요.

아, 시립시설이니까?

네.

그냥 시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부지 자체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다 시에서 위탁으로 관리공단에다 맡기는 시설입니까, 이 전체가 다?

시설공단에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 전문체육시설은 시가 매입해서 시립으로 만드는 거고요 생활체육시설은 자치구가 부지를 확보하고 시가 재정충족도에 따라서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3,400억씩이나 그냥 체육시설에다 투자하고 볼링장을 만들고 이렇게 막 하면서, 볼링장은 사설도 많은데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부위원장, 황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서 김춘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관련해서 이게 문체부에서 내려온 사안이잖아요?

네.

현재는 문체부하고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맞지요, 지금 구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런데 아까 김춘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될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날 걸로 보고 있는데 고용불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단순히 정규직 전환으로 했을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새롭게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제한해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공공기관들 정규직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직을 선정할 때 그게 상시ㆍ지속업무냐 아니냐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업무 자체가 상시ㆍ지속이면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건 정규직 자리면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의 비정규직 그분들에 대한 정규직화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규직하고 충돌도 생기고 청년 고용불안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려했던 문제들이 도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표면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정규직 일괄 전환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그리고 자치구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자치구가 지금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인데, 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자치구도 지금 TF에 참여를 했고 이제 막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25개 전 자치구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이런 문제를 던질 겁니다. 던져서 어차피 자치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기 때문에 자치구와 자치구체육회에서 선발하고 평가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치구 소속이 되려면 자치구가 재원분담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치구에 있는 생활체육활동을 하거든요, 이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자치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자치구가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100%를 내고 있잖아요. 시비ㆍ국비 중에 50%면, 50%를 구하고 따지면 저희가 100%인데 예를 들어 7 대 3 할지 아니면 8 대 2 할지 아니면 5 대 5 할지 이것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5 대 3 대 2 정도가 좋지 않을까, 우리 무상급식도 5 대 3 대 2잖아요. 그 정도 비율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정규직으로 됐을 때 어쨌든 체육이잖아요, 생활체육이어도. 일반적으로 정년을 61세로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20대나 젊었을 때는 활동이 괜찮지만 60대가 됐을 때 얼마만큼 과연 이 업무나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업무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도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비정규직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됐을 때는 사실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나 구에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도 있지만 우리 사회 도처에 깔려있는 비정규직들의 애환 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아무래도 해고하기도 쉽고 인건비도 싸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끊어서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자, 그래서 고용불안을 없애자는 게 정규직 전환의 취지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면 그 업무 자체는 매년 똑같은 상시지속 업무는 맞습니다. 계절적으로 여름만 쓴다든가 동절기만 쓴다든가 이런 일시ㆍ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대상인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 열두 달 똑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직하는 게 맞아요. 맞고 또 그들의 고용불안을 위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신분보장시켜라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 맞다고 봐요. 맞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면 신규가 못 들어온다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가,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것은 좀 젊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노인정 가서 생활체육 해줘야 되는데 50세, 60세 되어서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큰 문제가 되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고용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아마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은데 정규직이 물론 고용안정이라서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모든 직종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약직으로 돌아갈 때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용안정도 해야 되지만 또 차후에 젊은 층에 대한 고용의 문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버리면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어서 서울시가 이것에 대한 엄격한 심의기준을 들이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그다음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선수들의 지도자 평가제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적평가 비중도 하향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폭력이라는 게 지도자ㆍ코치들의 폭력도 있지만 동료ㆍ선배들인 같은 선수들 간에도 폭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폭행을 당한 당사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제도가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뭐가 제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장치를 하더라도 폭력이 근절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면 저는 다른 제도는 굳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내가 신고한지 너무나 잘 알면 내가 앞으로도 운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내가 신고자라는 멍에가 씌워지면 그것을 그냥 참지, 내 이름 뒤에 폭력 당한 폭력 피해자라는 게 계속 달려있는 상태면 저는 혼자 참고 넘어가는 그런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있어야 저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최숙현 사건 이후에, 그게 아마 6월에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발표를 한 겁니다. 3대 분야 10대 과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정말 신분보장이 되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고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저희 핫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시 체육정책과에 전화가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조치하거나, 스포츠인권센터도 문체부 산하에 만들었잖아요. 그 전화번호, 각종 전화번호를 곳곳에 붙여놓습니다, 합숙소, 훈련장 이런 곳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신고가 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인권심의상담센터에서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해서 익명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시스템 그런 것 등,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강화, 그다음에 아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해서 철저한 징벌체계 구축, 그다음에 합숙소에 대한 개선 등등 해서 한 10대 대책을 마련했는데 중요한 것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피해자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피해자 선수이름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음성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과 그다음에 저는 가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이 가해를 해서 굉장히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가해자가 가해를 절대 못 하게, 가해를 하려다가도 못 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최 선수가 내가 이렇게 오픈을 해서 내 선수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과연 그 선택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참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그러니까 그 중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제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내 일이 됐을 때는 그게 더 음성적으로 갈 것 같아요. 더 조직적이고 더 은밀하게 폭력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국장님, 김소영 위원님께서 발언했듯이 초등학교 때 폭행사건들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잖아요,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여기서 보호자가 누구냐지요, 보호자가. 사실은 코치도 있을 것이고 감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코치ㆍ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교육들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교육이요.

학교 학생들의 코치ㆍ감독에 대한 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이고 직장운동부로 나오게 되면 서울시가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있었는데 하여튼 교육청에 학폭위원회도 있고 신고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제도와 현실이 약간 괴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면 학교 팀에서 문제가 되면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총괄 협회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회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해서 빨리 이 부분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안이 있을 만 합니까? 어때요?

각종 협회들이 초중고까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도 학교체육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시체육회랑 이야기해서 산하 종목별 단체 협회에도 이런 것을 주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중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이들이 피해당한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당하는 순간 그때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내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압박감에 분명히 감추려고 하고 그냥 참고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방어를 하려면 코치ㆍ감독이 우리 선수들과 진짜 한마디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키고 인지를 시켜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교육청하고 서울시체육회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빠르게 조속히 찾기를 바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60%가…….

야구발전에 50%를…….

그중에 꿈나무 육성 야구발전 사업 그다음에 봉황기 야구대회 개최 지원,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지원…….

유소년 컵 대회는 1억 들어갔고요, 봉황기 대회도 1억, 꿈나무 육성 야구발전에 3억 5,000만 원,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개선비…….

네.

네.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공공인프라로 서울시가, 그게 별로 수익이 되거나, 민간위탁은 좋긴 한데 공공성이 떨어지는 게 또 어떨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거기의 전유물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수창이요?

기금심의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야구관계자는 없습니다.

총 아홉 분인데요.

아, 조례에?

그런데 지금 명단은 현재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요 시의원 두 분, 학계 네 명, 연구원 두 명인데요. 학계에 네 명이 있고, 연구원에 두 명, 시의원 두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출신이 한 명 있네요. 여기 보니까 교수인데 최윤석 교수라고 예전에 영남대학교 야구부 출신이 있네요. 야구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수인데 야구전문가입니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