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장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5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적자 개선 및 운영 전문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간주처리는 청소년(마을) 방과후 활성화 지원사업 등 23건에 31억 4836만 7000원을, 제4차 간주처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28건에 33억 9192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만에 달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 내 실외 흡연구역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불법적 실외 흡연구역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8년째 해결되지 않아 본 의원이 현장을 가서 위법부당성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1) 현장 사진은 왼편이 우림블루나인 우림블루라인 공장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고, 오른쪽은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있고 그 사이에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흡연구역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개 공지입니다. 건축법상 공개 공지. 공개 공지는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흡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자료2) 좀 확대해 보시면 저 왼편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돼 있죠? 오른쪽에 공개 공지 안내도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가면 저런 금연구역 표시가 없고 저 안쪽에는 재떨이가 즐비하게 배치돼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입주자, 주민인 흡연자들, 그리고 상가가 30개 정도 있는데 그 상가 이용객들이 저기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댑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호소를 하며 강서구청에 여러 차례 실외 흡연구역을 폐지 내지는 철거·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강서구청, 즉 보건소나 주택과 등은 흡연시설은 적법하고, 어린이놀이터 내에서만 금연구역이라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기 현행 실외 흡연구역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증진에 책임지고, 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법 시행규칙」에는 실외에 흡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계표시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장소, 규모, 특성,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서구 조례에도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구역의 실외 흡연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헌법, 법률, 조례를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흡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은 「건축법」상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에 대해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3)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표시된 곳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림블루나인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동 시행령을 보면 이 공개 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공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개 공지로 규정을 해놓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흡연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개 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표시를 해둔 상태에서 현실은 실외 흡연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강서구청은 8년째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공지를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설소유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 행정명령을 8년째 하지 않고 있는 강서구청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실을 파악하셔서 조속히 실외 흡연구역을 폐쇄·철거·이동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