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예, 먼저 하세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정질의하신 이화묵 의원님의 잔여시간이 한 10여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이화묵 의원님의 잔여시간을 제가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끝까지 방송 자르지 마시고 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과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중구청 직원 여러분! 중구의 자존심이자 참 일꾼,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와 고통 속에 계시는 구민여러분이나 방역활동과 피해 지원에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의장님께서 지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위로와 감사에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구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구정질문 등 공식석상을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수차례 강조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문제들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몇 번을 더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를 잘못 판단한다거나 섣부르게 결정해서 추진해 버린다면 이로 인해 구정운영과 구민복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의 공공성과 적합성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한 적이 있고 특히, 중구청 이전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와 중앙투자심사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 원만한 추진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동장을 대동하고 구정 홍보차 다니시면서 금년 9월에 중구청 신사옥 착공식을 한다는 여론을 출처가 분명한 관계인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구청장의 말 한마디는 구행정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무한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책임지지 못할 잘못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알린다면 구민은 기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서울메이커스파크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올해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께서 9월에 착공식을 한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생활SOC 복합공간인 신당누리센터가 개청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본 의원의 핵심 공약사업이었고 그동안 이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해 왔기에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시설 용도와 규모를 처음에 뜻한 대로 구민회관과 문화원이 입주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함에 따라 아쉬운 점이 뒤따르지만 운영을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소공동, 을지로, 명동, 회현동 청사의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그 이후 서울시, SH,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며, 지난번 구청장께서 답변한 대로 소공동, 을지로동 청사의 착공과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거론한 바 있는데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거나 올해 자체계획이 결정되었다면 그동안 의회나 대다수 직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직원들 근무평가를 누가할 것인지와 동장공모제, 5～6급 팀장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운영상 혼선과 차질을 초래하고 조직 구성과 기능상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와 의논을 더 해 보자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항에 있던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당 다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가 꼭 필요하며 어떤 점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관련조항이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다수 여당의원들도 주민자치회 구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왜 주민자치회가 꼭 필요하며 어떤 점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공로수당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현재보다 인원과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공로수당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에 구정답변을 통해 그 주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재원부족을 거론하며 의회에서 선의의 표시로 기초연금 삭감분 31억 추경을 통과시키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구의 사회적 대타협 안으로 함께 만들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기초연금 삭감분 31억 추경이 통과되었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공로수당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회 사무조직과 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내부 조직의 문제를 건드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제로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쉬쉬하고 덮어버리기에는 불거진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잘못된 문제를 즉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 피해가 구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실체적 사실을 가감 없이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지난 7월에 중구의회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중구발전과 중구민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장의 역할과 임무는 집행부 중구청의 일반행정 지원 분야와 경제 분야, 보건 분야는 물론, 동 주민센터 업무전반 등 광범위한 구정업무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구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견제하고 감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막대한 혈세와 광범위한 행정업무를 행정보건위원장과 몇 명 안 되는 의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문제를 밝혀내고 바로잡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90조, 제91조, 제9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의원들을 보좌 지원하는 사무를 처리해 주는 의회사무 직원과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는 물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검토보고와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등을 하도록 그 역할과 임무를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의원이 그 역할과 임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좌하고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무과 직원은 유감스럽게도 관련법에 규정한 명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49조에서 규정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할 존재 이유가 전혀 없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조직에 폐만 끼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구의회는 행정보건위원회 해당 전문위원이 퇴직함에 따라 공석이던 전문위원을 작년 7월 1일에 채용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업무 특성상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공무원처럼 행정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신규로 채용한 후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숙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무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은 공무원에 비해 행정업무에 경험이 없고 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회업무가 구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법규와 예산 등을 직접 다루고 있어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직원과 특히 전문위원의 올바른 보좌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까지 전문성이 없어서 잘못된 검토를 한다거나 지원과 보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당장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경험과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최상의 적격자를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즉시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며 그래서 일반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직급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7월에 행정보건위원장으로 처음 선출되었는데 하필이면 전문위원까지 같은 시기에 채용이 되는 바람에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본의원은 상하관계를 떠나 전문위원과 손발을 맞춰 행정·보건위원회를 차질없이 운영해서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에 기여하고 이번 임기를 보람차게 마치길 간절히 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한마음으로 최고의 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위원에게 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는데 전문위원이 느끼기에 아무래도 처음 임용된 사람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전문위원에게 나름 정제된 언어로 중구 실정과 현안을 잘 모를 테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라는 취지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운영과 전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중구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를 주면서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본의원이 직접 작성한다라고 알려주면서 구정질문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니 관련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지시에 불응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만에 보고서라고 내민 것이 A4용지 하나에 무성의하게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고민이나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단시간에 날림으로 무성의하게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위원장을 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종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를 재차 지시하자 자의적 판단을 내세워 위원장이 전문위원에게 지시한 내용이 전문위원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고 전혀 관련도 없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거론하면서 그 직원의 아바타냐고 인격 모독성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사실은 현장에 있던 구청 직원들과 구의원들에게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본의원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신뢰가 추락하고 전문위원에게 갑질하는 의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며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의원을 아바타로 만든 직원으로 비하된 해당 의원은 그 모멸감으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고 한동안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전문위원이 위원장과 직원을 오해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과를 해 왔기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그 진정성을 믿기로 하고 화해를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은 법에서 규정한 전문위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검토보고조차가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하는 역할마저도 등한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가 당일날 바로 처리하였으며 그런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1년 통틀어 의회 회기 중에서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하반기 정례회 일정을 코 앞에 두고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진단서를 내버리고 연락도 없이 두 달 동안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겠다라는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의 부재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조직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본인의 신상만 챙겼습니다. 그로 인해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의원들이 절차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와 보좌가 되지 않아 사장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8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보건위원회 해당 전문위원이 장기간 공석이면 후임자가 인수를 받아 그 업무를 이상없이 처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인계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할 다른 전문위원도 업무 인계에 난색을 표해서 아예 처리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마지못해 대신 처리한 업무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안 심사가 순조롭게 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위법하게 의안이 의결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본의원을 상대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문이 왔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티 사진을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보낸 각하된 진정서입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다음 사진 올려 보내주세요. 이 사진은 제260회 운영위원회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속기 내용 어디에도 누굴 비방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의회사무과 직원과 전문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49조에서 규정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실성을 지방자치법에 기준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해당 전문위원이 본의원을 상대로 국가권익위원회 진정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의원이 전문위원에게 업무지시를 했고 전문위원이 구정질문 작성은 전문위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자 본의원이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지시를 이행하라고 해서 언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뒤 전문위원 당사자와 의회사무과 3명의 팀장이 참석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본의원이 전문위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수차례 발언을 했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전문위원에게 수일에 걸쳐 사직을 강요하는 폭언과 고성을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문위원에게 지시한 내용이 전문위원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구정질문은 본의원이 작성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전문위원에게는 구정질문 작성을 위해 참고할 부분을 자료 수집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은 당시 회의록에서 확인되듯이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후에도 수차례 사직을 강요하는 폭언과 고성을 계속했다라는 것은 악의적 모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의 배신감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그동안 작심하고 위원장을 상대로 저질러온 행적은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법조계에 자문을 구한 결과 오히려 전문위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손한 언행은 공공의 이익과 조직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과 일면식도 없어서 얼굴조차 잘 모르지만 비서실장이라는 직원이 왜 자꾸 의회를 출입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오는 것이면 정상적으로 출장명령을 받고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이나 직원에게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의회를 왔다 갔던데, 비서실장이 의회와 무슨 협의할 것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출입하는 것인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고, 해당 전문위원과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신상과 관련해서 왈가불가한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믿지만 오해 받을 행동은 알아서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공 기관장의 비서진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모시는 분만을 위해 뒤로 물러난 곳에서 보좌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서가 수면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서 게 된다면 오히려 모시는 분을 욕보이고 처벌을 받는 경우를 언론에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동료의원께서 해당 전문위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의회직원은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문위원이 없다고 심의를 못하냐고 답변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자칫 법체계와 의회 운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없어도 심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왜 관련법에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의회의 회의운영, 입법활동 등 자율적인 운영사항 등을 제외한 의회사무 집행 전반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데도 의회 직원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의회사무과 종합감사에서 직원에 대한 근무 점검과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라고까지 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과 책임있는 관리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공직자의 근무 태만이나 업무소홀 등 위법한 행위 때문에 각종 법안이나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사장되어서 의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이로 인해 구정운영과 구민 생활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위를 자행한 직원들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무책임하게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에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빨리 바로 잡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특히 구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해당 전문위원은 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또 다시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또 결근을 했으며 앞으로 언제 의회에 다시 출근해서 제대로 근무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해당 전문위원이 출근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단해서 어제 집행부에 전문위원 업무를 대리할 직원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사실을 미리 예측해서 공문을 남발하는 것이 맞는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전문위원 옹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전문위원 부재로 인해 집행부가 얻고자 하는 의안이 제대로 의결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말도 안 되는 충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 부재 때문에 빚어질 잘못을 의원들에게 모두 돌리기 위해 명분을 만든 것인지 순수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손한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구민이 믿고 뽑아주신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구정질문 이후 조례 심사와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행정직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와 예산의 검토의견을 졸속으로 제출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첨언하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세한 규정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위원회 안건 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도 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기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