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문경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이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수당 등 지급에 대한 대상자 추가 및 지원조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제청합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3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로 적용하는 것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박기준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위원장님! 관련해서 김갑수 위원님이 제안 설명하시고, 박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에 동의하면서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조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더불어서 철원군에서는 16개의 관련된 이용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해당되는 조례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6개 사용료, 이용료 관련 감면조례 중에 3개는 지금 우리가 하는 5.18 관련된 감면조례가 있는데, 나머지 13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제안을 드리면…… 답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 사용료, 이용료 감면조례도 다음 4월 회기가 됐든 우리 회기에 전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수정 통과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전면 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개정해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상정한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의 행정정보의 접근성과 행정 참여도를 높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화지리 이장정수 11에서 12로 조정하고, 갈말읍 군탄리 이장정수 3에서 4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화지1리 석미2차아파트를 철원읍 화지12리로 신설하고, 갈말읍 군탄1리 석미1차아파트를 갈말읍 군탄4리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를 1월 26일~2월 15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 아파트단지 권역을 별도로 분리하고, 행정리를 신설하여 편입시키는 등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구역의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 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리의 조정·신설과 이장정수 조정에 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이장정수가 바뀌면 이장에 대한 지금 현재 수당이랄까? 한 리가 증가될 때마다 얼마 지금 지급이죠, 연간?

저희가 수당 성격으로 해서 회의수당으로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수당 20만 원, 그것뿐입니까?

회의 수당이라든지 어디 가실 적에 여비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원읍 석미아파트의 이장정수가 하나 증가되면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업무라면 어떤 업무를……

이장 업무.

이장 본연의 업무는 기존에……

장소, 그러니까.

아파트를 신축을 할 적에는 대부분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장정수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마을회관이랄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 소관사항 아닙니까?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가지고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아파트단지를 할 적에는 그러한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건물을 아파트단지에 상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활용한다든지 그러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관련해서 경비 드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임홍순입니다. 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3조~5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비용부담과 6조~7조는 공공조형물 설치대상 선정기준 및 제작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8조~10조는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11조~12조 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심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였으며, 제14조~15조는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예산 조치 등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1일~2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산재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와 향후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조형물의 설치에서부터 위원회의 운영·관리까지 규정하는 본 조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건설도시과로 총괄 조직개편으로 넘어와서 조례가 나왔는데, 지금 6조에 보면 설치대상 기준에 보면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공공조형물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철원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지역적인 한계를 두는 건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조형물,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타 기관, 단체에서 철원군에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할 때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되나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이라면 저희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생각과 어느 정도 부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가 추진하는 주민의 정서하고 동떨어진 그런 조형물은 이 조례 내용대로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에서 철원군에 6.25 관련해서 어떤 전사적인 거나 국난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그거를 조형물을 한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일례로 전에 어느 특별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전방에다가 조형물 설치했을 때 그때는 불법으로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게 여의치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는 지금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사항이나 처벌사항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경과조치 2항에 보면 기존에 설치된 거는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통과한 거만?

그렇다고 돼 있고, 저희가 전수조사는 아직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공공조형물이 아무 데나 설치된 거를 갖다가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만?

예. 그거는 약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비중이 법률적인 비중이 더 큰 건지, 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면 이것을 예술적 가치나 어떤 도시 미관, 경관, 공공시설물에 만들어지는 조형물들이 그런 거에 더 포커싱이 돼 있는지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제가 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면서 위원장 포함해서 열 명 내외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위원은 회의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임명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의 사안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위원들로 저희가 위촉하는 거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고려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주변 경관 조화, 독창성, 조형성 다 이것이 디자인의 한 부분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거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관련돼서, 경관과 관련돼서도 더 깊이 위원회의 기능에서 좀 각별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자인이나 그런 경관은 저희가 12조에 심의의 예외에 보면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설계 공모방식을 통했다는 얘기는 디자인이나 경관 같은 게 다 한 번은 스크린 됐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진 위원입니다. 2쪽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번 ‘공공조형물이란’ 해서 다번에 상징탑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념비가 있고, 동상 등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기념비는 어디까지를 담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주변에도 공덕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공시설인 공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있어요.

예, 맞습니다. 김화 쪽에 좀 있는 거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상징탑이나 기념비의 내용은 6조에서 보면 설치대상의 선정기준에 보면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라든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기여도, 그런 거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공덕비나 그런 거고, 개인이 단순하게 자기 집안의 어떤 어른을 기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세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상징탑이라고 하면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특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1운동 기념탑이 지금 철원중·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거를 만약에 옮긴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심의하고 하는 주체를 누가 할 거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게 돼요?

저희 건설과는 총괄부서고요. 2조에 보면 관리부서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거면, 문화재 쪽이라고 그러면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게 보훈에 관련된 거는 주민생활지원과고 그쪽 부서에서 설치 주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총괄부서인 저희 건설도시과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이 나야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걸 수 있는 장치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규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좀 잘 챙기셔서 그런 문제,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조상의 어떤 얼을 기리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공덕비 같은 그런 거.

이거는 조례에 보면 정의에서 이 공공조형물이 불특정 아무 지역이나 설치하는 그런 게 포함된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면 저희가 도로, 공원, 철도, 하천이라든가 녹지, 광장, 주차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묘 근처에다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개인 땅에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그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을 좀 더 알리고 싶고 이래서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된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가 되겠고, 시설현황은 지상 4층에 64실, 76명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위탁계획은,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김화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자 박종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사무는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지원은 농공단지 복합 센터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투자라든지 대수선비 등은 철원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합 센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상 4층, 1인실이 52개, 2인실이 12개 총 64실이 되겠으며, 총 수용 인원은 76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5억, 군비 25억 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3월 10일 날 간단히 개관식을 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 사유는 입주대상자가 김화농공단지 근로자, 외국인을 포함하여 한정됨에 따라 군 직영운영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복합 센터의 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업무연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사무는 복합 센터 관리·운영 전반과 시설 및 물품의 재산관리 및 운영, 복합 센터 운영을 위한 입주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지원은 복합 센터 건립 후 최초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로 운영비용은 사단법인 김화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투자 및 대수선 등은 철원군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직접 충당하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입은 1인실은 15만 원, 2인실은 10만 원 해서 한 1,02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것을 관리비에 충당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위탁 동의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 제공을 통해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입주 대상자가 김화농공단지 근로자로 한정됨에 따라 군 직영운영과 비교하여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보며, 단순한 시설관리, 시설 내 운영을 위한 입주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며, 본 동의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의안에 보면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지원에 보면 건립 후 최초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로 운영비는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내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다음에 시설투자 및 대수선은 철원군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투자와 대수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기준안이 마련된 게 있나요?

통상 저희가 군에서 다른 시설도 지금 그런 사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한해서만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다는 거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저희가 행정을 해오면서 상식선에서 보면 큰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잔잔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하고 월세의 개념을 적용해보시면 이해가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감실장님! 어떤 의미에서 질문 드리는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전·월세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툼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다툼, 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과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의 다툼은 아니어도 갈등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위탁시설에도 우리가 어떤 지금 시설투자 및 대수선에 관련된 기준안 같은 게 있나요?

참고로 조류보호소라든지 쉬리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범위를 어디까지는 군에서 해 주고,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에서 하는 거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숙박시설은 아마 처음 같아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어차피 우리가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계약을 맺고 진행을 시킬 텐데, 그러한 기준안이 있어야겠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안에 따라서 세부 목록을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 진행하다가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간에 이견이 나타났을 때는 또 조율하면서 기준안의 세부 목록들을 다시금 잘 업데이트하는 것이 서로 간에 갈등도 없애고, 유지보수하고, 관리 운영하는 데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기준안을 특성에 맞게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공감합니다. 적극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으로써 토지매입 세 건과 건물 신축 두 건으로 추정가격은 124억 8,4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번, 쉬리공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9-6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7억 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총 면적은 2,676㎡가 되겠습니다. 2번,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은 민원허가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길리 1448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148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번,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00-13번지, 700-15번지로서 사업비는 90억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변스튜디오 2동과 특수스튜디오 및 관리 1동으로서 연 면적은 4,29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쉬리공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쉬리공원 진입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출입구를 확장함으로써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며,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화강 다슬기축제와 여름철 피서객 등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본 이길리 마을의 집단이주를 위해 토지매입을 통한 기반조성사업과 마을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고,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철원지역 콘텐츠산업을 유치하여 영화 및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기존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군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때문에 공청회 한 번 하셨죠?

공청회 말씀하십니까?

예. 그 내용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부서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TF 박기철계장 주민간담회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부군수님하고 민원허가실장님, 그리고 청정환경과장님 이렇게 해서 주민대책위 다섯 분하고 동송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주민들은 30평 주택을 짓는 데 1억 8,000~2억 정도 소모되고, 현재 환경과에서 기존 마을을 사주고,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재해지원금으로 1,600만 원 하면 얼추 1억 원 정도의 금액은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8,000만 원~1억 원 정도의 금액이 모자라다. 그리고 주민들은 최대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모자란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대책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법령이나 이런 근거조항이 있어야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건축비용을 한 10% 절감하면 1,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이 모두 30평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당초 이길리 주택이 대장상 보면 24평정도 됩니다. 사시면서 조금씩 늘어나셨는데, 그래서 24평 정도를 짓고, 건축비를 한 10% 절감하면 1억 3,000만 원~1억 4,000만 원 정도로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모자란 금액 5,000만 원 이내 융자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하고, 또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설계비 3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간접지원 방식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실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길리 이주 관련해서 토지를 저희가 총 32필지를 매입을 하죠? 취득 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32필지 정도를 저희가 매입하는데, 거기 지목에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4필지가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길리 이주대상 부지중에 4필지가 철길부지예요. 철길부지라고 하면 지금 양지리 쪽에서 이길리로 내려가는 그 길 바로 옆이 철길부지인데, 과장님 판단에는 향후에 이게 금강산 철도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금강산 철길이 난다는 그런 생각과 염두를 두시고서 토지매입이 지금 진행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조성을 위한 거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가 없었나요?

예.

철길이 지금 이길리 마을에, 지금 기존 마을로 보면 우리가 철새도래지라는 것도 길 포함해서, 그 철도부지까지 포함해서 청정환경과에다가는 철도부지는 향후에도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 습지 조성하는 데서 제외를 시키는 것을 검토를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주대상지에 포함시켰다는 말이에요. 한 1,700㎡ 되나요?

예.

많은 평수는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일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거기를 보면 나중에 철원에서 금강산 가는 철도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밖에 없어요, 가야 될 곳이, 그쪽에. 아니면 길 건너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오는 철길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길 건너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게 한 500평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에 검토할 때 이 금강산 철도와의 연관성과의 유무는 검토 대상에서 빠졌는지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좀 못 해봤거든요. 일단은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검토가 된 줄 알고 받으셨고…… 위원장님! 기감실장님의 답변이 가능하시면 기감실장님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담당부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 박기철계장 말씀하신 것은 사업부지 예정지 앞에 옛날 금강산 철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지 진입로를 구상할 때 마을 주민들이 단지 앞에 463지방도랑 만나는 부분에 진출입로를 세 군데를 요구했습니다. 진·출입로 확보 차원에서 철길부지가 필요한 거고, 그쪽에 평화누리길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이주단지 TF팀에서 구상한 거는 아니고, 단지 진·출입로 세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거를 계획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래에 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장님께 그러면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장래에 거기에 지장물이 없어요, 진출입로기 때문에.

TF 박기철계장 예.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그거 때문에라도 혹시 지장이 생기거나…… 주민들은 기존에 잘 이용하는 거 때문에 건널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TF 박기철계장 예, 맞습니다.

진출입로 때문에 건널목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 또한 주민들에게는 불편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물론 어차피 금강산철도가 생기면 이주부지는 철길 건넛마을이 되기는 되겠지만, 금강산 철길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예상되는 부분인데, 전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TF 박기철계장 그 부분은 검토…… 철길이 나중에 마을 진입로랑 간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 않았으나, 추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검토가 전혀 안 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누군가는 한 번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계장님께 질문할게요. 진출입로는 세 군데예요, 앞에가.

TF 박기철계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뒤에, 후사면에, 마을 뒤편에 산 쪽으로도, 그 산 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도 이 이주마을 대상지하고 연결도로를 만듭니까?

TF 박기철계장 그 부분은 기존 농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농로를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가 모색을 하는데, 그 농로를,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연결은 된다는 뜻이죠?

TF 박기철계장 예, 연결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철길부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도청에서 금강산 가는 철길 부지를 매각을 하고 있다, 팔고 있다. 이런 부분 얘기는 제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이게 또 이제 아주 수면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렇죠? 금강산 가는 철길인데, 이 부분을 철도청에서 매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좀 확인해보십시오, 이거 좀.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3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