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네. 고문식입니다. 지금 이게 뭐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는 구청 잘못인지 우리 잘못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는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테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법정사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냐면는 서로 편리를 보기 위해서 용지로 해갖고 사전 검토한 거를 깔아놓고 의결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아예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냐하면 행정에 전문위원이 있고 복지 전문위원이 있는데, 복지 전문위원은 복지 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특별위원회를 하나로 묶어갖고 한 명이 한다는 게 없어요. 복지는 복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틀어지는 건데 의회가 지금 1300명 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 전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군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단속하셔갖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한테 제가 반론을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이나 이런 다루는 부분을 복지건설 전문위원이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대직자로 지정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문위원 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니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책임은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해갖고 그때도 검토할 수도 없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또 벌어진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위원회 안건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다 그랬지요? 그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과연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와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위법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이게 한 멍으로 해 놨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대직자라는 거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결위 의장이 그거를 대직자를 해줘야 되는데,

대직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게 한 두 번.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은 뭔가가 조치가 있어야지,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을 의회에서 알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위원회는 예결위원회도 위원회예요. 위원회에 보면 “안건 상정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보건위 예산을 다루면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거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어떻게 행정까지 하냐구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게 위원회라는 게 행정, 복지가 아니고 모든 위원회를 총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위원이 행정에 대한 예산을 검토를 해야지 복지에 있는 전문위원이 행정의 검토를 하면 맞겠어요?

그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상 그게 법적으로 나중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절차상 위법된 사항이라구요, 지금. 우리가 편리를 봐서 우리가 사전 검토해갖고 유인물로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갔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지금은 이 정도는 안 돼야 되는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가고, 예결위에 가서 합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