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노영미 의원 발언
고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오
최주오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 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1,764억 1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5억 7천 2백만 원 대비 8.51%인 138억 4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억 9백만 원, 지방교부세 6억, 국도비 보조금 등이 69억 2천 8백만 원, 기금 10억 2천 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63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510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125억 7천 3백만 원 대비 12.32%인 385억 2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안과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와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AI 사전예방,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 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본예산 삭감 금액은 14억 5백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축산과 사업 3건, 27억 22백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2021년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조정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안전총괄과 소관 417쪽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1억 원,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원,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479쪽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2천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불산단 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대불산단은 화학공장 등 위험시설이 없어 폭발이나 화재, 오·폐수 방출 등 발생 빈도가 적은 산단으로 판단되므로 시스템 구축 후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규 예산 편성을 보면 환경보전과 소관 346쪽 영농폐기물 수거창고 신축, 347쪽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및 오수 처리설비 설치공사, 총유기 탄소 분석기 구입, 건설교통과 소관 421쪽 가로등 설치 5건, 422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건, 소규모 영농기반정비 시설사업비 38건이며, 도시개발과 소관 431쪽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시설비 11건 등이 이번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모든 예산은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자체 재원 부족과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경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나, 본예산 확정이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사업들이 신규로 제출된 것은 사전 계획수립 등이 미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211억 4천 3백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2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전년도 정리추경 시설비를 확인해본 결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이 37억 7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증액한 예산이 국·도비 보조 대비 군비 부담금에 대한 확보라 할지라도 사전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년도와 같은 불용이나 이월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행정절차와 계약이행 및 진척율 등 확인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예산이 사전검토 부족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예산이 추가·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계획 수립과 문제점 해결 등을 통해 적기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정부 기조에 맞춰 신속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제1회 추경 일반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233억 3,900만 원에서 2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억 원, 영암 행복일자리사업 3억 4,000만 원, 블루잡 청년 일자리 17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입지시설 보조금입니다. 영암 특화 농공단지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사항 점검 결과, 4개 기업이 착공 예정에 있어 4,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입니다. 분양계약체결 8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착공 예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1,0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추진 위탁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개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확대 및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비 매칭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내 판로 개척 지원 등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5,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영암 행복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한시적 공공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재료비 3억 4,037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 6,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8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4050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7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지역 정착금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원화되어 2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급여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이 군 주관에서 공기관으로 변경되어 사업량도 축소되어 민간경상 사업보조 13억 8,00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1,59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19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근로자생계 안정지원금으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사업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41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린뉴딜 G.P.S입니다. 그린뉴딜 관련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9,08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제조업 유망기업 2.0 프로젝트는 스마트기업 등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0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입니다. 크리머스 마케터 관련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3,63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루잡 청년 뉴딜로는 비대면 디지털 영역에서 일 경험 및 전문교육을 통한 청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24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9,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이것도 도비변동과 군비 부담분 일부인 2억 1,50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효과분석 용역은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용역기관 용역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결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매월 납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오일시장 풍물장터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행사 진행이 어려워 1,9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암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매입비 군비 및 부담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021 영암군 코리아슈퍼바이크페스티벌 및 2021년 영암 튜닝카레이싱대회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담당 부서가 변경되어 홍보체육과에서 투자경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9쪽입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은 1986년 지정된 신북농공단지 개발계획이 현재 조성된 단지의 현황과 상이함에 따라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노후 단지 시설개선을 통한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은 2020년 기금 결산 후 발생한 2차 보전 사업비 잔액 3,511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 궁금해서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최근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노점상들을 포함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확정 지었어요. 그 대상이 전국적으로 한 4만 명 정도 그렇게 예측하던데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대상으로 확정했으니까 그 대상을 확정 짓는 쉽게 말하면 조사하는 게 필요하게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 긴급지원대책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준다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신속하게 될 필요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상인회가 활성화된 시장이 많지 않아서 그 고민이 되시잖아요.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상인회 가입을 또 다 유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등록까지 해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관계를 조금 신속하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올해 청년 일자리 관련한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었네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김기천위원
기존에 청년 마을로, 내일로 농산활동가들 사업 예산은 대폭 줄고 또 기업들하고 우리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근속장려금 제도도 지금 축소되고 전라남도가 도정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블루 이코노미 관련해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대거 지금 새로 구성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요. 하도 이름이 어려워서 저도 아침에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고 왔는데 이름이 하도 어렵기도 하고 일단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봤느냐면요. 기존에 청년 마을로나 내일로나 또 청년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천위원
일자리로 상당히 호응도 조금 있고요. 그렇죠? 특히 근속장려금 제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요구도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검증돼서 안착해 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젊은 친구들의 이런 낯선 이름의 새로운 사업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내에서 영암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이 수요에 대응할만한 그런 일자리 또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보셔요? 그러면 혹시 그런 관련된 수요조사라든지 조사 같은 것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이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그렇고 이전에는 이제 저희 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최종 과정에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기관에 위탁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역인재들도 육성하고 모집해서 이렇게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진했던 것보다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사업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기천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취지는 저도 찬성해요. 찬성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영암 지역에 있는 공단이나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이 수요와 잘 맞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암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용역을 올해 하시자고 했어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해남이 작년에 관련 용역을 한 번 진행했어요. 해남하고 저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지역에 있는 대규모 유통조직과 관련되어있는 해남은 가이드라인을 둔 거고, 저희는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앞으로 활성화 대책 같은 미래 계획 같은 것도 설계해보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 내용에 저는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들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 영세 소상공업자들의 상생 방안이 반드시 용역 내용에 포함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하는데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는요.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삼호 목요장터 청소관리 예산 739만 원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지금 씨름단이 건물 이전으로 이번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5월 그쯤 해서 이쪽으로 새로 짓는 데가 있어서 굳이 그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이 예산은 사원아파트 앞에 목요일마다 열리는 그 시장과 관련되어있는 예산이 아니었던가요? 거기 청소 용역하는 예산이잖아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지금 장이 거의 안 열리고 있거든요.
김기천위원
장을 재개장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농공단지 용역예산이 2억이 돼 있어요. 제가 조금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규모에 비해서 용역예산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무슨 그런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한번 주셨죠. 691쪽인가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벤처하우스를 복합문화센터로 공모사업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원 시설 용지만 그 용도 지역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변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전에 전일합점에서 전방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그 용역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편입해서 재산권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 소요내용은 현황 측량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지계획 변동도 되어야 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영향성 검토까지 해서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죠?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것도 저희한테 주십시오.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주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구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우리 군비로 지금 7,5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254쪽이요. 여기 지금 150명을 책정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 프리랜서가 150명 정도 되나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금 더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7,500을 정확히 지금 150명이라고 해서 저는 우리 영암군이 프리랜서가 이렇게 많이 있나, 그렇게 되어있어서 예산은 이왕에 줄 거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라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가 거의 다 없어지고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은 저기가 안 들어오나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수가 대폭 줄었잖아요.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 거의 다 이관됐죠?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죠.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수요했던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이 의문스럽고요. 어려운 용어로 ‘크리머스 마케터’라는 이름을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콘텐츠하고 온라인을 합쳐놓는 게 그것이거든요. 이게 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이 일자리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 군에서 2억 얼마를 지금 해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앞 전에도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집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프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구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그 업종이 다양합니다. 작년에 한 140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150명 정도라고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예.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아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339쪽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1 49억 8,572만 7,000원 대비 30억 8,643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7,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상단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로 1,88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가 증가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 부분에 슬레이트 조사사업비로 2,06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슬레이트 조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에 DPF 지원사업비로 14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및 하반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실시로 매연저감장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본예산에 120대에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500대로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금년도에 DPF를 신청하신 대수는 701대를 신청 접수되어서 이 중에 장착이 불가한 차량을 제외하고 약 5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에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혼합폐기물 처리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영농폐기물 수거창고 신축비로 1억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지회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탄소 적립 프로그램사업으로 국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사용이 종료된 서호면 매립과 신북면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립장의 사후관리비용 등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미확보된 군비 5억 8,000만 원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로 4억 1,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각시설운영비 본예산에 6개월분을 편성한 부분에서 이번에 9개월분까지 편성하면서 차액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에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 오염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오수를 위생적으로 별도로 처리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비로 기존에 6개월분에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총 유기 탄소 분석 장비 구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류수 수질검사 항목이 총 유기 탄소 항목이 추가되어서 총 유기 탄소 분석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5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5억 3,221만 8,000원 대비 877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4,0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23억 8,704만 9,000원이 증가한 780억 3,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농지여건변화, 지적재조사 선형변경 등 군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53쪽 상단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 농업경영인의 수매콜서비스 지게차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수매 서비스 및 토양개량제 살포 시 노동력 및 장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지게차를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금년도에 군서, 서호, 학산, 미암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민 월급제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보육 여건 개선사업 운영비로 5,36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금정·독천교회, 낭주어린이집, 명신어린이집, 왕인어린이집 등 4개소이며 시설비는 명신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농어민 공익수당 마을별 교육강사 양성위탁 교육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도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볏짚 환원 장려금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 증진과 영암 쌀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 상단 농업용 드론 구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의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의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에 6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에 필요한 잔류농약 분석비 및 인증심사비 등 인증수수료 비용 중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 상단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사업에 1억 4,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수 비 가림 하우스 시설지원에 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사업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2억 5,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 폐화석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토양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1주기 순환 공급체계로 운영됩니다. 359쪽 하단에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에 GAP 토양개량제 분석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3억 8,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출하를 통해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유도하여 유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선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 상단에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사업에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농협이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본 예산에 국비, 도비만 편성되고 군비 7억 14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아 1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도비 사업에 1억 4,100만 원과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도비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8억 8,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는 사업비로서 상반기분이 되겠습니다. 362쪽 상단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에 1억 2,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재료를 Non-GMO 식재료로 대체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포장재박스 지원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박스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3쪽 상단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9,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5,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억 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과 녹차 등 특용작물의 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쪽 상단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 및 시설채소 재배지의 다년간 연작으로 인한 토양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 약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억 5,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 물류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7,6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 상단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7,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비 사업으로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폭염 및 저온 등으로부터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냉난방시설 및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수관비용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4,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내 연작장해에 따른 염류 집적화 및 토양 선충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설하우스 내 절토 또는 성토 등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액재배시설 배지 교체 지원사업에 3,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액재배시설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양액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설치 지원사업 등 부기명을 다음 배지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367쪽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 감, 무화과 등 FTA 지원품목을 제외한 과수인 포도인 샤인머스캣 등 재배농가에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비에 6,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수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대상자가 증가하여 융자금 지원을 4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을 4억 6,165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5,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새로 들어온 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쭐게요. 맨 처음에 농업진흥구역 관련 용역이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도 한 번 재정비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기천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지금 목표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거나 추가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 같은 데 그런가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최근에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발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허용이 안 되다가 지금 조금씩 길이 열리면서 대표적인 게 축사고요. 그다음에 축사 위에 태양광, 그다음에 농업용 창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해당이 없고요. 이제 길이 난다든지 이렇게 지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냥 발생한 사안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용역이군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저는 이제 이게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나 걱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내용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이 지금 올해 많이 증가했어요. 참여하게 된 농협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 혹시 운영방식이 기존방식하고 같습니까, 변화가 생깁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달라집니다.
김기천위원
어떻게 달라집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전에는 운영센터가 인력을 알선해주는 형태에서 현재는 이제 앞으로 방향이 바뀌는데요. 운영센터 운영비로 40%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35%, 운영비가 2%, 홍보비가 3%가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60%로 되는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2% 교육비 내외가 있고요.
김기천위원
농업 초보 인력들?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교통이나 운송, 숙박비를 줄 수 있는 게 40%, 그다음에 영농 관장 수당으로 10%, 내용이 그래서
김기천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유휴인력을 우리 군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계획이군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관련된 비용을 인력센터에서 그 예산으로 다 지원하겠다?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외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관내에서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영암 관내에서도 유휴인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어쨌든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 농협을 통해서 하는 협력사업이 될 텐데 농협이 사실은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군정 질의를 통해서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제기했었는데 올해 조만간에 다시 인력이 대거로 필요한 농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현재 돼 있다고 보십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가 일차적으로 국비에 대해서는 내려왔고요.
김기천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준비를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내용을 미리 통보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통해서 그냥 중개수수료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준비를 조금 농협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인 공익수당 마을 교육이 사실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합이 안 되니까 올해는 무슨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 교육할 강사들을 양성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추이를 봐서 상황을 봐서 교육을 대대적으로 한번 시키고 그에 따라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냥 그러니까 방식은 대면 방식으로 기회가 열리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또 농민들의 특성상 워낙 고령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비대면 교육의 효과가 사실 없어요. 고민이기는 한데 엊그제도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농민이 농민수당 받으면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환경 지킴이 노릇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농촌에 지금 가서 보면 그냥 해질녘만 되면 고추 비닐부터 걷어서 다들 태우고 있고요. 엊그제 보름날 전날인가는 보니까 보름 예비잔치를 하는지 타이어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아주 새카만 연기 태우고 있는데 그게 참 양심의 가책이 있습디다. 저는 농민으로서 가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하기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놓은 것인데 올해는 무슨 방법을 찾으십시오. 찾으셔서 수당이 그냥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특정 농민계층에만 지급되는 이유를 좀 농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 보니까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강의 동영상, 농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교육에 집어넣기도 하는 것 같고요. 농업인 재해나 농기계 재해 관련해서 관련한 그런 영상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제공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사례가 타 시군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볏짚 환원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것은 사실 저는 진작 했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영암이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농사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 중의 하나인데 정작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빼먹기 바빴죠. 볏짚 빼먹고, 조사료 빼먹고, 거기에 또 부족한 양분을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하고 농약으로 다 채워 넣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길래 저는 속으로 ‘아, 뭔가 좀 변화가 있구나.’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벼농사를 짓고 하면서 볏짚을 소먹이 한다고 다 전량 걷어가고 해서 땅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우리 군 농민회에서 그냥 경영안정대책비하고 일부 볍씨 종자 차액지원이라든지 그것하고 경영안정대책비로 그냥 돈을 주던 방식에서 이것을 조금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단지라든지 거기의 일환으로 1,000ha 정도를 하는데 수확할 때 볏짚을 절단해서 토양에 넣은 필지에 한해서 이렇게 보상금 형태로 해서 ha당 한 40만 원 정도 지금 일반농가들이 축산농가에 볏짚을 팔 때 한 마지기당 2만 원에서 2만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한 2만 6,000원 정도 해서 자기 토양에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김기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친환경농가나 일반 관행농가 가리지 않고 볏짚을 환원하는 농가들은 다 포함시키자는 계획인가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일차적으로 유기농 재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희망한다면 거기에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면적이 광대해서 사실은 5억이 저는 큰 예산이 아닐 거라고 지금 느껴지는데요, 계산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친환경농가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원리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땅심을 높이게 되면 병해충으로부터 강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화학적인 약 재배 같은 것도 크게 줄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기반을 구축하는 데서는 관행이나 친환경농가랑 같이 협력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또 다른 친환경농가에 대한 특혜처럼 사업이 구성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볏짚을 환원하는 것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녹비작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파종해서 재배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 설계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녹비작물은 자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오리배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라이그라스를 많이 이렇게 같이 혼파 해서 다시 그것을 거두어가 버리기 때문에 볏짚 속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규산 함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돌려주는 필지보다도 돌아가면서라도 볏짚을 묶지 않는 필지에는 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볏짚을 돌려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볏짚을 돌려주는 그 농지에 대해 더해서 녹비작물을 같이 파종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해야 지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환경농가들이 볏짚을 안 거두는 데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훈련이 조금 돼 있는데 녹비작물을 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파종 단가가 워낙 고가예요. 회오리배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채종되지 않고 외국에서 많이 수입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저처럼 친환경 하는 농사 입장에서 봤을 때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사업의 효과가 단지 볏짚을 빼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사업의 대상자로 삼는다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설계를 볏짚 환원한 데다가 볏짚 환원으로 끝나지 않고 헤어리베치나 녹비보리, 자운영 같은 것들을 파종하게 하는 예산으로 써야 이 사업의 목표가 온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일부 단지라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우리 토양검정을 매년 봄에 하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서 이게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기반을 토대로부터 다시 설계해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비하고 관련 예산이 2건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도지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 남도장터에 입점하는 농가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나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면 다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농가 수로는 몇 업체나 됩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검증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영암군수 품질 인증제 같은 것은 고민 안 하십니까? 작년에 관련 용역도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전에 초창기에는 그게 있었습니다만, 도지사 품질 인증제가 도입됨으로써 그쪽으로 유도를……
김기천위원
그것으로 다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3동 예산이 7,5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50% 보조해서요. 중형이니까 일반 소형보다 훨씬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20평 규모입니다.
김기천위원
이것은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전에 소요량 조사를 했는데요. 개인이 아닌 작목반이나 이런 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확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신청은 받아서 지금 다섯 군데 들어와서 지금 세 군데를 하는데 군서에 미나리 작목반 해서 그런 쪽에 지원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품목으로 보면……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비신청을 그때 수요량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올해 신규로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 아까 그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관련 업무 청취할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시설원예 농가들이 워낙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크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경유나 등유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보면 매우 유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일종의 일체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방시설비하고 그다음에 난방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다겹 보온커튼을 둬서 열효율을 높이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는데 제가 관련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난방기는 대당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크지 않답니다.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전기……
김기천위원
예. 전기로 하는 난방기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선을 다 깔고 승압비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인입비용은 자부담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난방기를 통해서 내부에 난방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비용이 워낙 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안내하고 있는 방식을 보니까 그런 설치비는 빼버리고 난방기만 제공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놓고 조금 이것은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3월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지를 확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농가들 사이에서는 누가 확정되어 있다고 다들 이야기가 돈다는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지금 사업비가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나오신 건가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비가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냉난방시설 상한선을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평 기준으로 상한선이 냉난방기의 경우 1200만 원, 온도 저감 자재시설은 50만 원 이렇게 딱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승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은 잘 인지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억 700만 원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1억 5,800만 원이 더 늘었는데요. 364쪽이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샤인머스캣이나 그런 관련된 사업인가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주요 사업 내용이 버섯사 개보수라든지 기자재 구입 및 교체, 냉난방이나 관수시설, 차광막시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차 관련 기계류가 되겠습니다. 녹차 채엽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볶음기, 유념기, 분쇄기 그런 종류를 포함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여기가 지금 사업대상이 4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4개소 중에 한 군데가 방금 녹차 관련한 곳이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다가 다 몰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버섯사하고 녹차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것은 빨리 저한테 사업설명서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에서 농기계 보조사업 관련해서 일단 심의위원회가 다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군청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면에서 올린 심의자 명단대로 아마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농업 분야 보조금들이 특정인에게 자꾸 중복 특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러내려고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평가는 좀 어떠신가요? 명단을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거기 검토까지 마쳤습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읍면에서 올라온 건 저는 구체적으로 아직 못 봤습니다.
김기천위원
최종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조금 들여다보실 데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 잘 지켜지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허물어진 것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보다도 해당 농민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같은 집안에서 작년에는 아내 이름으로 하고, 올해는 남편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하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급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라든지 드론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안전사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을 소지한 분들한테 그것은 필수사실은 저기 집어넣어야 맞거든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게차가 아마 농업용 기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이렇게 확실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드론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문서로 해서 선정대상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는 다 했었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무튼 읍면에서 그 명단이 오면 한번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아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정채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본예산대비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공원 홍보안내판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단 올라가는 데에 양쪽 홍보사진이 퇴색해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계절 꽃 식재 꽃묘구입비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봄과 여름꽃만 예산에 반영됐는데 3회로 해서 가을꽃까지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2,000만 원, 삼호녹색로 중앙분리대 풀베기사업으로 1,000만 원은 당초 3회만 반영됐는데 1회 늘려서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미암 춘동리 이팝나무 식재사업 2,700만 원, 서호 청룡리 주변 가로 경관 조성사업 2,100만 원은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 사업으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4,8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복합 산림경관숲 조성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9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 부분에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으로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 부담금을 합하여 2억 84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은 사업명이 변경돼서 4억 7,100만 원을 삭제하고 그 아래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까지 해서 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바로 위쪽에 기후변화 대응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사업비로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맨 위쪽에 지역 특화조림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억 1,325만 원을 반영하였고, 맨 아래쪽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2,12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4,194만 7,000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293만 2,000원, 조림지 넝쿨 제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억 2,176만 3,000원, 산불예방 숲 가꾸기 군비 부담금 6,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 부분에 공익 숲 가꾸기 영암과 삼호읍 일원에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기찬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도비 증액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1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저온저장고, 선별장, 가공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국비증가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합하여 5,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로 5,000만 원, 대봉감 기능성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7,875만 원, 이 사업은 칼슘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봉감 과원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봉감 가원 정비사업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재배지를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ha당 6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국·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관수나 관정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떫은감 저온피해 예방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도비 3,600만 원 군비 부담금 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저온피해 시범사업으로 방상팬을 설치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유아숲 위탁운영 사업비로 사업비가 증액돼서 국비와 군비 합하여 2,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비 2억은 사업이 취소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 부분에 방화림 조성사업이 부기명이 변경되어서 바로 위에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화물질 제거라든지 산불 안전을 위해서 내화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포리 소공원 조성 산불 안전공원 조성은 마찬가지로 부기명이 변경돼서 삭제하고, 그 아래쪽에 도포면 도포리 산불 안전공간 조성으로 부기명을 조정해서 도비증액분과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맨 아래쪽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증액돼서 군비와 합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분과 군비 부담금을 합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비로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감액분과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4,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백신접종과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해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380쪽 떫은감 저온피해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작년도 도지사님도 여기 오셔서 방상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떫은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약 910ha 정도 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지금 910ha가 되는데 8ha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대봉감이 엄청난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을 거 같아요. 다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 버리니까 전부 냉해를 입을 것 같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을 도지사님이 그때 여기를 다녀가셔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대책은 없나요? 피해를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책 같은 안 세우셨나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다고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작년과 똑같은 피해를 입을 것을 당연한 현실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인 기후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영암 하면 대봉감, 무화과 이런 식으로 특화로 이렇게 지정해놓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그 많은 피해를 입었으면 올해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건데 부군수님, 이 같은 경우는 전혀 논의된 사항이 없나요? 말씀해주세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우선 피해를 절감하는 시범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증명되면 앞으로 확산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 예산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될 텐데 8ha를 일단 시범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고민하고 함께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부군수님, 다른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맨 앞장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 크지는 않은데 5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에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 소속되어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기간제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수목관리단은 8명, 전체적으로 산불감시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녹지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특성상 단기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1년 단위로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수목 전정작업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부담이 커서 아마 이런 것을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유아숲 체험원 사업이 도에서 지금 예산 반영을 안 해줘서 사라진 겁니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5대5로 매칭된 사업인데요. 국비는 확보돼 있지 않았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도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 50% 하고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5대 5잖아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 사업으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도비가 안 되니까 아예 없어진 사업이네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방금 우리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대책이 없냐고 해서 사실 저희도 사실 고민이 깊습니다. 방상팬이 사실은 저는 대안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해볼 필요는 있겠다. 효과가 검증된 구간대는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비용이 일단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과수농사의 특성상 토지 소유자들하고 경작자들하고 다른 경우가 워낙 많아서 임차농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에 불과 며칠 가동하기 위해서 이 과도한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도 사실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설 전으로 해서 금정에 대봉감 농가를 한두 군데 방문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걱정이 많으세요. 올해 워낙 겨울도 일기가 아주 어려웠던 데다가 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왕겨 훈탄 사러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깡통 안에다가 왕겨 훈탄을 집어넣고 연기를 피워올려서 습기가 서리로 얼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겠다고 해요. 그거라도 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빈 깡통하고 훈탄 사러 간다고 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나주에서 배 농가에서 이 방법이 상당히 넓게 응용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주시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라도 해야 농민으로서 조금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용은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빈 깡통하고 왕겨 훈탄만 사면 되는 거니까요. 화재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요. 깡통의 작은 구멍이 들어있는 데다가 이게 발화성 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연기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화재 염려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비용으로 농민들 스스로 자기 과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거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상팬은 사실은 해당 농가도 몇 농가가 되지 않을뿐더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농민들하고 의논해서요. 이제 4월에 곧 닥칠 거 아닙니까? 4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니까요. 그래서 연구를 같이 조금 해주시고, 실증사례도 나주기술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모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요. 이제 지난겨울이 워낙 혹독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해당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작년에 식재해놓았던 나무를 쭉 둘러보시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김기천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지금 저쪽 2호선 쪽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기천위원
심각하죠? 그게 가시나무가 그렇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거의 다 고사돼 버렸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극한적인 조건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2호선 국도는 그 수종이 자리 잡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작년에 모처럼 제대로 활착해서 이파리도 무성해졌었는데 올해 지금 가서 보면 아주 그냥 누렇게 다 얼어 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다 보면 저희가 또 많이 심었던 나무가 뭐냐 하면, 홍가시나무도 많이 심었잖아요. 국도변에 이렇게 많이 심고, 그다음에 남천 같은 것들도 많이 심었는데 피해가 매우 큽니다. 조림지를 가서 보면 홍가시나무도 이 수종자체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온대성에서 주로 자라는 수종이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며칠 지속돼 버리니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수종에 대해서도 사실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예산 들여서 조림을 해놨는데 일거에 그냥 다 모든 것이 물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도 둘러보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저희도 이런 것은 처음이라서 상당히 피해 이후를 보고 무엇인가 조금 수종을 바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특히 이제 2호선 구간 같은 데는 워낙 차량통행이 많고 영암 한복판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상태를 놔둬야 하나, 봄에 또 회생하는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거기도 무슨 보완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혹한인가 아니면 염분 피해인가 조사도 해봐야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삼호 대불산단 앞에 중앙화단도 작년 가을에 식재를 많지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상태가 아주 나빠요. 어제 제가 가서 확인해봤는데 참 애쓴 보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나무 종류를 선택할 때 그런저런 돌발요인들도 고려하셔서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추경 예산은 본예산대비 62억 2,265만 원을 증액하여 215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관내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성립전 사용예산 27억, 가금농가 사육제한지원 군비 미편성분 7억 5,000,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비 6억 8,000, 악취개선 지원 공모사업비 8억 원 등입니다. 3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사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종을 한우, 젖소, 염소에서 닭, 오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 등록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1,3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중간 한우 자동목걸이 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수요가 많아 전년 대비 지원확대로 1,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등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1,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 부분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곤충 사료급여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 부분 양봉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사육에 필요한 벌통, 꿀 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4,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사업비는 26억 9,632만 7,000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392쪽 하단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국비 가내시로 5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상단 전문단지 조성용 임모종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가내시로 사업비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비 지원입니다.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입니다. 관내 AI 발생에 따른 도 긴급방역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하였으며, 8억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거점소독·세척시설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현재 12명이 거점소독시설에 근무 중이며, 근무자 인건비 도비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 가축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국·도비 변경교부로 3,3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에서 39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백신 구입비, 시술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변경으로 4,511만 9,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소 채혈 보전비 지원입니다. 가축 출하 시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도 사업비 확정으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관내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도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하였으며, 18억 7,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6,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수의사가 1명 추가 위촉됨에 따라 도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구입입니다. 도비 변경교부로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구입입니다. 올해 꿀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비 지원을 확대하여 5,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닭 감보료병 백신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교부로 1,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입니다. 매몰지 관리 및 발굴 복원지원사업입니다. AI 살처분 및 매몰지를 관리 및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입니다. 한우 번식우6 종합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 50두 미만 농가만 해당하겠습니다. 401쪽 하단 신생돼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자동 폐사율 감소를 위한 신규 도비사업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간에서 402쪽 상단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지원입니다. 초소 설치비, 근무자 인건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 국·도비 변경교부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입니다. 동절기 AI 예방을 위해 오리 사육제한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군비 부담금 4억 6,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한 군비 부담금 2억 9,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밀집지역 악취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8억 3,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액퇴비 살포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를 추가하여 2억 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 촉진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한 도 신규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퇴비 부숙을 하기 위한 퇴비사 통풍시설이라든가 교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쪽 하단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지원비율 변경으로 1,9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2,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동몰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부분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한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단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미배정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중간 젖소 개량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형질의 젖소 생산을 위해 혈통을 관리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자료부터 하나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료 제조 관련해서 사업 중에 곤포 지원사업이 있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곤포 중에서 유색 곤포가 사업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저희 조사료로 지원하는 유색 곤포 비닐 말씀하십니까?
김기천위원
예.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유색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조사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유색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볏짚에서 아마 사용할 겁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볏짚만은 아니고 조사료도 하던데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조사료 유색으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다시마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그게 이제 곤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비닐대라든가 제조 운반비라든가 그게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그런데 곤포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요? 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경영체별로 지원하고 있어요. 보통 비닐이라든가, 제조 운반비라든가 해서 롤당 6만 원씩 이렇게……
김기천위원
그러면 곤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따로 합니다.
김기천위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해마다 곤포 지원사업 받은 경영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체 이름하고, 곤포 지원내역하고, 예산 금액하고 이것 3년 치를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 나누시게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402쪽에 보니까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해서 이게 지금 공모해서 사업을 가져오셨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자부담이 10%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혹시 지원대상 농가를 지금 확정하고 계신가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그것은 공모해서 이제 2개가 추가된 것 말씀하십니까? 402쪽 말씀하십니까?
김기천위원
예, 402쪽입니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확정된 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주로 돼지 농가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한우나 젖소 농가도 있나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돼지, 젖소, 한우 다 이렇게
김기천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명단을 한번 정리돼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403쪽에 가축분뇨 퇴비부숙 촉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4,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여기도 4개소 대상으로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환풍기라든지 몇 가지 장비를 보강해서 악취를 없애겠다, 부숙도를 촉진시키겠다는 건데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미생물 쪽에 미생물이 아마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미생물 쪽이라든가 아니면 부로와로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아까 여기 설명 조서에는 4개 농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사업 내용을 아예 미생물을 통한 발효방식으로……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그게 저번에 업체가 왔는데 일단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게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것으로 아마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미생물을 뿌리고 교반하고 하는 그 사업까지를 그 업체랑 같이 해보겠는 계획이신가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일단 검증이 안 돼서 저번에 한번 사무실 와서 사업설명을 했는데 검증이 안 돼서 저희가 모르니까 우선 농가 시범적으로 2~3개 농가에 업체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농가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농가에 보급 확대하겠다고 그렇게까지는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린 거냐면, 저희가 축산분야 퇴비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도 지원하고, 그 내용에는 교반을 통한 부숙도를 향상하고, 그다음에 실제 부숙이 잘 됐는지 검정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된 것을 농가를 통해서 농가가 원할 경우에 살포까지 하는 일체형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이것은 농가 부숙도 검사가 작년 3월 24일부터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부숙도가 안 된 퇴비가 밖으로 나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처럼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9.8%인 8억 5,780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3,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증감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상단 국가하천 풀베기사업입니다. 우리 군 국가하천은 영산강 제방에 잡목 및 잡초를 정비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하천 풀베기사업비 전액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전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화재예방 감지기를 무상보급하여 관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본예산에 사업비 2억 7,721만 6,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통계목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412쪽 중간 부분에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도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총무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변경되어 본예산 사업비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업입니다. 412쪽 하단 자율방재단 상반기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암군 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제설작업과 코로나 방역 활동, 재해 예방 및 북구활동비를 기정액 3,379만 2,000원에서 예상되는 부족액 1억 4,44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공사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늘막 6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남송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이용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남송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군비 매칭 미반영분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비는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14쪽 시설비 부분에서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교통약자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계획과는 다르게 도비 지원계획이 시·군비만 증액된 채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당초 3,750만 원에서 군비 1,25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사고가 빈번한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당초 지원계획과는 다르게 도비 지원계획이 나중에 변경되어 22개 시·군 공통으로 시·군비를 증액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도 군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안전문화운동 행사 운영 소모품 구입입니다. 각종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안전의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제한되어 비대면 홍보 활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415쪽에 2,500만 원이던 행사운영비 중 총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1,500만 원을 소모품 구입 비용에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15쪽 맨 상단 2021년 안전문화운동 행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해드린 1,500만 원을 앞장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비로 변경하기 위해 감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사업비 4,000만 원 삭감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계획이 2022년으로 사업 연기되어 전액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16쪽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예산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재난 발생현장 통제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무인 무화식 방역소독기 구입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무인방역기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고자 무인 무화식 방역기 12대 구입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스마트 안심귀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노인 등에게 범죄 발생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갓길이나 안전사고 위험 시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여 현재 위치를 관제센터에서 전송하면 주변 CCTV 집중 감시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출동으로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비단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기능을 확대하면 독거노인이나 심신이 박약한 무직자 등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도 위치추적 기능을 확대 활용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조기에 돌봄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안전사고로 재산피해 및 사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제센터와 대불산업단지 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발 및 화재예방, 화재 발생, 오·폐수 유출 등 사고 발생 요인을 센서 및 열화상 CC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마을 원격방송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송 난청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민원 해결과 마을 외곽지역 난청지역 세대를 대상으로 댁내 무선방송 시스템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난청지역 댁내방송이 필요한 세대는 총 2,500세대 정도 됩니다.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설치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자 금년에 40세대 분량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나누지요. 417쪽에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군비 100%로 지금 총 3억 예산을 세웠네요.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천위원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는 일단 놔두고요. 지금 대불산단에다가 하고 우리 여기 4층에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공단의 급박한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겠다는 구상이네요.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폭발 및 화재 발생, 오·폐수 감시 이런 이야기를 담으셨는데 대불산단이 국가산단이니까요. 혹시 다른 국가산단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여수산단도 국가산단이죠. 전남도가 여수산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고요. 사업비만 53억입니다. 국비 53억 원을 확보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천위원
인천 남동산단이라고 여기도 국가산단이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국비 85억에 시비 45억 총 13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울산도 국가산단이죠. 여기는 총 86억, 그중에 국비가 50억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화재, 폭발, 지진, 오·폐수. 이게 지금 여기서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몇 군데 CCTV 설치해서 들여다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대불산단 화재 현황을 작년에 조사해봤더니 1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블록 철판 용접이라든지, 그라인더 작업이라든지 하면서 불똥이 튀어서 이렇게 화재로 발생한 것이 14건 중에서 8건입니다.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기 누전이라든지 그 밖에 요인 때문이거든요. 물론 대불산단에는 화재 폭발물을 다루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 폭발물이 발생했을 때는 초동진압을 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하게 짧은 순간에 화재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불똥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올렸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이것은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적당히 건드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시군들을 보니까요. 이 사업의 주체가 네 축입니다. 하나는 국가예요. 국가산단이니까 국가겠죠? 두 번째는 산단공이에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고요. 네 번째는 기업입니다. 이 4자가 민간협력체계를 갖춰서 그 공단 안에 위험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오수 배관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중에 혹시 화재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사업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 CCTV 설치하고, 센서 설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저희가 지금 2억이라고 하는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2억 들여서 사업해서 생색이나 나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군데 산단은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만 단일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노후 산단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여타 지정받아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기천위원
일단 확인해보시는데요.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오히려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대불산단이 산업재해로 악명높은 산단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래서 노동자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산단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산재가 다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래서 차라리 산업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데 시설 투자를 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지, 해봐야 운영 효과도 없고 또 전체적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이 곧 닥칠 텐데,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할 텐데 그것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낭비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중간한 방식이나 이렇게 접근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정욱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정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8억 6,017만 4,000원이 증액된 443억 3,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천만 원 이상 사업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21쪽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활동 증가 등 안전한 통행을 위해 삼호 수변공원 주변 경관 가로등 설치 2억 원, 대불주거단지 진입도로 경관 가로등 설치 1억 4,000만 원, 군서면 성양리 일원 경관 가로등 설치 6,000, 학산 망월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1,000만 원,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2,250만 원으로 공공용이며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현지 확인 후 필요한 곳을 설치하고자 가로등 관리에 총 4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서창저수지 일원 군도 2호선 연결구간 주변이 조경수 및 가로수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조경수 및 가로수 이식, 가로등 2개소를 설치하여 도로를 정비하고자 삼호 군도 2호선 정비 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감액 확정으로 도포면 완화마을 안길 정비사업 1,000만 원과 시종면 신학리 농로 포장공사 3,000만 원은 감액하고, 삼호읍 대불국가산단 교통사고가 잦은 곳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정 안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과 덕진 향월마을 아스콘 포장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금정면 통정지구의 용수개발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농불편사항 해소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38건에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24쪽 아랫부분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덕진면 운암리 송석정 농로 포장공사가 덕진면 운암리 영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배수로 정비 공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의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불주거단지에 광장을 조성하고 임시주차장을 개설하고자 주거단지 광장 조성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대불주거단지 광장 조성사업 실시에 따라 임시주차장 설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장 조성공사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암읍 동무지구에 있는 영암읍성 공영주차타워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영암읍 주차타워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영암읍성 공영주차타워 조경식재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에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상단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비수익 노선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관내 2개 운수업체에 분기별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관내 2개 농어촌버스에 분기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5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류대를 지원코자 10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천원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관내 2개 운수업체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6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중·고등학교 요금을 800원에서 500원으로 300원 인하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관내 버스업체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암군 중·고등학생 비율은 2019년 15.11%, 2020년에는 13.97%로 감소하여 중·고등학교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 1,5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장애인 콜택시 구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장애인 콜택시 5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지원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과잉공급된 택시의 자율감차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021년에는 12대를 감차할 예정이며 국비 보조금 감액 확정으로 국비 2,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신호등이 고장 나면 신속한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장 민원 접수와 영암경찰서의 의견을 받아 보수와 신호체계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예산 부족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설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도로 여건상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이동은 적으나 보행자의 출현 사전인지 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가 높은 야간보행자 식별이 어려운 횡단보도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 다시 올려놓으셨네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가봤지만, 이게 지금 개인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공공용이며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 설치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경관 가로등이 지금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천위원
개당 500만 원씩인데 이 경관 가로등이라는 게 샘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가격은 500만 원도 있지만, 그 이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샘플을 보고 결정할 겁니다.
김기천위원
군서면 성양리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한번 설명해주세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월곡 한옥펜션에서부터 성양저수지 입구거든요. 군서면에서 가다 보면 왼쪽에는 농경지가 있고요. 거기는 설치하기가 조금 그렇고, 저수지 쪽으로 해서 그 도로입니다.
김기천위원
삼거리에서 소재지 방향입니까?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군서면 소재지에서 가다 보면 저수지가 나오고, 그 왼쪽에는 농경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저수지 도로 쪽입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설계를 12등 하셨잖아요. 그렇죠? 12곳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12등으로 거기서 무슨 표가 나죠? 한옥펜션 앞에 거기나 밝힐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아닌가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적정한 거리를 떼어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거기가 왜 경관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반 가로등보다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해서……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냐고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말하자면, 경관 가로등은 말 그대로 경관을 아주 예쁘게 저녁에 이렇게 비추자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경관 가로등 밑에서 야간활동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천위원
여기가 그런 장소라고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삼호 수변공원하고 경우가 또 다르잖아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수변공원도 가서 보면 그 넓은 장소에다가 이 40개나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안상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밝게 하거나 할 수 있지,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수변공원 주변이 어떻게 보면 데크 위에 설치된 그것도 있는데 그 주변에 저수지 뚝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놓게 되면 너무 조도가 높아져서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천위원
삼호 수변공원 옆에는 무화과밭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건 고려 안 하셨어요? 불을 계속 켜놓게 되면 작물이 맺히지 않아요. 학산 망월천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산책로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변공원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뚝방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터미널에서요. 오일시장 쪽이라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망월교 사이, 그러니까 독천터미널 다리에서 그 아래 구간을 밝힌다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런 데는 제가 금방 수긍이 되네요. 주민들 동선이라든지 금방 고개가 끄덕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성양리라든지 삼호 수변공원은 재검토하세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안입니다. 제가 이제 올가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썼으면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늘 제가 지적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 같으면 단말기에서 도착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5분 후에 버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시골은 보니까 삼호 소재지하고 영암읍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부 구간 빼고는 전부 다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정류장 하나 세워져 있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류장 벽에다가 어르신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노선도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다음에 도착시간이 있죠? 노선도가 있으면 몇 시에 내가 서 있는 장소에 버스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고등학생의 민원이었어요. 들으실 만하죠?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천위원
어려운 일 아니죠?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것 좀 보완해주세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저도 천원버스에 대해서요. 우리 천원버스에 대해서 용역도 계속 하시죠?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르고 해서 어르신들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러다가 보면 차가 가버렸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원버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백원택시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그리고 거리에서 몇 미터 이상 저기 했을 경우는 훨씬 활용도가 좋아지니까 백원택시를 활성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시장 나르미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시장까지 가기도 하지만, 버스 타시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지금 장애인버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지나 시골 쪽은 실질적으로 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잘 용역도 하시고 민원 해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고천수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삼호 수변공원 이야기했잖아요. 무화과밭이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을 여러 번 검토해봤는데 주민들 여론이 뭐냐 하면, 5월부터 상당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작년 사례는 물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더라고요. 본예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농작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이 예산을 살려준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게끔, 어차피 거기 무화과밭 하나 있는데 거기는 무화과 작물도 안 돼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다들 가로등 끄라고 하거든요. 어디 지역 가면 나락밭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끄는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철저히 해서 설계할 때 농작물에 피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나중에 설계해서요. 재원이라든지 사양이 나오면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4억 279만 1,000원이 증가한 322억 2,88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신북 안심공동홈 조성사업입니다. 신북 달뜨는 집 인근에 모듈러주택 1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도비 7,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100호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2월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5%로 LH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착공 이후 1개월 이내에 군비 부담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34억 7,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과 유성각, 화장실, 쉼터 등 보수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여 삼호읍 원소마을회관 정비 등 11개 마을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개별사업장은 조서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영암읍 송계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라남도와 협의한 결과 영암읍 송계마을과 세실마을에 각각 500만 원씩 방송설비 사업비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으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마을 경관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시가지 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공가 중 오래되어 방치되어있는 공가에 대해서 안전에 위험하고,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공가를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비가 교부되는 국비와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수립용역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영암읍권의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학산 독천로에서 망월천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원활한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행사업으로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6억 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계획 구상과 연계하여 학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독천면 일원에 일반근린형 활성화 계획방안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총 2억 500만 원 중에서 금번에 1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시재생 토지매입비 도비 2억 7,500만 원을 감하고, 제일 하단에 있는 어울림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 특화상점가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괄 위탁사업비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에 금정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서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조정안 균특 13억 600만 원을 금번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로 이전하고자 13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간쯤에 있는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에 1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절약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입니다. 농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장기 및 통합적인 지역개발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를 협약·체결하는 용역비로 총 3억 4,600만 원 중에서 금번에 1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열악한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안전과 위생 및 경관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2000년에 선정된 도포, 시종 신흥지구 3억 4,700만 원, 도포 영호지구에 3억 1,200만 원을 연차별 교부에 따라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길정비, 마을안내판 등을 기초생활 기반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20년에 선정된 삼호 원서창마을, 학산 유천, 미암 비례마을 시설비 중에서 각각 4,000만 원을 감하여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시종 원만수와 학산 신안, 도포 성덕마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431쪽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지금 기초공사하고 계시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많이 저기가 다 빔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이렇게 큰 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출입하는 차량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에 유의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가 많이 있고 해서 차가 지나가는 데 소통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가 굉장히 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그리고 가능한 주민들이 ‘저거 뭐 짓지?’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지금 첫 삽을 뜬 건가요? 그렇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선정된 이후로 햇수로 3년째입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가능한 부실은 될 수가 없겠지만 가능한 빨리 공정률을 높여서 이렇게 ‘저기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실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언
박지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예산액은 본예산대비 6억 1,839만 6,000원이 증가한 77억 1,86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교육장, 병해충예찰실 정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직배양실 신축 이전에 따라 기존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농업인 교육장 및 병해충예찰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실증포 운영 물탱크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증포 운영 시 물 부족에 따라서 저장용 물탱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461쪽 하단부입니다. 국화작품 전시에서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액 2,000만 원, 462쪽 상단부 국화축제용 소모품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재료비에서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작품 27종 24만여 점을 생산·전시·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액은 322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액 2,075만 6,000원으로 총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당초 2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에서 1,28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쪽 상단부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500만 원, 귀농의 집 수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주거비, 프로그램운영비에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예산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귀농 정착지원 기정 1억 8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 미확보분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상단부입니다. 영암 서울농장 숙소동 안전시설 보강으로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숙소동 테라스에 방범용 안전 보호시설과 사고위험이 있는 온수보일러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70쪽 상단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재료비에 토양검사 재료비로 1,3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 직접 지급 사업 대상자들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사항을 위한 토양검정 검사비입니다. 471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서 기정 10억 8,000만 원에서 2,604만 원을 삭감한 10억 5,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비에서 기타보상금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구입 시 구입 가격의 1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저희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섭
최흥섭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회계 합쳐서 금액 57억 2,900만 8,000원이 증가한 641억 9,87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에 상수도 분야입니다. 수도시설 부지 내 삼호, 군서, 신북정수장 국유지 매입토지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시설관리운영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그리고 노후화가 가속되는 시설물 등을 친환경 수원지에 맞게 정비코자 정수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6,000만 원, 영암정수장 울타리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 영암 삼호정수장 내 노후관리동 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 법정 정기검사와 안전검사 등에 필요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용역비 3,000만 원과 공정안전용역비 4,200만 원, 시설물 정기검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정수구입비로 9월까지 생활용수지급금을 확보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내벽이 균열되고 부식되어 정상적인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군서정수장 노후 정수지 개선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도 배수지 제수밸브가 수동식으로 조작 운영되는 시스템을 자동화로 전환하고자 노후 제수밸브 개선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시설설치는 연도가 25년이 지난 엄포가압장 노후전기설비 개선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56억 원 중에 미부담금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잔여 미부담금 24억 원은 하반기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도사업소 경영개선평가가 매우 좋아서 포상금으로 군비 부담금 10% 약 8억 9,000만 원은 금년에 국비로 전환되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알뜰한 경영 운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배수관 적수 정비로 2,000만 원과 마을 배수관 세척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 내부를 수압으로 가해서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 등은 시험결과를 통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 구역 확장, 상수도관로 매설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토지보상비로 7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협의된 토지 2필지와 지상물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취약계층 21가구 옥내 급수관 설치 지원사업에 군비 부담금 1,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비로 2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 70%를 지원해서 노후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 처리를 수용코자 아래 시설비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군비 미반영분 1억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대불 생물반응조 저압 케이블 약 1,600m 구간이 노후돼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연도도 25년이 다 되어갑니다. 따라서 시설정비를 위한 교체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소각시설 소각재 이송 및 저장시설 교체비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각종 부속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재를 이송하는 스크루 장비 등이 소모가 많아 작업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불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외벽 벽돌 지반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철거하고 보강하고자 외벽설치사업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수질 자동측정기 센서 교체비로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상·하반기 2번 점검하는 5개 지구 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펌프 교체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 자재를 내리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지보수용 트럭을 구입하고자 3,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군서 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군비 부담금 2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량사업 설계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정 남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으로서 국도 23호선 도로횡단에 따른 비용 발생과 하수처리장 건축물 설치, 산재된 농가 하수처리구역 추가, 확대 등에 필요한 5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7쪽입니다. 신북 금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군비 미반영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예산과 관련돼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수도 미급지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세대수로 하면 어느 정도가 아직도 수돗물을 못 받아먹고 있습니까?
흥섭
최흥섭수도사업소장
세대수로는 아직 제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는 자연마을 중에서도 상수도 보급되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흥섭
최흥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셨는데 귀농·귀촌 하신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기가 사실 불편해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정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외진 데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작정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을에서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요즘은 지하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니 관로를 끌어가는 비용이 워낙 커서 엄무도 못 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흥섭
최흥섭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기천위원
저는 이제 몇 군데만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또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왕에 지역에 정착하러 오신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그분들을 만나보면 첫 번째가 수돗물이고요. 두 번째가 통신입니다. 전기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한전이 직선거리 250m에 들어오면 전신주를 무료로 다 심어주기 그런 부담은 없는데 통신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아까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관련 수요조사도 하셔서 하여튼 그분들이 그거 하나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최흥섭수도사업소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구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구
마인구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2,200만 원이 증가한 37억 3,500만 원입니다. 479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폭설로 인한 사용량이 증가로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설작업은 15회 실시하였고, 제설제 사용량은 345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원 등 총 3건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