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소방안전을 총괄하시게 된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월 21일 영남과 충청 등 전국에서 5건의 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축구장 약 40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에서도 있을 산불 발생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적절하고 신속한 초기대응 및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뒤엎은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화재 등 기존 재난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재난취약계층은 재난 일상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방본부장으로서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서울소방이 현재 고비와 도전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금천소방서를 개소하여 1자치구 1소방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서울소방이 시대에 맞는 역량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서 한층 더 나은 소방서비스로 서울시민에게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권혁민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장만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오재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재병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재학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현진수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고승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최성희 중랑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현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창식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서장께서는 오전 회의동안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님한테 직접 질의할 위원이 계셔서 지금 대기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을 몰라서 대기시키는 겁니까?

만약을 몰라서 대기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해서 없다면 굳이, 본대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실 것 같고 또 코로나정국에 대응하는 자세로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기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면 대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본대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라 사료되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귀가시키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대기하고 계신 일선의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오전에 대기하지 마시고 각자 현장 서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2215호 정진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 12월 8일자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업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재해는 지원근거가 없어 보상이 불가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조례 보상지원 범위에 자원봉사활동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년 3월 2일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항만 올라온 겁니까?

1항만 올라갔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을 넣는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조속하게 통과가 돼서 우리 현장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지원활동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본부에서 자리 배석하고 있는데 회의장에 30명 이하로 되게 되어 있어서 일부 간부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원수만 맞으면 의자 하나씩 띄어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못 봤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서1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우리 소방대뿐만 아니고 경찰서, 지역에 나가면 각종 사적단체, 공적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적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조례를 보면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우리 소방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도 그분들하고 많은 의견 교류도 했었고 또 함께 담소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일례로 보면 경찰서 같은 데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시민들을 위해서 실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매일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보험 적용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이 의용소방대가 첫 필두가 돼서 다른 단체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진술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시고 저희 본부에서 추가적으로 실태들을 가미한 보완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드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를 순수한 뜻으로 하는데 사고유발은 항상 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직능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근근이 사고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했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본 위원도 또 거기에 참여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본보기가 되는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정진술 위원님의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임무와 교육ㆍ훈련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지와 같이 안 제18조제4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진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진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221호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자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이미 2015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이번 소방회계법의 제정으로 근거법령이 달라지고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개정이 아닌 제정 방식으로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회계를 법령에 따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정별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우리 시 지역자원시설세의 7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7782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월 5일 시장이 제출해서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8쪽입니다. 현행 조례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비교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16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 왔으며,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과태료 등 세입원만 명시할 뿐 인건비계정과 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세출 역시 소방사무,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 등 사용가능 용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소방분야의 불안정한 예산투자로 인해 장비 등의 보유율, 노후율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6조에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소방정책사업의 안정적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9쪽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경우는 소방회계법에 근거하여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정책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과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서울시 부족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분으로 교부된 금액,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70% 이상,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과태료 등으로 충당토록 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시켜 보다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5개년 투자계획수립을 별도로 강제화하지 않더라도 소방회계법과 본 조례안에서 인건비계정과 정책사업비계정의 재원투자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주요골자별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의견 부분입니다. 과거 소방 관련 예산편성의 경우 정책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적절하게 분배되었어야 하나 인력소요가 많은 소방업무의 특성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치중하다 보니 정책사업비 편성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8일 공포ㆍ시행된 현행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토록 함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5개년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그 이전에 비해 정책사업비 재정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역 간 소방재정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앙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더불어 소방회계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균형성을 도모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재정이 인건비계정과 정책사업비계정으로 명확히 분리되면서 그동안 인건비에 후순위로 밀렸던 정책사업비가 제 위상을 찾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소방의 안정적 발전은 물론 대시민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2019년도에 통과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례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재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의 재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장비구입이라든가 정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동의를 하시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책사업비의 주 재원이 지역자원시설세죠?

그렇습니다.

그중 70%를 지금 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한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70%면 2,100억 정도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2,100억인데 확실하게 여기에 투자해야 돈 2,100억이 소위 말하면 딱 굳어져있는 거고요 나머지 300억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과태료 이런 수입이죠?

그렇습니다.

기타 수입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타 수입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한 1~2% 정도 차지합니다.

그냥 80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2,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 수입이 확실한 게 한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2,180억 정도가 되겠죠?

네.

지금 현행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사업비 규모가 전체 한 2,400억이 돼요. 2,400억이면 산술평균으로 대충 봐도 한 220억 정도는 예산과하고 계속 논의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거의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과에서 이거를 주는데 이게 인건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220억 정도 가지고 아마 줄다리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이 법의 취지대로 조례를 한다고 하면 현행 수준의 정책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정시켜 놓고 추후 증가하는 인건비 부분을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사업비 내에서 비소방사무와 관련된 일반사업이 한 20억 됩니다. 20억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으로 합의됐고,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정책사업비 부분은 소방 사무와 관련한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그런 부분이 한 2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책사업비가 총 2,400억 정도 되거든요. 2,400억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것이 2,137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2,400억 중에서 그런 정책사업비 부분의 안정성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의 구분이 이번에 확실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산과가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내년이 되면 또 말이 바뀝니다. 소방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건비는 안 줄 수 없는 거죠?

네.

안 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사업비는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줄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니, 예산과 입장에서는.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고정돼 있고 정책사업비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 당국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정책사업비를 줄인다고 할 건데 줄인 만큼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0분의 70 이상으로 해서 잡아놨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최소한도로 했는데 우리 서울시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100분의 70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한선으로 맞추는 나쁜 관례가 좀 있었던 같아요. 저는 2,400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지역자원시설세 쪽으로 차라리 못을 박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자원시설세 부분만 확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0분의 70 이상, 예산과에서는 물론 100분의 70 고수하고 싶겠지만 저희 도안위에서 소방정책사업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100분의 75나 100분의 80 정도로 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비 내에 2,400억이 있고요 거기서 문제되는 인건비가 한 20억입니다, 20억. 비소방사무 급여 부분이 20억 부분이기 때문에 20억은 앞으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시하고 합의가 됐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책사업비의 변동성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 부분은 2,400억에서 20억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80% 하면 좋은데 여태까지 시 예산과하고 진행된 부분 합의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 입장들을 고려해서 올해 한번 진행상황을 보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일단 본부장님, 참고하겠고요. 정진술 위원님.

지금 20억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확정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확보한 예산을 올해 기준으로 하면 2,400 중에 2,180억밖에 안 됩니다.

2,137억입니다.

네?

정책사업비가 2,137억이고요 인건비가 197억입니다.

아니요, 지역자원시설세 70%로 했을 때.

거기에서 총괄 지역자원시설세가 3,032억이고요 거기에서 정책사업비가 2,137억, 인건비가 197억…….

그게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여 소위 말하는 법령사항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2,100억이라고요. 3,000억 곱하기 70%는 2,100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기타 과태료가 80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확실하게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과와 협의없이 가져올 수 있는 정책사업비가 2,18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20억은 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20억이라고 하셨는데 20억까지 치면 2,200억이에요. 그러면 200억 가지고, 지금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큰돈 가지고 싸운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아니었고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했겠죠. 왜, 법에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으니까. 협의가 아니죠. 우리 재난본부장님 시도 재난본부 현장에 계신 적 있으셨나요, 본부장으로?

네, 인천에서…….

인천에서 오셨어요?

네.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워낙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가장 힘든 게 소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안이 어차피 지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역자원시설세를 75%나 80%로 해 놓으면 적어도 그것은 확보를 해 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산 협의 과정에서 5%를 우리가 더 확보를 해 놓고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400억인데 갑자기 저희가 80%로 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75% 정도로 만들고, 그러면 5% 정도 하면 한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억 정도 더 가지시고 나머지 100억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한 300억 정도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150억이나 더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시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것은 예산과에서 100분의 70으로 맞추는 것은 또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안위가 그동안 계속 소방에 지원이라든가 복지, 그다음에 장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난본부장님은 계속 반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과가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할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재난본부에서는 의견을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 80%가 좀 과하다고 하면 75% 정도로 해서 맞춰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 법에서…….

본부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정진술 위원께서 재난본부 예산 확보의 안정적인 부분을 제안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한 75% 정도로 올리는 부분의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리 소방재난본부나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국 쪽에서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우리 소방을 생각해서 75%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취지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확정을, 만약에 추후에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75% 정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 통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75%를 제안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추후에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소방의 정책사업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보장해 주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소방헬기 도입을 논의 중에 있고 추후에 아마 도입이 될 건데요 거기에 어느 정도 정책사업비를 가져갈 부분이 있어서 소방 정책사업비의 파이를 키워 주면 좋은데 그동안 예산 당국의 예산 짜는 형태를 보면 기존에 있던 다른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를 원했는데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추후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도안위 차원에서 75%, 안 되면 80%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21호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전에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까지 해서?

어떠십니까?

업무보고는 서면 대체하고 질의응답만 해서 오전에 끝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게 나을까요? 계속 하는 걸로?

질의응답을 하면 지금 10분 남았는데 질의응답 두 사람만 해도 30분이 후딱 지나가요.

잠시만요.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늘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2021년도 소방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는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고 코로나19 종합대책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종합대책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원이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을 압도하기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시설 신고접수 시 즉시 정보공유를 하고 소방서장 지휘 아래 강력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초기부터 출동소방력 3분의 1을 확대하고 대피소, 응급의료소를 운영하여 입소자 안전 확보와 감염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한편 현장활동 종료 시 즉시 현장에서 제독절차를 이행하고 현장대원 중 확진자 발생 시 1시간 후 소방력 정상가동목표제를 운영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체계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상황실ㆍ소방서와 코로나 관련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공유를 하고 24시간 긴급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등 675개소에 대한 현황을 재정비하고 주요시설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병 환자 이송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실무 매뉴얼을 추가 제정하고 코로나19 환경에 맞는 심정지 환자 처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대응 상황관리 절차와 중증도별 코로나19 환자이송 방안을 마련하고 구급대원 격리자 발생에 대비하여 234명의 예비인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시설 활동 대원 방화복 탈의절차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전파하였고 1월 6일 제독화학차 등을 활용해 실시한 감염확산방지 대응훈련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ㆍBㆍC형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을 강조하고 보호복 등 감염방지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장비 소독을 위해 감염관리실 43개소와 대원 격리를 위한 감염관찰실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음압구급차 등 감염방지 장비 66대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업체를 통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처우개선 등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고 공기청정기 등 필요물품을 지원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 대체휴무를 확대 실시하고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심리상담과 힐링캠프를 통해 심리건강을 지원하고 표창,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원의 자긍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소방시설 관리방식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2만 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하고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7,927개를 설치하겠으며 또 보이는 소화기 5,900대를 확대 설치하고 고시원 165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첨단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장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68m급 고가사다리차 2대를 추가구매하여 영등포ㆍ노원소방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산 235억을 투입하여 총 소방장비 보유율 100% 확보와 노후율 제로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소방차, 특수방화복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효율적인 장비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대응시간 단축을 위한 출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소방서에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 곤란ㆍ불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출동장애지역을 조사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북권ㆍ서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시민들 피해가 가중될 상황인 경우 신속지원반을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출동사례 6만 5,000여 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3단계로 화재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위험지수에 따른 초기 소방력 동원기준을 마련하여 상황판단지원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난취약시설 3D 공간정보화를 통해 스마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 및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화재조사관 등급제를 운영하여 현장대원 역량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인정기구 시험기관 인정을 추진하여 보다 내실 있게 감정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교육ㆍ훈련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 긴급구조통제단 실무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영상ㆍ무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종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경험 20년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화재현장 지원평가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대응활동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최적의 대응 전술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명보호 중심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현장 가이드라인 전자북을 제작하여 응급서비스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4대 중증환자 골든타임 병원 이송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구급활동일지 입력을 위해 구급단말기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개발하여 구급대원 폭행 방지는 물론이고 구급대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모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인천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처럼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교육에 아동학대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관심도를 제고하겠으며 구급단말기에 아동학대 징후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생활안전 출동 중 아동방치 의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소방청사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예산 2,509억을 투입하여 소방합동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5월에는 종로소방서를 철거하고 임시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한편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금천소방서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2개소를 영등포와 송파에 설치하고 2024년까지 전 소방관서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존 3개소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한강교량 CCTV 관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한강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차고문을 교체하고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를 모든 소방서에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직장어린이집 만족도조사를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확대하는 등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다변화하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를 대상으로 소방학교 119안전캠프를 운영하고 모범 대원에 대해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25쪽에 보시면 화재취약대상으로 하는…….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들립니까?

네.

보이는 소화기 내용인데요, 올해 다중밀집지역에 3,200대, 화재취약지역에 2,700대 해서 5,900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요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각급 소방서에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파악을 한 개수입니까?

파악을 해서 요청예산 협의를 통해서 적정부분을 5,900세대로 정했습니다.

그게 취약지역에서 또 요청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자체적인 요청 부분도 관할 소방서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포함된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대응을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보고요, 이를 위해서 제가 좀 검색해봤어요.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올 2021년 2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사이만 해도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자료만 하더라도 강남, 노원, 서초, 동대문, 강북, 성북 모든 서울 전역에서 이 보이는 소화기에 의해서 초기대응해서 화재사고를 초기 진화했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는 보도자료를 쭉 제가 다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2020년 11월 강원도소방본부에서 했던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중 하나가 통상 소화기 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실 말은 보이는 소화기라고 하면서 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거죠. 구석에 있다든지 통행에 방해 그러니까 상인들만 아는 거지 현재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는 이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다중이용소에서 운영하는 분들이야 자기들이 소화기를 어디에 비치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보니까 도내에 디자인 관련 학과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동영상은 따로 봤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는데, 11월 KBS 보도자료예요. 바이올린을 켜는 일러스트를 그리면 바이올린의 몸체가 소화기예요. 그리고 벽면에 일러스트를 그리고 소화기를 걸어놓으니까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지나가는 행인들도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기가 저기 있다. 그러면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지방에서 한 실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시 소방공무원 종사자만 해도 7,500이 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일상에서 현업을 하시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시민 공모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억을 해 두었다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셨다가 이 부분을 좀 더 기왕이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비상소화장치 개선 보면 호스릴 방식으로 해서 아마 전통시장 바닥에 매립형으로 해서 약 50m 이내에는 시장 상인들의 또는 그쪽에 소속된 의용소방대원들의 초기 진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약 36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자체에서도 전통시장이 있는 곳은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개수입니까, 이 36개소라고 하는 것은?

본부에서 지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올 예산 계획을 잡아서 필요에 의해서 또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종합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한 부분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바닥에 있는 이 진화장치는 일종의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는 일반인들이 전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위치에서 문을 일단 개폐하고 물의 스위치를 틀어서 방향을 보고 일종의 진화 형태의 준소방차라고 봐야겠죠. 그런 건데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설치해봐야 일반인들, 또 우리 상인들이, 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초기 진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여기와 관련된 전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대수하고 설치 이후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서울시내에 소화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페인팅을 새롭게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식별이 용이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또 인도와 차도 턱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차하고 싶거나 임시정차라도 할 분들께서도 보시면 금방 시인성이 있어서 여기는 차를 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들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많이 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맨홀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소화전 맨홀 개선인데, 이게 지금 맨홀 뚜껑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우리 일부 마크가 나와 있는 이 표시를 하겠다는 뜻인지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색하고 모양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준 것처럼 식별이 용이하거나 그래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색의 개념입니다.

도색의 개념이에요?

네.

이것을 교체하려면 하나의 무게가 거의 쌀 20kg 한 가마니 정도 되는 거거든요. 주물, 주철 아니면 여러 가지 인조타일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교체라고 해서 제가 “이 비용이 상당할 텐데.”라고 했는데…….

용어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 내에 하수구 업무도 같이 분장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있는 대형사거리에 보면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맨홀이 몇 개 있는지. 적은 데는 한 30개, 많은 데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상수, 하수, 오수, 통신, 일반 케이블 여러 가지들이 얼키설키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맨홀이 많은데 이 중에 도대체 어느 게 이 소화전과 관련된 건지 알 수 없더라고요. 자세히 가서 위에서 들여다봐야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소화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업무보고 내용상에는 잘 표기하셨는데 눈에 좀 확 띄게 시인성 있게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새롭게 오시고 첫 업무보고시잖아요?

네.

지금 답변하신 거나 간담회 때, 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인천소방서장님 하실 때와 내용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도, 구급대원들은 지금 일반환자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생각과 동감하고요 저희가 1분기 3월하고 5월에, 지금 보도는 7일부터 맞는다고 합니다. 저희 구급대원이 한 1,589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3월이나 5월에 저희가 접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희망한 대로 맞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운영상 순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서만 기다렸다가는 우리 소방대원들, 특히 구급대원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성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에는 3월 8일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빨리 되면 좋고, 지금까지 혹시 이렇게 환자들을 이송하다가 혹시 감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항들이 발견된 게 있나요?

저희 서울구급대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기 보호도 잘하고, 자기로 인한 이송 감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고 본인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95%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는 자율의, 개인적인 선택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그런 거에 동감하고 국가정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우리 구급대원들도 혹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가 자가격리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일과 3일 사이는 검사하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하는 그런 때여서 한 3일 이상, 4일 이상이 한 830명 정도 됩니다. 그게 구급대원하고 경방요원하고 구분은 안 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최소한 정원의 한 10%는 자가격리 경험을, 이송하면서 현장을 대응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급대원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에 감염관리실을 교체하고 또 신설하고, 교체가 6개소, 신설이 2개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6개소를 언제 교체하나요?

이거는 지금 상반기 안에 교체할 겁니다.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라고 막연하게…….

분기가 3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3월부터 벌써……. (관계직원을 보며) 지금 들어갔죠? 들어갔기 때문에 구비하고 갖추는 게 한 3~4월 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왕 할 거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둘러서…….

네, 알겠습니다.

교체도 그렇고 신설, 2개소의 신설은 어디다 하죠, 장소를?

장소가 현재 은평 역촌센터하고 금천 대응단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천은 신설서이기 때문에 9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감염관리실 때문에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정진술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정진술 위원하고 본 위원이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증액을 했던 것인데 약 5억 7,6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감염관리실 신설이나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증액도 했었어요.

직원들 집기류 관련해서…….

집기류 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조기에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감염방지 장비들이 있는데 열화상카메라 33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33대 있던 것을 활용을 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거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3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은 열화상카메라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굉장히 성능이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 관서하고 위원님 이번에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그리고 이게 관서별 하나 두는 것보다 곳곳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고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뿐만 아니라 센터에도 출입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한 서에 한 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민원실이라든지 특히 우리 대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가격이 비싸면 가격 때문에라도, 예산 때문에라도 힘든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비소장치,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이정희 소장님이 지금은 중부소장님으로 계실 거예요. 이정희 동작서장님으로 계실 때 민원을 하나 제기를 했어요, 비소장치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로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빌라단지여서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고 동작소방서에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조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의용소방대가 아니어도 빌라단지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 소화장치를 이용해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그 자리에서 받고 특히 현장에 가서, 저도 제 블로그에다도 이 현장을 다 담아서 올렸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소화전 관리하는 키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리에 없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여러 군데 키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유사시에 그분들이 안 계셔도 특정의 누구 한 분만 계시면 연락해서 바로 열고 소화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도 잘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선출직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자주 나가다 보면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만에 하나 차가 막혀서 아니면 통행이 어려워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비소장치들. 그래서 비소장치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개발도 많이해서 꼭 민원이 아니어도 우리 소방서 차원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셨고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비소장치는 주민들이 쉽게, 교육을 잘 안 받더라도 수돗물 호스 연결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서울시민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선 관서, 또 자치구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주민들 안전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소화전 사용료 있죠? 지금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화전은 일반 사설이 있고 공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은 수도량 사용과 똑같고요 저희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냅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직접 지불합니까?

소방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사용량만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사용량이 있잖아요? 얼마 이상을 써야지…….

네, 누진세로 가니까요.

만약에 얼마 이상을 소화하지 못했을 때 그 비용을 충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개선됐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기본 사용량을 못했을 경우에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리터를 사용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자체산정 후에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용량을 쓰지 않더라도 사용량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낸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전역의 소화전 주위를 보면 많이 탈색이 되어 있어요. 보통 무슨 색깔로 소화전이 칠해져 있죠?

지금은 빨간색.

빨간색이죠?

네.

그런데 빨간색이 많이 노후되어서 보면 칠이 벗겨져서 빨간색이 아니라 빨갛게 녹슬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바로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또 소화전 주위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혹 가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소화전 주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터를 좀 놔둔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개선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파악하셔서…….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불시에, 화재라는 것이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개선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바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합동청사 건립하고 있죠? 설계에 들어갔나요?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서 실시설계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 소방서가 몇 군데나 되죠?

한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되죠? 소방서가 한적한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심가에 위치해 있습니까?

전에 부지 예측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간배치를 외곽에 하려고 위치를 잡았는데 서울시 자체가 다 개발되기 때문에 중심 또는 주변에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주위는 밀집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신청사를 지을 때, 어차피 그 소방서 자리에다 건립을 하셔야 되죠?

네.

건립하셔야 되는데 보통 소방서 건립하면 몇 층 정도로 짓고 있죠?

4층, 5층 이렇습니다.

보통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4~5층입니다.

3층인 데도 있죠?

3층인 데는 옛날…….

그러니까 예전에 했기 때문에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 하면 보통 5층 정도로 지으셔야 되죠?

네.

5층 정도 지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심가잖아요. 다른 옆의 건물들은 10층, 15층인데 4층, 5층으로 달랑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관서라는 것은, 사실 저희 소방업무라는 것은 준전시에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그런 특정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도 상징성과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5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국민적인 의식과 여러 가지를 보면, 보통 3만 불을 선진국으로 봅니다. 3만 불 이상 선진국은 안전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고 3만 불이라는 과업을 달성한 국가고 그래서 안전은 국민적 시각에서는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이 소방관서의 그런 특수성, 그다음에 특이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을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땅덩어리가 좀 넓죠? 인구밀도로 봤을 때 서울이 몇 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봐도 소방관서가 도시밀집지역 부분에 관서가 있습니다. 유럽도 보시면 상당히 밀집도가 높은, 유럽은 도시밀집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데 다 도시 안에 소방관서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구밀도로 봤을 때 서울이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공부를 안 해 봤습니다.

아마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판단되는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주택이 부족하죠?

네.

지금 유럽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도시가 형성화되어 있어요. 고도에 대한 유지 차원에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차피 지금 현재 구청사는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짓는다면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고밀도로 주택을 짓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자연녹지도 푼다고 할 정도로 주택난이 심화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몇 개 지역에 한해서는 5층만 고집하지 마시고 공공주택으로 지어서 주위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젊은이한테 공간을 준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방관서에 행복주택 부분은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소방관서의 특수성 훈련이라든지,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고층업무시설이 많아서 고가차 훈련이라든지, 앞으로 소방에 드론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드론 작동훈련이라든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부분도 사실 고민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또 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여러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중부소방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17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보건소 있습니다. 제가 서울 출신이라서요.

중부소방서하고 보건소의 복합화 사업 때문에 계속 이제까지 지체됐는데 만약에 그것을 복합화해서 그 위에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을 지었을 때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훈련과 그다음에 훈련과정 속에서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동선 부분이 여러 가지 겹칠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상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잘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소음 문제하고 안전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음은 어떤 소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관사가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고, 층간소음이라든지 아파트 소음 문제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어서 건설사가 많이 보완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살아보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잡을 수도 없고, 외부 이중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관사가. 저는 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관사는 새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의 소음도,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음도 다 들리기 때문에 소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위원님. 정부 정책이 또 그런 건데 우리…….

그런데 지금 훈련할 때 나는 소음 그다음에 드론이라든가 소방 출동함에 있어 가지고 안전성,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죠? 발전됐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안전에 최고 역점을 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층간소음 관사 말씀하셨는데 지은 지 얼마나 오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부실공사입니다. 요새 층간소음 안 납니다.

3년인데요. 3년의 새로운…….

그러니까 그거는 부실공사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훈련하신다고 하더라도 소음 문제는, 소방대원들 훈련하는 데 나는 소음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소방 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소방서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SH공사에서 소음문제라든가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이야기는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고도제한 완화해서 고밀도로 짓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집하실 거예요?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그룹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생각한 것이고 이것도 사실 국가적으로 시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같이 논의해서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좀 더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전문가 이야기하셨는데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대충?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많죠?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전부 그분들 유학 갔다 왔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공부를 하셨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안 하실 건데 대부분 전문가분들을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 유학 갔다 와 가지고, 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한적한 곳에, 소방서를 보면 한참 변두리에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유럽은 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시에 주택과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침을 또 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다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안전성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시켜서 짓겠다고 그러는데 소방본부에서 쉽게 동의를 안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이용 구조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 대원들 훈련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저희가 조직적인, 폐쇄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저도 이 조직에 있으면 앞으로 한 1~2년 더 있을 텐데, 제가 퇴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배들한테는 그래도 한번 지을 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훈련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저 본부장, 서장들이 해야 할 몫이라서 일단 그런 거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짓게 되면 수십 년 가잖아요? 그렇다 하면 지금 상황에서 소음 문제, 안전성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의 핑곗거리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요? 소음 안 납니까? 훈련할 때 소음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소음 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훈련에 대한 문제라든가 직원들 복지라든가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정부에서도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주택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만이라도 빨리 결론 내서 기본설계라도 들어가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대처를 하셔야지 책임 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 소음하고 안전이에요.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고민하고 논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2017년부터 고민하셨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국가정책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것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고민스러운…….

그러면 SH공사에서 안전이라든가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SH공사의 건설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면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하고 관할 서장하고도…….

그러니까 SH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왜냐하면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래 있어봤자 1~2년이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고향인 분도 있고 뿌리를 내리고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빨리 해결이 돼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양질의 주택에서 주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4월에 임시회 있죠? 그때까지는 어떤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지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와 가지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본부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더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시간이 한참 경과되어서 좀 정리해 주시죠.

4월까지 꼭 답을 주셔 가지고 올해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관할 서장하고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3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가연성 외장재 건물 혹시 서울시에 고층 건물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30층 이상이 586개 동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초고층법을 적용하는 게 2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586개 동인데 그 건물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까?

현황 관리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행감 때 건물 개수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건물, 586개의 건물명이 다 조사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특별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라든지 다른 안전사고가 났을 때 특별관리대상이기 때문에 현황관리는 관서별로 다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금 바로 자료 제출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총괄실도 그렇고 서울시 어디에도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계속…….

제가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따가…….

그러면 빠르게 현황파악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 한 몇 개 정도 되죠?

그거는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6만 개 정도요?

네.

그런데 6만 개 정도가 도로…….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 개 소화전이 있는데 그중 길가에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게 6만 개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가 한 6만 개인데 도로가 또는 주택가 이런 데에도 있을 텐데 도로가에 있는 거요.

도로가에 있는 거는 아직 파악이 좀 안 됐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해 주시고요. 전체 6만 개 중에서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실제로 보면 페인트가 낡거나 그다음에 소화전이 표시되어 있는 페인트들을 쭉 칠해놓죠, 그 구역 안에. 주차도 불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야간에는 그 색깔이 잘 안 띄어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보면 소화전이 있다는 인지가 실제로 쉽게 구별이 안 돼요. 물론 소방서에서는 정확하게 알겠지만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주정차가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서초구에도 보니까 서초소방서인지 아니면 서초구청에서 했는지 보호대도 만들고 좀 눈에 띄는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작년에 보니까 색깔도 노란색으로 칠하기도 하고…….

야광색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고민을 좀 해 봤을 때는 폴대 같은 이런 거를 좀 길게 해 가지고 위에 예쁘게 표시등을 하든……. 그 높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소화전이? 한 40cm 돼요?

한 60~70cm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도로가에 설치해 놓으면 키가 작다 보니까 색깔 바라죠, 그다음에 키가 높지가 않지, 그리고 또 거기 주위에 쓰레기 이런 게 적치되어 있다 보면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보면 될까. 그래서 폴대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한 1m 30~40cm 아이들 눈높이라든지 어른들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제품을 서초구처럼 페인트하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안 되더라도 이 표시가 있으면 여기는 소화전이 있구나. 그래서 키도 좀 키워 가지고 위에다가 아니면 삼각깃대처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혹시 그렇게 계획을 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오늘 아까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도색의 문제, 우리가 보통 빨간색만 고집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을 포함해서 소화전 주위에 한 몇 m 정도를…….

지금 5m…….

그 색도 사실은 밤에 가보시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송파구의 여러 군데를 가보면 특히 신천 새내역 주위 유턴지역에 보면 거기도 소화전이 있고 한데 빨간색을 칠해도 무작정 밤 되면 주차를 그냥, 운전자들이 잘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화전이 자주 망가집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하는데 그거를 야광색으로 한다든지 그 소화전 캡을 야광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서초구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중구에서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인지를 못해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직원들하고 담당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소방청 전체적으로 해서 폴대 키를 좀 키워 가지고 아니면 야광도 되는 폴대를 만들어서 그 주위에 고정시켜 놓으면 여기에 소화전이 있구나 하고 소방청 자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계급이 소방정감이시죠?

네.

정감 밑에는 소방감인가요?

네.

그다음에 소방준감.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서울시 재난본부에 소방감이 누가 있으신가요?

준감이요?

소방감.

감은 없습니다.

없죠?

네.

소방준감은 몇 분 계시죠?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 있는데 조직이라는 게 소방준감이 여섯 분 계시고 다음에 소방감이 한 명도 없이 바로 소방정감으로 뛰는 이런 구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도 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에 부본부장제도라든지, 사실 저도 이 위원회에서 2년 반 넘게 보면 여섯 분의 소방준감 이분들이 매번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진급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워죽겠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핸드폰에 저장할 때 해마다 이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직함을 바꿔서 저장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진급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소방준감으로 계시는 여섯 분은 퇴직할 때까지 이대로 있어야 되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부본부장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하셔서 지금 청에 가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소방청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조직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리모델링 자체가 대통령령이고 그에 따른 부령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좀 더 청에 서울시 자체의 특수성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아마 다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씩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냥 지나치고 듣고 지나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법률이든 영이든 바꿀 게 있으면 소방청에서 빨리 안을 제시해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면 로비를 하시든지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뭔가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김시철 과장님도 물론 운이 좋아서 나중에 소방청으로 가면 모르지만 안 가시면 옷 벗을 때까지 서울시만 돌고 돌고 한 번도 진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라 해도 안 갑니다.

네?

서울을 안 떠나더라고요.

우리 이홍섭 과장님, 어떤 때는 과장님 하다가, 과장님이 순번이 1번이잖아요?

더 안 가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저 밑에 가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번갈아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청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서울 본부도 조직 설계를 다시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위원님 생각을 강력히 전달하고, 그게 또 돼야 조직의 근간이 되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많이 늦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정감으로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일이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좀 등한시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준감들이 그러시나…….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제가 볼 때 필요하면 입법도 빨리 하고 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진급해서 부본부장이 되고 또 부본부장이 본부장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사다리가 차곡차곡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외부에서 오고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자리만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 불합리적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빨리 개선해서, 제가 4월에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현장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지금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고 제가 간헐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데는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질의보다는 그동안, 와 보니까 많이들, 지금 네 번째 분이시거든요. 보니까 두 분은 여기 서울본부장 하시다가 소방청장으로 가셨더라고요. 한 분 빼놓고 가셨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잘 되셔서 좋은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현직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본부장 신설 같은 경우는 물론 부본부장인 소방감이 지금 없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계속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소방감 부본부장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직,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소방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소방감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신열우 청장님께서 저희 마포소방서에 오셔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최대로 해서, 소방청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 좋거든요. 여기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 과정 속에서 담아질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현장대응단장 같은 경우 보통 소방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쉬는 때는 다른 분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소방경이고, 그리고 센터장들 같으면 보통 소방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휘가 안 되는 부분들, 현장대응하는 단장 같은 경우는 소방령으로 모두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급대원 확충, 다른 지역보다도 구급대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원 충원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이 충분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장비 부분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국감 때라든가 국회에서 지적되는 사항 중에 장비문제가 많이 대두됐고 가끔씩 보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구입되는 문제들, 우리 본부장님 하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그런 일은 없겠죠?

저희는 장비구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매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비구매 같은 경우 보면 적기에 납품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방 관련된 업태만 거기에다 등록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실제로 납품을 하는데 그 피해는 결국에는 소방관들, 실제적으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개선책을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인사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내근직하고 현장직이 있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사전에 제시를 해서 형평성을 가미해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서도 보면, 소방행정과장님으로 다른 분들이 앉아 계셨다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앞쪽에 앉아 계시다가 안 보이시면 승진해서 갔구나 이런 느낌이 다른 데는 드는데 여기 보이다가 안 보이시면 뒤에 앉아 계세요. 뒤에 앉아계셨던 분이 좀 지나면 또 앞에 앉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방서장님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선소방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1급, 2급지로 나눠져 있는데 차등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이 현장에 오래 되신 분, 또 새로 진급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2급 서로 보내고 그런 내부적인 것으로…….

보통 보면 경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라든가 교통, 수사 이렇게 되면 어디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요가 1급지, 자기들 표현대로 1급지로 가면 다음에 승진대상이구나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소방정하고 그다음에 소방준감 이거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위에 고위직급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마포서가 제 지역구인데 거기는 몇 급지입니까?

거기 2급지…….

2급지죠. 그러면 1급지, 그쪽 강동으로 가셨거든요, 김흥곤 서장님이 일을 참 잘하셨는데 가시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강동서는 1급지입니까?

거기도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포보다는 조금 낮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 집이, 저는 그쪽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수원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임 같은 경우 보면 경찰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몇 년 이상 어디에서 했던 경우에는 상급지로 보냈다가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급지를 좀 나눠서 올라가면 2급지 소방서장이다, 1급지 소방서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하고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승진하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딱 가보면, 예를 들어보면 경찰 정보 같은 경우는 남대문이라든가 이쪽 종로, 영등포는 무조건 1급, 진급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승진하는 코스구나 하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어느 정도 예측, 꼭 어디가 승진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인사예측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저희 한계 안에서 본부장님께서 인사할 때 유도리가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오전에도 조례안을 통과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보통 소방대장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일부 의용소방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과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옛날에 의용소방대에서 마치 소방관들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문화는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의용소방대에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소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저소득층 보급사업? 이거 조속히 끝나야 될 사업인데 예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계실 동안에 이 부분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가 소방장비 중장기 교체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장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있으시면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이는 소화기 사업도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이는 소화기 소방본부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지금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달라요. 디자인이 소방에서 하는 디자인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디자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표준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가서 봤더니 소방에서 만든 것과 디자인도 다르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전체적인 구조도 다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자체하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하 소화전도 저희 마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마포 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서에서 소화전 설치 부분이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도 지하매설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건데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지자체장이 홍보하기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감지기라든가 간이소화기 같은 경우도 분류를 해서 어디는 어디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소방은 어디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어디를 담당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거기는 무조건 지원분만 하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체가 소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장비들이라든가 보이는 소화기라든가 지하매설 소화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다가, 이제 국가직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시장 산하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를 봤더니 소방서별로 하다 보니까 수량이 적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개 묶어서 권역별로 발주하면 단가는 떨어지고 제품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CCTV가 있는 교량이 10개 교량이죠?

네.

10개 교량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교량이 25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각지대 측면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량은 10개 교 있는 거 외의 교량을…….

네, 맞습니다.

그 교량은 지하철 통행 교량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한강에 있는 교량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올해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런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는 방안이 뭔지 또 이런 것이 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할 것이 뭔지 그런 거를 고민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의 다리 개수를 대충 해보니까 횡단하는 게 철교 4개 제외한 2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개만 있는 부분이고, 각 대교별로 교량에서 자살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자살 시도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북권 같은 경우 지금 수난구조대가 없거든요. 거기도 조금씩 있는데 지난번에 신열우 본부장님 계실 때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고 다음에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본부장님과 심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의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본부장 직제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안정적인 대시민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도로 인프라 및 환경, 수방,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하여 사람 중심인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월에는 서울제물포터널을 개통하여 제물포길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강서ㆍ양천 지역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본부는 각 권역별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고 어르신에게 공평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 코로나19에 안전한 건설현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온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국장 김홍길 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이창구 건축부장입니다. 설비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사업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도로인프라 확충 사업에 46개 사업, 공공시설물 건립 37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3개 사업 등 총 9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남부지역 남북교통축의 효율적인 교통 분산과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총연장 10.33km을 건설하며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 내 포장 및 마무리작업 진행 중으로 금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정체구역인 성산대교 교통량을 분산하고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연계함으로써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사장교 주탑부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금년 8월 본선 개통 목표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지적사항은 참고로 많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동북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의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의정부시계까지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연장 6.85km입니다. 작년 12월 말 성수 방면 3차로를 개통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93.4%를 보이고 있으며 의정부 방면 차로조정 및 공사를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 6월 의정부 방면 및 상부 마들로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 지ㆍ정체구간인 제물포길의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통행시간 단축 및 지상 교통량 축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을 시작으로 목동교를 거쳐 여의도까지 총연장 7.53km를 추진하는 노선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9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월 16일 개통 예정으로 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 등 시험운행을 추진하는 등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통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동서 방향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여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 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 분기점까지 총연장 5.58km로서 현재 공정률은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1공구는 터널 굴착을 현재 진행 중이고, 2공구는 터널 굴착을 완료한 후 라이닝 등 구조물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지역 동ㆍ서간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올림픽대로ㆍ남부순환도로의 효율적인 교통 분산과 서부간선도로ㆍ내부순환로ㆍ동부간선도로와 연계되는 강남순환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시점에서 강남구 수서동 종점까지 약 22.9km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현재 8공구인 매헌지하차도 상부 정비공사를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권역별 실버케어센터 구축과 농아인복지관의 시설확충으로 공정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동대문ㆍ마포 실버케어센터는 현재 외장공사와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동실버케어센터와 서대문농아인복지관을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송파실버케어센터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민의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문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서울시네마테크, 창작연극지원센터는 현재 가설공사 및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은 골조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봇과학관은 발주 중으로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사업별로 8%에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과 소공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은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작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14%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세운상가군과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 의해서 삼풍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8%로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신설 데크, 기존 데크에 대한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관리 특화시설로 감염병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7%로 내ㆍ외부 마감공사 및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금년 7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천소방서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 및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활동과 일상 속 공원요소가 담긴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동측도로를 확장하여 양방향 통행을 시행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쪽으로는 녹지공간을 넓혀 쉬고 걷기 편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17%로 동측도로 확장은 마무리 단계로 3월 6일 양방향 개통 예정이며 광장 공사는 동측도로 개통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종대로에 가로숲 개념을 도입하여 걷는 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초화류와 교목, 관목 식재를 3월 말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ㆍ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인터체인지에서 1단계 구간 공정률은 약 18%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가시설 설치와 지하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2-1과 2-2구간으로 나누어 현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2022년 준공 예정이고 2-2구간은 금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고도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공정률 97.6%이며 물재생 체험관 및 상부공원화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물재생 체험관 및 상부공원화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대비를 위한 4개 물재생센터에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중랑ㆍ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의 공정률은 98%입니다. 현재 종합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돌아오는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고양시와 접근도로 위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역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월 중에는 본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반포천 배수유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3%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12월 TBM 굴착을 완료하고 현재 유출부 암굴착, 유입부 기존 하수박스 연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호우 시 수방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2021년 집중호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공사는 2022년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사고 유형별 모의훈련 등을 연 3회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기인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에 특별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 2월에서 3월까지는 해빙기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해빙기 안전점검 및 공사장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붕괴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교 및 중량물 설치ㆍ해체 작업,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작업, 흙막이 가시설 점검 등 기술적 안전점검을 통해 붕괴재해 대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전용 교육콘텐츠를 별도 제작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선제적 대응으로 약 4,500명의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검사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철저한 보건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기술연구원과 추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이 경제성장과 신기술이 접목되어 건설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안전관리분야에 대하여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과정에서 우리 본부에서는 시범사업 선정과 현장 제공을 하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사람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안전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건설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강서 1선거구 박상구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금 1년 만에 말입니다, 앞에 안전총괄실에서 내가 간략하게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만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와 관련해서 작년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3년으로 나와 있어요, 완공, 준공되는 시점이.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25년 12월이에요. 2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어떤 취지에서, 본 위원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막중한 사업이 또 이렇게 늦어지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싶어서 작년 업무보고 책자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죠? 파악 안 되었나요, 본부장님?

1단계 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요 끝에 종점하고 그렇게 하면서 1구간이 같이 중첩되니까 거기를 먼저 착공하고 2단계 이렇게 하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에 분명히 1월경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 보고를 받았어요, 시범운영을요.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안전총괄실에서, 물론 거기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98% 정도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아까 본부장께서 98.5% 정도 지하화 공정이 됐다고 보고를 했죠?

네.

그런데 2023년 상부공원화가 다 준공 완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25년 12월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데모로 인해서, 지하화 돔, 국회대로 돔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2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돔을 아예 평지화 시켜 달라고 데모를 했어요.

경인지하차도 개착 박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도선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예산의 폭도 그렇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고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 거기에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1년 업무보고에 따라서 2년씩 3년씩 이렇게 늦어져도 되는 겁니까? 공원화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2년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계획과하고…….

본 위원한테도, 도시 위원회의 위원님들 누구한테도 보고된 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하차도를 조성하기 위한, 지하화하기 위한 사업을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분할발주해서 계약됐고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하차도에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 요즘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냐를 해서 작년도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공기적정성 심의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당초에는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네, 그것 없이 전체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공기적정성 심의가 의무화된 것이 한 2년 전부터…….

그러면 2년 전부터면 재작년에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죠. 적정성 심의로 인해서 2년이 또 늦어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시민들을 속이는 거지.

그런데 지하화 관련돼서 설계한 것이 작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발주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2023년도로 나와 있었단 말이죠. 각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이고 추진된 사업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예타를 신청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래서 2025년으로 연장이 됐다면 사전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으면 오늘 같은 이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이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또 속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오랜 시간 여기에서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와서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감사 아닌 감사를 본 위원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본부장님이 본 위원 연구실에 수일 전에 찾아온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서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했었죠?

네.

“없습니다.” 했죠? 그랬죠?

네.

특별한 문제없다고 했었죠? 오늘 간부명단을 보면 설비부장하고 도시철도설비부장이 겸직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부임한 지…….

겸직된 사유가 뭐예요?

제가 자리 배치 받은 지 한 1주일 안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요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그쪽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징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본부장에게 질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죄송하고요, 인사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인사부분이 아니죠.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같이 관리소홀 책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의 가장 수장이신 본부장님이 은닉을 시키고 은폐를 시킨다, 이거는 해당행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위원님께서 인사문제 가지고 이렇게 물으신 줄은, 제가 그때는 의중 파악을 못 했고요 사업 관련해서 진행사항 이런 데에서 크게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직원의 징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직원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속들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 속기에 남길까요? 그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죠?

네.

본 위원도 20여 년 넘게 의정생활하면서 우리 직원들 털끝 하나라도 다칠까 싶어서 지금까지 심사숙고했던 장본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싹 밝힐까요? 자료가 지금 없는 줄 압니까? 직원들에 대한 신상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감안해서 본 위원이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장소에서 정식 속기에 남길 수밖에 없는, 마중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업체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 직원들의 명명들을 여기 속기에다 꼭 남겨야지만 좋겠는가. 본 위원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해서 내가 본부장에게 사석에서 문의를 했던 거예요.

제가 위원님 의중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 여기에서 보니까 장기근속으로 인한 또 재전입으로 인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겠구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2021년, 도시기반시설만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안전의 총괄 부서에 자료요구를 했는바 어떻게 자료가 왔느냐. 오늘 아침에 안전총괄실에서는 자료가,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자 현황, 재전입 근무자 현황, 장기근속 및 재전입 관련 법적근거 요구자료를 냈어요. 그랬더니 안전총괄실에서는 누구 인명까지는 다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요 사전에 왔던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5년 이상 근무인력 몇 명, 전체 인원 몇 명, 5년 이상 근무인력 비율 몇 %, 재전입 근무자 현황, 근무자 인원 몇 명, 이게 자료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자료요구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이게 들어온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국장님, 내가 자료요구를 왜 했는지 전혀 파악 못 했습니까? 어때요? 그냥 박상구 위원이 할 일 없어서 자료요구를 했구나 하고 파악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의 이름까지 요구하신 건지는 저희가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이름을 제공하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김중영 부장님이 겸임하게 된 동기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확고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질문 내용으로 직원들의 인명을 갖다 밝히고 싶지는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겸임됐는지 이유를.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답변 못하시겠는가요? 내가 인명을 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을 잘 알겠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설비부 근무 직원들은 고도의 전문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직업으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단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너무 여기에 장기 근속하는 부분, 또 여기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론 시장의 인사권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에 다시금 재전입 왔던 부분들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면 좀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러고 싶지는 않죠?

네.

저도 지금 보호를 많이 해 주려고 하는 중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총괄하는 본부장께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은폐하고 은닉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죄송합니다.

이실직고,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했었다면 여기 속기에 남기고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 준비 안 해온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재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 많은 참고가 되겠고요, 다음 인사 때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를 좀 하세요.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직종을 거기에서 무조건 배제시키라는 거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 부서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특허를, 환기를 이렇게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장기적으로 한정된 직원들만 와 가지고, 그 인력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을 다시금 또 여기에 재전입 시키려고 한다면 고인 물은 어떻습니까? 썩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더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었지만 본부장이 그 취지에 대해서 알고 파악을 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에게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고, 또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똑같이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어떤 직원들은 한직에만 맨날 있어야 되고 어떤 직원들은 좋은 직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폐단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파 3선거구 최근에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시느라 너무나 많이 고생하신 홍성룡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제가 말씀을 드려서 도기본에서 보완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한문 앞이 143m 이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본부장님이 그때 개선해 주시기로 했는데…….

네,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요…….

그 뒤에 2-2구간 북창동하고 흥국생명 그 앞쪽에 제가 한번 다시 갔었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위원님…….

일단 거기 횡단 경사가 몇 %가 나오나요, 북창동 그 앞쪽이?

거기도 한 5~6% 정도 나옵니다.

5~6%. 흥국생명 그 앞쪽은요? 거기도 비슷한가요?

흥국생명 앞에는…….

저번에 제가 받은 자료는 비슷한 거 같아요. 한 7% 내외…….

거기도 비슷합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그 2-2구간 북창동하고 흥국생명 앞을 한번 쭉 걸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두기에는 경사면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시설국장님께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도 거기도 손을 많이 댔습니다. 대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울기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배수도 원활하게 하고 또한 보도가 좁은 구간, 위원님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린 구간 거기도 판석을 깔아서 전체적으로 보도 폭을 넓혀서 불편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폭이 넓든 좁든 간에 일단은 지침인가요, 규칙인가요, 하여튼 4%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충 좀 맞춰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도 북창동을 우리 위원님들 서너 분이 걸어봤거든요. 그냥 두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사실 손대려고 하면 대대적인 공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도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본부장님이 협의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현장도 몇 바퀴 돌아봤고요, 버스 베이, 셸터라든지 그런 데 자전거와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덕수궁은 저희가 3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하겠고요 북창동은 기존 보도와 밸런스가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4%도, 좀 과한데 2% 내외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현장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부득이한 지하에 그런 지장물, 상수도라든지 통신, 한전, 관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촉이 돼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행정학박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2선거구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에 대해서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죠?

거기는 제가 와서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옛날부터 거기가 수해지역이어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잘했고,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뒤에 반포천 하수박스 위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 터널은 다 됐는데 한 15m에서 20m 구간이 경암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경암이라는 것은 성모병원 쪽입니까?

네, 성모병원 쪽이요, 그 뒤쪽에. 그래서 차감기로, 암이 워낙 강해서 그것을 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털어내면 거기도 개착박스를 앉혀서 저쪽 반포천 뒤쪽으로 연결하면, 그래서 금년 7월에서 10월까지 수방기간에 활용하고자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저도 시점에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반포 서쪽 법원 뒤쪽 골목 거기 박스홀을 연결해서 물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만 하면 강남지역의 수해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보고상에 보면 작년 12월 TBM터널 굴착 완료가 돼서 이 TBM장비를 해체를 1월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 해체를 했다는 것은 일단 굴착이, 관통이 다 됐다는 뜻이죠?

관통은 산 밑에는 다 됐고요 아까 경암 나온 접속부 거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 경암 나온 지역만, 그게 한 15m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 15에서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왔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터널과 반포천 유역 연결 완료는 올해 6월까지죠? 터널 내 통수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강남역 일대에 수년간 침수가 상당히 자주 일어났거든요.

네, 문제가 많았죠.

언론에서 보면 사실 강남역 일대도 상당히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 서민층들이 많이 사는 외곽, 특히 지하 다가구세대가 많은 쪽의 침수를 겪은 지역들이 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강남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비교적 단독주택은 그런 지하 다가구주택이 역삼동 뒤쪽으로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적다 보니까 크게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가 상인뿐만 아니라 도심의 교통 환승 역할을 하고 있는, 심장부죠. 경기 남부권은 다 강남역 일대를 통해서 교통을 하고 있는데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터널 내 통수라는 것은 올 장마철에는 임시방편으로 빗물은 빠질 수가 있다?

네, 유로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통수가 가능하려면 터널이 마지막,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15m에서 20m만 안 되어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충분히 관통을 다 하고 나면,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통수가 가능하나요?

물 수로는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면 배관을 통해서 가나요?

네, 그렇게 터널로 하고 그다음에 10월 이후 수방기간이 끝나면 바로 본 구조물 완료를 내년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걱정은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관심이 많아서, 하도 강남지역 수해가 문제가 돼서 우선적으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장마철 기간에는 그런 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기간 직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완공은 내년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2022년 7월 준공 및 완공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아픈 기억이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확히 재작년입니다. 2019년 7월 말, 8월 초에 신월동 배수펌프장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명백한 인재였죠. 아무튼 반포천 유역 관련된 터널이 완공, 준공돼서 시범운영할 때 물론 당시의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것을 지금 아마 명확하게 준비ㆍ처리했을 텐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셔서 준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강서 2선거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2선거구 시의원 문장길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시간에 답변이 부임한 지 1주일 정도 됐고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인사부서에 말씀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씀 의도는 그 부장하고 과장에 대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깊이 인사부서에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깊게 알아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징계를 받고 직원이 공석이면 저희는 다량 사업을 끌고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간부 충원을 빨리 시켜 주세요,” 이런 간청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나가시되 저희 본부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청은 몇 번 국장님도 가고 해서 간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본부장님의 그 생각이 옳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조직의 부서의 장은 조직 장악력도 있어야 되고 업무파악도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1주일 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성 그런 것을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조직의 장은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업의 연속성,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파악해서 인사부서에 “우리는 이렇다. 자체적으로 사람을, 인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분들을 인사해 달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애매모호한 답을 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일은 스스로 과업과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 각 본부에서, 각 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받아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사업당 설계변경이 대략 몇 건이나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토털 서울시 재정이 1,400억 정도 들고 민투가 3,800억 정도 들어가요. 1조 3,000억 원이죠, 1조 3,000억. 그러면 이 정도 규모에서 처음 시작부터 사업종료까지 대략 어느 정도나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님, 설계는 초기계획단계, 기초단계부터 상세히 공사현장 실태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또한 공사진행 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공론화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까지 이어진다면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특히 설계변경은 지상공사보다 지하공사가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단계 설계에서 보링을 해서 지반조사를 하지만 그 보링을 해서 지반조사 추측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제로 땅을 파보면 변화요인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좀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 경청을…….

말씀하신 대로 설계 공시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서 완료하는 순간까지, 그것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이죠?

네.

그러면 이런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하는 건설 시공사, 또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도기본, 또 공사를 기획하는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실을 얘기해 봅시다. 서부간선도로 이 건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도로계획과, 이 세 주체가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건설사입니까?

주체는 여러 가지 계획단계, 안전총괄실 거기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잘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누락시킨 분, 추가로 또 할 사항이 발견되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 주체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좀 많겠고요, 그다음은 시공 중에 변화요인에 따라서 그다음이 될 것 같고, 주민의 요구사항은 큰 사항으로 어떤 시설물을 추가해 달라든가 연장해 달라든가…….

주민의 요구사항은 차제로 하고 실제로 공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년 8개월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설계변경만도 굵직굵직한 설계변경만도 꽤 많아요. 또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설계변경안이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설계변경 건까지 무수하게 많을 거예요. 그 부분 설계변경 협의 주체가 누구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 시공사와 서울시가 설계변경사항을 협의할 거예요, 누가 요구를 했든지.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해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 설계변경 사항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금액, 횟수 이 부분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인 제가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 너무나 많은, 너무나 큰 설계변경의 빈도 수, 금액이 많아요. 이것은 곧 시민의 세금이 더 쓰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예요. 어떠한 사업이 시작되면 3년 정도, 4년 정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자재비, 주변상황에 따라서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애시당초보다 올라가요. 거기다가 예측치 못한 설계변경이 있고 또 의도적인 설계변경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공사는 뻔한 거 아닙니까?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조금 편한 데로 조금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발주자의 입장에서 또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합의해주는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건에 대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의 건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고 금액은 얼마였는지 물어봤던 거예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신림봉천터널, 제물포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드컵대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또 서남물재생센터 3차 총인 처리시설, 이 부분들이 몇 천억에서 몇 조 공사예요. 그러면 제가 언급한 것도 대략 한 10개 되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건의 설계변경과 설계변경금액이 있었다면 그 설계변경 요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 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서울시 임명직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편의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 금액도 꽤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그동안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또 지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이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공사금액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공사금액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시의회 전체 차원은 아니어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차원에서의 보고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고로 설계변경은 계획이 추가된다든가 과업이 추가된다든가, 계획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놓고 또 램프를 추가한다든가 이쪽 다른 시설물도 추가한다든가 이런 계획사항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하철을 한 20년 이상 했지만 지하구조는 아까 서부간선도로나 제물포도로나 이런 것은 지하구조물을 신설하는 데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 땅을 실제로 파보면 지장물이 거미줄같이 있습니다. 거미줄같이 있으면 그게 당초 설계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 추가로 많이 발견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피치 못할 설계변경사항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설계변경사항이 아닌데도 시공사의 이익 극대화와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용인해 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번 서울제물포도로 지하차도 통행료 징수 시스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애시당초에는 전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과 수동시스템이 혼재해 있었어요. 그것을 시의회 저희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했어요? 이거는 지장물도 아니고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니었어요. 건설사와 서울시 임명직공무원이 합의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왜 합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공사비 절감이 있었고, 그 절감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수동 징수시스템을 설치했다면 거기에 고용되는 서울시민의 직장도 거기 있었어요. 그것을 다 도외시하고 둘이 합의를 해서 넘어갔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이라든가 박상구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사례가 많으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혹 시공사를 위한, 저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은 안 하겠지만요 혹시 시공사 편익을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실행부서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고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소통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주시고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성산대교 북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실정 보고도 과다한 설계변경 부분이 논의가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특정 부장님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김용제 부장님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실에 연락해서 찾아와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면, 기존에 저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짧은 기간 동안 그거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있으면 와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고 사업이 늦춰지고, 예를 들면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 원래 작년 12월에 완공됐어야 되는데 올해 8월 본선 개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일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도안위가 소관기관을 문제만 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같이 발맞춰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구 위원님께서 좀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운영위 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본부장님은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사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인사나 감사부서에 제가 뭐라고 하면 꼭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는 간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쪽에서 간섭이라고 느꼈다고 하면 제가 운영위가 3월 4일에 잡혀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할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수장은 시장님이겠지만 도기본의 수장은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본부장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진행했다고 하면 이거는 서울시 전체 인사상의 난맥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월 4일에 문제 제기할 건데요. 저는 본부장의 역할이 단순하게 이렇게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하직원들에 대해 하나의 방패막이도 돼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게 직원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이라는, 우리 지금 감사할 때 그런 원칙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부하직원,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가끔씩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랬을 때는 본부장님이 사정을 파악하고 했다면 적어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는 D램프 관련해 가지고 몇 년째 질의했던 건데 그때 잘못 설계한 업체에다가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제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토목부장 김용제입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고요, 거기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지 자문을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그때 청구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거는? 그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는 건가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끝나면 검토하겠다, 끝나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거의 설계가 끝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그간의 추진상황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다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계변경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장물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지장물이 발견됐을 때 설계변경이라든가 공기가 늘어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사전에 이런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영했더라면 또 안 생길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도기본에서 이런 설계변경 부분은 최소화되는 방향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월드컵대교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부족한 부분도 좀 나타나기는 나타나더라고요.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계획을 잡고 도기본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하고 유기적으로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거를 느껴서 상위기관부서와 계획부서가 양방향통행이 돼서 토론도 하고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또 주변의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접맥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래야 설계변경이 최소화되지, 저도 와서 너무 계속 이런 사항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 월드컵경기장 앞에 보면 거기에 구조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공공건물이라든가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도로 같은 경우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신호체계 같은 것이 새롭게 바뀌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정말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교통체계 자체가 우회전, 좌회전. 초기에 건설할 때 한 3~4개월 정도는 교통체계가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까지 내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교통신호수를 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요 교통정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교통대책 같은 것을 사전에, 이것은 우리 도기본 소관이죠?

이런 계획을 전체 세우고 있는 데가 교통실이거든요. 교통실하고 경찰하고 해야 될, 물론 나중에 시공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히 위치가 월드컵공원…….

아니,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부분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사할 때, 보면 지금 딱 가다보면 우회전, 좌회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다 선 하나 그어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면 직진이고 옆으로 차선을 빠져나가면 좌회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이 이상하게 그어져 있다 보니까 직진코스로 가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가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에 단계별로 교통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내 다니다 위원님처럼 그런 경우가 좀 더러 있었거든요. 이것은 교통실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 특별주문이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주문이다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55분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서울시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부서장은 코로나19 확진 및 확진자와 밀접접촉에 따른 2주간 자가격리로 회의장을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품질시험소장을 대신하여 위원님께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