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정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이어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밝은미래국, 목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사항- 문화행정국 소관사항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1일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서경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발전과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은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서초구 전 직원에 청렴비전을 공유하고 전 직원에 대하여 직급별,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하여 청렴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민원인에게는 부서장이 직접 사업추진 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현장면담 등 주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부패취약분야 및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이에 청소대행업무 관리실태 및 공사관리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도시관리국과 서초3동 등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한 사항과 무사안일 및 소극행정은 엄하게 처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이나 감경처분 등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코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관내 순찰과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을 위한 기획 순찰과 간부 합동순찰, 새벽·야간 안심순찰, 휴일·명절기간 환경순찰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간의 다양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은희씨 직통전화, 구청장에게 바란다, 500 주민청원 등 다양한 민원 채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과 친절로 구민을 섬기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행정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감동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직원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청렴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언론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공석으로 직무대리하고 있는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43만 서초구민의 불편을 찾아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홍보담당관 홍보 추진 방향입니다. 주민 생활밀착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의 특성에 맞는 보도 전략을 구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서초구의 장점은 더욱 높이고 부정적 이미지는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네트워크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오보·왜곡 보도에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14만 5000부가 발행되는 서초구 소식지를 지면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 변화에 맞춰 웹과 앱을 통해서도 소식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식지의 구민 소통 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배부대 제작 비치입니다. 지면 소식지 전용 배부대를 전 동을 대상으로 제작 비치하여 소식지 접근성 향상과 인지도 제고를 통해 구정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영상 콘텐츠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구정 현안과 정보를 유튜브 등 미디어트렌드에 최적화한 재미·공감·정보를 주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구정 홍보와 주민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감형 SNS 홍보 추진입니다. 쌍방향 소통과 공감이 필수적인 소셜미디어 시대를 맞아 구 공식 SNS 4개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SNS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세대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민의 시각으로 전달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포터즈의 활성화를 위해 1년마다 신규 위촉하여 기사작성 및 콘텐츠 제작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굴하여 주민소통과 공감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홈페이지 성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만족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공급자 중심의 수직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수평적 소통 강화로 살기 좋은 도시 서초의 모습을 적기·적시에 알려 서초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담당관이 특별한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지만 사퇴를 하는 바람에 공석에 있었고 서초구는 현재 2년 연속으로 최하위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리계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란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2년 연속 청렴도 낮은 평가를 받은데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감사담당관에 오면서 다짐이랄까 한 사항이 공정하고 바른 감사를 시행하고 청렴도에 대한 향상시책을 추진해서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각종 청렴도 향상시책을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 바가 저희 청렴도 현재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명단을 시민명단, 직원명단을 이렇게 국민권익위에 주면 거기에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10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6.9%, 6.4%입니다. 전체 7%가 안 되는 사람들이 답변한 내용으로 우리 서초구 전체를 평가한다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인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저희가 구두로 이런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차후 공문으로도 좀 기준 변경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 구가 같은 비중으로 됐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은 모든 게 1등이었는데 이것도 뒤에서 1등이니까 축하할 만하네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도 두 번 연속으로 임기 전에 사퇴하고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이번 저번 홍보담당관도 중간에 어디 자리가 있어서 가셨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임기가 그 계약을 할 때에 계약 당시에 임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임기를 마쳤는지 아니면 우리,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언론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과 임기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홍보담당관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전부 소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질의서는 저희가 받아보지 못하고 아마 그 질의 자체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가 질의서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계시던 전 담당관께서는 지금 기억으로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고 1년 한 2~3개월 근무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그만두신 분께서는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남짓 하고서 직을 그만두신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던 홍보담당관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성훈 예, 그것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현 구청장은 구정보다는 시장 경선에 참여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그쪽 일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모르신다는 거죠?

김성훈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가 아주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 소식지나 서초구의 보도 행태를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균형 있는 의정을 아니면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도 태도를 보면 의회의 존재감이라든가 의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팩트가 정확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2년 반 동안 지켜봐 왔는데 제가 주문을 해 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16면으로 되어 있고 의회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 본회의 진행 중이지만 현안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가 저번 1월 소식지를 보면 우리 현안질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학생들 일기장 제목 쓰듯이 어떤 내용을 질의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써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16면 중에 의회의 소식지 배분을 좀 지면을 늘려서 내실 있는 보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언론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의회 쪽도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 지난번 홍보담당관께서도 다른 언론에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 조금은 지면으로라도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각 언론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좀 더 의회 면을 만들어달라는 것보다는 의회에 대한 소식을 각 언론에서도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식지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노력들 많이 하시고 좋은 제안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구민들께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면 확보라든지 온라인이라도 좀 더 충분하게 의회에 대한 소식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한 대외활동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한된 지면하에서 보도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지면확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서초구는 날마다 언론에 사건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방배 모자사건들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구청장은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사고가 엄중해서 대처하느라고 바빴다 그러면 매뉴얼이 왜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보고 경악했고요. 더 제가 중요한 사항은 이런 모든 사건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날마다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의회에는 보고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 중에 우리 서초구가 그 많은 수상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는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위탁사무에 대한 연구모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경악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보면 오손도손이라는 공간을 새로 리모델링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떤 계획인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고사건이라든지 기타 이런 주요한 일련의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께 어떤 보고가 안 되는 점은 저희가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언론대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요이슈가 터졌을 때 해당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어떤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하는 것도 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를 없게끔 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답은 그렇고요. 말씀하신 세 번째 사항, 1층 오손도손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죄송하지만 법정대리 하면서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더 확인하고서 답을 올려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고 제가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또한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담당관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야 될 것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홍보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홍보담당관을 응모를 하고 싶은데 겸직이 안 된다고 해서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시켜주시면.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가 있고요. 등록대상은 총 304명, 공개 16명, 비공개 288명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 이번에 저희도 신고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것이 2020년 6월 4일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서경란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을 저도 이번에 신고할 때 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취득원부터 처분까지 대폭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지가 이런 선출직 공개대상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그런 자기 재산에 대해서 구민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구정과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변혁 같은 그런 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변화, 법까지 개정되면서 했는데 이것은 미리 교육 같은 것이 있고 계도나 시행착오가 없는지 분명한 뭔가 공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것 보면 계획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있으시고 이렇게 중차대한 작년 6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이번에 그냥 신고하는 당사자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소명이라든지 원천이라든지 취득근거, 처분근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하고 정말 주식거래내역까지 증명서까지 다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교육 같은 것이 계도 같은 것이 없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서경란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법」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은 하지 않았지만 재산등록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구의회 의원님들께는 의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별도 교육 내지는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 가서 개별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의회부분은 단지 의회에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가 구청장, 구의원 16명이고 비공개가 288명인데 무슨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감사담당관님 정확하게 부임 날짜가 언제이십니까?

1월 21일입니다.

그렇지요. 오셨으면 이것 재산신고 오늘까지잖아요? 선출직 ······.

예,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개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해야 되실 분들한테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안 하셨잖아요. 대상자가 공개 대상자는 16명은 구의회인데 여기 비공개 대상자들만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재산등록 해야 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다 진행을 하였고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

저희는 안 했는데요.

아마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계획이 올해 계획은 연 1회 교육을 2회로 확대하고 신고기간 15일 전부터 미신고대상 2회 이상 문자 안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공개대상에 분명히 저희구 의회도 들어가고 구청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에서 교육을 안 시켰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되었는지 안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별개입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을 같은 공간에 모셔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의원님들 ······.

같은 공간이 아니라 교육이 실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

교육은 했습니다.

따로 하더라도 저희 구의회는 하셨어요?

의회에 대한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의회사무국에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요청만 하고 여기 책임이 없으신 부분입니까? 그러면 ······.

저희가 하반기 교육 때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불성실 신고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지요?

정해진 기간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금액을 과소평가해서 신고하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이것 비공개 대상자들 해서 이렇게 불성실신고나 지연신고해서 권고나 문책을 받으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계셨나요?

최원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사항 중에 2건이 과소신고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통해서 보완명령을 내렸고 바로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여지가 발생되고 있고 교육을 한번 지금 더 늘리자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법이 개정이 되었고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시스템이 갖춰졌더라고요. 아마 올해는 더 아마 그런 부분이 불성실 지연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같은 경우는 선출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교육도 못 받고 다 부랴부랴 하셨을 거예요. 어떤 무슨 도움을 받고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초기에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고 계도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교육을 해라 이런 그냥 요청이 아닌 감사담당관님이시면 그 부분을 끝까지 챙겨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를 시행하실 계획이신데요. 올해 자체감사 시행하시는 부분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 2020년만 해도 지적사항이 211건 일어났고 시정이 79건, 주의가 118건, 통보 8건, 권고 6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상의 조치나 신분상의 조치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사례집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재발방지책을 만든다라든지 대책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경란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서경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매년 감사 시행하면서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조치 이런 것만 했지 저희가 사례집 발간 이런 것을 따로 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례집 만들면 여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 시 지적받는 사안이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순환보직을 하시면서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 오답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답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게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재발이 안 될 텐데 이 부분을 또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못함으로써 똑같은 실수가 똑같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사례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도 만드시고 사례집도 좀 만드셔서 밖에 공표는 못하시더라도 내부 자료로라도 점검을 통해서 이런 감사 지적 받는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년 한 해, 한 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감사하시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미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례집도 만드시고 재발 방지책도 좀 만드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 번 2020년도 그 부분 발생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세우실지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치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사 건축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견적 자체가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검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단계들에 있어서 전문성을 어떻게 좀 더 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의 부실이라든지 또 향후에 예산에 대한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거라든지 공기가 늘어나서 완공이 늦어진다라든지 또 향후에 하자보수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는 사실 최초 견적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검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현재에 검수하는 수준이라면 그 역시 계약진행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감사담당관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용역 진행할 때 반드시 저희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행정직이 아닌 토목직 직원 2명이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약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있어서 그런 계약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터링을 잘 못하고 있는 면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계신 시스템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적 관련한 부분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하자보수에 관련된 것도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보수도 시스템은 되어 있으시지만 그것에 대한 실행단계에 대한 점검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구의 불필요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자보수 ······.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어찌됐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획 속에.

예.

홍보담당관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서초구 소식지 발행을 하는데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월 14만 5000부 그러면 1년에 한 174만부 정도 발행되는데 가격을 따져보니까 한 200원 남짓이에요. 이 가격이 맞습니까?

김성훈 언론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약 한 145원 정도 단가 되고 있습니다.

145원이요. 가격은 상당히 그 품질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제작하신 것 같네요. 잘 알겠고요. 제가 이 서초구 소식지가 우리 서초구에서 발행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만드시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종이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식지는 우리 구청의 홍보물이 아니고 서초구와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의 하나의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 서초구의 소식지가 그냥 홍보에 그칠 게 아니고 서초구민들에게 서초구의 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편집 시 홍보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홍보에만 비쳐지는 그런 소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주민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다 보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집중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쪽으로 전면에 중요한 내용들에 여러 가지 재산신고라든지 그 해에 바뀌는 제도라든지 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홍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이 소식지가 본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가 나왔을 때 대부분이 홍보로 차여 있는 콘텐츠라면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려는 어떤 그런 니즈가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 소식지를 봄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면 이 소식지가 나오기를 기다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순 홍보가 아니고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에서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배치해서 콘텐츠에 좀 내용에 순서를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정보를 전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여태까지 제가 한 3년 넘게 말씀을 계속 홍보담당관실에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의견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훈 언론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의 수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갈수록 조금 집중도는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민들께서도 매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이라든지 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요 제도들이 아마 그쪽에 전면에 소개가 되면 좀 더 알차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이렇게 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은 욕심도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제도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과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잘된 것들을 좀 잘 접목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잘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 팀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정보 전달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마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집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아주 구정과 관련된 여러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되어 있고 홍보는 정말 너무나 잘 만드셔서 이렇게 전면에 배치를 하시니까 비중이 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훈 예.

지금 소식지 배부대 관련해서 짧게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소식지 배부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역신문이라고 하나요? 벼룩시장이라든지 지역정보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지들이 제각각 놓여지는 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공동 배부대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다라면 이 배부대 수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단독으로 배부대를 만들고 또 지역정보지 배부대가 존재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 비우기, 보행로 비우기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배부대는 아파트나 다세대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잘 좀 확보가 됐고 그 예산으로 현재 디자인이라든지 샘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각 동별 전체에다 배부를 할 텐데 배부하기 전에는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 관련이라든지 해당 실정에 맞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가지신문들 도로가에 있는 그런 배부대도 좋기는 하겠지만 좀 도로미관도 그렇고 관리상태도 많이 안 좋고 한데 저희 우리가 만들어지는 소식지들이 좀 주민들한테 똑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이 소식지를 저희가 어떻게 보여지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바닥에 놓는 것은 정말 우리 서초에 대한 소식이 너무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걸 조금이나마 좀 더 잘 디자인한 그런 배부대에 놓는다라고 하면 좀 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더 가치 있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있고요. 각 동의 실정에 맞게 ······.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 외적으로도 소식지 배부대가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까 말씀하신 그걸 무가지라고 합니까, 정보지를?

김성훈 예, 정보지라고 합니다.

그 정보지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우리 쪽에 있는 배부대가 그쪽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있는 정보지 배부대를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좀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훈 예, 잘 해당 부서랑 같이 해서 검토 잘 한 번 다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당 한 13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비용 자체가?

김성훈 예.

그러니까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독 서초구 소식지 배부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을 고려하시면 예산 사용이 좀 더 가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소식지 제작 비용이 한 부당 185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훈 언론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145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0원 정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40원인데 저희가 매월 14만 5000부 발행하네요. 그러면 월 2030만원이고 그게 열두 달이면 2억 4360만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인쇄물 소식지는 가급적 지양하고 감축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빼먹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서 오셨어요, 작년 7월에. 올해 3월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내년에 또 초에 업무보고를 받겠죠.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에 또 새로 원 구성이 되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또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겁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 기간을 굳이 연초로 하는 것보다 하반기로 하면 어떻겠는가? 굳이 연초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만 보면 내년 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또 하실 거고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하시게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사무국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집행부랑 상의해서 어쨌든 부서도 전·후반기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꼭 매년 신년에 한다는 느낌보다도 하반기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 벌써 세 달째에 들어갔는데 지금 하는 것도 별로 새롭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말씀하시면서 응답률이 몇 %라고 하셨죠? 6점 ······.

서경란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 6.4%입니다.

6.9%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랜덤이고 소수로 추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가 청렴도가 올라갔을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어요, 청렴도 1위 달성했다고. 그런데 그때의 응답률이 6%인지 7%인지 그때라고 응답률이 더 높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높을 때는 높다고 홍보하고 낮으면 응답률이 낮았다고 하고 이것 정말 잘못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 작년에 많이 여쭤봤었어요. 자, 저희가 왜 5등급이 됐느냐? 저희 공무원한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응답이 나왔습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전체 그 설문대상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2천 몇 명 정도 ······.

예, 2600명 정도 ······.

2600명 중에서 6.9%면 180명 응답한 겁니다. 그러면 180명 중에 최소 2명에서 4명이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2년 연속 또 똑같은 분이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다른 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표본이라고 하는 건데 통계를 보면 이 표본이 결국은 대표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셔서 저희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있으시다가 지금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 임용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도 기대가 크실 거고 신뢰가 있으실 테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올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극행정이라고 있죠? 그동안 공무원들이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칸막이행정, 소극행정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극행정의 면책 규정을 제가 찾아보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공무원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그리고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두 가지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사업부서에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감사부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주 긴급현안질문에서 언급한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 저희 감사대상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떼먹지 않고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니까 적극행정인 것입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말씀하신 공무원 개인이 착복할 의도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사항이고 ······.

이해합니다.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부서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거지요? 이것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극행정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예,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그때 예산을 그냥 반납했으면 본인이 일 안 하고 편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반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구에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한 담당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상급기관 감사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결국 저희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고 감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 거잖아요, 자체감사를. 자체감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인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민원응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원인들에게 민원상담을 몇 건 주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장님이 만나신 적도 있고 해결 여부랑 무관하게 그런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서초2동에 수많은 집회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 세 분이 면담을 신청하셨는데 몇 달이 되었는데 그동안 청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이것 알고 계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2동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비슷한 시기에 2건 정도 민원팀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했는데 1건은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이 주선되었고요. 이 건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꾸만 소음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소음민원이 아니라 불법 도로점용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회가 경찰소관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실제로 주민들께서 제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청장님이 많이 움직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면담여부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구정의 홍보와 구청장 개인의 홍보는 구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저희 홍보담당관의 홍보기조에 PI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지요? president identity 결국 구청장 개인을 홍보하는 것이 또 우리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업무의 한 축이다라는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좀 홍보의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오보와 왜곡보도에 적극 대처한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오보와 왜곡보도의 적극 대처가 특정 언론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입막음 하는 것이 이것이 적극 대처인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김성훈 언론팀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사 보도를 냈고 나중에 반론 기회가 주어져서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큰일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서초구청은 그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 언론사를 입막음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는 그 판단 자체가 어떤 기운이라기보다는 사실이라는 것 같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과에서 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송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 아마 당사자 개인의 요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요, 누구 개인요? 구청장 개인이 소송한 거예요?

김성훈 정확히는 제가 소송까지는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초구청장 조은희와 서초구청이 공동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것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내는 거예요. 중간에 취하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소송비용이 부가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사의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반론요구하고 시정조치해서 기사 삭제하고 사과문 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거기서 왜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거냐고요? 이것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지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나 명예훼손 운운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소송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의원한테까지 소송 걸 판이에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런 부분 적당히 잘 제가 특정 언론사를 뭐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론사의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반론 기회가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작년 선거 때 저에 대한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이런 데에서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극단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소송 잘 아시겠지만 끝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여기 주요 언론 보도실적 여러 가지 많이 내줬는데 이것은 뭐 저희 서초구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부정적인 기사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김성훈 저희가 배포한 자료 위주로 ······.

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것이 어떻게 나왔나?

김성훈 예.

그러면 그냥 취재나 탐사에 의한 그런 보도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업무보고 동안에 사업부서에 지적하겠지만 최근에 서초구가 굉장히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PD수첩에서 재건축 관련 내용도 있었고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KBS 공중파에서 우리 서초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의 갑질로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지요, 뉴스타파에서 탐사보도 한 것 내용 보셨지요?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서초구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수상을 4년 연속 했다고 최다관왕했다고 홍보했는데 이 스티비 어워즈가 그냥 심사비만 내면 누구나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엉터리상이었다는 것을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서초가 또 1등을 차지했어요. 제일 많은 40여건의 수상을 해서 전국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쓴 예산만 7000만원이 넘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홍보담당관 업무는 아니지요. 이것은 행정지원과 업무로 봐야 되나요, 대외수상업무는 기획예산과라고 봐야 되나요?

김성훈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올 한 해 잘 업무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고 응원할 것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방문 구민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행정가치와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교육 추진으로 공직역량강화와 시대적 환경에 맞는 창의인재 육성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서초휴양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태안서초휴양소의 객실화장실 등을 개·보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물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DB손해보험사 등과 단체보장보험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달력 제작 등 적극적으로 코로나 환경에 맞도록 대응해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와 국립외교원 간 협업을 통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외교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국제역량 강화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서초음악문화지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문화활동과 관련업종 지원을 통해 서초음악문화지구를 우리 구 음악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예술인의 공연활동 무대를 공원, 광장 등 다양화하여 구민이 쉽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청년문화기획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청년예술인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예술인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클래식,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고품격 문화향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기획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리풀페스티벌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초실내악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실내악축제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운영이 축소·중단된 지역 내 소공연장과 공연 기회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폭넓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실있는 서초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서초구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원이 주민욕구에 맞는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서초구의 복합 문화 예술회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정보센터를 직영운영으로 전환하고 도심 속 생활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서초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특색 있는 작은영화관을 운영하여 일상 속 작지만 특별한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상권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임대청사로 사용 중인 서초3동은 다양한 문화, 행정, 복지 서비스 등 주민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청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을 3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으로 양질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하는 주민들 간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방배숲도서관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이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마을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 플랫폼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혁신교육지구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의과학·심리정서 등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서초만의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등 권역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1인1악기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상황에 맞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인1스포츠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센터 운영으로 우리 사회 아버지들의 삶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반포·서초권역의 기반시설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반포종합운동장의 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효율적 추진하여 2021년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리풀 민원택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신청 및 배송서비스인 서리풀 민원택배 활성화를 위한 업그레이드 및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실 언택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충하겠습니다.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서비스 발급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혼인신고 포토존을 새롭게 개선하여 신혼부부들의 기념 촬영을 통한 감동서비스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손용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복합 신청사는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공모발주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코오롱 부지 개발에 따른 반대급부로 코오롱글로벌과 서울시공공기획단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채택 여부는 도시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올 3월이나 4월쯤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협상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구비를 절약하여 건립이 추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까?

예,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별도로 다른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본위원이 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에 도심 속 무허가촌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 혹시 두레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촌 사이에 있는 무허가촌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분들도 그렇고 또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구유지 혼합 형태이기도 하고 또 여기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의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큰 제한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실 여기를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정연구단 저희가 서초구에 있거든요. 연구단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은 소식이네요. 그 내용도 좀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재원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종목별 체육클럽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고 또 개장시간 안에 많은 클럽들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설 팀의 진입을 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운동시설 배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고 이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 내부적으로는 배정 규정이 있겠지만 클럽에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의원들이 인지하고 안내할 공적인 규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더 이런 애로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설 팀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한다라든지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종목별로 배정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놓으면 이런 행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클럽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하나 신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좀 야기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클럽들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클럽이 클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그러니까 학생들이면 학부모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골프 같으면 골프계 전체가 영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처리하기도 어렵지만 또 이게 처리를 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입니다. 최근에 우리 서초구 구정을 보면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보건소장 장기 공석 중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홍보담당관이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홍희숙 과장님께 일련의 이런 인사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서초구의 인사에 대해서 어떤 기조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장 임용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적합하신 분이 안 계셔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하고 현재 건강정책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보건소장 공석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수인력이 보건소장에 지원하는 비율이 적어서 저희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아직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는 건강정책과를 비롯해서 보건소와 저희 집행부 저희 행정지원과 또 주축을 이루는 안전도시과를 비롯해서 전 부서가 다 협심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실 정도로 저희가 다 협력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우수한 인재가 오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보건소장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행정직이 계신 것이 아니고 개방형 임기제가 계셨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사유로 그만두시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팀장이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공석에 대해서는 저희도 채용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김정우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건소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입니다. 답변처럼 우리 보건소나 다른 타 업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존중할 일이지만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가진 직위는 또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나 열심히 잘하고 있다,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홍보담당관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담당관이 사표를 내고 사라지고 홍보담당관은 제가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임 홍보담당관과 현 바로 직전 홍보담당관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를 했는데 채용기준 규정에 임기는 보통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건소장 자리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행정력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 자리 의사로 지금 계속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지금 개방형 직위로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당초에 계약기간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2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고 중간에 본인들이 사정이 있거나 하는 경우 그만두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홍보담당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만두신 분의 신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 좀 파악해서 주시고 이 계약서류 일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전 담당관, 전전 담당관님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알아보기도 제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계약관련 자료는 ······.

다른 부분은 너무 답변을 잘하시는데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답변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아까 두레마을 연구단 이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수준을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서초청소년도서관 그다음에 양재오솔숲도서관이 개장해서 현장에 존경하는 박미효위원님과 김익태위원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아, 참 잘되어 있구나! 감동도 하고 감탄도 했습니다. 저는 가면 누가 알아볼까봐 요즈음 마스크 쓰고 가니까 알아보지 않아서 다행인데 자주 도서관에 들르는 편입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런 도서관을 개장할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가서 축하도 해 주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어떤 기준을 지켜서 나눠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축하할 일이 있거나 새롭게 도서관이 개관되면 우리 위원님들을 같이 보고는 아닙니다. 같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0년 지금 도서관 지금 착공을 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현저히 낮게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이 도서관이 달랑 책을 보는 데가 아닙니다. 문화를 누리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마다 드렸는데 지금 방배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방배숲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제안드렸는데 거기가 서리풀터널이 있고 서리풀공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말인 서리풀숲도서관으로 명칭을 건의를 드렸는데 모든 자료가 아직도 방배숲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용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의견에 고민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요. 앞으로 서초구 도서관 확충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책들이 항상 말을 겁니다. 책장에 책을 꽂아 놓기만 해도 책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배서리풀숲도서관으로 잘 탄생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지요? 지금 저희가 앞에 직제를 보고 있는데 밝은미래국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규칙은 이것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선임 주무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듣기에도 조례 개정 당시에 밝은미래국의 주무과는 스마트도시과로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전임 밝은미래국장님도 앉아계시기는 한데 실제 규칙을 제정하고 나서 운영은 지금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규칙대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바꾸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칙은 규칙대로 바꾸고 실제 운영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규칙을 개정할 당시와 1월 1일 직제가 확정될 당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밝은미래국의 순서는 스마트도시과가 먼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은 뒤에 가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규칙을 그렇게 개정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

순서하고 ······.

직제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밝은미래국을 계속 조직개편 할 때는 위원님께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12월말쯤에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엄중한 시기였고 그러다보니 이제는 방역도 방역이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 쪽에 업무가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일자리경제과를 앞에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개정할 당시에는 그 내용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원칙주의자만은 아닌데 어쨌든 규칙이 그러하면 규칙대로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서초구청 행정이라는 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그냥 만들어놓고 시행을 아무렇게나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행정을 아무렇게 한다는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조례나 규칙을 그때 직제를 구에 스마트도시과가 앞에 있었는데 연말에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 업무형편상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꼭 딱 맞아야 된다는 사실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뭐 하러 만들어요, 규칙과 지금 실제 직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지요?

규칙이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간 사항이라 스마트도시과가 앞에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은 맞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규정과 실제 현실이 맞지 않다는 점 지적을 드렸고 그렇다면 규정에 맞게 시행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규정을 바꿔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규정은 나중에 두고 그냥 제가 아무렇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과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규정은 규정대로 두고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규칙 이것 개정하실 거예요?

예,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이 직제규칙에는 직제순서하고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할 때 주무과가 어느 과이어야 된다는 것은 꼭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개정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주무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항이라는 그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를 주무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실제 현실과 규칙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불일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꼭 그렇게 일치하란 법은 없다 말씀하신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어느 것이 꼭 주무과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개편을 하고 나서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주무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해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긴 규칙에 주무과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행정국도 이 규칙 순서대로 앉아계신 것이고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장님들도 이 순서대로 여기 직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 비단 관행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제 규칙에 저희가 직제를 순서를 매긴 것은 사실 저희가 조직 운영을 이렇게 하고자 해서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그렇게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운영을 직제를 부서 순서를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운영의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규칙을 해 놓고 저희가 바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셔서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지남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개방형직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장기공백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개방형직위 자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하는 그런 문제와 현실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지방행정직 공무원께서 개방형직위 임용 절차에 따라서 임용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방형 임용자의 의원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시면 잘 들으세요.

예.

중간에 그냥 의원면직 하는 경우에 이것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그에 대한 채용비용을 물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기간 중에 의원면직을 함에 따라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임용 약정서에 명기할 수 있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의원면직하고자 할 경우 그 의사를 3개월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방형직위 임용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입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처음 아셨어요?

예.

이 행정안전부 예규 운영지침 읽어보세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계약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갖다 주세요. 일단 우리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당연히 없겠지요? 과장님 모르시니까 ······.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개방형직위 임용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방형직위로 임용되신 분들이 문제없이 임기를 채우고 재임용된다거나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개방형직위로 임용되신 세 직위가 모두 공석인 상황이거나 공석이었고 그리고 모두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개방형 직위가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가 임용하기 위하여 수차례 공모를 하지요. 지금 보건소장은 이미 두 번을 하셨고 감사담당관도 두 번째 임용되셨지요. 아닌가요, 처음에 하신 건가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지금 아직 임용 절차가 시작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저희 행정력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비용, 예산 같은 것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용을 의원면직하신 분들한테 물리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방형직위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건데 저희 서초구는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쓰려고 그랬는데 과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절제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 예술의전당 앞 지하도 서리풀갤러리라고 하나요? 서리풀청년문화갤러리?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입니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요?

예.

이것 제가 작년에도 살펴보았는데 거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정우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진행했다가 그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방문은 안 하지만 거기 전시된 작품을 온라인으로 해서 작품을 해서 올렸고요.

온라인 어디 유튜브나 사이트 같은 게, 홈페이지 같은 게 있나요?

유튜브 채널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기획전과 일반 대관전시를 하려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작품 전시된 것은 없고요, ······.

운영을 아예 안 해요? 폐쇄되었습니까?

지금 전시된 작품은 없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지하도로 사용됐었는데 지금 위에 횡단보도가 생겼기 때문에 통행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냥 개방은 되어 있고 작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제가 가 보고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

현재는 전시작품이 없기 때문에 ······.

업무 끝나고 저랑 한번 가시지요? 문화팀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가까우니까 ······.

예.

그러면 여기 관련된 예산이 매년 2억원 이상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큐레이터 연봉이 있고 사회복무요원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전시작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해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에 대한 것들을 짜고 있고요. 청년아트공모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진행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거기에 전시할 예정이고요. 대관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게 전시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서 ······.

온라인보다도 작년에 1년 중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개관해서 운영한 날짜가 며칠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회복무요원이야 다른 데 재배치하면 되겠지만 큐레이터분은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상하시면서 재택근무하시는 거예요?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오픈은 안 했지만 그분은 ······.

거기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따로 있나요?

예, 거기 사무공간이 ······.

한번 가봐야겠네요, 진짜. 이것은 예술의전당하고 인접해 있어서 예술의전당 사장님도 굉장히 활용을 공동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근처에 저희가 음악문화거리로 지정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많아서 연계해서 할 것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이 너무 안일하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것,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올해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희도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시되지만 그전에는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공연도 하고 큐레이터와 작품에 대한 토크도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로 문화공연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하면서 문화인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상황에서 문화가 죽어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문화예술인들 지금 북돋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은 그냥 관행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관성적으로 하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잘 적극적으로 못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제가 다 관심 갖지는 못하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제가 문화관광과와 같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지요?

예, 위원님 시간 맞추어서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남은 시간을 오-케이민원센터에 쓰겠습니다. 서리풀 민원택배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도 해 봤습니다. 이것 지금 3월 첫날이기는 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방완석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 처리실적이 47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월 5일부터니까 3개월이라고 치면 월 160건이고, 저희가 18개 동인데 오-케이민원센터까지 해서 20개 잡으면 하나당 한 달에 8건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가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이용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신청했는데 서비스는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저희 동에서 제가 몇 번째 신청하는 것이냐 하니까 제가 1월말인가, 2월초쯤이었던 것인데 제가 두 번째로 신청했대요. 시행한 지 넉 달 되는 시점에 제가 2호 고객이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청년일자리를 하겠다고 직원을 채용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지요, 3억도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 1조로 다니세요. 직원 한 분과 청년일자리 한 분, 그 이유가 이게 구민의 어떤 개인정보가 담기다 보니까 민간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러 2인 1조로 다닙니까? 공무원 혼자 다녀도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제도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은 니즈가 없다고 생각해요. 홍보의 문제 말씀하셨지만 이것 2월까지 작년 업무추진실적만 보고하셨는데 2월까지 각 동별로 실적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추경 때라도 감액하든지 하반기부터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비대면 민원이라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정부 기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배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인터넷 접속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히려 서리풀 민원택배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사이트 인터넷 웹에 접속해야 돼요. 어차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 신청해도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이용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직원들 창의제안으로 사이렌 오더라고 하지요. 유명한 별다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앱으로 신청해서 직접 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픽업해서 이런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은 저희 서리풀 민원택배는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가고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행정국장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관련된 현안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허은위원님께서 방배3동 두레마을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작년에는 화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는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과정도 지역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공유를 하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용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서초구 구정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저희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뒤마을도 그렇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숙원사업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두레마을 같은 경우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내곡동장님을 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초3동 같은 경우에 전 동에 유일하게 주민센터가 없는 상황을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불편함을 오랫동안 수년간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감내하고 있는 만큼 주민센터가 설립되었을 때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곳에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로 채워진다면 주민들이 그동안 감내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우리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주민센터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곡동 예를 들면 체육시설, 헬스장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방문했을 때도 내곡동장으로서 말씀해 주셨던 것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입니다.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로 채워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같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이 필요한 시설들로 신축되는 서초3동 주민센터가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구의원들하고 소통하시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셔서 안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아닌 시설들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들, 주민들이 지금까지 감내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생각하는 니즈에 타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설계도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은 방배1동·4동, 또 서초3동, 방배3동에 같이 인접된 서리풀공원에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이런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립되는 이 숲도서관에 여러 개 동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리풀공원 내에서도 도서관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착공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되어야만 여러 개 동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서 아마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공원길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으로 여러 가지 구역을 닫아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인접한 타 동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올해 중점사업으로 착공해서 진행하시는 만큼 이용객들이 4개 동 주민들이 접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공원길을 좀 더 조성하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공원이 많은 시비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서관과 연결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용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꼭 설계단계에서, 착공에서, 시공단계에서 길과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면 도서관 위탁이 서초4동 청소년도서관인가요? 도서관을 하면서 관리가 이원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도서관 관련된 부분의 인력들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구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물론 전문성도 중요한데 이 부분 답변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 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과연 무엇인지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 삼원화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통해서 도서관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도서관이 생길 때마다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를 찾아서 위탁을 주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무엇인지 모호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도서관 운영방안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도서관 콘셉트에 맞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고광민위원님 말씀에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콘셉트에 맞게 지금 하는 데는 서초4동 청소년도서관만 ······.

서초청소년도서관입니다.

그 청소년도서관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전문성 있는 데를 찾아서 위탁 주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인지 문화재단은 어떤 형태로 가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에 하나 여쭈어볼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이전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초고등학교의 앞으로 학생 수 감소와 유휴시설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학교와 공동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남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서일문화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고등학교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는 아니더라도 좀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금 현재는 일반 주민들이 그냥 이용을 하던 운동장도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체육관도 또 다른 이유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초고등학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나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봅니다.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한번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여러 차례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부임하시고 말씀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셨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실 계획을 수립하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서초3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서초1동도 그렇고 여러 방배·서초지역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지가 없고 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자세를 보여 주셔야만 이게 어떤 특정 의원이 얘기한 것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립을 해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학교랑 협의를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사부지도 앞으로 개발이 될 테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위치상으로 좋은 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 8 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감사담당관 서경란 홍보담당관법정대리 김성훈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