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대중입니다.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제24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을 반영하였고, 지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및 예산 대비 수요 감소가 예측되는 기정예산 조정으로 세출예산을 재편성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65억 400만 원이 증가한 4,721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412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 8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15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81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업분야는 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ㆍ경제분야는 27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분야는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분야는 7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분야는 121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ㆍ관광분야에 5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과 기타분야에 10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5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대비 0.8%가 감소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1.3%가 증가한 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4.1% 증가한 58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0.8%가 증가한 303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가 증가한 3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3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만 원을 재원으로 석곡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 곡성지역 자활센터 희망곡성사업단 차량 구입비로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600만 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곡성군청사 신축사업 설계비 등에서 25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으로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축사신축 증가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사시설 입지제한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호 이상 가구의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젖소를 포함한 소는 현행 200m에서 축사 규모에 따라 1,500㎡ 미만은 300m로, 1,500㎡ 이상은 500m로 강화하고, 메추리도 현행 200m에서 닭ㆍ오리와 같이 800m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50m 이내만 제한을 하고 있었으나 지방하천까지 확대하여 지방하천 100m 이내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에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도 주거밀집지역과 동일한 생활환경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구성하는 각 가구의 개념도 「건축법 시행령」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구역 내 축종 변경사항 신설입니다. 주거밀집지역과 1호 이상의 가구로부터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 시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80% 이상 동의 시 축종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축종 변경은 조례상 거리제한이 동일하거나 더 완화된 축종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존 축종과 변경하는 축종이 모두 제한구역 내에 있을 경우 거리제한이 약한 축종으로 변경은 80% 이상 주민 동의로 가능하고 거리제한이 강한 축종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 하단에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 결과입니다. 곡성군 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가 제출한 요구안으로 젖소를 포함한 소 1,500㎡ 미만은 현행 200m를 유지하고, 1,500㎡ 이상은 400m로, 지방하천은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기 축산단체가 요구안을 제출하기 전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에서는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및 현장면담을 실시하고 수시로 비대면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축산단체의 의견이 주민 생활권 보호 강화라는 당초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호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급증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호한 허가기준을 삭제하여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1항제4호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산사태 발생이력이 없고 산사태 위험등급 1, 2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로 허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2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2항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라 주요도로와 자연취락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하지만 제2항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라 가시권 밖으로 300m 이상, 500m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적 허가기준을 삭제하여 가시권 밖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민원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12호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개정 및 신설입니다. 제2조제2호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의 수당을 인상하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3호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 및 성과 우수 인센티브에 따른 2021년 순증 인력 23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총 정원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21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순증 인력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외 8개 사업 및 인사 및 조직관리 우수 인센티브 인력 등을 포함하여 총 23명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22명에서 64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11명에서 63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별표3에서 직급별 총 정원을 622명에서 645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597명에서 619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66명에서 588명으로, 지도직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원 조정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우수 인센티브 인력 5명은 추후 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4호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우리 군 복무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제23조 특별휴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주요내용은 제3항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명시화하였으며, 제14항~제15항 ‘자녀’돌봄 휴가를 ‘가족’돌봄 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돌봄 대상 및 휴가 사유를 확대하여 총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 2~3일까지는 유급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5호 곡성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유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전입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안 제3조는 군수는 농촌유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농촌유학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안 제2조제2호의 농촌유학의 정의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검토 결과 농촌유학은 도시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의 작은학교에 다니면서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안에서 6개월 이상으로 기간 제한을 두었으나 한 학기 약 5개월을 신청한 자가 농촌유학 수혜자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일정기간으로 변경하여 수혜 대상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6호 곡성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축산법」 제42조2~제42조12 이관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로 관내에서 친환경 축산물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의 가목~라목까지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우수 농ㆍ축산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1-17호 곡성군 꿈키움마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곡성군 꿈키움마루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서 위탁ㆍ운영하기 위하여 곡성군 꿈키움마루 운영 조례 「곡성군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곡성군 의회 동의를 구하고 또한 곡성군 출연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 곡성군 꿈키움마루를 위탁ㆍ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곡성군 꿈키움마루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곡성군 꿈키움마루 운영 조례」 제5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에 있습니다. 위탁 필요성으로 곡성군 꿈키움마루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자원과 학교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공공 위탁함으로써 공익성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장과 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범위는 곡성군 꿈키움마루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ㆍ개발ㆍ운영 전반과 전기, 소방, 통신, 보안, 미화 등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903에 위치해 있으며, 위탁기간은 곡성군 꿈키움마루 개관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시설의 올해 소요 예산은 군비 1억 3,000만 원이며 교육청 보조금 8,000만 원, 수익금은 입장료 등을 합쳐 1,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꿈키움마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18호 전남 곡성군과 광주 남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 남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곡성군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곡성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광주 남구 교류 제의에 따라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역발전의 경험과 행정사례를 공유하여 상생발전 하고자 합니다. 민선 제6기와 7기 내의 최초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협력의 허브로서 곡성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약 4개월에 걸쳐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교류 역점방향을 설정하고 교류사업별 담당자를 매칭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교류사업과 일반 교류사업을 구분ㆍ설정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점 교류사업으로는 양 지역 공통 역점시책인 교육과 주민자치, 도시재생을 선정하였으며, 교육시설 체험교류, 발전 전략 공유, 벤치마킹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교류사업으로는 지역 행사 상호 방문, 직장 스포츠동호회 교류 등 일상적인 교류 업무를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량적ㆍ정성적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교류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가시적이고 성과 중심의 교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7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사용 용도와 목적이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사업인 디톡스테라피 융복합 산업 구축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건립, 국도 18호선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대황강권역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9동과 토지 5필지 등 추정가액 73억 5,800만 원으로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건립은 구 삼기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삼기면 괴소리 291번지 일원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 880㎡의 건물 1동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정가액은 2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 18호선 유휴공간 활용과 대황강권역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보성강변 경관자원화사업 등 관광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죽곡면 태평리 537-1번지 등 토지 5필지 7,113㎡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해박해 진원지인 승법리 가마터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유적화하여 섬진강 기차마을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묘천리 332번지 일원에 총 연면적 1,359㎡의 가마터 체험장 등 건물 8종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정가액은 약 48억 5,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 세부 추진계획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호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건 제4조제1호 지원 사업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7만 원을 월 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수당의 지급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곡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연 1회 근로능력 판정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등의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 경감 및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4조 지원 내용에 제12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을 추가하였으며,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하여 제4조의 중복 또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로 아동보호자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 지원기준의 별표 1의 내용에서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유형별 본인 부담 지원율 중 나형은 60%에서 80%로, 다형은 50%에서 70%로, 라형은 40%에서 60%로 조정하고 다자녀 셋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 둘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둘째 아이부터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5호의 곡성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2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의 제1항은 교육 시간, 제2항은 대리참석, 제3항은 사전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세부 허가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곡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고압가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내 가스사업자들로부터 안 제4조 별표 1, 2의 세부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가스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6m 도로에 접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종전대로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공공사업에 사업장이 편입된 경우와 천재지변에 의하여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의 고압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2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 안전거리를 2배로 강화하였고 재원능력에서 개인은 재산세 납부실적 10만 원, 법인은 자본금 1억 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사업장이 편입되거나 천재지변에 의하여 이전이 필요한 경우 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액화석유 충전가스 사업 허가 기준을 일부 강화하였고, 기 허가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공공사업 편입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이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소 입지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근거 법률 조항과 위탁방식의 근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5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 제8조제1항”에서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에서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를 “업무를 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본질을 반영하여 위탁방식의 변경을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 곡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8호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 제명을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에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군유림 확대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의 보존과 공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유림 확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 군유림 확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30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해 2030년까지 우선 매수 필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30까지 10년간 매수 대상은 배부한 자료와 같이 25필지 3,699,789㎡이며 예상 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연간 20억 규모입니다. 우리 군 산림경관 보존 및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매수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