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는 6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 3건이며, 주택과 주요업무는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위반건축물 관리,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등 19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는 광명 뉴타운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재건축 정비사업 등 11건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7건입니다. 건설지원과 업무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용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대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녹색도시팀, 이상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97쪽 계속사업인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안 1동 밤일마을 주변으로서 면적은 17만 9천 평이며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를 하였고 2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98쪽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의 17만 평 부지에 대해 광명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수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하였으며 현재 조건부 보완사항인 개발 콘셉트 및 전략, 토지이용계획,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등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개발제한지역 관리입니다. 광명시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일반직 3명, 청원경찰 5명이 허가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는 총 45건을 처리하였고 단속은 352건을 적발해서 97건은 시정 완료, 이행강제금 부과 45건, 210건은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여섯 번째로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384만 평, 7만 호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그중 우리 시 면적은 총면적의 63.8%인 245만 평입니다. 개발구상안은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 녹지 및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대책으로는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2024년 3월 보상 착수 등을 거쳐 2031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우리 시의 마지막 남은 개발 가용지로서 서울의 침상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의 성장 발판이 되는 중요한 지역임을 우리 시에서 인식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생활SOC를 갖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이 되도록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에 긴급하게 올라온 A4 용지 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질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를 좀 보셔야죠. 제가 궁금한 게 말이에요. 시에서는 3기 신도시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월 초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늦거나 빨라도 지자체랑 협의는 되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그 전에는 특별관리지구로 가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가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하신 적 있으세요?

이 발표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니, 발표와 관련이 아니라 정확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주민들이 그 전에 그린벨트라든가 보금자리라든가 최소 국가에서 개발한다, 안 한다, 이렇게 기만해 왔잖아요? 그래서 한 수십 년은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사유권에 대한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온 상태에서 느닷없이 발표를 하실 때 저는 과연 광명시가 이 원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시민하고 어떠한 소통을 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신도시 발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지만, 그 이전에 보금자리지구 해제가 되면서 국토부와 LH가 제안했던 환지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광역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환지개발 방식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에 정말 감사한 게 국토부가 환지개발을 약속했다는 것을 지금 집행부도 인정하신 거예요. 국가도 그렇지만 정말 시민하고 밀접하게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말한 정책에 대한 약속을 위법한 행위로 뒤집어엎습니까?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사실 그래요. 공무원이라든가 선출직 시장님의 책임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어도 현시점에서 져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보다는 사업개요, 여기 참 잘 쓰여 있어요. 특별관리지역 내 표류 중인 대규모 SOC 국책사업이라고 이것을 일괄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표류는 누가 표류를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국가도 광명시도 직무유기예요.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나라에서 하는 것을 기초의원이 뭐 시끄럽게 떠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되었든 과정을 떠나서 기왕에 3기 신도시라고 포부 있게 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되는 그러한 환지개발 방식을 못 함에 따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 한다고 누가 그래요?

현재 신도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얘기했다니까요. 국토부하고 LH에서요. 어렵다고 왜 단정을 지으세요? 본인들이 얘기를 해 놓고 위법하게 그것을 뒤집어엎습니까? 환지개발 하셔야죠?

그래서 환지방식에 준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보상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LH하고가 아니라 시민 얘기를 한 거예요. LH는 100억원대 비리가 있다고 빵빵 터져 나오는데 이거 사업시행자로 믿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시정질문도 할 건데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광명·시흥 전체 남은 개발 예정지가 430만 평인가요? 광명은 245만 평, 그리고 시흥이 139만 평, 400만 평 조금 안 되네요. 어쨌든 이 큰, 넓은 지역을 계획하셔야 하니까 잘 시민들하고 소통하셔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전에 2015년부터 약속했을 당시부터 이렇게 왔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주민대표들한테 듣기로는 한 번도 대화를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소통의 부재에 대한 것을 통감하시고 이번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단속현황을 봤어요. 특별관리지역의 적발이 한 24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20년도에는 안타까운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광명이 광명 옥길동이 있고 부천 옥길동이 있잖아요? 또한 시흥 과림동이 있고 광명하고 경계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다닐 때마다 광명 옥길동 쪽에는 그동안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원위치를 다 해 놓은 것이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많이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행정집행은 이게 맞을 수 있으나 부천 옥길동, 과림동 가 보면 이웃집 간에 경계선 하나 두고 그쪽에는 버젓이 그냥 사업들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광명 옥길동만 원상복구 다 하고 그 옆의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는데 광명에는 이렇게 247건을 적발하면서 행정처분까지 다 했는데 인근 지자체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대한민국의 한 지구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부천이나 시흥이나 행정적인 처분과 관련해서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도 관계를 소통하시는 거 있습니까?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에 대한 시흥시와의 정보 공유라든지 방침 공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가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시흥시보다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시흥시에서도 국책사업과라는 그런 과를 만들고 또 2010년 보금자리 지정 이후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게, 그럼 거기 가 보셨어요? 시흥에 가면 광명이랑 과림동이랑 바로 붙었잖아요? 그럼 광명시 관련된 사업들 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적발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인근에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있다는 이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요?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 개발제한 관리가 약간 미흡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발에 대한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흥시에서도 적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 행정조치를 시흥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 보시라니까요. 부천 옥길동하고 가 보면 광명에는 원상복구 다 했지만, 옆에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데를 가 보면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시도 적발된 것 240건 중에서 다 100% 복구가 아니고 그중의 80건만 복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흥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원상복구 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간단하게 부천 옥길동만 가더라도 광명 옥길동만 하더라도 인근에 딱 그 경계선 하나 두고 옥길동에는 원상 복구된 곳이 꽤 많아요. 옆집은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는 하고 어떤 시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이 왜 이렇게 인근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형평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민이 봤을 때 거기 원주민이 살아계시면서 그곳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처분에 관련된 것은, 법에 관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이한 시 집행부와 같이 공유해서, 협조해서 진행하면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협의를 시흥시하고 지금 일정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하고 동일하게 발맞추어서 단속이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부천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부천 생태공원을 딱 끼고도, 부천 생태공원이고 광명이고 옥길동이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과 더불어서 두길지구나 광명6동이나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97페이지 광명하안2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있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하면 획일적으로 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이렇게 짓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청년 세대 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위한 그 자격을 완화해서 이분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복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의미로서,

그럼 행복주택을 몇 세대나 짓는다는,

아직 구체적인 세대수는 나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족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수는 약간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오전에 위원장님 잠깐 뵙고 왔는데 그분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보상에 대한 것이 제일 관심사항이시고요. 그래서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현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토지소유자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감정가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오랫동안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 소유자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성 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시의 미래와 우리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광명시의 도시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지구단위계획 및 의제 협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의제 협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건축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지구라든지 역세권지구,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주택과에서 의제로 우리 과하고 협의를 오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가 멘트를 달아서 주택과로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게 우리가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지역이 어디냐 하면, 물론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지역이 하안동에 있는 부분은 30년 전에 우리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건물을 짓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묶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그 부분도 제도적인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안동 주변의 사거리 보면 아직도 지구단위계획이 있었다는 부분이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광명시에 30년 전에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지구단위를 세부적으로 굉장히 묶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기에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나 용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저희들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 수립된 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를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외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변경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용도, 그러니까 건축물 내에 있는 용도적인 부분 때문에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한 30년 전에 있던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던 부분이 그 시점에서는 맞았던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물 내의 용도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맞지 않고 오히려 건축에 대한 허가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난 것은 완화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하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검토, 검토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개발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충분하게 전에 발생했던 민원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과 방침과 지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양쪽에 있는 방법을 찾아오면서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의 방침이 있었던 시점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부분은 특별한,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불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놓친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도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운이 있고 운이 없으면 내야 하고 걸려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정말 해석의 여지나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단서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국장님과 의회와 이 집행부가 그 부분은 마무리를,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있는 부분의 단서조항을 정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었다. 왜?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민원을 더 유발했다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기준이 있었고 뭔가 그것에 대한 과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그 부분은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다 보니까 민원이 오히려 더 유발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되기 전까지는, 보상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계속 이어갈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부분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의회와,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추진하든 어떤 내용을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시흥시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은 의견을 모으려고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 독단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인근 시하고 엮여 있는 문제다 보니까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들도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흥시도 2016년도에 그 방침을 했었나요? 우리는 했는데 시흥시도 그러면, 시흥시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똑같이 그것을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규칙을 했다고 하면 시흥시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시흥시도 그럼 우리 광명시처럼 그렇게 했나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시흥시나 우리 광명시하고 법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광명시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방법을 찾는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시흥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시흥시와 광명시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똑같은 지침을 같이 했고 그 이후에 있는 문제가 사례라고 하면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하는 데 일 처리하기가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무원들에게는 징계, 이런 과정 속에서 불리한 부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나 시에서 이 부분은 넓게 풀어가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한 사람 민원을 해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전체적으로 그 전에 있는 문제는 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될 수 있으면 상반기였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시급하게 결단을 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시흥시와 공유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시급하게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미 환지방식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름산개발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이 직접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었고 더군다나 취락지구와 특별관리지역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 나면서 그동안 원광명과 두길지구, 또한 취락지구에 관련되어서 많은 국토부가 2015년도에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라고 해서 승인까지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주민들은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들어갔던 매몰비용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문제인데 대토보상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들여다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해 줘야 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고 또 그분들의 삶에 대한 고통도 그동안 한 10년을 넘게 겪어왔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원주민들과 아까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고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 과정에서 과장님이,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원주민들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마을별로 대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청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LH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많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원광명과 두길마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마을대표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의견청취 해서 협의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어차피 LH가 또 진행한다고 하면 그 공기업에 대한 부분을 중간에 역할을 잘해 주셔야만, 일단 우리 시가 잘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분들 협상이 타협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업무를 통해서 저랑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 제가 드렸는데 소통하는데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원광명하고 두길만 매몰비용이 있습니까?

나머지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6개의 연합체는 더 커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네.

추가 질의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이나 이렇게 지정된 곳 작년에 지정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애매한 것이 어제 그제 다른 과도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도덕산의 세 곳은 1979년에 지정이 되어서 그곳을 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 했던 데 가림산 일대 경사지 부분은 또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경과 안 되었고요. 여기 도덕산 부분은 12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실효된 것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은 20년 맞습니다.

그 기준이 그런데 12년 경과됐다고요.

그것은 그러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 변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결정의 기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일반 시민들은 같은 장기미집행이고 20년이 도래하지 않았다. 10년, 12년이고 어떤 데는, 오히려 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가림산 부분이 훨씬 오래 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분들은 네 곳이었나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이 그거거든요. 정책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장기미집행시설의 기준 연한은 20년인데 제 말씀은 정책적인 기준이 무엇이기에 도덕산은 해제하시고 그다음에 가림산 경사 있는 부분은 난개발 우려 이런 이유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무엇인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가림공원도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초결정일이 1987년도 12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충분히 경과한...

다시 지금 막아 놓으셨다니까요? 제 말이 그거예요. 12년 된 도덕산 쪽은 해제해서 사유권을 되찾아서 그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그대로...

위원님, 도덕산 공원도 1971년도 8월 7일에 최초 결정이 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어제 제가 그 세 곳 중에 하나 12년 경과라고 들었는데요.

1971년도 8월 7일이요.

세 곳이 다 그런가요?

네, 최초결정일이요.

어쨌든 경과 연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다르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상 말씀드리면 도덕산 공원이나 가림공원도 충분히 20년 이상 경과가 된 장기미집행시설로서,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부분은 해제가 되고 어느 부분은 해제가 안 되는 이유를 여쭙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사유지가 도덕산이나 가림산에 있어요. 만약에 있는데 똑같이 경과 연수가 미집행이었는데 하나는 해제가 되고 하나는 도로 묶여 버리면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확인하시는데 팀장님이라도, 지금 실무 팀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예요? 위원장님, 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팀장님, 제가 질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구 계획안 발표하신 거 살펴보시고 꿰뚫고 계셔야지 저한테 정확한 위치라고 그러면 제가 이 많은 과 것 자료가 다 인풋이 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림산이라고 하고 도덕산이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많이 해 봤자 네다섯 군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저희가 20년이 지나서 실효되는 대상 지역 중에 주민들의 활용도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한 가지 잣대가 되겠고요. 또 저희 시 예산 규모로 이것을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존치를 시키고 관리를 해야 할 지역과 해제를 풀어서 민간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국장님,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된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 공람을 거쳐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느 지역이 왜 해제가 되었고 한 것은 정확한 지역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의 소유주에 대한 그런 관계 개연성 이런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기준이 있었잖아요? 정책적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한 것을 용역을 주어서 했다. 그러면 그 용역 하는 주체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2사단 같은 경우 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시급합니까?

거기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또 그대로 그냥 소유자한테 돌려주게 되면 소유주는 이미 훼손이 되었고 형상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어떤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그 지역을 개발하고 관리도 해야 할 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일이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유자한테 돌아갔어요. 그러면 환원 복귀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어떤 다른 분쟁의 요소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시기가 지나고 해서 충분할 것인데 엄청 급하게 중복되게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조금 서둘렀던 이유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그 훼손지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군부대,

만약에 그것이 시유지나 공유지였다면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되는데 일단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일단 개인 소유지 아닙니까?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어도 어쨌든 개인 소유지이면 시에서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절차 하시기도 전에 무조건 지구단위를 하셨어요.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그 가림산이나 도덕산의 해제 그런 부분이나 지금 개인 사유지가 포병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한다면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으로 본다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해소되어서 조금 기다렸다 하든가 이것이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용역의 결과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다른 질의를 할 수가 없죠. 용역은 타당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에 이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이 볼 때 시에서는 행정에 타당성이 있고 용역의 결과에 책임성이 있어서 다 추진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급성으로 따지면 3기 신도시 전에 주민들 요구 봐서 시급하게 가셔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개인들의 어떤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또 전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시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덕산 캠핑장 앞에 어린이공원 조성도 되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육묘장으로 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수십 억 원 들여서 땅 매입한 후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급작스럽게 하고, 행정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원칙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 봐 가면서라든가 어떤 원칙 고수하는 것으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철저하게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현재로서는 가시화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계획대로 제2경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감을 가지고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 미래의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보완 제출하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자문까지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불가피하게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일단 고발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깊은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도시계획과잖아요. 고민은 해 보고 계시는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깊숙이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현재 광명도시공사하고 AMC에 이 사업에 대한 조건부를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제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러, 이러한 사항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작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든 아니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이 없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향후 계획한 대로 진행은 될 수 있으나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계획 자체가 다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도시공사와 혹시 이런 관련된 별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네, 오늘 업무보고니까 저도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본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택 및 건축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순덕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21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6개 팀에 인원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04쪽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위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공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건축행정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철저입니다. 일반지역 내 건축물 대상으로 건축법·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며 수시순찰 등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706쪽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방서 합동 겨울철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급경사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후주택 및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707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민원·기획감사와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과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4,463명의 임대사업자와 8,851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은 5억원이며 약 1천 가구 정도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팸플릿, 현수막 등을 배포·제작하여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공동주택 노후온수관 교체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관내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노후온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지원대상 14개 단지 중 올해 2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신청된 단지 모두 온수관 교체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11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민공동 시설물의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사업 신청이 22개 단지가 신청되었고 그중 9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배관 교체,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경로당 및 공용화장실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712쪽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층간소음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대하여 갈등해소 일환으로 민원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층간소음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층간소음 예방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관계획을 2014년에 최초 수립하였으며 금회 용역은 기존의 경관계획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기본방향 및 실행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주택과에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신다는 것을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얼마 전에 철산동 12단지 계단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 그것은 파악하셨는지요?

네, 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12단지 10층 건물 복도 참 코너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참 의아했던 것이 복도 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방화나 불장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사실 화기가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러운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소방서에 과연 그 화재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밝혀진 것이 있는지, 또 12단지에서 최근에 화재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빈번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원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파악해 봐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때 발 빠르게 제가 거기를 뛰어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 불러서 원인 조사를 해 달라, 12단지에 자주 불장난이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16동에서도 불이 났고 다른 복도에서도 불장난했던 흔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원인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에 노후건축물 건축 공사장이 많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들을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주택들이 부서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관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대형사고가 없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09쪽을 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준비도 했을 것이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준비 다 하셨겠지만 저는 우려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광명에 결혼하고 이혼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6:4,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신고 된 부분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만약에 성격이 되었든 어쨌든 이혼하게 되면 환수는 어떻게 하나요?

이 사업은 융자를 해 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이혼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아직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는 없고 그냥 지원하는 것이다, 소비성이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광명시에 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무이자 융자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요.

그러면 신혼부부에게 전세 지원해 주는 금액이 최고 1억5천만원까지인가요?

아닙니다. 1억원이 아니라 3년,

임차 보증금의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간 해서 한 70만원 정도 하면, 3년을 나누면 한 20만원 조금 안 되고 최고 연 한 18만원 선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월세 대출이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가 70만원, 어느 정도 기간은 있나요? 70만원 이자를 우리가 계속 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3년 한도 내에서요. 개인 한 사람이 3년 최대,

전세보증금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할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성으로 계속 3년간 지원해 준다?

네, 최대한으로 3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년까지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해 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니까요. 이혼한다 셈 치더라도 청년주택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안 되더라도 청년주택은 39살이니까 나름대로 그쪽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명시에 거주만 한다면, 그쪽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국가가 결혼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면 이와 연결되는 부분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임 여성을 보면 1명도 출산을 안 하는 통계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결혼을 하는 것까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0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방지 차원도 있어야 한다. 본인도 지원받으면 끝까지 결혼을 해서 살아야 하는 이런 부분도 의미를 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할 필요성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동포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제도를 조금이나마 낭비성,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한번 그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더 보완이라든지 더 좋은 취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점검도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희들이 3월 초가 되었는데 바로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끔 계절별로, 또 여름에는 하절기 우기 대비,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저희 안전팀하고 또 외부전문가하고 같이해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인, 또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점검 결과라든지 실시라든지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억5,700만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서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팀에 정규직 16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기타현황 중 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 가로수, 도덕산캠핑장 현황과 719쪽 CCTV, 공원등, 화장실, 보호수, 양묘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20쪽 왕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철산동 12단지에 위치한 공원에 노후된 계단목 및 로프난간, 공원등과 야외운동기구 등 편익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2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철산 2동 단독필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서어린이공원에 트리하우스, 건널놀이, 조합놀이대 등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4쪽 호봉골 소공원 3개소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호봉골 소공원 3개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예산 7억1천만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4월부터는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덕산 근린공원 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집행된 부분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어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의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6쪽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광명 6동에 위치하고 있는 꿈동산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명시이월 예산 4억원이며 도비 6천만원이 지원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원시설을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년 추경에 시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7쪽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입니다. 도덕산 캠핑장 및 1차 체험놀이터와 연계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협의, 소규모 환경평가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8쪽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일직동 새빛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행정절차인 GB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사전심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0쪽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대해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공원시설 구상안 확정 및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2쪽 2030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명시 공원, 녹지, 산림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3쪽 광명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의무 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용역비는 4천만원으로 2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5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4쪽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역세권 내 공공공지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일직동 511-6번지 일대 공공공지에 수목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이었으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공사일정 중복으로 현재 사업 중지 중이며 신안산선 공사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5쪽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입니다. 광명 6동 두길로 방음벽 뒤 자투리 공간에 수목 식재,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6쪽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안양천, 목감천 시민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초화류 등을 식재하였으며 올해에도 둔치 구간에 초화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7쪽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광명교, 광명대교, 한치육교, 철산2교, 목감교, 철산교에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꽃화분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명도서관 맞은편 자투리 공간에 장미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으며 고사한 장미를 추가 보식하고 낡은 의자는 교체하고 배롱나무, 회양목을 추가 식재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안양천과 도덕산 벽천분수 시설에 테마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볼거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13일에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덕산 근린공원 내 인공폭포 상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 예산은 2억원으로 현재 사업수행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1쪽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숲길 이용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산림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및 도시녹지, 공원,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신속한 예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황정환 과장님 비롯해서 네 분의 팀장님들 우리 산림과 공원, 모든 놀이터를 관리하시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하고 같이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을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올해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참석을 해 주셨지만 2월 16일에 철산 3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비는 2억원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원 조성비용 예산이 대체적으로 한 3억원이나 4억원 정도 편성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계단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나 그쪽은 근린공원이고 하니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정비하셔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성을 해 줬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산을 보면 까치, 비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안에 새똥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도 그것을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무를 베기도 그렇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소독을 하면 앉지 않을까요? 주민들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도 산책길에 올라 가 봤는데 저도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느끼고 했는데 우리 도로 같은 데 보면, 안양천 이런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저분한 면도 있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민해 주시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시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정말 보고도 잘 받았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휴게공간이나 공원이 정말 휴게공간이고 쾌적한 공원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원 안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놀이터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흡연도 하고 때로는 청소년들이 이용도 하는데 화장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적으로 집합하는, 비행하는, 흡연하는, 이렇게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청소년이 흡연하고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민원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다른 동 주민센터도 근무해 보면 우범지역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도 물론이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도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야간 순찰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인부들도 있고 하니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그런 범죄 우려 지역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원 관리하는 일자리, 어르신들 계속 청소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순찰적인 것이 되겠죠. 청소하러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24시간 개방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학교 주변에, 그다음에 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들도 예전에 보면 시민운동장 그 옆에 보면 지금은 잔디가 심겨 있고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쪽에 간이화장실이 한 5년 전, 6년 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그런 학교 등하교하면서 청소년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고 품행이 안 좋은 그런 일도 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한 사실도 있거든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원 청소하면서도, 아니면 저희들이 수시순찰을 통해서라도 그런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화장실이 청결해야 하고 또 깨끗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촘촘히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원이 쾌적하고 우리 시민들이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덜한 것 같은데 야간에는 딱 모이기가 좋은 장소이다,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관리를 하시고 공원을 공원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2월에 감정평가액이 최종 확정이 되어서 평가결정액이 한 8억2천만원 정도 평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이고 예산은 12억원 세웠고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8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한 것하고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용역 중입니다.

사업비가 현재 실시설계용역만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한 25억8천만원 정도 다시 추경에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만, 공정만 가지고 있는데 세부 실시설계사항은 제가 바로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요.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못 담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업무보고에 담아서 다음부터는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실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 있잖아요? 광명대교 외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입니까?

광명교하고 광명대교하고 한치육교, 철산2교, 목감교, 그다음에 철산교,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게 목감교인가요?

광명 5동 그쪽에 있는 목감교를 얘기합니다.

목감로에 다리가 하나, 둘,

큰 도로에 있는 것은 광명교고요.

광명교는 큰 대로이고, 광명대교는 이쪽이잖아요?

아니요. 광명대교하고 광명교하고요.

광명교하고요?

네, 광명대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감천에 있는 대교가 하나, 둘, 세 개가 크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총 4개가 있는데 3개를, 목감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목감교가 광명교하고 아마 너부대교 사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목감교 쪽에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네.

4개가 다 설치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목감교만요.

과장님, 그런데 기준이 아까 광명교, 목감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목감천에 있는 다리가 2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얘기한 데는 광명교하고 목감교입니다.

그렇죠?

네.

LPG 앞에 있는 게 광명교요. 목감교가 그다음인가요? 광화교가,

광화교는 저쪽 6동,

위에 6동이고요.

네, 그쪽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여기가 외부에서 찾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일단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광명시 이미지를 좋게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의 목적은 다 좋은데 똑같은 다리라고 교량을 넘어가게 되면 시민이 찾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면서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교가 4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교랑 목감교만 설치한다는 것이 확대 해석을 한다면 과장님, 전체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이거든요. 지금 가장 메인 같은 경우에는 경륜장 앞에도 거기가 큰 다리잖아요? 그다음에 6동 앞에도 광화교인가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 빼놓고 왜 여기만 하냐고 비춰질 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일단 시계를 벗어나는 이런 데를 위주로 저희들이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감교는 안 그렇잖아요?

목감교도 개봉에서 넘어오죠.

현재 제가 큰 것만 위에 이야기했었거든요. LPG 앞이 광명교, 그다음 위가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데가 무슨 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이 광화교, 그다음 위가 또 부천에서 넘어오면 다리잖아요? 경륜장 앞에요. 그렇게 있으면 쭉 다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거나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곳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위가 목감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다 붙어 있는 것은 다 시와 근접해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실제로 화분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네, 화분은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다른 지자체나 시민들이 보고 또 새봄이 오니까 그런 의미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생동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지도 않을까, 왜 하필이면 목감 쪽에만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주위를 보면 다 같은 눈에 보이고 또 같은 의미라고 시민들이 봤을 때 한다고 한다면 어디가 위치가 적절한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이곳에 꼭 설치해야 한다면 그것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말씀드려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륜장 앞의 다리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앞에 보면 일부분은 도로 위에 꽃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쁘게 꾸며야 한다. 그리고 제가 도로과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공사 장비나 물품들을 거기 앞에 쌓아 놓고 진행을 했던 것이 또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서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에다가 예쁘게 조성을 해서 꾸미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디 부서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런 교량난간의 꽃화분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면 품격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대교 외 6개라고 해서 혹시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74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광명뉴타운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총 11개 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10, 12R, 3개 구역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 2, 4, 5, 10R, 5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 15, 16R, 3개 구역은 착공 이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1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건설현장 관리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장 안전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준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준공 단계까지 안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2쪽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4개의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철산주공 4단지 재건축사업은 올해 2월 26일 자 준공되었습니다. 철산주공 7단지는 48%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철산주공 8, 9단지는 83% 정도 이주 및 건축물 철거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산주공 10, 11단지는 올해 1월 2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후속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3쪽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40호의 세부 건설호수는 이주순환주택 70호, 행복주택 170호입니다. 함께 건설되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너부대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광명 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는 올해 9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커뮤니티가 조성사업,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3분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5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과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연립, 소하 2구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진행 중이고 개운 1차, 미도 1차, 소하 4구역 조합은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운 2차, 오승주택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광명 3동, 5동, 소하 2동 등 지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본 용역은 새터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간담회와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8쪽 광명 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청년주택 80호를 계획하여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사업과 지역 관리와 돌봄,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통합사업과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9쪽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억원 포함 약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터마을 내 임시 커뮤니티센터 조성, 골목환경 개선사업,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도시재생사업 실행력과 공동체 역량을 향상해 도시재생 본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0쪽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컨설팅과 사업성 검토 지원을 위한 주택학교, 주민생활밀착형 집수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집수리학교, 도시재생 주민조직의 발굴과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종합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1쪽 집수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지역 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로 50% 범위로 최대 500만원까지 40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 집수리사업과 외부경관 개선 공사비로 90% 범위로 최대 1천만원까지 30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2쪽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은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치 조직으로 2021년, 시민들과 도시재생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점검과 광명형 도시재생 방향설정을 위해 3회 세미나 및 포럼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을,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추진내역을 보면 2020년 5월에 발대식을 개최했네요?

2019년 4월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2019년도에 회의를 했고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발대식을 벌써 개최했네요? 했으면 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도시재생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시민참여위원회,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죠? 사무실은 또 어디 있죠?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건이 모이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각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구 성격이 있습니다.

자문기구 성격이요?

네,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어떤 분이 주로 계시는 건가요?

시민참여위원회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이 가장 우선이라면 도시재생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요?

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시민참여위원회는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대표로 계신 분들, 그리고 작년에 자치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열아홉 분 정도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활동은 하고 계시는가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모임을 못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에 대한 저희가 대비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서 올해는 3회 정도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분들과 함께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위원 아까 열아홉 분이 자치대학이나 다양한 전문 분야를 수료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된 건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셨고 자치대학도 수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자치대학, 도시재생대학 수료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자발적인가요?

우선은 저희가 전화 연락을 다 드려서 주민 분들의 의견을 여쭤봤고요. 그중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 실제로 도시재생대학이나 자치대학 나오신 분들이나 또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뭐죠?

시민참여위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안내해 드리고 시민참여위원회는 저희가 올해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기획단이 일단 1,3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도시재생은 주민들 참여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또 이런 분들이 참여 안 한다면 이것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까 센터장하고 얘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0년, 올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잡혀서 진행해 왔다고 하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해 달라는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참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총괄기획단까지 만들었는데도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도시재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기는데 계속 갈등을 초래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던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공사장 안전 및 민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사업장에다가 문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요. 그 단계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16R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사업부지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업부지에서 일정 부분 후퇴를 해서 기존 공사장 차량 통행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주민과 정기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사업시행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관계자한테 행정지시를 했고요.

공통적으로 일단 현장 안의 주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응급 복구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일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비가 내리다 보니 계속 파손되는데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전보안관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들, 예찰활동을 진행하면서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 부서랑 협업을 좀 더 해서 환경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또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같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비를 일단 받은 거잖아요?

네.

사업 공모 선정이 된 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광명 3동과 더불어서 여기 우리 의회 앞의 돌산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명3동 말씀,

광명3동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의회 앞에 돌산에다 하는 사업을 철산 주민들 공청회까지 다 진행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돌산에다가 어떻게 공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로나기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까 청년주택 80호 부분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수도과 용지인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특별회계니까 다시 매입해서 거기에,

매입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이런 계획을 해서 거기 산정을 해서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관리전환이 안 되어서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정사업비로는 한 14억7천만원 정도 돌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부에는 버스정류장 있는데 그쪽 레벨에서는 청년 마중물이라든지 다양한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그 위층 부분들은 청년 주택들을 건설해서 청년의 주거라든지 도시의 활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행복주택 해서요.

그러면 그 청년주택에 들어오는 세대수는 한 몇 세대 정도,

80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0호요?

네.

그러면 청년주택 전체 연면적 말고 바닥 평수만 한 몇 평 정도 지어지죠?

전체 바닥이 860 정도 되고요.

860㎡인가요?

네, 건축면적으로는 86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게 되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요? 한 200...

한 260평 되네요. 그럼 우리 의회 앞에 버스정류장 앞쪽에는 한 260평이 지어지고 반대쪽으로는 다르게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공유 쪽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바닥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후면 쪽으로는 한 796㎡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앞쪽에다가 제2청사 관련해서 충분하게 고민해서 건립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돌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잘했다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본청과 시의회도 오래 되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앞쪽에 지어진다면 그 위에다 국비사업 플러스해서 시비를 하더라도 추가로 우리가 의회가 되었든 어떤 공공시설이 되었든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되어야만 새로운 청사가 구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은 것을 감안해서 뉴딜사업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저는 느껴요. 다른 과에서 못 하는 것을 도시재생과에서는 저것 캐지도 못하는 것을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들이 청년에 관련된 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이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고민을,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사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하동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건축하고 정비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민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를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하 4구역 있잖아요? 거기가 2020년 9월 11일에 조합 설립을 했는데 올해 1월 4일에 변경해서 지금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인가요?

소하 4구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전에 2020년도 9월 11일에 조합 설립을 낸 거죠. 그런데 변경을 해서 올해 또 다시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라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짧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변경 내용이 어떤 부분 때문에 재심의 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도서를 아직 준비 중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재건축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사항이나 그다음에 가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에 건축심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방식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은 약 23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5년까지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52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친 환지계획안 공람 등을 통해 2021년 2월 26일 환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본격적인 지장물 보상 조사를 착수하고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보상금 지급 및 철거, 이주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8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규모는 약 77만 평방미터의 지장물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1,246건이며 총 보상비는 1,037억원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국부동산원과 지장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에 앞서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지장물 협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1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13개 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향후 신도시 개발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73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면적은 29만 5천 평이며 위치는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900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2020년 6월 15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8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공탁을 한 이후에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4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15만 평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0년 8월 5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12월 4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3월에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775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면적은 약 9만 평이며 위치는 가학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67억원이며 시행자는 LH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수용재결 및 공탁,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6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20만 5천 평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2020년 5월 27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큰 사업 중에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있잖아요? 현재까지 환지 예정지 공고를 하셨나요?

환지 예정지 공고는 아직 안 했고 환지계획 수립은 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수립을 했고 환지계획 수립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은 언제 합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은 법률에 따라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결을 하기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결 신청 전에 또는 체비지 매각 즈음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현재 생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요?

2022년, 내년입니다.

내년 상반기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환지계획수립 환지 예정지 지정은 올해 상반기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한 것이 맞는데 저희가 환지계획 수립이라든지 환지 예정지 지정,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에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예정이라고요?

네.

2022년이요?

네.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보상을 위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9월에 보상비 공고, 감정평가 실시, 내년도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지장물에 있는 보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 시점에 환지 예정지 지정을 공고한다 이것인가요?

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죠?

설명 드리면 체비지 매각을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체비지는 집단 공동주택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공동주택 안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설사라든지 매수자가 체비지 매각에 응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된 이후에 체비지가 매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 과정에 지장물 감정도 하고 보상도 하고 철거하는 기간이 202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이 2022년인데 2022년도에도 예정이 불확실하다는 거네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장물을 조사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이 나가면서 동시에 철거도 되고 이주도 되는 겁니다.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보상 및 철거를 하는 기한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있는,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그게 잘 진행되겠어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구름산 개발이 연장되어 가고 있고 기간이 더 느슨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주대책이나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장물 조사 실시도 올해 3월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늦어지고 그러는데 3월에 개최할 수 있겠어요?

지장물 조사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다수 인원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된다고 하면 올 하반기 정도, 2차 접종까지 끝나야, 그래도 2차 접종이 한 80% 정도 되어야 코로나 부분에 좀 더 이제는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회의나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상반기 때도 어렵고 하반기나 되어야 이 부분이 조금 종식되어 갈 텐데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장물 보상이나 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입통지 공문을 보낼 거고요. 그렇다고 설명회를 못 한다고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저희가 응대는 언택트 방식으로 계속 응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요구와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요?

설명해 드리면 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3일에 한국부동산원(前한국감정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부동산원은 보상 전문기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한 것은 좀 더 빨리 정확하게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최근에 광명역세권 주변에 사무실도 개소했고 인사 발령도 났고 담당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들은 바로는 3월부터 실질적인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거기서는 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해약이라고 하나요? 원래 맨 처음에는 지장물 보상 업무 위탁 그 계약 관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감정원이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 이름이 한국감정원입니다.

원래 체결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주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주대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가 있고 환지방식의 특성이다 보니까 토지는 환지로 드리고 그러니까 건물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이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까지는 이제는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대책이 어디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다 보면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에 1,037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1,037억원이 들어간 그 비용에 의해서까지 비례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액이 픽스되어 있고 그 금액을 산정하고 앞으로는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이주비를 주면 바로 우리말대로 다 이전이 될까요? 지장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주민들 있는 부분이 소유자도 살고 있겠지만 소유자가 아닌 임대차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말대로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즉시 그분들이 따르고 그대로 이행을 할까요?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2013년도부터 저희가 개발계획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그동안 10차례 이상 주민설명회, 계속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원래는 하는 것이 맞는데 코로나 특수상황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는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장물조사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나누어서 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편의주의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어, 설명회 할 수 없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주 분들, 여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설명도, 제가 말로는 그래요. 지역주민들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문자 한 번 쭉 날리고 예정지다, 환지다,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설명을 하려고 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1월에 광명시민회관에서 전체 주민 상대로 설명회를 하려고 두 달 전부터 다 예약을 해 놓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봐요. 올 연말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다음에 업무 추진계획 보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쪽 주민들 엄청나요. 저한테 민원도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1번지부터 100필지, 코로나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50명 단위가 되었든 어떻게든지 필지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사람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되었을 때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그냥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한다?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 현수막 거는 거 보셨죠?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시가 주체하는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1명 때문에 9명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100%를 끌어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민원도 많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3차까지 우리가 이의신청 받아도 그런 것은 최소한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나름 3차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추진해 온 것도 있고 그 과정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부분을 최소한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서라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해 주어야 답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땅 뺏기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감하고요. 그렇게 나눠서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최소한 민원을 걸러내야 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고시 난 날부터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고시 난 이후에 내방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환지계획을 세 차례나 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보상을 위·수탁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실행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지구 내 지장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46동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환지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지장물 이전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시개발과가 있잖아요? 광명시를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생각하고 있는 과가 도시개발과라고 하면 그동안 특별관리지역에 집단취락 도시개발 추진을 해 왔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추진계획도 보면 2015년도에 보금자리로 지정되었다가 특별관리지역으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십시오, 국토부에서 명령도 내려졌고 그 또한 진행해 오면서 쭉 내용도 보면 다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안을 받아오면서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도 보시면 원광명, 두길 다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서만 보더라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와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토부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라고 했는데 우리 광명은 계속 수용 불가로 통보를 내리면서 못 하게끔 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가 발표 나면서 그 안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된 LH 직원이 땅 투기 의혹이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과장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여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이런 환지개발을 원하고 고심을, 고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문을 두드리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는 될 수 있으면 통합개발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행복의 삶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시와 오히려 LH 직원들에게 더 삶의 행복을 주지 않았나,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오히려 고민을 하고 진행했더라면 이것 또한 정말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시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서만 보더라도, 이 문서 한번 봐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3기 신도시 업무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맞고요. 그러나 저희하고도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용 불가로 통보한 것은 도시계획과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발을 중점으로 두고 그 과의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도시개발과가 얼마큼 고민하고 고심해야 하는지를 이 문서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도시개발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방금 이 자리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이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그동안 들어갔던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가 나서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취락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원광명이나 두길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놓고 보면 보상을 어떻게 해 줄지 나는 고민스럽고 고심스러워요.

아까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도 바로 옆의 과이다 보니까 업무를 공유해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13개 마을이 기존에 환지방식을 사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지방식을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LH하고 우리 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토방식의 환지방식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보상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어줄 과는 도시계획과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 문서가 이렇게 없어요.

6만 평, 5만 평 정도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저희 과 혼자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간 추진내역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과는 도시계획과냐 도시개발과냐 물어보면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도시계획과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서를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거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계획과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가 이 문서, 서류상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볼게요. 앞으로 어디 과에서 이 수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매몰비용과 더불어 기타 여러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매몰비용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몰비용은 어느 과에서 할 것이다, 여기서 딱 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업무를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야기를 어느 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과에서 정확하게, 제가 행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개발과라고 이야기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한 과가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것도 업무보고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에 얘기하는 것인데, 업무보고를 주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큰 틀에서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개별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지금 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에는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3기 신도시 이 지정 과정에서도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집단취락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던 이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들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에 서류상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에는 이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에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해 왔던 내용들이 모두 삽입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3기 신도시를 하더라도 행정소송과 더불어서 이 모든 관련된 것을 도시계획과에 이관할 거예요?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취락에 대해서 마을에서 환지방식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은 현재 3기 신도시 지정됨과 동시에 사업이 중단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는 이제 도시개발과에서는 업무가 없어져야 하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이제 안 하고 도시계획과로 이관할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도시계획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게 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오늘도 부시장하고 진용만 과장하고 국토부 회의를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애로사항, 민원,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전달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산업단지도 모든 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른가요?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 그쪽 단지도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방금 아까 3기 신도시가 딱 지정이 되면서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74만 평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특별관리지역이잖아요?

네.

그 안에 신도시가 다 들어가서 이것도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3기 신도시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요?

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합니다.

업무가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이 자체가 줄어버리면, 이게 큰 사업이었잖아요?

또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개발과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업무가 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구름산지구가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민원도 많아지고 업무가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이 사업이 작은 게 아니었잖아요? 또 업무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컸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과로 이관하다 보면 그만큼 일 양이 많아지고 다른 팀이 하나 또 구성이 되든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질문하니까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인데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계속 물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미리 상황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내가 도시계획과에 충분히 물어봤겠죠. 이런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검토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라고 해 버리니 어떤 답변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자료 작성 시점하고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앞으로 진행될 과정, 이게 어떻게 원주민과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물론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과 더불어서 지장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니면 LH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LH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공약수를 찾아내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들 전체 다 알고 싶어 하니까,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도 알고 싶어 하니까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 업무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드시죠?

제 생각으로는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철거도 해야 하고 이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현재 이 인원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쭉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한 2년, 3년 차 정도 계속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소멸되는 거죠?

일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외부적인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멸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인데요. 현재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일반산업단지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주대책이 없으니까 일단 특별관리구역인 3기 신도시 지정된 내에 이주를 예정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말씀드리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관리지역 내 산재된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그분들을 다 담기에는 태생부터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서 다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3기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공장의 경우에는 법적 이주대책을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기 신도시 주체인 LH하고 이것을 서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사항이라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일반산업단지 내에도 일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형적으로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결국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특별관리구역 별도의 어떠한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중단되었다면 그분들은 결국은 휴업 보상이나 폐업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74만 평 내에 수용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4만 평 내에도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하고 GH가 그 안에 포함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택지를 공급하도록 지금 작업이 진행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건 알아요.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3기 신도시라는 게 하나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주대책을 3기 신도시 내에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이주대책이 실행된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나 경기도시공사나 접근하셨냐 이거예요.

저희가 LH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74만 평 내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장부지를 드릴 겁니다.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분들은 영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공에 들어가면 다 표토작업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일부라도 1단계 1블록 정도는 기존에 74만 평 내에 있는 제조업 분들을 이주를 시켜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타진하자 이거지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시에서도, 그다음에 LH에서도,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어떠한 답변이 없으니까 결국은 가까운 데, 광명 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특히 우리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셔요.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6월까지지만 그런 것 신경을 잘 써 주세요.

그거 말씀드리면 가이주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74만 평 내 공장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고 저희한테 그런 대책을 요구하시는데 저희도 LH에다가 그런 사항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LH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 공장 하시는 분들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오면 종업원들도 다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고 LH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저라도 발품 뛰어 보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체하고 실행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교수님,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광명시 입장으로 참석했었고 네 차례 참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큰 틀에서 개발 방향이라든지 큰 방향에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를 GH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어디다 배치하고 상업용지는 어디다 배치하고 단독필지는 어디다 배치하고 계속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되고 그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정도에 보상계획 공고할 예정입니다.

네, GH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건설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건설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흥환 기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9쪽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0쪽입니다. 2020년 완료된 사업으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이 2월에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4월에 철산동 연서도서관은 7월, 그리고 광명 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는 12월에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81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로 20번지 시민운동장에 국도비 및 시비 33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지하주차장 367대 및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 후 202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4월 공사 착공,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2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5,984㎡를 활용하여 주차장 110대, 복합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33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7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3쪽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이로 도로확장공사는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토지보상 및 지장물보상비 380억원, 공사비 20억원으로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까지 250m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병행하여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4쪽 시립구름산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시립구름산어린이집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억2,400만원, 도비 2,900만원 등 총사업비 11억5,300만원으로 어린이집 내외부를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7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5쪽 광명 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 5동 행정복지센터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72㎡로 증축하는 사업이며 국비 51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86쪽 하안 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0㎡이며 사업비는 시비 25억원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7쪽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밤일마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밤일안로 42번길 일원의 협소한 도로, 6m 도로를 11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19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용재결을 통해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올해 국유지에 대한 보상 등을 완료하여 2022년 1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8쪽 업사이클 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시민체육관 부지 내 에코디자인·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5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27억3,900만원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372㎡으로 금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9쪽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광명 6동 삼거리에서 광화교까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구역과 인근 존치구역의 우수 처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원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0쪽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소하동 1394번지 기형도문화공원 내에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860㎡의 전통문화예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금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7월에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건설지원과의 과장님으로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1월 11일 자 발령으로 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운동장이죠?

네.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500대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70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생활문화센터, 운동장 사이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드에 문화시설은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당초 주차대수는 아마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2.5에 5m로 커졌습니다. 그 전에는 2.2에 5m로 하다 보니까, 차들이 커져서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367대로 최종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사무실 동으로 한 10개 정도 동이 2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주차장 위쪽으로 해서요.

10개, 광명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쭉 붙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10개 사무실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떤,

공공에 필요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 시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이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1년 6개월 사업하는 기간에 목적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또 다시 저희가 픽스시켜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공간 확보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분수대도 새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태는 오픈된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안에 막는 것은,

차질 없다 이거죠?

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의 조경도, 운동장은 그대로 살릴 거라고 얘기했었죠?

일단은 수목들은 30년 이상 된 노후된 수종들은, 은행나무나 벚나무는 다 없앨 거고요. 새롭게 식재되는 수종들은 주로 관목 위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좋은 소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이식을 해서 다시 본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게 시민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에는 공설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이 빨리 속히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운동장이 여러 사람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운동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지만, 이 시민운동장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아주 알차게 운동하는 데이고 시민들이 너도나도 다 참석하는 그런 운동장이라고 봅니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부터 팀장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에 시민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작년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급공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과에 계셨다가 부서 옮기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셨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관급공사 해서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 했던 부분이 많이 우리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공사하는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이 자주 있습니다. 많게는 철망산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6차례나 있었고 그다음에 개운산 어린이집은 공사비에 비해서 세 차례나 설계변경이 있었고, 설계변경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자주 설계변경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원설계에서 변경이 되면 또 공사비와 이와 등등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의 그런 문제점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올해 2021년도에는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을 꼭 잘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변경이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 정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것 포함해서 12건 정도 와있습니다. 추가로 한 2건 정도 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한 12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의뢰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