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게 되면 이 행정감사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부분은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냥 그걸로 해서 끝마무리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자료를 요구할 때 제대로 깊이 있게 보내주세요. 어디까지 뭐를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나중에 자료가 왔을 때 ‘이거 아니지 않냐?’, ‘다시, 다시.’ 해서 정말 요구되는 자료를 받고 행정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역이나 계층에 따른 교육 여건과 교육 기회의 차이는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과 학습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인공지능 기반 학습 서비스 등 새로운 교육 차원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또 다른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격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 도구 및 학습 서비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 지원, 멘토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이나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를 완화하고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 위원회를 통해 지원 계획과 지원 대상 선정,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 마련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례안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인공지능 기반 학습 지원사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 차원에서 이행하고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길4⋅5⋅7동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K-컬처가 세계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국제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 개최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4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 교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문화 관광을 진흥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영등포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법률에 따른 국제문화행사뿐만 아니라 그 연계 행사, 그리고 법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취지와 효과를 가진 관내 문화행사를 아울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위 법률의 시행을 우리 구에서 선제적이고 효능감 있게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실시되는 국제문화행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최근 국제문화행사에 기획유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행사의 개최 기간에 한정하여 국제 행사 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본 법률 제정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인 바 본 조례안도 특정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국제문화행사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상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국제 가톨릭 행사인 ‘제41차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문화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환 위원,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 신길3동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안양천 영등포 제2파크골프장이 공식적으로 개장하면서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인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보유⋅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길동, 대림동, 여의도동의 주민 거주지 근처 곳곳에서 실내 파크골프장 7개소 25타석이 설치, 운영되어 생활체육으로써의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물적 인프라 확충과 함께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 수요도 급증하여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에는 서울시 자치구 단위 협회 중 최다인 1,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구 파크골프의 증대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별도의 근거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실내외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구체적으로 새롭게 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파크골프장을 별도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별표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최근 파크골프장이 인기를 끌고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의 실질적 운영을 특정 단체에 의존하는 많은 사례들이 언론 보도되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특정 이용자나 단체에 이용 기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부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주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림운동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서연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대림운동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다양한 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대림운동장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대림동에 위치한 대림운동장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대림운동장의 사업 운영과 시설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이번 민간 위탁은 다수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보유하고 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진흥과 전문체육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여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림운동장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체육시설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대림운동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림운동장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건으로써 본 위탁사무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로 구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지정스포츠클럽에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의계약을 통해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을 선정 위탁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구가 지금 몇 개 구가 됩니까?

지정스포츠클럽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조사한 바로는 위탁사업이 마포구, 구로구, 또 중랑구에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강서구는 자체적으로 자기 수영장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너무 몰아주기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태이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선정됐으나 위탁 관련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지정스포츠클럽 전환 실패 후 24년에 지정이 되었지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진구도 똑같아요. 재지정이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스포츠클럽은 처음부터 문제가 돼서 예산을 줬다가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1년 반 있다가 다시 지원해 주고 또 실패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스포츠클럽이 다시 이거 뭐 어떻게 해 보겠다고 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구청장 개인 사업도 아니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 이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죽하면 구의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예산을 못 준다 해서 스포츠클럽이 스톱된 상태고요. 유명무실이고 지금 이건 안 된다고 된 사항을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다 해요.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예,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지정해서 계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수의계약이 말이 됩니까, 이게? 사업은, 모든 사업은 3,000만 원 이상은 경쟁을 붙여서 해야지. 왜, 수의계약이에요? 왜, 지정을 해야 돼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스포츠클럽의 지정스포츠클럽은 명확하게 시설 위탁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돼 있는데, 이 스포츠클럽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스포츠클럽······.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해야죠. 이거 지금 잘 되지도 않는 스포츠클럽을 지정한다는 게 수의계약이 맞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갖고 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림운동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들, 야외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야외 체육시설, 전체 체육시설도 그렇지만 체육시설 관련된 적자가 공공 체육시설 특성상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외 체육시설은 양평교 하부, 신정교 하부, 대림운동장을 포함해서 각종 유수지, 4개 유수지 체육시설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명이서 그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상의 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스포츠클럽을 대림운동장을 선정한 이유는 대림운동장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평일 오후 시간대에 한 열 타임 이상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클럽은 자체적으로 축구 관련 전문가들을, 전문지도사를 보유하고 있고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그 공실들을 활용해서 자기들 자체 보유한 강사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저희가 계상한 바로는 10개 공실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경영수지가 지금 공단에서는 업무상 과중한 부분도 있고 그런 운영상 공실을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하면 경영수지가 최소 세입만 15% 이상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영수지 개선 측면에서도 스포츠클럽이 보유하고 전문 인력들, 또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림운동장의 여건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우선 수의계약으로 근접이 있더라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스스로 운영에도 위태로운 스포츠클럽이 위탁을 해서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많고요. 또 이거를 스스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럼 공개 위탁을 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스포츠클럽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야말로. 그러면 그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음부터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스포츠클럽이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이제 위탁을 해서, 지정 위탁을 해서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민간위탁이 기존에 말씀하셨다시피 18년도에 스포츠클럽이 처음 신설이 되고, 그 당시에 민간위탁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와 20년도에 위탁 추진을 하다가 위탁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요. 그 당시에 저희도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그 이유도 사실 위탁을 저희가 3개 시설 위탁 주기로 확약을 하고 스포츠클럽이 발족이 됐는데 위탁을 하나도 안 준 것에 대해서 5차에 걸친 위탁 이행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주다 보니, 계속 부결이 되면서…….

그런데 왜, 왜 안 줬을까요? 왜, 안 줬을까요? 지금 체육과장이 지금에 와서 그 얘기 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 안 줬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에 와서 안 줬기 때문에 못 했다. 그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회의록 상에는 저희가 자세한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때는 처음이고요. 1년에 예산을 3억씩 받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자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민간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게 뭐 안 됐고, 그 표현은 맞지 않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마포나 구로처럼 위탁이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탁이 없으면 사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예산 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걸로 생활체육 운영을 계속 운영했는데, 그 수익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은 요금을 지금 아시다시피 낮게 잡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인데, 문래중이나 이런 데만 해도 7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결단을 내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요. 체육과장님은 책임이 있어서 이거 스포츠클럽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의회에서의 예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스포츠클럽에 대한 성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체육회도 그렇고요. 공단도 그렇고 다 저희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 보조가 없으면 공공체육의 영역은 예산 지원이 없으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왜 못 받았을까를 원인을 봐야죠. 예산을 왜, 못 받았나? 처음부터 우리가 스포츠클럽 예산을 안 준 건 아니죠?

예, 24년도까지 줬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론이 성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마치 예산을 안 줘서, 위탁을 안 줘서 스포츠클럽이 성장이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저희가 과거에 준 예산은 인건비만 줬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에서 맨 처음에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 때도 시설을 반드시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자생이 가능하다고 애초부터 그렇게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위탁을 주겠다고 하고 스포츠클럽을 만든 것이고요. 기반시설이 없이는 사실 어떤 공공스포츠클럽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인 강사 수입, 강의 수입만으로는 자생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다른 데도 그렇지만 단가가 낮기 때문에 저희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문체육 영역은 스포츠클럽에서밖에, 사실 공공성 있는 전문체육 영역은 스포츠클럽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회는 생활체육 영역을 담당하더라도 전문체육 영역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요. 서울시에 한 10개 구인가, 9개 구가 스포츠클럽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요, 6개 구는 실패해서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휴먼 상태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왜, 영등포구에는 그런 실패한 스포츠클럽을 왜 굳이 끌고 가야 된다는 이유를 나는 이해 못 해요. 다른 구가 그러면 왜 휴면 상태이고 끝났다고 봅니까?

현재 그 스포츠클럽이 아시다시피 두 번 연속 지정이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됐고요.

아휴 체육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결과론이요. 10년 이상을 본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의원들이 잘못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 실패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봤더니 광진구, 은평구 이런 곳에서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된 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했지만 대부분 위탁을 주지 않아서, 위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생각이 납니다. 싹도 트기도 전에 너무 중간에서 자르지 않았나. 기회를, 위탁을 한 번이라도 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저희 영등포구 전체 체육시설이 연간 30억 적자입니다. 작년도, 2025년도 기준입니다. 30억 적자고, 그중의 다목적체육관이 작년 기준으로 2025년 3억 적자, 대림운동장이 2억 5,000만 원 적자, 클라이밍장이 1억 5,000만 원 적자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대관이 없는 평일 등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실이 나는 어떤 그 대책적인 프로그램을 제대로 발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이 스포츠클럽이 탄생한 이유도 이런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이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위탁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는 만큼, 위탁을 한 번 주고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적 근거가 원래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5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추경에서 한 푼도 저희는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물론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회는 전통적인 ‘관치 체육’, ‘위탁 행정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관 주도로 체육 각종 폐단을 지양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고, 스포츠클럽 제도 그 핵심이 자립이고 그 핵심이 공공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법」에 우선 수의계약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위탁을 한 번쯤은, 특히 대림운동장 이 한 건이라도 3년 동안 운영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봄이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등포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영등포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요?

예, 맞습니다.

영등포구체육회는 종목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 행정, 일반적인 생활체육 위주잖아요. 거기에서 성과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교실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같은 걸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4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구청의 보조금을 받아서 각종 협회장기 대회나 그런 대회들을, 체육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으로 전문체육을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체육회는 전부 다 생활체육지도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종목 단체들도 다 클럽이나 동호회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저변이 퍼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동호회 수준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현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 부분은 아직 거기에서 특별하게 뭐 광범위한 건 야구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스포츠클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정스포츠클럽의 취지가 학교와의 연계, 또는 그런 꿈나무 육성부터 지원까지,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클럽에서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걸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학교나 학생들과 연계해서 축구, 탁구, 농구, 인라인 같은 4개 종목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 성과가 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U12 축구단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예전에도 추경 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자축구 U15에서 국가대표도 1명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도팀 대항 3명 정도 나왔고, 프로팀에도 한 5명 정도 입단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전문체육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에서 선수로 육성하고자 하고 또 전문 축구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대여를 통해서 봐도 비용이 굉장히 제일 저렴한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변에 지금 U12 축구단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정도 회비를 받고 있고요. 다른 데는 최소 50에서 70까지,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대림운동장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정 위탁을 함으로써 이게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보통 다른 스포츠센터 이런 데도 이렇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포츠클럽도 어느 정도 수익을 일부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구민들도 전문스포츠지도사를 통한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으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의 일부는 또 저희 세입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수지 개선 효과가 세입 부분만 15%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적자 폭은 2억 7,000 정도 현재 대림운동장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스포츠클럽을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적자 폭이 1억 9,000 정도로 7,000만 원 정도 떨어지면 한 30% 가까운 적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스포츠클럽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수익이 많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특히 축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노하우로 자기들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축구, U12축구 선수단도 육성할 수 있고 매리트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생활체육과 저희가 전문체육 영역에서 공공성으로 봤을 때 전문체육에서는 이제 명확한 공공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서 전문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가진 단체를 육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이게 중간에 단절이 되면 지금 U12 축구단 같은 경우는 아예 미래가 딱 끊겨져 버립니다. 만약에 U12 스포츠클럽이 없어지면 아예 진학이나 상위 프로팀 준비를 하다가 아예 딱 끊겨버리기 때문에 미래가 사실상 거의 박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통해서 지원을 재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위탁 지원이 없음에도 그런 성과들을 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영등포클럽이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동의 박제욱 위원입니다. 최근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이제 KBO리그가 진행 중인데 참, 스포츠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이게 국민 통합과 복리 증진에 스포츠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스포츠의 발전에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서 지방정부도, 또 지방의회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갈릴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선 선출된 지방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살리는 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스포츠클럽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 자체의 그런 청사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계획에 따른 위탁이나 관리에 있어서 구의회가 조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그런 절차나 조례가 확실히 있다고 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아까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영역을 봤을 때 전문체육 영역 쪽이 조금, 사실 저희가 지원이 구청 차원에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생활체육진흥과의 팀 이름만 봐도 생활체육팀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몇 남지 않은 전문체육의 영역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을 선두에 두고 지금 U12 아까 축구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체육의 소수지만 소수의 부모님들의 권익을 지키고 지원 재개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점점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스포츠클럽 18년도 창설될 당시에 3개 시설을 확약했었는데, 그중의 일단 하나씩 제일 밀접한 것부터 위탁을 해서 만약에 실적을 낸다고 하면,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하면 점점 위탁이나 자립 기반이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과 지원을 동시에 재개하면서 앞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탁 운영이나 평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감시나 그런 체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크시다면 저희가 위탁 관리 계획이나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추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관리 체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포츠클럽 진흥 계획이라는 것이 2024년, 2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겠다는 시책 자체가 어떤 정권의 그런 것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정부 시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래도 공의 지원에 의해서 이런 스포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는 것이 적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작은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빈 시간을 채워서 ‘이득’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은평이나 광진이 위탁을 받지 못해서 이게 없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매몰 비용이 있지 않나 해서 스포츠클럽을 잘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대림운동장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4개의 곳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6%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 위원이 볼 때는 뜬구름 잡는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스포츠클럽에서 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참,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구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에서 물먹는 하마가 두 곳이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사회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청양군 위치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포츠클럽입니다. 팩트고요. 이것은 어떤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저는 이야기할 자신이 있고 이길 자신이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도 데이터를 잘 말씀하셨지만, 저는 누구 못지않게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저는 저 자신이 오늘 당장 구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저는 생활체육인 출신 이규선입니다. 영등포구체육회 12년을 감사했었고요. 저는 누구 못지않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구민 37만 5,000명의, 38만 명의 영등포구 구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곳이 첫 번째 청양군에 위치해 있는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 스포츠클럽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직접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장께 들어가겠습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전문성과 실적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모집 평가 시 우수한 점수를 받을 근거이지,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자료를 한번 비춰주면 좋겠는데, 나가지 마시고 여기 자료를 CMB에서 충분히 자료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나가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CMB에서 자료를. 자, 수의계약 법적 근거의 엄격성 부재. 「지방계약법」 관련 조례상 수의계약은 특수 기술⋅시설 필요로 입찰 대상자가 한 곳뿐인 경우나 재공고 입찰⋅유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지, 잘하는 곳이라는 사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특혜 시비 및 공정 경쟁 제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문지도자 보유 및 운영 실적의 독점성 부족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이나 전문지도자 보유, 유소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영등포구스포츠클럽만의 독점적인 역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내⋅외 다른 체육회, 사단법인, 전문 위탁운영 업체 등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문 인력과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기관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여 직접 선정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결정이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지위가 곧 특정 공공체육시설의 수의계약 당위성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포츠클럽 등 관계 법령상 공공체육시설 위탁 시 우선 지정이나 감면 혜택 등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우선 고려 대상일 뿐 수의계약을 통한 독점적 추가 부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도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운동장은 지역 주민의 이용 패턴, 공간적 특성,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성 등 고유한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림운동장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해야죠. 공개 공모를 통한 제안서 평가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림운동장에 특화된 실질적인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이 누락될 이야기도 있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답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핵심 가치는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전국에 있는 어떤 그것은 말씀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큰 위해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서는 담당 과장,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갑자기 왜 스포츠클럽에서, 회장도 분명히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퇴했습니까, 나형철 회장?

예, 사직서 제출해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제271회, 오늘 제272회 임시회이지만 271회에서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18일 동안 하면서 마지막 추경, 추가경정 특별위원회 부분에서 3시 3분에 마친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3시 3분까지 갔던 부분이에요. 국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첨예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을 떠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존재해야 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민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과 입법부를 견제하는 게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고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우리 17명이, 행정위원장님 이하 17명이 다 여기서는 국회의원입니다. 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신이 있고 한 부분에서 누구 못지않게 저도 소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본 위원이 생활체육을 조금 안다고 해서 ‘안 된다.’, ‘된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구민들이, 38만 구민들이 꼭 듣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계륵이 2개 있습니다. 물먹는 하마가 2개. 구민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이고, 두 번째가 스포츠클럽입니다. 꼭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일 대 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천 명이고 만 명이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스포츠클럽 이번 대림운동장 위탁 운영 건 보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해서 이야기하시죠.

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지원이 있을 시에 동료 위원께서도 우려하시듯이 비용이나 집행 등 운영에 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이 나간 상황이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번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계획을 세우기에 따라서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히 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 미래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수지타산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의 미래까지 저희가 가로막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클럽은 아이들에게 미래이고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꿈이고 또 성장해서 국가대표가 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클럽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이 당장의 위탁만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저희가 추경안 할 때도 논의가 많이 됐던 것처럼 지금 스포츠클럽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 확약했던 시설들 위탁을 안 하면서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됨으로써 국가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받아와서 겨우 유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위탁이나 저희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존립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체육회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총 14억의 예산 중에서 13억 정도가 다 보조금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억 정도만 자체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공성을 띠는 여러 단체 중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서 운영을 담보해야 사실 어느 정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공공체육시설이나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체육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지원이나 위탁을 통해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도 만약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개선이 되지 않거나 하면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우려가 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탁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들어가는 모든 세출을 저희가 다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요. 그다음에 세입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관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세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방식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사람을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5명으로 잡혀 있던 것을 4명으로 줄여서 오히려 인건비 절감 이런 부분을 도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일반 구민들께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법」 법 자체에 보통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해서는 여타 법령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보통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 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이 2개밖에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만약 공공성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봤을 때. 하지만 그 두 대상을 놓고 보면 구 체육회는 생활체육에 특화되어 있고, 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질의 강사들을 활용한 저렴하게 강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됐고,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어요. 그 지정 클럽에 대해서 우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예.

그것은 근거가 있더라도 임의규정 사항이고, 지금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과장의 답변 태도는 무조건적으로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들리는데, 지금 구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체육 쪽에서 지금 저희가 그걸 수용하고 있는 공공성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사실. 생활체육 쪽에서 구 체육회가 있지만. 그래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저희는 이제 결단을 약간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을 전문체육 영역에서…….

지금 체육과장이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 스포츠클럽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무조건 그 스포츠클럽을 해야 된다는 걸로 들리는데, 수의계약이 타당하다. 타당합니까? 임의규정이 있어도 지금 상황이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당연하단 듯이 답변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위원입니다. 투자 없는 미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 클로제는 어떤 민간에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끝까지 올라와서 지금 독일의 감독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요즘 너무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 어린 소년들도 많고 스포츠에 대한 갈망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AI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은 체육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단지 꼭 돈이 있어야만 하지 않아도 실력이 있다면 이런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충분히 미래 인재 양성을 저희가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에다가 위탁을 주는 걸 법으로 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법」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림운동장 지금 1건 아닙니까? 대림운동장 1건에다가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할까요?

예, 일단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드리면 어떻게 좀 성과도 좋게 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불신이라든가 어떤 의심,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될까요?

저희가 면밀하게 지켜보고 경영수지, 아까 말씀대로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강력한 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단어를 써 본 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은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일부러도 열심히 그걸 키워야 하는 판에 그래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전국대회라든가 지역대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우승을 많이 했네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2025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위, 1위, 굉장히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U12 축구단을 좀 더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 경제도 나중에 살릴 수 있고, 영등포구에서 배출하는 인재 양성이 된다면 저희 영등포구의 큰 자랑 아니겠습니까? 위탁이 한 번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제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동의 박제욱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게 확대가 돼서 스포츠클럽의 존속과 확대 중에서 그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클럽이 체육회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던 취지랑 이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스포츠클럽이 어려워져서 위탁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아서 사라졌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어린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기존의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그 취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구에서는? 체육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인가요?

일단 그것은 체육회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현재 당장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14명의 지도자들은 전부 생활체육지도사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도 어린이집이랑 어르신들 생활체육, 그런 몸풀기나 약간 간단한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문체육 영역은 인재 영입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도 저희 구청 보조금과 시, 국가보조금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추가 확보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당장 없어진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팀이 없어진다는 건 특히 프로나 이런 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연속성도 없어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도 그 케어를 예전만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일단 만약에 옮긴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스포츠클럽법」이라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했을 때 특별법을 더 우선해서 하는 규정을 통해서도 지원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랬다는 거 자체가 이제 체육회의 취지와 이 스포츠클럽의 취지가 좀 다르고 그 실효성과 필요성을 국가가 2024년 그전부터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보조를 잘 맞춰서 이것은 어떤 정권이나 권력에 따른 것이 아닌 국가의 백년지대계의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대림동 지역 구민이기 때문에 대림3동에 있는 운동장을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께서 운동장을 사용하셨을 때 어떤 이상이나 차이점이나 불편함이나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추가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불편함이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요. 지금 대림운동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시설이 있는데 대관을 통해 운영되는 것은 축구장이랑 테니스장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기존과 똑같이 대관을 통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외의 시간대, 다른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은 자유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18시 이후에는 일반 주민들, 기존에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용상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시 이전에 에어로빅을 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신 데 그분들이 앞으로도 사용함에 있어서 큰 불편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대림운동장에서 U12 유소년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같이 활용해서 운동장은 그때그때 대관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시설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대관료를 내고 예약을 거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점시설이 확보가 안 됐다는 의미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점시설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면서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대로 된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위탁 같은 거를 주지 않은 게, 제가 많이 살펴보니까 근거가 없는 약간 이유로 조금 거절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대림운동장, 저희도 어떤 그런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시설을 주면 잘 해낼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하죠. 좀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명이 야외 체육시설 전체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방대한 규모를 관리자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 시설 관리 외에는 더 이상 잘 개선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고려한 것은 그런 공실이나 시간대를 따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여력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개선하고 경영수지도 개선해 보고자, 그리고 이제 전문체육의 거점인 스포츠클럽을 좀 활성화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제안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보유한 강사들, 이미 상근 직원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 어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수익만 발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어쨌든 작지만 확실하게 수지 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거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용해서 더욱더 스포츠클럽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이제 경영을 그래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곳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좋은 점, 그런 거를 십분 활용해서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고, 만약에 다른 데서 새로운 분이 오신다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미 여기의 문제점들도, 그다음에 개선점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재원 양성을 유도해서 관련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공공성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을 한 번쯤은, 대림운동장 위탁을 한 번쯤은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5번 말고 6번부터 안건 의사를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회는 한 번 했고요. 지금 계속 논의 중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한 결과 이견이 많이 있으시니까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표결 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림운동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림운동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마이크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림운동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2항 가부동수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신설, 이관, 폐지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을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 9기 주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선임 국으로 미래전략국을 신설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연계를 위하여 교육가족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단위로는 홍보담당관, 경제진흥과, 국제협력과,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체육진흥과, 정원도시과, 주차문화과를 각각 행정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실행 뒷받침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수시 배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정원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정원을 1,555명에서 1,563명으로 8명 순증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총계 1,550명을 1,563명으로, 5급 71명을 73명으로, 6급 이하 1,467명을 1,47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구민 주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개 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 ‘제3장 구민 참여’, ‘제4장 헌법 교육 및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 원청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부터 1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7조에서는 민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서는 헌법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로 전입하는 세대에 생활 안내 책자와 전입축하물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인 전입세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정 생활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 제공과 전입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입축하물품의 신청 자격 및 방법과 지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물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로 새로이 정착하는 전입세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8국 1담당관 36과 160개 팀’에서 ‘8국 2담당관 37과 161개 팀’으로 담당관 포함 2개 부서가 증가하고, 1개 팀이 증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위법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 명칭 변경된 부서의 업무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하고 업무 공백과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따라 국, 과 등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일반직 5급 2명, 6급 이하 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645억이고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711억 원으로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 집행률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동시 제출된 다른 조례안과 달리 입법예고 기간이 7일에 불과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고기간을 단축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에서는 ‘헌법도시’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법치, 자치와 분권 등 헌법적 가치를 구정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로 규정하며 헌법도시위원회의 구성과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토론회인 민회 및 헌법교육과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구현하려는 헌법도시는 법령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헌법의 선언적 성격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범위와 추진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규 전입세대에게 생활 안내 책자 제공 및 전입축하물품 지원 등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전입세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구에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하는 세대로 규정하였으며, 전입세대가 편입, 합가하거나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축하물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전입신고를 한 전입세대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으며, 생활용품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전입축하물품의 비용 추계는 1억 2,5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전입신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핵심 배경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출범하면서 구정 운영의 정책 방향에 따른 주요 역점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좀 신설하고 배치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게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정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선 경제 활력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협력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를 분과한 부분이 있고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 시책과 저희 구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통합돌봄과가 신설된 부분이 있고요. 여의도 금융, 영등포 대림 외 지역, 그리고 K-문화 벨트, 컬처 벨트 그런 부분 해서 국제협력과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뭐니 뭐니해도 지역경제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차피 AI,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통합돌봄 시대이면 어차피 가야 할 부분이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 우리 담당관 등의 조직 신설이나 통합 과정에서 기존 부서 간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주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세부 대책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국 단위 부서를 재배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예를 들면, 미래공간국이 사라지면서 미래전략국으로 하면서 부서가 조금…….

미래전략국으로?

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점하고 있는 경제, 일자리, 문화, 국제, 그쪽이 미래전략국으로 이관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미래공간국에 있던 정원도시과 부분, 문화, 미래도시 그런 부분이 재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에 국, 과 당연히 신설도 좋고, 또 사무관 2명도 아주 좋습니다. 2명이 또다시 그렇게 과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니 뭐니해도 주민 서비스, 당장 우리도 하나의 의원을 떠나서 영등포구 주민이기도 하지만 주민 서비스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3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세 번째 집행부 구청장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새로운 조직, 공약에 맞는 조직 이런 게 보여졌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집행부가 총체적인, 물론 당연히 우리가 헌법도시, 헌법구현, 천하제일 그런 부분은 알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이제 석 달 지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또 너무 과한 것도 사실일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가 빨리 안착이 되어야 구민의 삶도, 왜냐하면 ‘안착’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국, 과 부서들이 새로 우리가 승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10월 26일이지만 석 달 지났습니다. 90일 만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빨리 집행부가 안착이 되어야만 구민의 삶도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라면서, 그다음 간담회가 민선 8기 때도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죠?

예.

간담회가 많다는 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민선 9기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9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정치를 해야 하고, 주민들 만나도 정치를 하지만 또 당연히 우리 국⋅과장님들 하고도 또 직원들하고도 정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구청장 입장에서. 그렇지만 간담회를 계속해서 많이 할 거면 그에 맞는 부서나 팀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담회가 주 업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선 9기도 역시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간담회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하나를 또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니면 다른 그 팀을 신설하든지 너무 간담회에 또 치중하는 것도, 그것도 결코 좋은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이야기에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민선 8기 때도 그랬고 현재 9기 들어와서도 그렇고, 민선 청장님들은 당연히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간담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총괄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왜냐하면 대상층이 어느 한 과에 집중된 게 아니고 부서마다 만날 수 있는 대상층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부서마다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많은 주민들 접촉이 오히려 업무 행정 공백을 불러오지 않겠느냐?’라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초반이다 보니까 좀 많이 만나실 거고, 차츰 그 부분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시그널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팀 신설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만큼 너무 간담회에 집중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한번 참고해 달라. 민선 9기도 지금 현재 대두는 뭡니까, 총체적인? 지금 현재 2026년 10월 현재의, 3040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뭐니 뭐니해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도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잘 알아서 분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항상 총무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기구 개편, 개편 후 해서 홍보담당관이 지금 개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 범위가 그전의 홍보미디어과하고 홍보담당관하고의 범위가 똑같은 건지, 좀 나뉘어져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업무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사결정 단계를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놓으면서 좀 더 축소하고, 짧게 해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언론에서의 보도자료나 그런 것의 대응과 또 긴급 재난도 요새는 수시로 일어나니 그것에 대한 전파, 그다음에 일관되고 강력한 우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홍보하고 그런 차원의 강화를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의 홍보미디어과는 전산까지 다 했었잖아요?

현재 전산은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그것을 흡수한다고요?

지금 현재 총무과의 의회법무팀이 기획예산과로 가면서 저희가 의회법무가 빠지고 전산을 갖고 있습니다.

전산이 우리 구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총무과로 들어가서 그게 돼요?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총무과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연계성이 좀 별개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전산 쪽하고 AI 쪽의 업무가 크다 보니 팀을 분팀해서 AI 관련해서 주력하고, 전산 관련해서 주력하고 그렇게 좀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총무과로 존속을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크면 커졌지, 그게 소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홍보담당관 딱 이렇게 해 놔서 미디어 전산 쪽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해놨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홍보담당관이 홍보와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고요. 전산만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무과가 지금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총무팀, 인사팀, 교육후생팀, 전산팀. 현재 4개의 팀으로 보통 1개의 부서가 4개 팀, 5개 팀 정도 운영하고자 내년에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염려돼서 질의한 겁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바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를 아예 신설을 했어요. 어떤 의미로 국제협력과를 신설한 건가요?

지금 여의도에 금융 관련한 글로벌 금융중심지하고, 또 문화 쪽에서도 영등포가 외국인들, 또 동포분들도 많이 오다 보니 조금 더 K-문화, K-컬처로 해서 역점을 좀 추진하고, 또 다문화 쪽에서도 많은 인파가 계속, 저희가 다문화 관련한 인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1개 과에 모아서 시너지를 같이 조금 올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과나 같이 이렇게 신설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과를 해야지, 이게 구의원들이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우리 구의원 자체도 과를 잘 모르겠어요.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이 과가 저 과냐?’ 이러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신설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염려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접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직 개편되고 나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뭐 하나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인력이 주로 배치되는 부서와 직급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은 총 8명이 증원되고요. 2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5급이 2명, 6급 이하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3명은 정부에서 기준인력을 높이라고 해서 사회연대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1명,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운영하는 인력으로 2명, 그렇게 3명이 되어 있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늘다 보니까, 그리고 1개 팀이 늘다 보니까 팀장 1명과 부서 운영하는 서무 인력, 일반 직원 2명,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행정 수요나 신규 행정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회연대 경제활성화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사회연대 경제분야에서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예, 전담하는 인력이 1명 구에 배정이 되는 거고요. 체납관리단도 기간제근로자 현재 열일곱 분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원 없이, 그래서 지금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 증가되는 인원은 징수과에서 그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 축소나 정원 재배치, 직급별⋅기능별 이런 정원 재배치가 함께 심사숙고했겠지만 집행되었고 검토되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충분하게 검토되었겠죠?

예,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저희가 조정⋅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앞부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어쨌든 국장, 본 위원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예. 저희 조직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원 부분도 저희가 기준인건비 안에서 충분히,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정원을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조경희 과장 외, 국장 외, 하여튼 심사숙고한 부분의 고민을 한 부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도 자료를 다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도시 우리 영등포구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의 도시가 헌법도시를 구현하고 있죠?

일단 구체적으로 헌법도시라고 명명한 자치구는 광명시이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헌법도시는 아니지만 헌법도시의 핵심으로, 지금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회 관련한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방 자치구에서도 5개 이상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위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례안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헌법도시의 민회를 처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회를 구축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접수를 다 받았나요? 하고자 하는 분들?

예, 간략하게 민회 관련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10월 30일 금요일까지 토론 오프라인 참가자 20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의 안건으로 상정할 의제들을 마찬가지로 10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때요?

지금 25건이 접수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회 오프라인 토론 참가자는 32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구민들에게 이와는 별도로 토론 안건에 대해서 뭘 토론할 것인지, 5분 발언을 이순우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토론 때 어떤 안건을 누가 상정해서 몇 개나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민분들의 여론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정해지면 11월 20일에 사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 3일에 민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회를 초창기에 구성하고, 위원회 하고 하는데 지금 사업으로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직 교육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돼야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위탁 관련한 내용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책상이나 의자, 행사용 물품을 비치한다든가 회의장 관련한 방송장비나 인력을 세팅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사실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탁한다는 이야기죠?

예, 위탁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수탁 법인을 만든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 헌법도시 실현이라는 개념이 과장님, 구민분들은 생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행정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가져다주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 원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헌법 기본 원리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헌법에······.

국민에게 나오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도 요즘에 그냥 170대 106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헌법 가치를 구정이 어떻게 구현을 해서 구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저희도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우선은 구민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헌법교육 이게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교육 관련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계획 수립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구민들이 구정에 편하게 쉽게 참여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 제도 이런 것들이 또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참 말씀은 그게 잘 알아듣고 하는데, 막상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헌법도시를 실행하는 곳은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우리 조유진 구청장께서 근무했던 남양주시, 광명시군요. 지금 현재 정확히 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헌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본 조례안에 따라서 추진될 주요 사업이나 위원회 구성,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서에서 순서를 바꿔서 요청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덕분에 새벽 차수 변경 3시 3분에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 민회 관련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5,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예산을 통해서 민회 관련한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전 토론이나 민회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도 저희가 모셔서 같이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추경 때 편성해 주신 예산 알뜰하게 잘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헌법도시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또 상임위, 특히 또 위원님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 결과적으로는 헌법도시 실현을 한다는 것은 또 주민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또 영등포구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 청장님도 타운홀미팅, 주민간담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조유진 청장께서도 취임한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말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잘, 영등포에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 간담회는 이제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귀현 과장과 오석 팀장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이건 보여집니다. 전입 환영이라는 좋은 취지의 조례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오는 분들한테 전입 환영. 그런데 현재 안대로 하면, 이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강용철 전문위원의 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안대로라면 주민에게는 신청의 번거로움을 주고, 동주민센터 직원에게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들어가 보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검토, 통지, 대장관리, 회수 등을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일반 직원들에게 있고, 따라서 전입신고 시 창구 즉시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고, 동장에게 쏠린 관리 부담 완화가 필요하고, 현실성 없는 회수 조항. 줬다가 뺏는다, 천만의 말씀. 공무원이 가지고 줬다고 다시 안 된다고 뺏는다? 혼납니다. 절대 우리 의원들 간에도 동료 의원들도 줬다가 다시 달라면 그거 말하기 쉽지 않은데, 주민들이 어떤 잘못됐다고 다시 뺐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6조 물품 회수 부분에 정돈을 보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그래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전입축하물품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 체크란 하나만 더 만들면. 자, 우리 속기사도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전입축하물품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 체크란 하나만 더 만들면 동 주민센터 창고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면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청 없이 바로 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새로 전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청 없이 바로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아울러 행정의 번거로움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쉽게 말해서 동 주민터센터의 모든 행정절차, 검토, 통지, 지급, 회수를 전가하는 현행 조례안은 일선 현장의 반발과 업무 지연을 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본청이, 구청이 사주고 기준 잡고 동은 창구에서 바로 쥐여준다는, 바로 준다는, 선물을 준다는 그런 구조로 조문을 다듬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모두 잡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에서 관리대장, 물품도 보관하면서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또 이런 조항에 있는 부분들, 저희도 이 부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법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번거로움을 제고해서 전입 오는 전입자들도 바로 받아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정말 저도 지금, 이게 수정안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안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주는구나 생각이 들고, 본청에서 사주고 기준 잡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주민들이 새로 와가지고 이거, 그렇다고 엄청나게, 거기에 신세계나 롯데나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이런 상품권 10만 원 2장씩 주면 좋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플래카드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도 조유진 구청장께 참, 저희는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넣으시면 바로 답장 오고 바로 할 겁니다. 원스톱 될 겁니다. 너무 고마운데, 굳이 이런 것까지도 동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강용철 전문위원도 잘 들으시라고 한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은, 강용철 위원께서, 우리 과장님도 흔쾌히 본 위원의.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지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원스톱서비스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입축하물품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확정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3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존의 지원 품목이 공구 세트나 그다음에 주방세제, 그리고 종량제봉투, 수건 세트 이런 품목들을 기존 3개 자치구에서 지원물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비슷한 물품에 준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영등포 그런 물건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덧붙여서 영등포구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 영등포로 전입한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등포를 알 수 있는 영등포투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 말씀에 조유진 구청장 그림 넣지 마시고요, 얼굴 넣지 마시고, 선거법 위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지금 조례안······.

아니, 물품 하나당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아, 1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진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내용 중 제2항을 ‘신청인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전입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전입축하물품의 지원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별지 제1에서 2호 서식은 삭제하고, 제3항부터 5항은 삭제하며,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환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이규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 이 부분에…….

이에스지(ESG).

아, 이에스지(ESG),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넓은 이해 바랍니다. 이에스지 경영, 좋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태현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현황과 증감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관리관에게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재산의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가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재산의 적정한 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현황을 공개하더라도 구민들은 실제 현장에서 해당 토지나 건물이 누구의 재산이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은 위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하여 외부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인지, 어떤 용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위치와 용도, 관리부서 등의 정보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소유 및 관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무단 점유와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표지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표지판의 해당 재산의 위치와 용도,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 사항이 변경된 경우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고 재산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 및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한 재산 정보를 실제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산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 불법적인 사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위치, 용도 및 관리부서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 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치와 관리부서 정보를 명시하여 무단 점유와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창업 친화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유망 창업자 발굴 육성, 창업 공간 조성,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창업지원 사업의 내용과 경비 보조 위탁 등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창업 행사 개최와 우수 창업자 창업 기업에 대한 시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규 창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망 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 공간과 시제품 제작 지원,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제품화 지원, 홍보⋅마케팅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창업지원금 지원 및 창업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용역 등 신규 사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2억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 한정하지 않고 구민 전체 창업자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므로 기존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강용철 전문위원께서도 예의 주시하여 봐 주십시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기존 창업지원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영등포구만의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나 중복을 막기 위한 연계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하는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내년부터는 좀 저희가 능동적으로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활동을 조금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전문위원의 도움을 같이 받을게요. 3페이지 제3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항에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뒷장, A4 뒷장에 보면 4페이지 제8조 판로 확대에 보면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우선구매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실적이 저조한가?’라는 정치적, 행정적 질타나 개선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무척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하게 보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8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국장, 본 위원의 질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8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지 수정안을 내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안 발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구매, 노력해야 된다는 걸 넣으라는 얘기예요?

구매, 구매하도록.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제8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김태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고’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타구에서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걸로 나와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타구에서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 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조사된 건 아직 없습니다.

구매하고, 구매해야 하고는 강제적인데.

이상입니다.

그럼.

노력한다를 넣는 거죠.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 이게.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매년 공급 구매액을 목표로 지정해 있고요. 이제 그 지정된 목표를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들마다 부서들에게 안내를 하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무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해가지고.

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진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 중 안 제8조 내용 중 ‘구매해야 하고’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환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인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갈등이 맞닿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주민의 선의가 때로는 먹이 급여와 위생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체계적인 관리 부재는 사람과 동물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먹이 급여를 방치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과 표창 근거를 신설하여 생명존중과 책임 있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홍보, 주민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의가 팽팽한 사안으로 적절히 운영되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사료 투기를 일정 장소로 유도하고 중성화 대상 개체의 파악에 활용될 수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특정 장소에 길고양이를 집중시키거나 악취, 해충 등의 주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급식장소 선정, 위생관리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동물복지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공중위생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