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경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의 주거문제는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과 안전, 안정적인 주거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년주거기본계획 없이도 기존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여건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청년층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여건 등으로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 구체적인 청년주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제욱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우경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겪는 학업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 진로 지원 등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한국어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심리ㆍ정서 상담,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나아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혜진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과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혜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일상과 성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교와 교육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목격 시 구민의 신고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혜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제작ㆍ반포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구민의 학교폭력 신고 책무와 관련 업무 수행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ㆍ신길3동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천열 의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과 시설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활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활동비 지원,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영등포구는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23년부터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과 업무, 활동비 지원,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과 신길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어는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자 농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인 등은 일상생활과 공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수어통역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 농문화 확산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여 「한국수화언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수어통역 중심의 지원 범위를 한국수어 교육과 가족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농문화 확산 등으로 확대하고 농인 등의 언어권 보장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과 공공기관의 의사소통 편의 증진,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고 농인 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규정하고 농인 등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 농문화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명과 목적은 수어통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안은 수어통역을 넘어 한국수어 활성화 전반을 포괄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의 목적과 용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경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내 표현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와 제7조, 제11조는 조례 내 문구 및 표현 정비를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는 5년 단위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2는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1인가구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영등포구의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책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년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 매년 수립하던 1인가구 지원 계획을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과 연도별 사업을 연계하고 1인가구의 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이게 기준이 됐는데.

예.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근거를 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인데, 5년이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는가. 3년 정도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실태조사해서 1인가구 지원, 어르신들한테 좀…….

체계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많이 변화가 오고……, 수시로 변하잖아요, 1인가구 형태를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5년보다는 한 3년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고요. 서울시도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데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관계로 이걸 맞춰서 저희도 5년마다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으로 수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협의니까 조금 짧게 한 3년 정도로 둔다든가 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은 다른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보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3년 단위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등포구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의 휴식과 여가 활동, 정보 교류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올 6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 쉼터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휴식과 여가 활동, 정보 교류 및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1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 분야의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등포구 장애인쉼터는 2026년 6월에 개소하여, 현재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보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2027년부터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도 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쉼터는 1년 단위의 보조사업 협약을 통해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보조사업을 202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3년 단위 위탁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이 조례를,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에 과장님한테 대충 한 5분 정도 이에 대한 적당한 설명은 들었는데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자세한 설명과 또 이게 예산이 3년으로 묶이는 체계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3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4년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 욕구 및 지역 내 복지 자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보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ㆍ관ㆍ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주민욕구조사, 전문가ㆍ복지대상자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누구나 존엄하게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 51개의 세부사업을 담았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조사 결과 정책 요구가 높았던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돌봄 기반을 강화하고자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와 돌봄SOS 긴급돌봄 체계 구축, 아동을 위한 영유아 돌봄 인프라 조성 등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꿈 더하기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기존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꿈더하기’가 수탁운영 적격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앞으로 꿈더하기지원센터를 통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우리 구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발생량 감축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생활용품을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원 낭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교육과 홍보,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등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무상 공구 대여와 사용법 교육, 수리 자원봉사자 운영, 수리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생활용품을 버리기보다 고쳐 쓰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을 수리하여 오래 사용하는 노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수리를 통한 제품의 수명 연장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있습니다. 5조 1항, 2항 다음에 3항에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소관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수정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혜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관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혜진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신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경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유료화장실 신고서의 신청인 개인정보 기재사항 중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주관 행사 개최 시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행사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운집 인원 1,000명 이상 행사ㆍ회의 시 폐기물 감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감량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 제2항에서는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주관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제2장의 제목 및 안 제10조의 제목 등에서는 “환경보존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시책”을 “환경보존시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항 및 제3장의 제목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 시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유료화장실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1일 예상 운집 인원 1,000명 이상의 행사 및 회의에 대해 폐기물 감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행사 준비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 발생 억지의 책무를 부여한 상위법에도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환경보존계획”이 “환경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환경계획의 수립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환경보존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개정하고 전반적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에는 종전 명칭인 “환경보존계획”이 그대로 남아 있어 해당 부분을 “환경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어 종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례안하고 별개인데요. 지금 화장실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나요?

공중화장실은 각 총무과 뭐 자치행정과 하듯이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시설 개별 관리하고요. 전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필요시에는 저희가 총괄해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장실 다녀보면 진짜 청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있는 거는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또 빗물펌프장 같은 데는 치수과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처음에 민원을 접했을 때 민원 접수를 하다 보면 진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하고. 제가 거기 다 민원 넣어봤는데요. 지금 청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특히 어디 뭐 지적하면 좀 저거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엊그제 가보니까 냄새가 아주 진짜 제가 들어가기도 민망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총괄하신다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 좀 해 주시고 특히 또 내가 이거는 지적해야 돼요.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 있는 화장실 거기 가보면 진짜 너무 심해요. 진짜 벽이니 뭐 다 깨져 있고 청소니 모든 게 다 진짜 내가 서울시 불편신고에 2번, 3번까지 하니까 그때서 답변이 와가지고 예산 편성 올해 해서 내년에 차질 없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재,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유료화장실 신고서 양식 변경인데요.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에 유료화장실 신청자가 있는가요?

일부 개방화장실을 신청하고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도 적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신고 접수…….

저희가 또 적당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봐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구민들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발굴하려고도 노력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것도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개방화장실에서 예산 지원이 뭐든 다 받아가지고 개소해 놓고 실지는 문 잠가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항의하려다가 참았는데 이게 그런 거를 지금 사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는 물론이고 관련 부서에 공유하셔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자구정정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천열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 신길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천열 의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경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는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영등포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마을버스는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행 횟수가 줄고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별도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수인력 확보와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별도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만큼 직접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경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위 법령 및 타 법령의 제ㆍ개정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최신화하고,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및 자구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재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 및 타 법령의 조문을 현재의 법령에 맞도록 올바르게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공청회 주재자 자격 기준에 관한 조항을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에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중 도로시설과 하천시설 사업에 대해서 각각 「도로법」과 「하천법」에 따른 시설임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명칭 중 기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현재의 명칭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경관법 시행령」과 관련 자치법규가 개정되면서 조례의 인용 조문과 위원회 명칭 등 일부 규정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기준과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인용 조문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 별도 이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하혜진 의원 대표발의)

하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아, 질의. 질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 수정에 관련하여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도림동과 문래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의 불만과 수많은 민원 그리고 항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셨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했을 때 주민들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절실하게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제4조제1항 사전고지 대상 지역 기준을 기존의 500m에서 400m로 축소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대해 저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면 사전고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조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500m라는 기준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준을 줄여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을 위한 조례이기에 그 취지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전고지 기준을 400m로 축소하는 수정안에는 반대하며, 이러한 수정안이 가결된다면 당초 조례 취지에 동의하였던 것, 그 동의에 참여하였던 공동발의 의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다시는 뒤늦게 시설 건립 사실을 알고 불안해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민원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400m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셨는데, 최인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발의자에서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하혜진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혜진 의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내용 중 “500m”를 “400m”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혜진 의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으로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