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교육행정국과 소속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 및 학교안전공제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관리 본부장입니다.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의 323쪽부터 328쪽까지의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부터 2021년 교육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1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하여 20개 원을 신설하고, 동부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21년 26명에서 2025년 24명으로 하향 추진하고,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 등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통한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3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334쪽 추진계획의 주요 개선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최대 배정 인원을 2020년 28명에서 2021년에는 27명으로 축소하여 학교 간 학급당 학생 수 격차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간 균형배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338쪽 내용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확대 및 유튜브 교육콘텐츠 상시 제공 등 비대면 컨설팅 내실화로 학교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사립고등학교 168교에 운영비 1,1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학기관 평가, 학교법인 실태조사, 법정부담금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40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으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 실현입니다. 342쪽 주요 개선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급여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회계업무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하여 학교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인 문방구, 서점의 공공조달 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345쪽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 상호 이관 및 처분을 추진하겠으며, 도곡중 일반재산 등 유휴부지 처분 및 청담고 이전 예정지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47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348쪽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단위사업 12개 분야로 개별 추진하던 시설공사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 학교단위로 통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금년에는 30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전 및 사업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은 별도 점검을 통해 개별단위로 추진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미래를 담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351쪽 추진계획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미래교육환경 구축사업인 미래를 담는 학교는 연구용역을 통해 교육과정과 공간구현을 연계한 특화전략 도출 및 실행모델 등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53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355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금년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한 해로서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357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359쪽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2024년 신청사 이전을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 착공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1쪽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362쪽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전에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과 협업을 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병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이 뭔가 하면 공립 특수학교 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첫 번째로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두 번째로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학생 수, 그다음에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 수와 일반학급의 수,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는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인데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에 대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추이, 그다음에 지역주민 요구를 함께 반영한 다양한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 방책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두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이 많아 특수학교 수요가 큰 지역의 특수학교에 수영장, 공연장,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일종의 랜드마크형 대규모 특수학교 이런 부분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소에 지역밀착형으로 작은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기획서. 그다음에 세 번째, 장애특성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 용역 진행 자료도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 수, 그다음에 이들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만약 자료가 전혀 무관하면 안 하셔도 좋고 제가 말씀한 부분만 정리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건축물의 신축이든 증축이든 간에 의무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첨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 에너지 성능지표라고 해서 EPI 점수를 몇 점 이상 획득한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태양광 설치한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 태양광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즉 설계안대로 그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점검실태 및 점검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이동현 위원님.

미담학교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미담학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게 완성됐으면 마스터플랜 계획안이랑 2021년도에 진행될 학교가 있으면 학교별로 나눠서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하겠다고 제안하는 2020년부터 2029년 총 10년간의 계획까지도 있으면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호대 위원님.

안전 관련해서 학교의 엘리베이터 공사나 아니면 공사할 때 안전에 관련한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구일중학교에 갔더니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안전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방침이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미리 이런 것을 조치해라 그런 지침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교육행정국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관계가 있으니까, 공립유치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유치원의 수라고 할까, 유아교육 저쪽하고 얘기를 해서 유치원의 증감, 폐원하는 사립이 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서 유치원의 현황 2년 치를 비교해서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시면 이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아직 다 됐다고 하기는…….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기준이 현재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강제로 거주지 근처 근거리 학교로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는데 민원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많고요. 분명히 근거리라고 했는데 근거리원칙인데 왜 원거리로 배정하냐 그리고 학교 담장 바로 옆에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멀리 배정을 시켜서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게 만드냐 이런 민원들, 그리고 위장전입이 많은데 왜 교육청은 단속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이러한 다양한 민원들이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았습니다. 그동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있었던 민원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거의 손 놓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중입 배정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은데 교육청은 손 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현재 결과물 내가 오늘 봤어요. 요약에 보게 되면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4만 1,268명이네요,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여기 요약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0여 개 교육지원청 배정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0개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전국에 있는…….

전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납득이 안가요. 현재 서울시 중학생들 중입 배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했네요?

다른 광역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하고 특성이 비슷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160개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연구용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내용 중 하나인데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중입 배정을 하는지 그 지원제도를 연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연구용역 조사 내용들 보게 되면 현재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역 간 인구분포 변화 이런 문제를 시대적인 문제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의 통학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학교 간 학생 수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두 가지를 냈는데 1안은 근거리 균형배정하고 2안은 선지원 근거리 배정이에요. 1안과 2안의 차이점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1안은 거주지 중심에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만 2안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산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는 지원제도를 80% 이상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부산, 광주는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안이나 2안이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학생이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를 2개 학교나 3개 학교를 지원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2안의 내용인데, 2안 내용에서는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80%를 근거리 배정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에서 안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우리 교육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2안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보니까 향후 학생과 학부모,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개한 만큼 교육청 중입 배정 정책에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연구용역에서 한 것은 연구진들이 제한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한 것이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중입 배정방법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교나 학부모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배정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의 연구에 한한 것이고 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좀 더 연구분석해서 향후에 개선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민 의견수렴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나 시민 의견 과정을 거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견수렴은 이미 4만 1,268명 샘플을 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함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문조사한 것은 현재 배정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약 6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정방법에 있어서 근거리 배정이 바람직하냐, 현재 현행제도를 유지하냐 이런 내용들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군이나 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또 하나 다시 이것을 하더라도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군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저희들이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4학년 학부모하고 중학교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연구결과이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다렸던 연구결과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연구결과인데 이것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 더 보겠다 이렇게 교육청은 입장을 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다 의사결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원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사업들은 그냥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공개만 하면 공감대 형성이 되고 신뢰가 쌓인다 이것도 납득이 어려운 겁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원하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워낙 중입배정 제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으로 그치지 않고요 저희들이 1998년도 이후에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역변화라든지 학생 수 감소나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는 저희들이 중입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을 시민에게 다 떠넘겨 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시 연구결과에 교육청이 원하는 이런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더 세부적인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원하는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을 확실하게 채택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용역을 더 세부적으로 맡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대안을 채택해서 정책을 집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택일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입배정 변경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중학교 학생배정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네.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학교군 설정 자체가 1998년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략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실 25년 동안 서울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구변동도 굉장히 심했고요 대규모 재건축, 뉴타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겠죠. 2016년도에 연구용역 한 차례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또 11개 교육지원청 중 결론만 잠시 말씀드리면 9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군 조정이 필요하다, 적극 조정해야 된다, 그중에 적극 조정이 6개 지원청, 3개 지원청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시행이 안 되고 변경없이 그냥 말 그대로 연구용역으로 사장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들어서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얼마입니까?

4,800만 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판단으로 4,800만 원 연구용역 수행하면 그 데이터 가지고 학교군 설정 다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울 전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어떤 시뮬레이션까지 하려면 기간도 부족했던 것 같고 인력 면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연구용역비가 다소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략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연구용역 비용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만약에 연구용역을 다시 한다면 어떤 과업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세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을 통해야 적정한 연구용역비가 산정될 겁니다.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대략적이나마 적어도 4,700만 원짜리 연구용역 하면 11개 지원청, 말하자면 학교군 다 조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예산반영 자체가 학교군 조정하지 않겠다는 전제에서 이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 아닌가. 왜냐, 11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 보니까 11개 지원청에 46개의 학교군이 있어요. 이번에 연구용역은 4개 학교군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46개 중에서 4개, 지역마다 다 지역특성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거 무슨 의미로 46개 학교군을 조사하지 않고 4개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학교군 조정하지 않겠다 이 전제 속에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만 날린 형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적어도 4개 함에 있어서 예산이 4,700만 원이 들어갔다면 46개를 한다고 가정하면 단순수치 계산만으로도 5억 가량의 예산이 배정돼야 제대로 된 학교군 조정의 연구용역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어떻게 4,700만 원의 연구용역을 해서 학교군 조정을 한답니까, 이거 어차피 예산낭비가 이루어졌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바른 소리해서 이거 연구중단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용역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전체 교육청에서 수행할 연구용역비를 총액으로 편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조실 할 때 이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에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예산 요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반토막을 냈더구먼요, 5,000만 원 반영해서 4,700만 원 연구용역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잘못된 것 아닌가. 결론은.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조실 쪽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 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김생환 부의장님 말씀처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올 연말 예산할 때 정말 최소 5억 원 이상 반영시켜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고, 이거 25년 동안 1998년도 학교군 설정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유치원 분원과 관련된 부분, 그때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분원을 내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었으나 관련법규가 미비해서 의회에서 일정부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행령이 바뀌어서 일정부분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협조요청을 우리 교육부가 들어준 거죠.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분원을 설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본원보다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인력이 적은 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원이다 보니까 본원, 즉 단설유치원에 비해서 책임자인 원장선생님이 안 계시고 본원에 계신 원장선생님이 분원까지 관리해야 되니 관리책임에서 조금 더 본원과는 간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 좋습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시겠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려운 점은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 유치원생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행정적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분원을 내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유치원 어린 아이들을 비좁은 공간에 내몰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원의 경우에 시설규모가 본원에 비해서 작고요 저희들이 분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없는 이런 지역에는 대규모 유치원을 설립할 마땅한 부지가 없거나 이런 시설여건이 안될 때는 최소한의 근거리에 원아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설규모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분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교실만 두는 것은 아니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른 공간들도 같이 마련을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분원된 곳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분원 설립이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활동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분원이 설치 안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부에 건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 적어도 단설유치원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예산은 물론 많이 소요됩니다만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맞겠죠,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분원을 설치하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가 공약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유아들 취원율 40% 여기에 너무 방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물론 국민들과의 공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함께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생 학교 균형배치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설을 유치원 25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2개, 6개, 2개 이렇게 신설을 작년에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특수학급 지금까지 없던 것이 작년에 새로 60개 정도 되나요, 신설하셨는지 아니면 계속했던 것을 보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특수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에서 수용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5년 같으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5,968학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연차적으로 증가돼서 2020년도에는 6,330개의 특수학급이 일반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아니, 서울시교육청에요.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사실 장애는 보면 지체, 시각, 발달, 청각, 정신 이렇게 열두세 가지의 장애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만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체만 한다든지 시각이나 발달이나 청각이나 정신이나 이게 사실 복잡다난한데 우리 학교에서 취급하는 특수학급의 범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여러 개의 장애영역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각이나 청각의 경우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하고요.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에는 지체부자유 학생…….

일반학교에서는 주로 지체만…….

아니죠, 지체부자유에 정서장애나 다른 학생들도 일부 포함되어 같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도 문제가 많거든요. 정신장애, 일종의 발달장애도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은 사실 이것도 정도가 엄청 차이가 많아서, 우리 일반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밀알학교나 이런 학교들 많지만 절대 부족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아들도 특수학교에서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중요한 문제인데 파악하셔야 될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학교 균형배치관계인데요 2020년도에 유치원이 병설 4개, 단설 1개 해서 5개 원, 초중고에서 3개 교, 2021년도 계획이 유치원 병설 17개, 단설 1개, 초중고 3개 교를 증설하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는 것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물론 출산율 같은 경우도 세계 꼴찌 0.84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유치원 애들이 워낙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5권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일원, 수서, 세곡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국공립이 6개 학교가 있는데 65%밖에 안 찼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 8개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한 65%밖에 안 찼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또 있지 않겠어요? 15개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이것도 818명이 정원인데 626명밖에 안 차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 5개, 17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유치원을 증설하고, 특히 초중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우리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정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되어야 되고 엄청나게 학생 수가 많아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한 바퀴 돌아봤더니 올해는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서 교실이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5권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대비 실제 모집인원도 미달되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유치원은 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권역에 공립유치원이 하나도 없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답변할 것도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이라도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비 부담을 갖지 않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유치원들의 학생 수가 실제 60% 내지는 65%밖에 안 찼다면 뭔가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이라도 많이 해 주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사립유치원들이 안 되니까 이것을 영어학원으로 변경을 해서 엄청난 고액을 받음으로 학부모 허리가 휜다, 물론 학부모들의 선택권한도 있겠지만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원아만 충분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공립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병설이나 단설이나 이런 유치원들을 대폭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의 경우를 보니까 2020년도에 학교 운영비 지원이 약 640개 교에 90억, 금년도에는 학교 운영비 지원에 약 640교 해서 51억 이렇게 해서 반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사실 지역에 가보면 워낙 땅값이 비싸고 공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데는 학교시설인데 이 학교시설 복합화해서 운동장도 같이 쓰고 주차장도 쓰고 하다못해 수영장이라도 지역과 학교가 상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너무 크게 봤나요, 이렇게 지원액수가 적어지는데 왜 그러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것을 갖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이 금년도에는 다소 줄어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덩달아서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닫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개방을 잘 안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는 늘 공생, 공존을 해야 된다고 본다, 하다못해 운동장이라도 개방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지역사회와 시구와 합의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각종 시설을 충분하게 시구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나는 틀을 크게 보는데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학교가 학교만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지역사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고요. 다만 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개방되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원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열린 생각 저도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설립 질의 전에 우리 서울시에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일반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환경이 너무 심각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1999년 개교 이후로 20년 넘게 아직도 분필로 칠판 판서수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스마트폰시대 아닙니까? 디지털시대인데 너무 열악하다, 보통 우리 장애학생은 직관적 수업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전자칠판 도입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현재 서울시에 국공립, 사립을 포함해서 32곳의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당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중기발전방안으로서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최근에 3개 학교 나래학교, 인강학교, 특히 장애학생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한 강서구의 서진학교 이런 학교가 아주 진통 끝에 작년 3월에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랑구에 설립예정이었던 동진학교,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의 어려움,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반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설립계획 6년 만에 겨우 부지가 설정되고 원래 계획보다도 7년 늦게, 아마도 2024년 9월 개교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공립 특수학교 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통해서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곳이 동진학교입니다. 이런 특수학교는 혐오시설학교다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이 팽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좋은 사례로 광진구에 가면 옛날에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과거에 국립정신건강센터 만들기 전까지는 상당히 광진구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져 왔는데 막상 이 부분을 경기도나 외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에서 그대로 복합시설로 거듭나면서 실제적으로 정신건강센터뿐만 아니라 아기들을 위한 육아센터라든지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설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서울시, 적게는 광진구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향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교 내지는 특수학급에 대한 확대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해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미 2019년도에 공립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특수학급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립 특수학교 확대를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8개 구에도 특수학교 설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는 위원님과 교육청의 생각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금년도 중에 세워서 그것이 단기간에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육청이 나름대로 비전과 방향을 갖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언젠가 결실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도 중에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진학교 추진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동진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 시작돼서 현재 부지가 확정되는 이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특수학교 설립변경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4월에 복합화시설에 대한 대응투자 관련해서 교육감님과 구청장 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들하고의 면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면담을 했고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진학교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소 늦지만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학교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 나가는 건데, 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가 반드시 넓은 부지와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원거리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도 앞으로 그런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향후에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 통폐합되는 폐교시설을 활용하거나 그런 학교에 여러 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해서 특수학교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설 수 있는 방안까지 꾸준히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선진국과 후진국의 잣대가 일반인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가 선진국의 잣대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있는 특수학교도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장님의 철학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질문으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시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행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정 및 학교를 지원하는 행동중재전문관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셨죠?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의 시설관리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요청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 제목이 있던데요…….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 개선입니다.

학교시설통합정보 시스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학교시설통합정보 시스템은 학교의 시설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것은 공개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만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고, 그때 시설관리본부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답변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종전에 저희들 교육청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그 부분을 공개했고요 다만 지금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교육개발원과 협의해서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요?

현재까지는 그때 말씀드린 것 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개발원 쪽에 적극적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때그때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향후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진도가 얼마큼 나갔다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의견을 주십사,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말하면 뭐 합니까 실행이 전혀 안 되는데요. 이래서 막히고 저래서 막히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너무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요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 뵙고 그 부분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학교 개축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차 9개 학교가 대상으로 되었죠, 개축 대상학교?

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 할 때 존경하는 최선 의원님께서 화계초등학교가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노후 개축학교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랑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갈현초등학교라고, 화계초하고 갈현초를 비교해서 한번, 지금 1차 개축 대상에 들어가 있던 그 학교들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학교를 샘플로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학교단위 공간혁신 대상학교가 22개 학교가 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갈현초와 화계초등학교도 22개 학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담학교로 추진하다가 교육부에서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침이 안 나왔습니다. 그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던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아니, 변경된 게 아니고 종전의 개념이 개축이 아니라 그린스마트스쿨 개념이 들어간 형태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상태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려면 그린스마트스쿨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고…….

아니, 자체계획 해서 교육부에도 잘 올리시더구먼.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해서 지침이 돼서 정확히 반영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침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 나오면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사전계획…….

이제까지 진행한 자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폐기입니까?

폐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단위 공간혁신 대상 22개 학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갈현초도 그 대상에 포함돼서 추진될 겁니다.

화계초하고 갈현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을 따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시설관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시설관리주무관들이 학교규모에 따라서 1명부터 2명 또는 3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명부터 3명까지 있으면 세 분이 직위도 다 다르죠?

직렬별로 얘기하면 시설관리를 하는 분들이고요 직렬이 시설관리직렬이고, 다만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직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직무면 우리가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이라도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는 있는 거고요.

경력말고, 정년은 같습니까?

공무원 정년은 같죠.

시설관리 직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인 시설관리직렬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부분의 시설관리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시설관리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학교에 대체적으로 시설관리인이라고 하면 어떤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학교 시설관리하는 분들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입니다. 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 과거에 학교 운영지원 회계를 기본으로 해서 학교회계직이라는 분들이 과거에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무원인가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나 원래…….

공무원 아니면 뭡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 임용하는 학교회계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하죠?

네.

시설관리인 또 누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부류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시설관리를 하는 인원 종류가 지금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직렬이 있고 좀 전에 이 국장님 말씀하신 구 학부모회계직원이라고 해서 호봉제 시설관리직,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월급제 시설관리직 이것도 교육공무직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수운영직군이 있고 그다음에 제3섹터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체계가 각각 다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 좀 단순화할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을 저희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 중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은 정리가 돼서, 시설관리직렬은 기존학교에 평균 1명에서 3명까지 있는데 1명 정도로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제3섹터 방식으로 가는 쪽으로 중론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섹터용역으로 하시면 그것은 일반 용역직이 되겠죠.

사회적기업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체노동자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이니까 3섹터 용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의 정년은 65세가 되겠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하는 그러한 직원들은 용역이 아니고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그런 직원들의 정년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현재는 60세입니다. 일반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원은 지침에 의해서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은 그렇다고치고 특수운영직군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특수운영직군도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3섹터 용역방식만 60세에서 65세 정도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정년이 다릅니까?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운용 은행 형태로 하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학교에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학교라는 공간이 특별한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대한민국의 표준이나 이런 것들에는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9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일단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정년은 몇 세이십니까?

그 부분 관리는 저희 본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그러면 국장님, 그분들의 정년은 몇 세입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 정년은 65세입니다. 그분들은 학교 건물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죠. 그러면 학교 밖에서 운동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은 몇 세까지 정년이 되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만…….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육체노동자니까.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시설관리를 공무원 수준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가 운영형태를 다양화하다 보니까 여러 방식이 도입되면서 그런 거고요 특히나 청소용역하는 이런 특수운영직군들이 결국은 직고용체제로 변환되면서 그쪽 관련 규정이나 법률에서 정한 그런 정년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서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는 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차이가 났겠죠.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일정한 어떤 체계를 갖고 이분들이 근무하거나 시간이 지나고 이럴 때는 그 체계를 바로잡아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셔야죠.

관련법령이나 규정 검토해서…….

규정 제대로 검토하셔서 학교 밖의 운동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결국은 육체노동자이십니다. 그러면 정년이 65세가 되는 게 사실은 마땅하죠. 물론 공립에는 그런 분들이 흔치 않아요 사립에 주로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립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하고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최소한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직무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정확한 지침 이런 것들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나중에 위원님 한번 찾아 뵙고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 정리해서 보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

한 개만 딱…….

한 개만 더요?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님, 지금 하는 것 맞죠? 여기 업무보고 3쪽에 예산현황 주셨는데 거기 학생생활 지도지원과 학교보건관리 이게 시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영월 학생교육원 그 부분의 운영비, 그쪽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에 들어가는…….

이것도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병호 국장님 오셔서 어떠세요?

아직 업무파악하고 공부하느라…….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의회에 오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들으면서 왔었는데 혹시 두산의 박용만 회장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보통 재벌총수라든가 이런 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확 와닿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분 중간에 말한 것 중 한 대목이 와닿았습니다.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 이런 것에 갇혀 산다. 그래서 정치할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박용만 회장이 그럽니다. 자기는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는 전혀 다르다. 정치는 모든 구성원,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효율성,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같이 이런 가치들이 정치의 영역이고 자기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맞는 말 같아요. 아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 정치하는 우리들 귀담아 듣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또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여기서 논의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에 동의하시죠?

네.

저도 방점을 특수학교, 장애 비장애 어울려 사는 것을 위한 사회, 학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서울 최초 시각장애 1급 교감이 탄생하셨습니다.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네요.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의 교감이 시각장애 1급 선생님께서 되셔서, 최초랍니다. 최초라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장애 비장애 함께 생활하는, 금방 특수학급 얘기 나왔는데 사립고 중에 8년 만에 처음 한 학교에서 하겠다고 설치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사립고 200개 중에서 11곳만 특수학급이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묻는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질의답변 중에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수립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수립입니까?

네.

본 위원 속기록을 보거나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계신 것 아니냐, 서진학교, 다른 학교하기 위해서 오늘도 거론됐지만 한 학교 계획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는 데까지 7년, 10년이 걸리더라.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 정리하느라고 또 시간이 지체되고, 다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 못 했으면,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이제는 10년, 15년, 20년 뒤에 또 하나 생기는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아니면 됐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부모가 무릎 꿇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를 위해서 더 꼼꼼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설립된 학교들, 예를 든다면 정진학교 이런 학교들을 다시 방문 좀 해 주세요. 지체에서 시작해서 정신까지 포함되면서 한 시설에 지금 두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시설개선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형편입니다.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좋은 상황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이런 곳은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십시오. 꼭 방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구일중학교 예를 들었는데요 구일중학교에 장애학생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세 가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첫째, 공사하는 과정이 너무 쉽게쉽게 하시더라. 제가 사진도 찍었고 지난번 다른 분께 보여드리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 가림막을 정교하게 해 주고 보기 좋게 해 주라, 학부모들이 공사현장을 갔는데 그냥 베니어합판만 만들어 놨어요. 이왕 할 거면 학생들이 다니는데 정교하고 깨끗하게,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공사현장 가보면 서울시 아니면 자치구, 구로구 이쁘게 공사판 만들어놓고 보기에도 좋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학부모들의 불만이기도 하고. 또 학교 하나 짓는 데 너무 쉽게 쉽게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꼼꼼하게 설계도 하면서 안전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 공사가 4월에 끝나요, 엘리베이터 공사가. 오늘 개학했습니다. 이 공기를 맞춰주면 안 됩니까? 이왕 들어오는 것 확인됐고 공사가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개학에 맞춰서 진행했다 공사완료가 돼서 개학하면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거 관심의 문제이고요,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애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게 있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있고 교사동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도 있어요. 이 학생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고 체육관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내용 아세요?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장애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함으로 인해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만들어주는데…….

승강장만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다른 공간에도 출입구의 경사로라든지 체육관 같은 데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왕 해 주는 것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한번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왜냐하면 말씀처럼 학교 친구들하고 급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다가 체육관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만나서 설득도 하시고 예비비라도 하든지 이왕 신경 쓰는 김에 이렇게 저렇게…….

위원님, 그게 구일중학교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진학교하고 아울러서 제가 구일중학교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1개월 정도 더 공사해야 되는데 사진을 붙이든 이쁘게 펭수인가 만들어주든 그러면 아이들도 지나가다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학급당 학생 수 최대 배정인원을 2020년도…….

일반고등학교를 올해는 27명으로 했습니다.

28명인데 한 명이 줄어서…….

2021학년도 27명으로 했습니다.

27명으로 했는데 그것이 거의 비슷하지는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지역별로 학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볼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같이 그렇게 적용하나요, 28명?

학생지표가 있는데 일단은 초중고 현재는 26명으로 급당 학생 수를 상한선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고 통학 구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전부 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30명 넘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죠?

초등학교의 경우에 30명이 넘더라도 그 학교에서 받아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교사를 더 배정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

교원 정원배정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밀이 심화되면 그 학교에 학급 증설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거나 이래서 낮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학급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이 최대한 학급을 늘려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목운초나 경인초 같은 경우 한 40명 가까이 돼 가는데 오후반 오전반으로 나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 경우 교원을 증원해야 되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 선정하는 뽑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지난번에.

선생님 뽑는 것을요?

교사를 더 증원해서 써야 되는데 오후반 오전반 나눠서 하려면 선생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학교에서 자기들이 뽑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뽑아서 배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지역 강서, 양천 같은 데는 경인초하고 목운초가 3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까지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 얘기를 들어서 그러려면 교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데 뽑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뽑아서 저희들에게 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나온 얘기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원 임용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회 진행과정을 교육정책국에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안 본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교원을 뽑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뽑아서 필요한 인원만큼 그쪽으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 학급당 학생 수 최대인원 배정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더 늘리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요. 더 늘어날 교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오전반 오후반으로 반을 분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들이 근 30년에서 40년이 넘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한다고 떠들거든. 그래 왜 30년이 지났는데 아파트 재건축을 안 해주느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엄두도 못 내니까 어차피 시설을 개선해서 써야 되고 보수와 수리를 해야 써야 되는데 수리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통 땅을 파면 하수도공사 따로 또 가스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따로따로 하고 각기 할 때마다 아스팔트를 파헤치기 때문에 일괄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아스팔트 씌워라 이렇게 해서 굴착공사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못 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야 지난번 같은 경우 석면공사를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석면보다는 냉난방공사를 먼저 하고 등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냉난방공사를 할 때 석면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등 바꿀 때 또 그렇고 해서 가능하면 냉난방공사든 석면공사할 때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서 공사를 한꺼번에 하고 있죠?

네, 올해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페인트칠 공사하고 아까 지진 관련된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공사를 제일 먼저 했을 때 이중적으로 공사시행이 안 되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공사를 시공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짝공사를 해야 되면 문짝공사하고 페이트칠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나 그러면 상당히 다른 데 공사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공사해 놓고 재공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개선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 가보니까 그 공사가 끝나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을 토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산낭비도 안 되고 이중적으로 불편함도 덜 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예산이 말하자면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먼저 해야 될 공사를 선순위로 해 놓고 그다음 공사를 이행해 가는 것이 예산낭비도 줄이고 학생들이나 학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이겠다 생각해서 모든 공사의 선순위는 정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매년 평균 절반 이상 학교가 내내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6년간 학교의 48%가 연속공사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금년도부터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시기가 도래한 사업을 묶어서 하는 그 사업이 통합형 학교단위시설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도래한 사업 중에서 3개년에 거쳐 공사할 것을 묶어서 한 해 한 번에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금년도부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도 설치했고 사전기획이라는 업무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냐, 타당하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설계내용까지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하는 이렇게 내실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여러 사업을 묶어서 하는 이런 형태로 올해 하는 30개 학교도 적으면 3개 사업을 묶어서 하고 많은 학교는 10개 사업을 묶어서 동시에 발주를 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해서 할 겁니다.

그런 것 불편함도 있지만 예산절감 효과도 오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겸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래 건설회사를 하던 사람이라 집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외한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답답한 측면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사함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예산절감도 가져오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배정 방법에 대해서 원거리나 근거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통학이 가능한 학생단위로 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위주로 일단 배정하고 원거리는 원거리대로 근거리와 원거리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BTL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어요. 모든 학교나 청사에 대해서 공모설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BTL사업도 공모설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짓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BTL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신청사 이전할 때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때 디자인사업 공모를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교육부의 법령에 의한 공모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건의를 하셨는지, 그 이후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하신 결과가 안 나타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설립 기준에 대해서 교육부의 설립 기준이 8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을 보면 OECD 기준에 맞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겠다 그런 공약을 하셨고 지금 서서히 해년마다 1명씩 줄여가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교조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보면 전교조에서 20명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약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OECD 기준 학생 수는 초등학교 같으면 현재 21명대고 중고등학교는 23명 수준입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 수준인데요 중고등학교는 현재 25명 수준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 수가 감소되기는 합니다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는 결국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교원 정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하면 학급 수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당 학생 수를 갑자기 저희가 25명에서 20명으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이 20명으로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교조하고 협약해서…….

죄송합니다. 20명으로 낮춰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급당 학생 수 현재 지표 26명을, 2024년도에는 25명, 2025년도에는 24명 이렇게 매년 낮춰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금년간에 20명으로 낮추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배정이 원거리보다는 근거리가 좋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원거리 통학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급당 학생 수 35명을 줄여야 되고 8학급이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요청하셔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신청사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스마트오피스요.

오피스 ICT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신청사의 충족요건과 맞아떨어지는 건지, 신청사를 이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이 ICT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떠한 업무에 개선을 요하는 방향으로 신청사가 이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스마트 ICT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정부분은 ICT에 대한 지금 현재 스마트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업무협약을 서로 회의도 하고 그에 대한 설명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신축 시작 후에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면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는 앞으로 어차피 미래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공간을 확충하는 거고 현재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돼서 이전이 불가피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결국 신청사를 저희들이 옮기면서 갖고 있는 모토는 세 가지입니다. 공간을 바꿔 보자, 공간혁신하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환경 변화를 주자, 즉 ICT 혁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제도나 문화를 혁신하자는 이런 모토하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결국은 ICT 기반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신청사는 지하 3층, 지상 6층인데 4ㆍ5ㆍ6층이 주로 업무의 집중공간입니다. 스마트오피스는 일단 직원들이 근무하는 4ㆍ5ㆍ6층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2ㆍ3층에 있는데 거기에도 스마트오피스 개념이 일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업무공간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공간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편안하게 PC가 없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확대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죠.

그 점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공용부분에 스마트오피스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 가면 전화를 받거나 PC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고…….

설계도면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받아봤는데 상당히 그 공간이 확대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감사 때 안 계셨는지, 보고 계셨으리라 보는데요 학교 내부 운동장에 차도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보고 받지 못했는데요. 학교운동장 중앙에 차도를 설치했잖아요 아스팔트를 설치해서 차도를 설치했는데 이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을 가로지르거나 이래서 차도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학교는 9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될 때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학교 시설공사를 하거나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이런 학교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환 본부장님?

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승진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시설관리본부장님에 우리 본부장님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최근에 그런 전문 직종을 가지고 계신 본부장님이 있었나요?

전 선배님 중 한 분이 저희 기술직 중에 본부장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여하튼 간에 좋은 전문성을 그대로 살려서 본부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잠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산하에 기존 건축물이랄까 앞으로 지어질 신축 건물에는 무조건적으로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잖아요?

네.

저도 그것이 의문인데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즉 목표량에 맞는 전력생산이 안 됐을 경우에 그로 인한 문제점 이런 등등,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규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시범적으로 IoT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에서 맨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로 해 보고 점차 영역을 확대해서 태양광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볼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과장할 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설비,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전기설비 중에서도 태양광이 아닌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기타설비는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그것을 설치한 업체한테 재시공을 요구한다든지 일정기간에 보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 태양광이라는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예민한 설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반적인 태양광에 우리가 말하는 열점 현상이라는 것 있잖아요? 가로세로로 전압이 생산이 되는데 그중 라인 하나만 딱 막히더라도 전체 10줄 셀이 있으면 10줄 셀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달을 못 하는 그렇게 예민한 시설이 태양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다이오드가 설치돼서 바이패스 시켜서 전력량을 그나마 그 부분에서 생산되지 못한 부분을 다른, 그러니까 잉여 있는 부분까지 끌고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이 그때그때 필요한데 이런 필요면적에 따른 연간 전력량이 과연 그 설치면적에 맞게끔 생산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마저도 모르고 있다면 그 비싼 고가의 태양광을 설치하고도 무용지물처럼 설치한 업체에만 모든 이익을 주고 마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데 설치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0년간 한전에 매점했을 때 그 매점에 따른 가격을 얼마 이상을 담보해 주겠다 이런 계약조건이 있을 수 있고 또 해마다 설치시설에 대한 확실한 인증서를 첨부해서 이 설치는 이 면적만큼의 전력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인증서를 만든다든지 또 그 회사에서 인증서도 필요 없고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공급을 아까 말한 바 같이 설치면적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일명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SMP, REC, RPS 이런 제도들이 많으니 최소한 태양광 설치할 때는 그런 조건을 언급해서 사후 확실하게 전력량 생산에 차질 없게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으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태양광발전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햇빛발전소로 해서 용역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발전소 부분은 계약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법적 의무,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법적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설계하고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 시설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보장제에 따른 계약관계가 없었다고 하니 후속조치 마련해서 손실되지 않는 전력량을 끌어낼 수 있게끔 제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오늘 성동광진교육지원청하고 강남서초 나오셨죠?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받으실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저희가 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되 만약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물으시게 되면…….

알겠습니다. 일단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들도 해당사항이 될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도서관 관장님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도 관련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의사전달을 설득력 있게 못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 직접 느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기사내용을 보면 Kg의 K는 알파벳 대문자죠, 그다음에 Km도 대문자 소문자, K는 대문자 m은 소문자. 그다음에 이쪽 하나는 KM, 즉 말해서 대문자, 대문자, M는 대문자. 이게 뭔 뜻이냐면 학교 내지는 도서관, 학습장 주변에 이정표를 주변 곳곳에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정표 방향으로 몇 m 앞에 도서관이 있다, 몇 m 앞에 학습장이 있다, 몇 m 앞에 교육지원청이 있다 이것을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학생들한테는 안전표지판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차도 앞 몇 m, m를 표시하는 m법 표기방법에 대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 길이단위의 m법은 절대 대문자를 써서는 아니돼요. 이해 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동광진교육장 정영철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기본단위를, 예를 들어서 m가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데 m는 소문자를 기본으로 쓰고, 그게 기본이고 앞에 K는 접두어로 10의 3승, 1,000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 대문자 M자는 메가라는 단위입니다, 메가 10의 6승. 대문자 K가 10의 3승이고 메가라는 단위를 쓸 때는 10의 6승 저 K자를 쓰게, 길이를 나타날 때 저게 이미 다 전 세계적으로 표준길이에 대한 단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독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거리에 따른 도로변에 표시된 이정표를 보니까 제대로 소문자로 메가를 나타내는 소문자 m자를 써놨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와 알파벳 숫자 간에는 약간의 거리를 띄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 내에도 거의 다 보면 그냥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와 소문자가 딱 붙어있는데, 특히 지금 말하는 학교 쪽 주변이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학교 주변이 어디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서 어느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 하고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를 설치할 때 설치한 그 이정표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 다음에 소문자 m를 써 줘야 맞다, 그것도 그 숫자와 알파벳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둬야 맞다고. 이게 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학교 주변에 미터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징조 아니겠어요? 어때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게시할 때는 유념해서 광고표시판을 제작하고 만들라고 공문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재차 관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유념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도서관장님께, 물론 여러 개 도서관이 있지만 오늘 도서관을 대표해서 오신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독도서관장 이길환입니다.

일단 성동에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도서관의 개념과 도서관의 취지에 대해서 요즘 많은 고민이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e북이 발달하고 또 꼭 책을 도서관에 가서 읽지 않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책이라든지 문헌을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도서관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위치가 애매해지고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거나 그래도 책을 잡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기울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서관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공도서관이 좀 더 많이 늘고 있기도 하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도 더 가까이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 소관에 있는 도서관과 자치단체에서 만든 도서관의 양질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경험으로 쌓아온 그런 다양한 면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공공도서관과 우리 일반 교육청 도서관이 차별되어 있는 전략을 대표적으로 뽑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우리 교육청으로서 큰 고민인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질 거냐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도서관만을 말씀드린다면 예컨대 청소년관이라는 특화된 사업을 함으로써 그래도 교육청 도서관으로서 일반 도서관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소관 도서관보다 앞지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판단하기에 아무래도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자치구 도서관들이 많아서 시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이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저는 교육청의 도서관이 좀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코 뒤지지 않는 도서관이지만 가장 편한 건 말씀하신 서비스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에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개관 시간의 차이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독도서관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청 도서관이 조금 더 변화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그래도 결국 우리 교육청 도서관에는, 사실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편리한 측면, 예를 들면 e북이 발전할수록 e북 대여라든지 아니면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음성책도 요즘 나오고 있죠, 이런 면들로 다가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도서관이 지켜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책은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음성책이라든지 전자책을 보는 것보다도 활자로 읽은 책이 저는 훨씬 더 독자 입장에서 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습득력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대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도서관이 더 치고 나간 면도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도서관도 전자책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난해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를 앞으로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됐든 평생학습관이 됐든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목적하고 대상, 다음에 강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정독도서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우선 평생교육프로그램보다는 장서에 대한 독서문화 이런 쪽이 중점사업인데 그 이외에 평생교육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민들한테 어떤 학습기회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평생토록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정독 쪽에는 북촌이라는 배경이 있어서 고전이라든지 족보라든지 어르신들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문학 쪽에 강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정독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입니다. 서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4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은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평생학습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평생교육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평생교육과를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현재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이내에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학습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는 게 서예, 도예, 영어 등 이런 대면강좌를 중점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그리고 산조, 산조대금, 독서 디베이트 등 이런 강좌들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평생학습이나 일반 도서관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을 방문할 때 우리 평생학습관의 개관기준 자체가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지금 이용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강좌도 과거에 대면강좌로 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오지 못하니까 한동안은 좀 주춤했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온라인 강좌들을 많이 개발해 왔고, 지금 온라인강좌는 다시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분의 1만 개관 상태여서 대면강좌는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강좌도 한국우진학교에 다니는 중증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방문진로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나 공예나 이런 것들을 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장애인 기관에 나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도 운영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르신들은 과거에 제대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어르신들이 지금이라도 배움의 길에 들어와서 초중학교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늘푸른학교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교육과정을…….

문해교육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문해교육, 문해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 밖에 나와 있는 학교 밖 학생, 학업 중단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4개 평생학습관에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4개 평생학습관에서 각각 이 학생들을 모아서 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과목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일반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학력을 취득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과정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제가 여쭤봤던 질의의 취지는 우리 관장님 표현으로는 시민들께서 평생학습 욕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취지로 우리 평생학습관 또는 도서관 차원에서 그러한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왜 증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배움의 욕구가 커지는 이유가 여가활동도 그런 쪽으로 하고 사회가 계속 급격하게 변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대면으로 배우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양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교양 차원에서 인문학적 소양 차원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취업, 그러니까 정규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화 되고 평생직장이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재취업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어봤고 이 자료를 읽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본청의 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의 평생교육의 방향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기술과정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평생교육으로 끌고 들어오려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고용노동부 산하의 직업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직업학교라고 있었는데 그런 학교들에서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접목시키려고 현장도 방문해 보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시설의 제한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직업기술 교육과정도 지금은 굉장히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화돼 있는 직업기술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공간적으로 저희는 더 이상 공간을 확충하지 못하고 기존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어느 특정한 한 과정만 설치하려도 그 시설에 대한 장비도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직업교육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많이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그러한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사실은 말하자면 굳이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재취업과 연관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특정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됐든 다양한 아이디어는, 콘텐츠는 우리 평생학습관 쪽에서 충분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만들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처럼 직업교육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대하자면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콘텐츠를 잘 잡아보면 도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좌도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를 대고 사실 그 부분에 약간 등한시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 운영하는 과정을 와서 수강하는 수강자들의 욕구가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른 과정 하나 만들려면 기존의 과정을 폐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존의 과정을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과정들을 많이 갖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받아보고 희망자들이 원하는 과정들을 개설해 나가는데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교육이 뭔지 골똘히 연구해 보고 열심히 찾아보고 다음에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광진 정영철 교육장님?

성동광진교육장 정영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특수학교 설립추진 지연 및 그리고 증설계획 부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성동광진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치원은 57개 원이고 초등학교는 43개 교, 중학교 24개 교, 고등학교는 18개 교인데 특수학교는 1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광진학교 하나 있습니다.

광진학교죠?

네, 맞습니다.

물론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구가 7개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타 자치구를 떠나서 1개 교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광진학교 혹시 시설 같은 것 교육장님 한번 둘러보셨어요?

세 번째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은 어떤 것 같아요?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만들어진 나래학교, 그다음에 서진학교도 방문을 한 기억이 있어서 그 학교를 놓고 대비해 보면 지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광진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2000년 전 1990년대 후반 이때 개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일반학교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지식정보화시대다, 인공지능 디지털시대다 이렇게 자고 나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20년 전 그대로 머물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한 예를 들면 칠판이 아직도 건강에 안 좋은 분필로 하고 장애인이니까 건강문제도 무시당하는 듯한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정영철 교육장님께서 세 번 갔다 오셨다 하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 장애학생의 건강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마포평생학습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3.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강남서초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통한 교실혁신을 위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확대하고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컨설팅, 학교로 찾아가는 수강신청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하였고, 수업나눔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남서초 초등 연수사이트, 유튜브 채널, 수업평가 나눔 교사단 연수, 블렌디드수업 도전하기 연수 등의 교사ㆍ학부모 연수,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교실혁신과 수업성장을 위하여 유아ㆍ놀이 중심교육과정 운영과 강남서초 중점지원과제 초등 너나들이, 수업평가 나눔 교사단 등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연수 실시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온오프라인의 수업 평가ㆍ나눔 연수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과학ㆍ영재ㆍ정보화 교육 및 서울형 메이커교육 확산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센터, 발명교육센터,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및 영재학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커교육 확산을 위해 메이커교육 연수 운영,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메이커교육 모델학교, 메이커교육 기자재 지원 학교, 강남구청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 학원의 건전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학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습비, 교습시간, 불법 시설 변경, 불법 캠프 운영 등을 엄정 관리하고, 학원 운영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정화 유도를 통한 예방 중심의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안내, 전체 학원에 대한 방역 소독 지원, 손 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 배부 및 총 5,000여 개 원의 학원 감염병 예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학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1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교육격차 해소 및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On&On 방학 중 기초학력 집중교실을 운영하였고, 원격 수업 관리 및 학습튜터인 두리샘을 초 35교에 운영지원 하였으며, 초 39교의 초2 집중학년제를 통하여 기초학력 보장 및 정서문화활동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중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39교 및 기본학력 거점학교인 서로 성장학교 4교를 운영하였고,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연수, 학교담당자 지구별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학교, 학급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립초 1ㆍ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확대, 초2, 중1 집중학년제 및 과밀학급 기간제교사 지원으로 모든 학생이 배움이 있는 교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9쪽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초1, 초4, 중1, 고1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학교 상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위기 학생의 심리치료비 지원 및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상담, 교원 연수 및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One-Stop 위기지원 체계 마련 등 학교부적응 학생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통합 지원 및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단 없는 배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쪽 정의로운 차등 구현 강화 및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취약학생의 밀착지원을 통한 빈틈없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강남ㆍ서초교육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소규모 멘토링과 비대면 학습활동, 가정방문, 심리-정서 등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긴급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제멘토링을 통한 교사와 아동 간의 교류는 학습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정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특색사업으로 테마별 온라인 별다방, 지역미래 프로젝트로 소통하고 활동하여 코로나블루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의 다각적인 복지지원으로 정의로운 차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 오후돌봄교실을 53교, 159실 운영, 5ㆍ6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하였고, 꿈을 담은 돌봄교실 초등 7교 7실을 증설하여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였고, 공립유치원 17개 교 오후에듀케어를 운영하고,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공립 1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원을 위해 공ㆍ사립유치원 25교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보조 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23교 37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방과후 과정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2쪽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조직문화 전환입니다. 기후위기 비상시대, 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생태전환학교 7교,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11교, 생태전환실험교실 리빙랩 7교를 운영하였고,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인 생동프렌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체험형 자연친화교육, 초등학생 생태시민 실천 프로그램, 중학생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초중고 생태학급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시대 극복 및 생태적 삶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교육공동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책임교사 연수를 대면ㆍ소규모로 운영하였고, 관리자 및 교원의 관계회복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 중심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대면ㆍ비대면으로 운영하였고,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할 것이며, 관계회복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146쪽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돕는 학교 보건 역량 강화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학교 보건관리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학교 보건지원강사 인건비 지원, 학생 정서ㆍ행동특성 검사 실시, 재정결함 미지원교 학생 건강검진비 지원, 지역사회 유관 전문기관 감염병 협의체 운영, 감염병 모의훈련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보건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등교수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역연계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마을과 함께 한 아이도 빠짐없이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020년 서울교육대학교와 함께 긴급돌봄교실 참여학생의 기초학력 및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도담도담 마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방과후활동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 함께하는 강남 마을전자교과서를 개발하였으며, 2021년에는 서초 마을교과서도 전자화하여 마을결합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88쪽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학교 요청에 따라 학교통합지원 운영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지원 운영을 통하여 적시에, 최적의 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자문단, 내부협업팀, 통합지원팀 등 학교통합지원센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의 협업에 의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해결 및 One-stop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영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조영상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보고할 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마침 저희 관할에 있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오셔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협력을 하시는데 교육복지협력사업의 핵심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교육복지가 필요한 쪽의 수요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찾아보고 이야기도 듣고 관련된 서류를 보니까 위탁기관들이 시설이 아니라 법인격이나 단체, 즉 법인격의 단체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별이 아니라 법인격 정도, 즉 꽤 규모가 되는 곳만 들어오게 이게 바뀐 거죠.

협력복지 쪽은 상당히 브로드한 아주 넓은 범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수혜는 결국 학생들이라고 보고요 마을자원과의 연계 속에는 마을의 상생의 개념도 있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전제됨을 일단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기관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동의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많은 위탁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서 조금 협소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은 더더욱 더 장벽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원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거점이 없는 곳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연계 사례를 보게 되면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 중심의 어떤 우수기관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학생과의 교육에 연계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합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고 그 기관 확대에 대한 부분 또는 대상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어쨌든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교육장님의 생각도 역시 좀 더 넓은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서류 자체에 불가하다고 써있으니 일단 지원이 가급적 지양이고 하다 보니까 위탁을 넣는 공모를 하는 기관의 입장, 시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단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범위에 있었던 이런 사무국의 한계라든지 인력적 수급이 안 돼서 개별적인 지역기관에서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동광진도 그렇고 강남서초도 그렇고 각 지원청마다 아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동에 특히 이번에 한 군데가 더 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사실은 본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 있는 지원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본청에 있는 대안교육팀에서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교육장님 중에서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요? 먼저 해 주셔도 됩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제가 장학사 시절에도 업무를 담당했었고 또 본청에서 과장업무를 하면서도 소관업무로 그 일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에 대한 정체성과 더불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학교나 학생들이 그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지역청 단위에서 학교방문이나 또는 교장ㆍ교감 연수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한 알림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강남서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방문해 보고 확인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님께도 같이 전달하셔서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역사회에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하나의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이지만.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지역사회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도 필요하지만 교육기관 현지에 있는 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과도 교육장님들이 스스로 몇 번 소통도 하시고 같이 간담회도 하셔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교육방향을 같이 설정해 나가면 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청에도 그 움직임이 전달되고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부임하신 조영상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남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강남서초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수학교가 네 군데 있던데요 지금 밀알학교, 정애학교, 로봇고 이렇게 우리 강남에는 특수한 학교들, 특히 장애우 학교들이 서울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장애종류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장님으로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특수학교, 아까 우리 행정국에도 제가 질문하고 또 동료위원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교육계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더 써 줘야 될 것이 장애우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게 학폭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우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얘네들은 평생 보살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각오 같은 것.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조영상입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사실은 제가 전전근무지에서 학생생활교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특수교육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래학교나 서진학교 신설관련해서도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 정애학교는 제가 수차례 방문한 바 있고요 밀알학교 같은 경우는 방문을 못 해 봤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정이라든가 또는 학폭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들이 이 특수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특수학생들이 복지관을 전전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직업센터 이런 곳들이 그렇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시설이나 예산부분이 정상적인 학교도 중요하지만 또 이 학교가 잘못하면 소홀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몇 번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 특히 이쪽 강남지역에 학원들이 많은데요 교육장님도 한번 9시나 10시쯤 돼서 서초동 교대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의 대치동, 압구정 일대를 한번 가보세요. 아주 아수라장 중에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 정말 정부에서 1위 가는 학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이 지역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배움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고민도 무지하게, 특히 교통문제라든지, 학교가 끝나면 골목에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담배 태우고 이게 아주 너무 상당히 보기 싫은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과도한 사교육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교습비라든지 학습시간, 그다음에 시설변경 이런 물리적인 것도 좋지만 특히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도의적인 문제 이런 것을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은 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나다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러 온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을 봤습니다.

그렇죠, 특히 안전사고.

무질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건의드리고 제안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저하고 같이도 좋은데 지역도 한번 순찰해 보고 이런 것도 국장님들하고 스케줄도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교육현장, 이 학원현장도 어떻게 보면 정상 학교라고 저는 연장해서 보는데 이것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은 일선 교장도 역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 학생체육교육…….

학생생활교육과…….

두 분 다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교육지원청이라고 그러죠? 본청, 다음에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장을 다 역임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는 과장으로 역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한 5분 정도,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일반 통상적인 보편적인 얘기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답을…….

지금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일선 관리감독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명칭을 교육지원청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관련 지침 속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담겨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역청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지역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원청의 의미를 담은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 대한 지원을 일단 무게심을 두고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바꿔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게 꽤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약간 강압적인 행정적인 지휘기관으로서의 지원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청에서 과장님으로도 역임하셨겠지만 본청은 갑이고 지원청은 을이고 일선 학교 교장은 병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교육지원센터,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그 법률적인 규정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 않지만 학교 현장을 지원하라는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을병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학교폭력, 성폭력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주민들, 학부모들, 민원인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그 절차를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일단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아요. 교육청, 각 학교장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운동부 같으면 문체부하고 체육계도 관련이 있죠? 어느 일정 수준의 사고가 커지면 수사기관도 개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우리 학부형들 민원 차원에서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최근 들어서 경험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안 하셔도…….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법령에 근거해서 학교에는 강제 의무사항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학교 구조 내에 마련되어 있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간혹가다 이 신고절차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에 과정과 절차의 미흡으로 학교의 처분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을 정도로 전담기구 신고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은폐축소의 문제를 걷어내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담기구가 과거에는 그 이후 절차로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조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각각의 처분과 보호조치를 논의했었는데 이것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하는 학교 안의 심의구조를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자체 내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논의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대신 학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인 절차 내지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조정단계의 그런 상황들을 학교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에게 학교장 자체해결제라는 이름으로 조정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학교의 의무사항으로 뒀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코로나 상황도 물론 있었지만 작년에 학교장들의 협조하에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이 정리된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결국 학교 자체로 학생들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학교에 자율성을 준 건데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정이 실패할 경우라든가 화해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관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가해학생의 처분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별도로 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생각을 하면 결국은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이첩을 하겠네요?

사안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학 내지 감사가 나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죠?

그렇습니다. 예방교육이 중요하니까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한 번 가해자 한 번 피해자가 평생 그 멍에를 안고 지금 그 정도로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의식도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방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지, 한번 일을 저질러놓고 그러면 걔네들은 평생 그것을…….

피해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죄자로…….

가해학생을…….

가해학생도 마찬가지고 피해학생들도 평생 멍에를 안고 사니까 예방교육을 앞으로는, 사건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는, 본청에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내셔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사건이 나면 늦은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린다면,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빗대어 보면, 지금 상황하고 과거의 상황의 큰 차이점이라면 이런 폭력상황이라든가 갈등상황이 교육적인 이유를 전제로 개입하는 구조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회피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잘못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선생님들의 개입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공적 개입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사실 사회가 보호하고 보장해 줘야 될 영역인데 이게 부모들의 민원이라는 부분에 휩싸이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조금 병행이 돼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도 속에서 풀어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지, 교사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소독도 해야 되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죠, 경원중학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상입니다.

혁신학교 건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교 위치가 일명 8학군에 속한 강남서초의 학교인데 지금 혁신학교를 철회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지정된 혁신학교가 철회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헬리오시티…….

아, 그렇지.

송파의, 강력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거기는 지정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지정되기 전입니다.

지정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여기는 교원 그다음에 학부모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지정이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졸속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졸속행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졸속행정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한테 통지할 때 학부모들이 자기가 그런 내용이었다면, 기존의 구태의연한 혁신학교, 좌파들이 즐겨 찾는 혁신학교라면 자기들은 동의를 안 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부모들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거기에 따른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요?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혁신학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보수층 언론보도는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 색깔을 상당히 많이 보인 반면에 다른 언론 쪽에서는 공권력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개탄하는 그런 이미지를 풍겨주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혁신학교, 특히 8학군에서 벌어지는 혁신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내지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아니면 더 축소해 가야 될 것인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경원중학교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와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확인을 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마을결합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취소하는 사례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남서초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고 그와 같은 사항이 어떤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원중학교 같은 경우 적절하게 혁신학교 지정이 되었다, 취소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장래, 어떤 향방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의 지정이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본청의 교육혁신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더 확대하고 더 그것을 다져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반면에, 특히 8학군 내에서는 그 혁신학교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변화해야 되고 또 미래교육환경으로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학교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긍정적인 면을 지역사회와 학부모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학군에 대한 우리 서울시민의 선입견이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8학군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하고 직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2021년도 대입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상위 학생들 학교들의 분포도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예요. 그런 와중에 일반고등학교 중에서도 8학군에서 유독 유명 대학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데이터상. 물론 학부모들의 열의와 교육환경 또 자질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가지고 대입을 가는 것, 물론 상위 학교를 가는 것이 어떤 학교수준의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만큼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8학군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8학군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좋은 일류대학을 간다는 명제하에 그 주변에 몰려드는, 쉽게 말해서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아이들을 8학군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대다수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것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집값이 상승되고 그로 인한 학군, 학교 내의 학생 수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런 입시위주의 학교 학업, 교육정책은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행정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시고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법 테두리 내에 과외랄까 등등등 해서 입시 위주의 분위기로 고조되는 8학군의 면학 분위기를 이번에 새로 교육지원청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진로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면학 분위기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교육청도 광역단체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학교만 하더라도 대략 1,3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 사고,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방대한 조직에서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최소화시켜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특별감사는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동일초에 관련해서 특별감사까지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몇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제보가 들어왔느냐, 원감의 문제였죠. 원감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감사가 실시됐는데 특별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2년 전에 여기 동일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지금 해당 지원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감사위원으로 추천받아서 나간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것이 저한테 제보가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이다 보니까 교장은 관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될 대상자를 교장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보냄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고 봐주기, 기존에 다 우리 한식구고 그런 관계니까, 그래서 제보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감사 담당관님께 이러면 객관성이 무너진다 해서 만류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할 때 해당 지원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을 감사할 때도 한 지역사회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라기보다는, 실은 한국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종업계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기, 이왕이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지금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것 한번 보시죠. 여기는 또 다른 지원청인데요. 이것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는 사립유치원인데 뭐라고 할까요,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내부고발을 하신 분들은 해당 교사인데 감사 하시라고,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 감사팀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대질심문을 통해서 다 신분이 노출되도록 만들고 또 포상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해당 지원청에 교사들이 민원제기를 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찍혀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명분 만들어서 포상금도 추천하지 않는 이런 행위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원청의 문제인데 이건 폭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감사를 할 때 FM대로 좀 제대로 감사를 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시점에 다시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물론 지금은 약간 변형이 돼 있습니다만 1~2년 전에 다 감사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모 학부모께서 폭력동영상을 언론에 흘림으로 이게 또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어요. 이런 문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감사인력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보통은 본청에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지원청에서 대부분 다 감사를 나간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감사를 나가는 분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텐데 대부분 다 감사받는 사람도 감사하시는 분들도 인맥관계에 의해서 서로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물감사가 되는 거예요, 물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고 건전하게 우리 교육계가 잘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장 정영철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요. 본청하고 지원청 감사의 패턴은 비슷하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조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의 경우는 유ㆍ초ㆍ중학교의 종합감사를 포함한 감사 일체를 전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원청의 경우는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유ㆍ초ㆍ중 합치면 143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이들을 감사하기에 사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특별감사 말고 자체적인 종합감사 같은 경우도 감사의 주기가 대단히 길어요. 지원청도 거의 일반학교 같은 경우 종합감사는 거의 3년 6개월마다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에 있다 보니 아마 이런 문제들도 파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감사를 나가는 당사자의 제척이나 기피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본청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가 이것이 해법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고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드립니다, 지원청이 됐든 일선 학교가 됐든.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우리 해당 지원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자료를 주기가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자꾸 개인정보법 운운하세요.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출 못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위원회 계속하면서도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다퉈 왔지 않습니까? 이미 끝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관 대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권이 더 앞서는 거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정말 그거 문제가 된다면, 그렇더라도 의원이 요청하면 줘야 됩니다. 왜, 주더라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화가 되면 해당 의원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은 블랭크 처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예컨대 이름의 한두 자리를 지운다든지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지운다든지 연락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출하면 되는데 왜 자꾸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이미 결론은 다 나왔는데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속기록에 제발 좀 남겨서 명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핑계가 더 이상은 안 통한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장님.

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강남 쪽에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습비라든지 특히 교습시간, 불법운영 이런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로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반 중소학원 같은 데는 학원생 수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이 문도 많이 닫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방하고 스터디 카페가 코로나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 원격수업을 길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에 안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찾는 곳이 공부방, 스터디 카페인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면수업의 제한을 안 받죠, 아무래도 공부방하고 스터디 카페가?

네, 원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어쩌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대면수업하는 것도 제한 받지 않고 시간도 제한 받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속한 전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공부방하고 스터디 카페에 대면수업을 못 하게 되니까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니까 여기에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처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방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는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학교수업이 끝나고 일부 학교가 4시에 끝나면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빨리 집에 귀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6시까지 한두 시간 이상을 정규수업 이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자율학습을 2시간까지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율학습을 한두 시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한다고 하면 빈 교실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고 방역수칙에 준하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두 가지, 공부방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규학교에서도 정규수업 이외에 반 강제적으로 남겨서 하는 부분도 역시 방역수칙 준수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조영상입니다.

도곡중학교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MOU 체결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합의가 됐나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오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규모도 보게 되면 커요. 액수를 보더라도 건물 짓는 데 220억이 들어가고 학교발전기금으로 25억을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286면 조성해요. 예산이나 시설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시설물들 중에 강당이 있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20년 무상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어디까지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나요?

기부채납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그런데 기부채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지어요. 거기는 다목적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관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20년 쓰고 기부채납 받는 것인지, 어디까지는 완공 후에 바로 학교 자산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 물론 병원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학교는 새로운 실내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용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나쁘지 않은 협약이라고 보여요. 추진 잘해 주기 바라고요.

살펴보도록 하고 추진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학교 가서 봤는데 공사 규모가 굉장히 커요. 운동장 부분은 거의 파 내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다시 시설하게 되는데 안전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공기도 꽤 길고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원중에 대해서 저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사업 전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징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경원중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보여요. 사실 이것은 학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교육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존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초가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인 거예요. 학교 구성원들 교사,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학교의 주도라고 그럴까 학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주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박탈당한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우려가 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혁신학교 추진을 하다가 좌초가 된 사례들 이게 한 10건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강남권이에요, 송파, 강남, 서초. 이쪽의 학교들에서 추진이 되다 좌초되기도 하고 몇 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주로 이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강남권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저도 보고를 받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청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대책이나 해결방안 등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혁신학교 되게 되면 학습부진이래요. 학습 저하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혁신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 출신들이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대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발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례를 얘기하지 않고 나쁜 사례만 부각이 되고 그럴까요? 하여튼 학습 저하가 일어나고 사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 재산상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주변의 분위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 설득, 학부모 설득을 잘 해야 되는데 학력 저하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 지금 혁신학교 실시한 지가 꽤 됐고요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잘 축적시켜서 주민 설득, 학부모 설득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개선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개 조례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