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45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아동학대 위기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김경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54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여성가족재단의 위탁사무에 취ㆍ창업 역량강화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 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의 본격 운영과 함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무원 파견 조항은 재단 설립 초기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운영하지 않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의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기존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이외에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안심보안관 관련 규정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대체하여 불법촬영 예방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 예방 지원 장소의 확대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사업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ㆍ민간화장실과 숙박업,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촬영 예방 및 시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성평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성평등위원회에서 자치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성별구성기준인 특정 성별 60% 이하 미준수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합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 비대면 회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여성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안심보안관 제도를 시행해 왔던 거죠. 그걸 몇 년, 4년 동안 해 왔나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한 48억 원 그렇게 소요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48억 원 정도의 예산집행은 있는데 안심보안관들이 실제로 적발하거나 검거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안심보안관 제도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발각하는 실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안심보안관 제도를 없애고 대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런 민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라고 하는 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모아서 그분들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들로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자원봉사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1억 5,000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안심보안관처럼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비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안심보안관들은 상당히 비용이 높았다면 지금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분들은 일정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감사비용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네, 실비로 6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어쨌든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적발하거나 검거한 그런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안심보안관이 아니라 시민감시단이라는 자원봉사 형태를 띠고 한다는 건데 역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비용 지출 계획이 지금 더 적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지난 안심보안관보다는 어떤 노력을 해야 그 실효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더 충실해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었던 거고요. 만약에 아직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성을 더 담보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은 이런 안심보안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저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범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발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시민감시단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행위자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하나를 이해해 주시고요.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보안관 때 사용했었던 장비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그러면 안심보안관의 숫자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숫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민감시단은 250명 정도로……. 안심보안관제도가 한 80명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만큼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도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맞아 위원님들께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당연하게 누려온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성가족, 외국인주민, 가족의 삶의 기본을 더욱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위원님들의 지도 속에서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박지향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송준서 가족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경희 외국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6개 담당관, 1개 사업소에 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현액은 2조 7,960억 원이며,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43억 원입니다. 3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총 6,410개 시설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4쪽 정책목표 및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인지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직원대상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방식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위직 대상 소규모ㆍ토론식 특별교육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성주류화 추진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와 주요 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5개 구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성인지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사 연구와 공유를 위한 여성역사공유공간 ‘여담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확대하여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성평등임금공시 대상을 투자출연기관 24개,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성평등노동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별조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성평등 노동조사 시행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성평등ㆍ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해 성평등노동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개관 예정인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운영으로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안심, 여성 1인가구 범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 전역에 구축한 스마트 안심이앱을 운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화장실에서 공중위생업소까지 불법촬영 안심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SS존(Safe Singles Zone)을 조성하여 안심 생활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직문화 컨설팅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대상 법률동행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절차를 일원화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신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 성폭력상담기관과 협약하여 고충상담창구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1쪽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폭력 피해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심신회복ㆍ안정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자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가족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시설의 인력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시설 입소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여성폭력 발생과 지원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자 학교와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가칭 서울디지털성범죄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며,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조기개입과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 10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성매매 감시단 1,000명 운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기 10대 여성 대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금과 건강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월 14일 기림의 날 기념사업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고,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진행하고 홍보와 기념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수요와 규모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 이용률이 46%가 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5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원이 많은 민간시설과 공동주택 관리동을 대상으로 집중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률이 낮은 강북권을 우선 지원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을 위해 올해 국공립 110개소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 또한 집중 밀집도가 높아지는 3세반을 대상으로 교사를 지원하고 향후 대상시설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국공립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비 등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원 중이며 맞벌이 등 가정양육이 힘든 아동을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부모님의 긴급보육 이용 사유서 제출 등 정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장비도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CCTV 영상 기록 보관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보육교직원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입니다. 지난해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정착을 위해 연장반 전담 교사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정부에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등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9,000명을 지원하고 대체교사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는 영아반 운영비와 차액보육료를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단체, 보육교사와 소통을 통해 보육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17쪽 보육현장 수요에 대응한 맞춤보육 서비스 확대입니다.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틈새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야간과 주말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2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365일 열린 어린이집도 권역별로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연친화ㆍ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위한 생태친화어린이집을 올해 2개 구를 추가해서 총 12개 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질 개선 차원에서 부모참여 어린이집 모델을 수립하여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보육현장과 소통하여 부모와 교사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육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든 가족과 아동을 아우르는 따뜻한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아동학대예방ㆍ대응체계 공공성 강화입니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고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25개 구 76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서울형 아동학대조사 매뉴얼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매뉴얼을 활용한 유관시설 종사자의 역량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험군 아동 3만 5,0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방관자에서 감시자로의 아동학대 인식 캠페인,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아동 양육환경 개선으로 통합적 공공 아동보호체계 마련입니다. 꿈나무마을을 아동양육환경의 미래 모델로 재구성하고자 공간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꿈나무마을 재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보육 전담인력을 25개 구 51명까지 충원하고 7세 이상 아동 7명당 보육사 1명까지 배치기준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 등 아동양육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필요 아동에게는 경계선 지능아동 서비스, 드림스타트 등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통합적 주거환경 지원, 다양한 사회적응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 사회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한부모 위기가구 대상 생활밀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ㆍ가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속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와 청년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됨에 따라 1인가구 지원센터 20개소 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인력을 49명까지 확충하여 가족문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생ㆍ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결혼ㆍ출생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일ㆍ생활균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 10월에는 일ㆍ생활균형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생축하용품 포인트를 세분화하고 품목까지 확대하여 출생가정 요구에 부응하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조사를 위하여 서울시 아동 4,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아동참여 아카데미,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전 자치구 대상 아동친화 지역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환경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까지 7개 자치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 등에 따라 결식아동이 없도록 약 2만 4,000명의 아동에게 중식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급식카드 가맹 편의점 일괄 등록 및 협약을 추진하고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ㆍ배포를 통해 가맹점의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더 촘촘한 키움센터 확충으로 초등 보편 돌봄 실현입니다. 코로나19의 일상과 재난상황을 아우르는 틈새 없는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유형별 키움센터를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는 키움센터 57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총 25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키움센터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자치구별로 균형 설치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조속히 개소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집도 완화 및 아동들의 놀이와 쉼 공간확보를 위하여 최소 설치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27쪽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거점형 키움센터를 조성하고 현재 1ㆍ2호점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및 제4차 산업 체험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권역별 돌봄의 질을 견인하는 돌봄의 중추시설로 빠르게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3호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중에 개소 예정이고 나머지 확정된 센터들도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바를 겸허히 받아들여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임차형을 최소화하고 공공 유휴공간과 기부채납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운영 내실화로 더 탄탄해진 우리동네 키움센터입니다. 코로나19 긴급 돌봄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일반형 키움센터는 초등돌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온라인 수업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 돌봄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키움포털 개선으로 온라인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ㆍ학교 등과 협력을 통해 생활 속 온마을돌봄체계 홍보를 강화하는 등 키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지원체계 강화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나 조합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2021년에는 당초 목표인 210개소를 상향하여 총 2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인화 전 과정에서 시설별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맞춤형으로 행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투명성, 급식 신뢰성, 채용 공정성, 복무관리 등 공공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쪽 가정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감성교육 실시 등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처우개선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열린육아방 확충,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마을 중심의 육아공동체 활동지원 등으로 함께 돌봄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및 관리입니다. 언어적 한계로 정보 습득에 취약한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13개 언어로 방역대책 등 중요 정보를 번역 제공하고 있으며,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외국인주민밀집지역 상시 방역 전담체계로 운영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공항 내 외국인유학생 전용 안내부스를 운영하고 자가격리기간 동안 머무를 임시생활시설을 5개소 1,000실을 확보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쪽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일상생활 보장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등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국어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법률ㆍ세무 등 생활에 필요한 10개 분야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취업중점기관 등을 통한 기술교육,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학습 및 진로ㆍ진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외국인주민의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의 내실화입니다. 20개국 30여 명의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회의를 통해 외국인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서남권민관협의체, 서울복지거버넌스외국인주민분과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서울타운미팅, 서울생활 살피미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소통과 정책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인권과 포용, 문화다양성 수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외국인주민과 난민 인권보호사업 프로그램 공모 운영 등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와 안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노동자센터,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지원 시설을 통해 취약 외국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상담을 통한 무료 법률 및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추진 등 다문화 수용성 함양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1쪽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긴급공사와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장기 휴관함에 따라 생겨난 수입 손실 보전금 지원을 위해 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금 외 4개 사업 집행잔액을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020년 12월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여성고용, 젠더폭력, 돌봄 위기 등 성평등 현안을 점검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젠더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사업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서울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아동의 돌봄안전망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시대의 일ㆍ생활균형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삶이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성인지, 노동, 안전, 가족, 돌봄 영역의 정책 개발과 실행사업을 통해 서울시 정책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연 기획조정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299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 분야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 고용 악화와 돌봄 위기, 젠더폭력 대응 등 정책 개발을 통해 성불평등한 구조와 사회적 위험ㆍ위기가 교차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대응하는 서울시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 분야는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노동 환경 개선입니다. 경제 위기 시 여성의 고용불안 현황 분석 및 노동가치가 저평가된 여성집중 직종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부과제는 코로나19 전후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그리고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정책과제, 대면대인서비스 현장 분석, 세 번째로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정책과제 Ⅱ : 서울시 콜센터 작업장 환경 분석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정책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과 성주류화 제도 이행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운영 현황과 정책과제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안전과 사회통합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의 내실화 및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 가지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두 번째는 서울시민의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과제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및 확산 등 세 가지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총예산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족 다양성 지원입니다. 비대면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 분석 및 공적 돌봄 확대 관점의 가족 내 돌봄제공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 가지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와 정책 방안 연구,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세 번째는 가족 내 돌봄 제공자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총 4,600만 원입니다. 돌봄 공공성과 아동인권 증진입니다. 돌봄기관 운영의 공공성,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총 네 가지 과제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두 번째는 돌봄민주주의와 서울시 돌봄 정책 과제로 어린이집의 ‘함께 돌봄’ 가치 확산 방안 연구,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 방안 연구,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 등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이고, 마지막은 아이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총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분야입니다. 성별영향평가ㆍ성인지 예산 조례 제정 및 성주류화팀 신설 등 서울시의 제도화 노력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주류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류화 실효성 제고 분야는 2개의 사업단위입니다. 먼저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입니다. 성주류화 컨설팅 전문성 강화와 정책 개선 효과 제고 및 성주류화 제도 간 연계 체계 구축에 따른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성인지 예ㆍ결산 실효성 강화, 성별영향평가 기반 강화, 2021년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수탁사업 그리고 마지막 자치구 공무원 성인지 교육 수탁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조성 및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해서 서울형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 및 활성화 사업,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그리고 성평등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촘촘한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돌봄 공공성 기반 강화 분야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사업,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의 두 가지 사업이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업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운영 사업, 어린이집 컨설팅 및 상담지원사업, 부모참여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사ㆍ양육자 성인지 역량 강화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4,500만 원입니다. 지역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온마을돌봄사업 추진지원단 운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 1억 2,200만 원의 예산입니다. 다음 14쪽 성평등 경제 선도 플랫폼 운영 분야입니다. 가치의 전환과 새로운 일상을 선도하는 여성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내 젠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평등 경제 선도 플랫폼 분야는 젠더 관점 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 여성창업 기반 조성과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젠더 관점 성장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선제적 창업지원 공간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젠더관점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7억 1,700만 원입니다. 여성창업 기반 조성과 성과 확산을 위하여 총 4억 9,1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15쪽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분야입니다.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분야는 여성플라자 운영 활성화와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일ㆍ돌봄 변화 실험 플랫폼의 공간으로서 운영할 예정이며, 여성플라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25억 6,000만 원의 예산 그리고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9억 6,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16쪽 혁신적 경영인프라 구축 강화 분야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체계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예산 1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각 단위별 세부 과제를 담았으며 그 이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젠더관점 스타트업 성장지원 세부계획 금년 치를 주시고요, 그 7억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가능하죠, 2시 전까지?

네.

이상입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다영 실장님과 우리 백미순 대표이사님, 차분차분 보고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육서비스 질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최근 2월 24일 언론 보도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2월 24일자 언론보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초케이블에서 나온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임시회 때 김정우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현안질문을 했지요?

네.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정우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19년 불용 예산 48억 5,500만 원을 2020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해 편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알고 계셨죠? 최종 승인하셨나요?”라고 질문하니까 구청장께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론 제기 끝에 “사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 부정이라니요. 48억 원을 저희가 떼어먹었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직 사퇴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서로 회계 부정이다, 아니다 공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해 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으로도 충분합니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2018년에 서초구에서 국공립 확충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2019년도에 한 번 사고이월 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그것을 미집행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를 하셨고요 서울시에는 해당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보고를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한 부분은 보조금…….

잠깐만요. 그러면 정산절차부터 좀 살펴볼까요? 정산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사고이월 예산을 미리 집행했기 때문에 반납을 사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관련 정산보고를 하라고 해서 2020년에 하게 되는데 그때 서초구에서는 해당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집행했다고 보고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정산보고에 확실하게 집행을 했다고 정산보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6월에?

네.

원래 2019년 말까지 이걸 다 집행을 하고 2020년 6월에 정산보고 할 때 다 집행했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집행을 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한 해 더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한 번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2019년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납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그 예산을 얼마 정도…….

50억입니다. 하나당 각 25억씩 됩니다.

각각 25억씩 50억의 예산을 받고 그해에 집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시켜서 2019년 12월 말까지 이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됐다고 일단 신고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2020년 6월에 또 정산보고까지 받고요.

그러니까 언뜻…….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정산보고를 받은 상태지요?

통상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2019년 내역에 대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요청을 했고 서초구는 2019년 그 결과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고 하는 걸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상에는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걸로 보고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만약 그 사이에 사고이월을 했는데도 1년 내에 집행을 못 했다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고 나면 다시 예산을 못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국공립 확충 심의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재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신청을 하는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서초구 자료입니다. 서초구 자료에 최종 결재권자가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결재했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아시는 건가요? 부구청장까지 결재하면 구청장님은 모르나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공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자면 아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버젓이 이렇게 문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 계획’ 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추세로 매입대상지의 매도호가가 당초 계획한 예상범위를 초과하므로 사고이월된 국ㆍ시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 시간을 가지고 매입협의를 추진하고자 함,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승인을 해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부구청장님께서 사인하시면 구청장님이 모를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자, 좀 전에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목적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게 왜 회계부정이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목적대로 사용한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치계획까지 있는 것 보니까, 해를 넘겨서 예치하겠다는 것이니까 사고이월을 해를 넘기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자기네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정산보고에는 매매계약을 했다는 정산보고가 될까요, 이렇게 버젓이 현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저희 원칙과 합법적인 요소라면 반드시 보고를 하고 반납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전체적인 국공립 심의계획 관련해서 보자면 절차상 위법이다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 절차상 위법이다?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조금 유용이나 회계부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2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2019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미집행하였지요, 이걸로 봤을 때는?

네.

미집행하고 그 미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사고이월된 국ㆍ시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렇게 예치하는 방식이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뭐 아무 문제 없다, 회계부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지만 절차상 위법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 관련해서 서초구에는 이미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시 감사위원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를 이미 26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때 절차상 문제를 어기고 이렇게 버젓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고 나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예치하고 나서 아무 때나 그냥 그 다음해에 쓰든 그 다다음해에 쓰든 상관이 없겠네요, 아무 문제 없다면?

그렇지 않…….

다른 구도 일단 이렇게 확보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현금으로 집어넣어 놓고 편안하게 언제든 갖다가 써도 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서초구에서 명시이월을 했더라면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더 깨끗하게 처리가 됐을 것 같고 명시이월을 못 한…….

잠깐만요. 명시이월 못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 넘어가면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고요. 일단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 8월 22일에 변경 확충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8월 22일 변경 확충심의를 했다면 2019년 말까지는 채 3개월하고 며칠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 변경 확충심의를 해 준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합리적으로. 자, 이거 변경 확충심의 한 다음에 어떻게 3개월 동안 집행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도 따져봤는데 4개월 8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대상지가 변경되고 나서 4개월 안에 매매가 수립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 변경을 승인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4개월 안에 대상지를 파악해서 매매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지방재정법 제32조 제6항 법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제6항 보니까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도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을 보면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2개월 이내니까 2020년 2월까지 서울시가 정산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정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제대로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현장조사도 나갈 수 있었을 테고……. 나갔습니까, 현장조사?

초기에 물건을 확보할 때는 저희가 현장실사를 다 나가는데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저희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특히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 서초구 건의 문제는 매입신축 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신축과 관련된 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료들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버되는데 조금…….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을 나갔어야 되는데, 2020년 2월에 정산보고 받으면서 이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러면 정산보고를 이때도 받지만 2020년 6월에도 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산보고 받을 때 매매가 성사됐다면 매매계약서도 있을 테고 또 현금이 오간 계좌내역도 있을 테고 거래내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산보고서와 정산보고 증빙자료가 있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증빙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정산보고 받으실 때 매매됐다고 했으니까 매매계약서나 현금이 오간 그런 증빙자료를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보건복지부 정산 절차에 따라 자치구로부터 예산집행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건복지부 정산양식에 따라 저희가 받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필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초구가 어떻게 보면 대범하게 정산을 ‘매매했다’라고 정산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정산보고를 믿었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믿고 그것에 필요한 증빙자료도 없이 그냥 믿었습니다. 이게 연내 집행이 아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라는 오밀조밀함이 있었을 텐데도 이 모든 걸 믿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째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내밀하게 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잠깐만요. 그러면 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도 전혀 안 했습니까?

네,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까지 하고요.

들은 적도 없고요?

그 이후로는 자구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 구청장님 아래서 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 서초구가 서울시에다가 “혹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라고 물어보거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적도 없으시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믿으셨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확충 심의위원들이 자치구 의견을 듣고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조사나 감사를 실시하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밝혀질 수 있……. 감사 실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시가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나가셔서 확인도 해 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남은 심의, 그동안에 2월에도, 그전에 8월에도 심의 변경할 때 이럴 때, 변경 확충 심의할 때도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 정산보고 할 때도 조금 전과 같이 조금만 더 자료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산보고 할 때 거기에 이런 정산보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되는 내용은 없다, 첨부 안 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주의를 기울였다면 또 요구할 수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요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에 보니까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 여기 쪽으로, 아니 불인정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 보니까 요구사항……. 아까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내용에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요구할 수 있지요,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미심쩍다 이러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이번에 아주 충분히 깨달았고요. 그래서 특히 매입신축에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증빙자료 확인들은 앞으로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놓친 것도 좀 아쉽고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럼……. 제가 진짜 마음이 앞서가지고요. 잠깐만요. 좀 천천히 이런 쪽으로 할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아까 그 의원하고 구청장하고 공방하는 부분에서 ‘회계부정이 아니다’라고 공방을 하셨는데 회계부정입니까? 부정이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어쨌든 목적 이외에 돈을 유용하기 않았기 때문에 회계부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한 것은 분명합니다.

위법은 어떤 부분에서 위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이월된 예산 같은 경우에 실행을 못 하면 반드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부구청장님이 방침으로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이…….

그것이 위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간과하십니까? 그 정산보고서를 거짓으로 한 것이죠? 정산보고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맞지 않습…….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죠?

네.

거짓 정산보고를 한 거죠? 허위 정산보고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거 회계부정 아닙니까? 허위 정산보고를 했는데,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냥 회계 문란인가요?

사안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한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알고 지은 죄일까요, 모르고 지은 죄일까요?

알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여기 이렇게 예치한 내용까지 있는데 알고 지은 죄입니다, 알고. 그 정산자료를, 정산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알고 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제도의 약점을 이용한 거거든요.

제가 광의의 의미에서는 확실히 ‘회계부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위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거짓으로 허위 작성을 해서 올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명명하실 겁니까? ‘회계부정이 아니다’, ‘불법이다’, 아니면 ‘위법이다’, 아니면 뭐라고, ‘회계 허위 신고’, 어떻게 명명하실 겁니까?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용어적으로는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회계질서 문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의의 의미에서는 분명히 ‘회계부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옳지 않다’, ‘부정’……. 아니 회계부정을 가지고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한다고 그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속인 거예요. 서울시를 속이고, 시민을 속이고, 속인 겁니다. 구에서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지만 속이면서까지 재량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까? 가짜 허위 정산보고를 하면서 그걸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다면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해당 보육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시고 싶다고 그러는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니 그게 답변할 게 있으세요?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답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입니다. 김경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여러분들께 저희 보육과 업무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명백히 과실에 의한 게 아니고 고의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량의 어떤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거나 일탈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권한의 범위도 남용하고 일탈했기 때문에 재량을 위반한 거고, 재량을 위반한 것은 당연히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할 때 ‘회계부정’이라고, 이게 당연히 형식적으로 ‘부정’이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이건 고쳐야 되는 거고, 서초구가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표현상에 있어서 ‘회계부정’이라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목적 외에 쓴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통상 회계적으로 용어를 할 때 ‘회계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게 부정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이기는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회계질서 위반행위라는 표현을 쓴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서초구가 잘못한 것은 저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서초구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해서 고의로 이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상의 맹점을 그러면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상의 맹점이죠?

지금 제도상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건복지부 정산 절차 관련해서 증빙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꼭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국에 정말 수십만 개의 사실 국공립 관련해서 모든 증빙서류를 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서초구 사례를 보면서 확실히 어떤 중대한 사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입해서 신축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복지부에도 요청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찬찬히 자료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산 과정에서 서울시가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고요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이거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의 맹점이나 여러 가지 허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회계부정이 맞고요. 2018년도에 사고이월 했다가 못 쓰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죠, 2019년도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19년도에 집행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0년도에 하나는 매입을 했고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있죠? 보조사업비 불인정, 혹시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릅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밑에 직원들도 아실 텐데,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보면 보조금은 전용계좌를 써야 되고 전용계좌로 이체를 해야 되고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네.

증빙서류 등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 보조금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서 그 금액은 반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미비하거나 위조해서 썼다 하더라도 보조금사업비로는 불인정한다는 게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준 중에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인 거예요. 결과는 뭐냐, 환수해야 돼요, 반환. 서울시가 50억을 서초구에서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부정이 아니에요?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인정이에요. 실제로 지급을 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사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금액들은 다시 다 환수한다니까요. 더구나 이것은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에 집행한 거잖아요. 2018년에 지급해서 2020년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서초구에서는 2109년도에 집행이 완료됐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그것도 부구청장 방침으로 했어요. 이 부구청장이 내린 방침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감사해서 이 부구청장을 징계할 수 있나요?

해당되는 부분은 시 감사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조사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건 명백한 허위보고이고 회계부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실장님은 잘못은 했으나 부정은 아니고, 위법은 했으나 부정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술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건가요? 이거 심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정산보고서 제출할 때 관련 지출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지만 당연히 증빙서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허점이라는 거예요? 허점은 아니에요. 제도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 해서 그렇지. 감독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닙니다. 어쨌든 이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감사 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환수조치 하세요. 보조금 불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감사를 의뢰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게 더 있어요? 구에서 2019년도에 완료를 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보조금 사업비 불인정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환수해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구청장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해요. 방침으로 그냥 지방재정법을 무력화시켰어요.

해당되는 부분은 어쨌든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확충심의선정위원회를 이렇게 여러 번 해요.

그렇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의 회의록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참 울화가 치미는데 실장님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자리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이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11개월? 1년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명백히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책임을 떠넘기기 이전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서초구가 서울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지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서초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감독을 소홀히 하세요? 이건 명백히 말씀드리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라고.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48억이 적은 예산이에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걸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세요?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아직까지 감사위원회에 의뢰도 하지 않았잖아요. 실장님.

아닙니다.

의뢰했어요, 감사위원회에? 의뢰했냐고?

네, 27일 했습니다.

2월?

네, 2월 27일 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에 맞춰서 하셨네, 감사 의뢰를.

해당 사안이 어쨌든 논의가 된 게 24일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면……. 실장님, 답변 들으세요.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면 현장에 1차, 2차, 3차까지 가셔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야 돼요. 부구청장이 그걸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세요? 이건 명백한 거짓이고 부정입니다. 환수하세요, 환수, 48억. 이게 실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예산이? 서초구는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풍부한 구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도 서울시가 방치했잖아요, 방치. 방치한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하셨든 전임이 하셨든 이건 서울시 직무유기예요, 명백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쨌든 이번 서초구 사건을 계기로 저희 서울시가 관리감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유기하신 거죠, 직무유기. 맞습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까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의 기본 임무가 뭡니까? 자기의 임무를 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무슨 문제인지 풀어주고. 시민의,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게 공무원의 임무 및 기능입니다. 실장님, 아세요? 아시냐고?

네.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에 나와 있어요, 7조. 한번 가서 보세요, 헌법. 도대체 말이야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만 필요한 아주 이상한 답변을 하면서 모면하고, 오늘만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하세요? 1년이 다 됐으면 모든 업무가 다 파악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으세요?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어요, 실장님? 업무파악이 덜 됐냐고? 답변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무 파악은 하고 있고요 해당 사안을 알게 된 게 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내에서도…….

그러면 그동안 근무 안 하신 거네요. 그냥 노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서초구를 통제할 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일단 서초구 쪽에 저희가 통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떻든…….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관리감독.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잘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번 주 말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실장님, 오늘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11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랑 놀다가 6세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아동 어머니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비율, 아이 대 보육교사 비율을 청원을 내셔서 2만 6,000명 정도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2021년 2월 16일 보도자료를 또 내셨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사업을 시범사업 하겠다는 보도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아동의 비율을 줄여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스킨십 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고요 선생님이 케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 시범사업을 110개소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현장이랑 이야기를 나누신 건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시작하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0세반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낮추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놀기 시작하는 3세 중심으로 해서 교사 비율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면 크게 3개 분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개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해가지고 본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유형별로 세 가지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10개나,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본사업에 같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범사업 할 때 같이 해 봐야 본사업 때 어떤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적게 하면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110개라는 숫자의 어린이집을 시범사업을 할 때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형태랑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형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범사업에 당연히 집어넣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사업 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본사업을 나중에 미뤄요, 여기다.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뭐라고 할까, 자괴감일까, 아니 똑같은 어린이집이고 똑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인데 이게 지원 형태가 다른 것은, 시범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지원하기 쉬운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하는데 거기에 몇 % 정도는 민간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상 가정어린이집이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많은 곳이 민간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문제가 더 발생하고 사업 자체가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걸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시범사업에 있어서 현장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 시작 계획을 세우신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간이나 가정 부분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시범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공 부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간 부분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완전한 사업이, 본사업이 됐을 때는 미리 시범사업 할 때 같이 끼어서, 그러니까 한 90군데는 국공립어린이집, 10군데는 민간, 10군데는 가정 이 정도의 비율로, 그것은 많은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본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집행부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금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더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다 같이 포함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전체가 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참여형이라든지 놀이 중심이라든지 생태친화 모델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0세반은 아이 3명당 교사 1명이 2명당 1명, 그리고 만2세가…….

3세.

만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 할 때 거기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청취해 주셨고 의견도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민간이랑 가정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적극…….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언제쯤 시범사업이 시작될까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자치구에서 추천도 받아야 되고요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거쳐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4~5월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5월?

네.

그쯤이면 같이 다 동시에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때까지 대상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어린이집을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에 몇 군데나 폐업을 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폐업…….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14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폐업했습니까?

200군데 정도 했습니다.

200군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네요. 가정어린이집은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사실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서울시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간하고 가정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데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까지 합치면 대략 600군데 정도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482군데 정도 했습니다.

482군데, 하여튼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 작년 한 해에만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으면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좀 먼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을 했다는 게 완전히 폐업을 했다는 의미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좀 포함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서울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군데나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신가요, 작년에 그중에서?

숫자로 27군데가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아까 400군데 폐업을 했다고 했는데 27군데는 별로…….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180…….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아마 폐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동네 어린이집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오기로 했던 아이들이, 정원이 찼었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국공립으로 간다고 10명이나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이 민간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이 이익이 남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큰돈을 벌거나 이러는 곳이 아닌데 정원이 빠지면 그 순간부터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명이나 빠지는 곳이 비록 그 한 곳, 제가 한 곳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가기 위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 운영이 정원이 안 차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것 때문에 0~2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4%, 3~5세는 보육료 8% 인상이 있었고요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서 3~5세 민간어린이집 재원아동 대상으로 차액보육료를 전년대비 5.5%, 그래서 중앙정부와 합치면 전체적으로 11% 정도 인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에 처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보육료 지원 같은 정책이 있고요.

올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저출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들이 아이가 줄어서 당연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집 가까이 있어야 출생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것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타이머를 보면서) 아, 한 3분 남았군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지……. 또 하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조카 학대 등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건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4,369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부모에 의해서 가정 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84% 정도 됩니다.

2,600건 정도 되니까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도 재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가요?

저희 서울시에서 이번에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대 건 같은 경우에는 즉시분리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응급조치시설하고 쉼터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학대 발생 시 별도로 구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부분 그냥 가정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수용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그냥 가정으로 다시 보내서 재학대율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은…….

그게 우리 전국 차원에서의 접근하고 서울시에서의 접근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학대 건이 들어오면 아동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아이를 쉼터로 들어가게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지내게 하고 그다음에 그룹홈이나 이런 형태로 가게 하는 절차를 밟게 하고요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쨌든 판단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절차를…….

그게 몇 퍼센트나 되죠?

집으로 돌려보내는 케이스요?

아니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학대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별도로 보호시설에서 수용한다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아동학대 판단 건수로 2,51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원가정보호가 2,110건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일시보호시설을 거쳐서 간 케이스가 208건 되고, 그다음에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이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케이스가 199건 됩니다.

그러면 위탁가정에서 계속 지내는 건가요, 일정한 기간 동안?

네,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단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있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1년 정도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가정위탁을 통해서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시 원가정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계속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아동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200건 이상의 재학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정위탁을 통해서 그동안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아동도 일정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육시설로 가기 때문에, 가정위탁이 199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늘 199 건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대상자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충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면서 아동보호쉼터도 한 곳 늘렸고요 아동 응급조치시설도 한 곳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고자 의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신고자 의무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군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비신고자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의 80% 정도는 비신고자에 의해서 아동폭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자들의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선임교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지금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를 잘 안 한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신고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에 의해서 보복이나, 아이를 빼버리면 정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피해가 올까 봐 신고할 때 잠시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생각을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고자들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아이들이 바우처를 가지고 편의점에, 그러니까 보통 학대받는 아이들이 모두 다 바우처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잘 가는 동선에서 주변 편의점 이런 곳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신고의무자들의 신변보호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들 때문에 신고가 저어된다고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좀 확대하시는 그런…….

네, 범위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곳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매뉴얼 같은 것을 배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을 겪어가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부에서도 작년 통계를 잡은 것 중에 저희한테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살시도율 같은 것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청년 자살시도율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남성청년에 비해 여성청년 자살시도율이 3배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수치로 아예 보고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비율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숫자가 함의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는 여성들이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삶의 안전성에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깊은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도 보면 가장 앞쪽에 여성 안심과 관련해서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계시고 내용들도 촘촘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사 나오는 것들을 봐요. 며칠 전에도 “남자는 오솔길을 걸을 여자, 가정용 여자, 잠자리를 같이 할 여자 등 3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한다.”, 그다음에 “브런치라는 것은 할 일 없는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놓고 아침 차려먹기 귀찮아서 해 먹는 것 아니냐.”, “누구 시켜가지고 애교스럽게 ‘뭘로 사죠’ 하고 업무 따 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장애인 펜 같은 거 말고 멀쩡한 걸로 갖다 달라.” 이런 식의 상식 밖의 말씀들을 막 하시는 센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가 되었는데, 들으셨죠?

네, 압니다.

이게 서초구에 있는 거네요, 또. 그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가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죠, 매칭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들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상담, 가족 교육, 그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강 관련 지원도 하고 아이돌보미도 하고, 그다음에 손주돌보미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치사항 같은 것들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17년 7월에 이분이 처음 취임을 하셨고 벌써 2회 차 심사를 받으셔서 2020년 7월 1일 심사 통과하시고 2025년까지 또 두 번째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인데요, 관련해서 이후의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지요?

네. 어쨌든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구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도 권한 감독이 자치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회하고 합동 특별점검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제기가 된 것은 이미 1월에 된 것이고, 관련해서 지금 조치 계획이나 등등 나온 걸 보니까 향후계획에서 서초구 여성보육과에서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점검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서울시는 감사위원회와 가족담당관 합동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방역담당 쪽에서도 문제제기가 또 올라온 것도 있고, 서울시가 4월 7일 치러야 되는 보궐선거 자체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발발된 선거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나 안일하게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같은 경우 박원순 시장의 지근거리에서 2018년도부터 2020년 7월까지 계속해서 비서실장 범위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분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사건 파악, 해결 노력 이런 것 다 막고 피해자 주장 거짓으로 몰고, 언론 호도하고,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까지 묻고, 그다음에 정작 국가기관이 확인한 사건조차도 가서 침묵하고 무책임하고, 더 심각한 것은 작년 12월 23일 자신의 SNS에다가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 관련해서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 편지 공개하고 2차 가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박원순 시장 건 관련해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2차 피해와 관련한 것들을 죽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됐었죠?

2차 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파트로 보자면 크게 공무원 대상하고 시민 부분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 내부에서 2차 가해를 할 경우에는 1차 가해에 준하는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걸 했고요. 서울시에서 계속 공무원들 내부 관련해서는 스크린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사전에 좀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성규 실장은 책임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행동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꽤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일정하게 공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는 2차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메일이나 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분명히 사건을 인지했고 감사실을 통해서 그 감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특히 경찰 조직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는 그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이었냐는 것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오성규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으로서 인사 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어찌 보면 미래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다음 행보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많은 함의를 던져주고 여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좌절시키는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게 구 업무이기도 하고, 서울시에 지도감독 권한이 1차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그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서 거기에서 따져보고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감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특히나 이 여성가족실이나 복지정책실이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담당분들은 굉장히 현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 특히나 저희 서울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출생률과 관련된 부분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면 차라리 정말, 어찌 보면 우스울 수도 있는데 범죄 소탕작전처럼이라도 정말 행정적으로 아예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정말 한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언론보도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특히나 또 서울시, 공무원, 아니면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단체, 단위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그다음을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인데, 우리가 계속 안일하다고 말씀드리는 바는 아까도 서초 관련해서 어린이집 말씀도 나오기는 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가 대단히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 있었고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받아들이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탄원서 제출한 게 1월입니다. 1월인데 지금 그 구에서조차도 계속해서 2월이 넘어가고 3월이란 말이죠. 2차 가해, 2차 피해 발생은요 시기의 다툼도 대단히 커요. 계속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적극성을 띠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아이고, 말씀드릴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벌써 시간이 넘어갔네요. 다음…….

시간 더 쓰실래요?

한 가지만 그럼 더…….

한 가지만 더 해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생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률과 관련한 서울시의 고민을 담기에는 여가실, 특히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여가실이 이걸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그때 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서울시가 기조실 산하 아니면 중앙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앙에서, 아예 기조실 쪽에서 의지를 갖고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남기고요. 지난번에 출산휴가 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린 게 있어요, 투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기관별로 사용일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일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8, 2019, 2020년 걸 죽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일수가 80.21, 74.5일, 개인당 평균이에요. 여성 같은 경우 73.82 이렇게 돼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년이 넘어가거나 그래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시설공단이나 농수산공사나 이런 데 죽 15명씩, 30명씩 이렇게 있는 분들도 다들 90일로 동일하게 제출하셨어요.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이건 안 맞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다시금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투자출연기관 출산휴가 현황을 최근 3년간 해서 출산휴가 사용 직원 본인과 배우자 그것이 남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사용일수를 쓰게 됐을 경우에 연유 같은 것들도 다시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대체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참 논의가 됐었는데 특히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분들한테 순환임신제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임신에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일자리를 대체할 인력을 뽑지 않고 그냥 간호사들끼리 한 3명씩 연간 몇 명씩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임신하게끔 했던 제도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의료원 건도 다시 봤어요. 봤는데, 출산휴가 사용 직원은 총 73명인데 비해서 대체인력은 54명밖에 투입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아직 민간까지 저희가 영향력을 확대시키기는 어렵겠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내에서 이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대체휴가ㆍ휴직, 대체인력 투입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출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언론에 나오는 문제지만 “입사할 때 임신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임신했냐. 거짓말쟁이, 범죄행위.”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일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대체인력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다음번에 제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더 질의하실 분?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원래 제 질의는 아동급식과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동그룹홈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김경우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사업 시범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사실 집행부로서는 이정인이라는 위원과 김경우라는 위원님이 주문하는 내용이 좀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수만 계속 늘려왔지 질 개선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몇 년 동안 드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 또 그 결과의 일환으로 두 가지의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110개소를 선정해서 반별 아동 수 대 교사 수를 늘리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앞으로 또 유아반 교사인건비 지원비율 30%를 좀 늘리겠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을 민간어린이집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계속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국공립과 민간이 차이가 자꾸 난다, 오히려 서울시가 국공립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타운영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육료 수입의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걸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 유아 차액보육료는 2020년에서 2021년을 비교해 볼 때 14.8%에서 15.3%로 인상이 됐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비 지원이 전무하고 또 인건비는 약 1% 인상돼서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 유아반에 대한 역차별도 또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공립에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게 있으니까 함께 고민하셔서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꿈나무카드죠?

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행감 때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다른 내용으로 또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 편의점 가맹점 수가 다른 한ㆍ중식, 제과점 이런 것들에 비해서 3배 이상이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60% 이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미 다 지적받아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네.

그래서 편의점 이용하는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는 중구의 경우에는 76.9%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노원하고 영등포 사례를 보니까 노원구는 편의점이 324개 그리고 편의점 이외의 것이 214개 이렇게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걸 보니까 한 1.5배 정도 편의점이 많아요. 편의점은 49% 그리고 식당에서는 51%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등포를 보니까 영등포는 편의점이 460개 그리고 식당은 60개 정도, 그러니까 편의점이 8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편의점 이용하는 게 66%, 식당은 34%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노원구는 50%가 넘게 식당을 이용하는데 영등포는 34%밖에 이용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 주면 훨씬 편의점보다는 식당을 이용하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가맹점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음식점을 전점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이 친구들의 선택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것도 절감할 수 있고 아동 낙인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안 하신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꿈나무카드를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음식점에 저희가 홍보 인력을 보내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2019년 말에는 가맹 음식점 수가 2,071개밖에 안 됐는데 2020년 말에는 6,599개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그렇게 편의점만 가지 않도록 하는 걸로 전체적인 방향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꿈나무카드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친구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반드시 도시락, 그러니까 그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소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서 집밥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 관련된 부분을 좀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홍보 통해서 가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신한카드에 가맹되어 있는 일반음식점을 전체적으로 꿈나무카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000개에서 한 6,000개로 늘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 음식점이 8만 5,000에서 9만 개 가까이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한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친구들의 선택권이 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해서 일괄 가맹시키고 이런 협약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 내용을 보니까 유가네닭갈비도 있네요. 그런데 김밥천국, 김가네, 고봉민김밥, 한솥도시락, 감탄떡볶이, 죠스떡볶이에요. 이런 음식 종류가 과연 이 친구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종류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많이 6,000개까지 확대시켰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 하면 그렇게 좋은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꿈나무카드는 결식아동의 51.9%가 이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단체급식소가 40.9%인데, 단체급식소를 통해서는 영양성분을 잘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가가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에도 있지만 서울시의 외식비 가격 비교를 보니까 6,000원 미만은 김밥하고 자장면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비빔밥조차도 8,700원이고 김치찌개백반도 6,700원이 넘어요. 칼국수도 7,300원이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도대체 김밥하고 자장면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리 6,000개를 개발했어도. 그래서 제가 단체급식소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들한테 6,000원을 주고 식사를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날 저희 권한대행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비 단가 관련 현실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000원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기준보다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영양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인상해야 되는 부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는.

그런데 보통 일일 단가가 한 끼에 6,000원이고 두 끼에 1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8,000원, 4,000원, 그래서 한 번은 가맹점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상한…….

한 끼는 정상적으로 식당에 가서 1만 2,000원짜리 먹고 나머지는 김밥 한 줄 먹고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방법은 그렇게 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현실화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친구가 아니라 가정형편도 어렵고 또 부모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은 또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 및 공공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공공화가 2019년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 말 기준 보니까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53.8%, 공ㆍ구립 포함해서 그렇죠?

네.

아직도 46%는 전환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말과 비교해서도 좀 변화가 있나요?

네,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147개였는데요.

작년 말.

작년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행감 이후…….

행감 이후에요?

네.

지금 30개 지역아동센터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30개에서 많으면 그 배 정도 같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연말이 되면 60%는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공화가 어려웠던 부분이 시설 폐쇄하고 다시 신규설치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게 언제 개선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만 청소년 유해시설 중에서 특히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노래방은 예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그 규정 때문에 안 됐었던 지역아동센터는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50m 이내의 주점은 여전히 안 되지만 노래방 있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노래방은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환하는 데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시적인 규제 해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데요. 대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치구 쪽하고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동시설인 만큼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치구하고 논의를 해서 일정하게 이전하는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게 한 3,000~4,000 소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자치구가 지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는 구립 같은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뭘까요? 구립은 아마 각 자치구가 그렇게 쉽게 여기 많은, 아직도 40% 이상이 남아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할 그런 의지나 어떤 재정적인 여건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는 거죠?

지금 크게 보자면 어쨌든 저희가 자치구에 협조 요청한 부분은 자치구에 유휴공간들이 조금 있어서 장소 선정이나 월 임차료 지원 같은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는 있는데 이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얘기했느냐면 먼저 확약을 하고 언제까지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할 경우에는 이전한 이후에 단일임금을 소급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임금 소급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데, 일단 이전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임대료 문제도 있겠지만 다시 시설 설치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3,000~4,000의 돈이 그냥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 이전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공간을 주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이분들이 법인화로 전환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부분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진행 중인 게 17개이고…….

네, 그렇죠.

법인화는 사실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행이 거의 다 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홈 67개 중에 19개가 개인시설로 남아 있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는 2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법인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한 곳은 폐업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곳만 잔류를 희망하고 다…….

잔류한다?

네.

미계획으로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의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봉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17일 존경하는 김경우 위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께서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유아인구 감소로 인해 유아반 정원충족률에 따른 보육료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율 30%를 50%로 인상해야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국공립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교사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보시면, 이게 앞선 위원님과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2개 있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이 시범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협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된 한 여섯 가지 제안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30%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는 하세월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초에 지원했던 때가 언제였죠?

국공립어린이집이요?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 시장님 들어오실 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91년부터 1994년, 1991년부터 지원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지원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인건비는 그때부터…….

그때는 몇 % 지원했습니까?

인건비는 저의 기억으로는 지금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을 좀 차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도에는 영아반이 90%를 지원했고요 유아반 교사도 90%를 지원했습니다. 이때는 민선시대가 아니고 관선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운영비도 지원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민선 초대였거든요. 영유아반이 90% 지원이었고 유아반이 45%로 지원이 반토막 나게 되죠. 그러면서 운영비는 전액 삭감되게 됩니다. 이어서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영유아반 80% 지원, 유아반 30% 지원, 17년간 동결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 변화를 보자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지금 1,730개가, 그러니까 200개였을 때하고 1,730개로 보자면 비율상 8배가 넘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인건비 조정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선 우리 시장님께서 국공립 확충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많은 고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저하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양과 질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제자가 50%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2030년이면, 앞으로 10년 후면 30%가 사라지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연구결과입니다. 당연히 우리 어린이집도 축소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실장님의 앞서 말씀대로라면 200개가 폐원이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앞으로 이게 증가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은 가정어린이집까지 전환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60인에서 70인 이상의 조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매우 위험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많은 전화와 제보,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두 어린이집의 잘못이 전체 원의 잘못으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강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제 공보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현장에 가기가 서울시로서는 어렵죠. 관리권한이 자치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는 자치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기에 매우 취약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의하고 또한 현장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공익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게, 소통을 많이 하는 게 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고요.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협의하는 그런 체계를 잘 구축해서 어린이집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의 저하죠. 우리가 2018년도에 0점대, 0.98명을 기록하고, 2019년도에 0.94명, 작년에는 0.84명으로, 내년에는 0.7명대로 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우리 출산율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코로나시대를 진행됨에 있어서 이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결혼 문제라든가 또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 영유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실행돼서 연말 행감 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업무보고서 73페이지, 그다음 74페이지, 75페이지를 죽 보면 계속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 통합교육 운영 강화,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이 3페이지를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다 각각 차이가 납니까, 실장님?

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73페이지는 위드유센터라고 해서요 서울시에 소규모 사업장이 많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98%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받는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으로부터 의무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것이 첫 번째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 위드유센터라고 하는 걸로 보고요.

네. 74페이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성희롱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정말 맞춤형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치밀하게 직급별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집합교육은 직급별, 고용유형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도 저희가 내용을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는 크게 보자면 저희가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75페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됐을 경우에 기존에는 사문화되어 있던 것을 저희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조사나 상담 그다음에 판정까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일원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일원화시키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수많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교육,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끝없는 교육과 끝없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건이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에. 물론 사람이 다 각각이고 층층만층 구만층인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교육을 해서 저게 된다는 건 아닌데, 끝없는 류의 사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실 방안은 없으신가?

사건이 한 건도 안 나온다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정확하게 하느냐…….

대처할 것이냐…….

그다음에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처벌하느냐…….

그렇지, 판단할 것이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처벌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벌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진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1차 가해뿐만 아니라 2차 가해에 해당된 부분도 규정을 새롭게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조직문화 자체가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이번에 예방시스템 마련하는데 서울시 전반적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가서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위원회 무슨 감사위원회, 특별위원회, 서울시는 위원회 천국입니다. 위원회가 없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대로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다시 재발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끝없는 위원회, 끝없는 심의를 해도 계속 사고는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크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절대로 본인이 이것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처벌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그런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걸 한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시키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보직을 바꿔주고 뭐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아마 이것은 계속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실적, 이것은 또 무슨 구조입니까?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는 뭐예요?

그 부분은 최근에…….

최근에 또 만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요새는 성폭력 양상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니까.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성폭력이 아니라…….

비대면?

디지털상에서 불법촬영을 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들을 대중에게 유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돈을 받는…….

소위 말해서 n번방 사건 같은 그런 류의 사건이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면 계속 사람들이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악하게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기 관련해서는 그 영상을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피해자 지원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법률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서 그런 일들을 같이해 주는 사람으로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라고 하는…….

이것을 2000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을 보면 젠더폭력전문가 3명이에요. 이 3명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까?

젠더폭력전문가…….

이거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젠더폭력전문가가 3명인데 선발 및 교육 운영, 그다음에 운영내용을 보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수사 동행, 진술 동행, 법적 소송 지원, 심리치료인데 이 3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3명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산 문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 일들을 해 줄 것이…….

제가 볼 때는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고, 물론 예산문제가 뒤따르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사건 터지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이 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갈수록 출생아가 줄지요?

네.

작년에 몇 명이었나요, 신생아가?

그냥 전국 차원으로…….

서울시.

서울시는 한 4만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명?

네.

한 4만 8,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만 3,000명입니다.

4만 몇 명이요?

죄송합니다. 출생아 수가 5만 3,000명입니다.

그것은 2019년도 기준이고…….

그런데 통계는 대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그게 2020년도 거예요, 2019년도 거예요?

2019년 겁니다.

2020년도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20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청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저희에게 보내주는데 5만 3,000명보다는 줄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1월 기준으로는 4만 4,000명, 12월 예상이 한 4만 8,000명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9만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48% 감소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8% 감소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신생아 수는 점점 더 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아이들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정책을 펴시고 있는 건가요?

이제 국공립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영유아 수를 좀 더 계산하면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을 유도하는데 간혹 이런 곳이 있어요. 민간시설을 매입이나 전환을 하는 경우는 민간시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에 들어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취원할 아이들이 없는데 그런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전환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혹여 이 사업이 유아 수가 줄어듦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몇 세까지인가요?

보호종료 아동은 만 2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있을 수 있는 나이고요 스무 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만 18세니까 우리 나이로 스무 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8세가 넘으면 아동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보호종료 아동이에요, 아직까지?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하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렇죠. 보호종료 청소년이라고 하든지 이 명칭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아동복지법에도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렇죠? 용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만 18세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런 아이가 보호시설에 있다가 홀로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서울시는 보호, 조금 아동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에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아직은 사회적으로 완전한 청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의미를 좀 포함해서 아직은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뜻을 하기 위해서 청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저희 서울시에서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할 경우에는 한 번에 걸쳐서 입학금을 30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H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심리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리상담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수당 30만 원씩 매월 주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자료 수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아 가면 모르는데, 이 보호종료 아동이 매년 몇 명씩 나와요?

300명 정도 나옵니다.

300명씩 계속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동양육시설에 관련된 중심적인 곳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자립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것이 잘 만들어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가 끝나고 사회로 진출하는 아동들에게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적응이라든지 생활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자립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살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용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 한 30세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상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이런 것을 하자면 평균적인 청년 결혼연령이 30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사실 부모 옆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아니어서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물네 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발족이 됩니까?

그런데 꿈나무마을이 공간 개선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후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꿈나무마을 전반적인 틀 잡을 때 같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만 18세로 사회에 나와서는 적응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호종료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주니까 전혀 준비 없이 나왔다가 어떤 아이들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도 제대로 한번 안 사 본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충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같은 경우를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호종료 아동 보호방식이 대략 경제적인 지원에 사실 굉장히 많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 지원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요 조금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로 가면 인원이 찼다가 연초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서 많이 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아반 정원충족률이나 운영수입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지원조건을 좀 완화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재택근무가 아니라 직무 배제해서 대기발령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는 권익조사관이 발령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권보호담당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접수를 했고, 직무 배제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4월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권익담당관 내에 권익조사관이 새로 뽑히게 되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와 상담 그다음에 마지막 판결까지를 책임지는 그런 일원화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사실 전문성 갖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고충상담원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실ㆍ국과 그다음에 비서실, 사업소 이런 데 다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남녀 동수로 배치를 합니다. 먼저 본인이 그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할 경우에 누군가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때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한테 반대 케이스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고충상담원은 남녀 동수 1인씩 하게 되어 있고,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부서장이 상담을 해서 그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한번 지금 바뀐 그 방식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집합교육이 한 3~4회 직급별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나온 이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교육 관련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킨 편인데요. 이게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어서 그렇지 몇 개 실국은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크게 보자면 3급 이상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12월에 전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실국별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하게 되고, 특별히 저희가 더 강조한 부분은 이번에 시민건강국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일단 신규 임용자나 고충상담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좀 더 특화시켰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와 관련된 것들은 기존보다 더 열심히 대면ㆍ비대면 교육을 토론과 강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부분의 체계성을 좀 더 갖춘다가 큰 축의 하나라면 다른 한 축은 어쨌든 기존에는 현재 정규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만 교육을 시켰다면 지금은 비서실, 그러니까 별정직ㆍ시간제ㆍ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촘촘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합교육을 듣지 못한 사람이거나 조금 더 특화된 교육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4개 강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집합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버교육에 접근, 거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이버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요 시스템이 교육시간이 다 이수가 되면 ‘이수 완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작년에 안 된…….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바람에 제가 궁금증이 생겨버려 가지고요. 지금 저희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된 교육은 필수교육이죠?

네, 필수교육이고 4시간 필수입니다.

법정 필수교육인 거고요. 유급이고요.

유급?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업무시간에…….

업무시간에 해도…….

시간을 빼서…….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업무시간에 시간을 빼서 하게 되어 있고 사이버교육은 본인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면 근무시간 내에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업무 때문에 다른 시간을 내서 다시 들어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원래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시간도 유급으로 뺍니다. 맞지요? 그것도 그날 내 시간을 내서 빼고 그것은 공가로 처리되고 유급으로 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다른 때 받으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것처럼 이 교육도 그래야만 하는 건데 우리가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온라인교육으로 지금 몇 가지를 듣고 있는데 그냥 틀어놓고 지나가면 됩니다. 시간만 흘러가면 되다 보니까 내용을 저는 정확하게 안 보고도 막 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중간 중간에 점검하고 답하고 하는 대단히 피드백이 원활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이 촘촘하게 짜이지 않으면 클릭해 놓고 그냥 흘러가게 되는 교육으로써 전혀 남지도 않고, 뭔가 좀 바뀌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에 대비하여 결과가 남지 않는 게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내용을 훨씬 더 촘촘하게 피드백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것을 일하는 시간을 버려, 아니 일하는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의 일에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영역으로 구축되게끔 생각하게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그 포인트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직종부터 먼저 하자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