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김화 쪽에 좀 있는 거로……

그거는 이제 상징탑이나 기념비의 내용은 6조에서 보면 설치대상의 선정기준에 보면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라든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기여도, 그런 거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공덕비나 그런 거고, 개인이 단순하게 자기 집안의 어떤 어른을 기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괄부서고요. 2조에 보면 관리부서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거면, 문화재 쪽이라고 그러면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게 보훈에 관련된 거는 주민생활지원과고 그쪽 부서에서 설치 주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총괄부서인 저희 건설도시과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조상의 어떤 얼을 기리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이거는 조례에 보면 정의에서 이 공공조형물이 불특정 아무 지역이나 설치하는 그런 게 포함된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면 저희가 도로, 공원, 철도, 하천이라든가 녹지, 광장, 주차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묘 근처에다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된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가 되겠고, 시설현황은 지상 4층에 64실, 76명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위탁계획은,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김화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자 박종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사무는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지원은 농공단지 복합 센터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투자라든지 대수선비 등은 철원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합 센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상 4층, 1인실이 52개, 2인실이 12개 총 64실이 되겠으며, 총 수용 인원은 76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5억, 군비 25억 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3월 10일 날 간단히 개관식을 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 사유는 입주대상자가 김화농공단지 근로자, 외국인을 포함하여 한정됨에 따라 군 직영운영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복합 센터의 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업무연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사무는 복합 센터 관리·운영 전반과 시설 및 물품의 재산관리 및 운영, 복합 센터 운영을 위한 입주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지원은 복합 센터 건립 후 최초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로 운영비용은 사단법인 김화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투자 및 대수선 등은 철원군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직접 충당하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입은 1인실은 15만 원, 2인실은 10만 원 해서 한 1,02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것을 관리비에 충당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위탁 동의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 제공을 통해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입주 대상자가 김화농공단지 근로자로 한정됨에 따라 군 직영운영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보며, 단순한 시설관리, 시설 내 운영을 위한 입주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며, 본 동의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