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수장이 되신 박상돈 이사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준비과정 끝에 지난 2020년 12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을 포함한 공단의 모든 직원들께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기존 서남과 탄천물재생센터의 연장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서울시 물순환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2021년도 한 해의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물순환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 덕분에 주요현안들이 적기에 잘 추진되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에도 물순환안전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도시라는 비전 아래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도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화된 자연재해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돌발상황까지 감안한 풍수해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방재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서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선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물산업을 서울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작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공단이 무사히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유병기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사께서는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감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23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설치된 옥수유수지를 복개하고 상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옥수동 296번지 일대 주택가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수지 상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수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옥수동 주택가 불법주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서구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유수지 축조를 하는 동의안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합의서를 보면 합의서 문구를 좀 체크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국장님. 서울시 시유지에 서울시의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고 성동구의 예산이 10억 좀 넘게 들어가는군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이 축조시설은 성동구의 소유로 귀속되고, 제7조에 보면 이 시설물의 중도해제를 할 때는 서울시와 성동구의 합의로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유수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용한다고 하면 성동구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서울시 귀속으로 재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 합의서가 계속 관행적으로 죽 사용돼 왔던 합의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죽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이 합의서에 성동구의 영구 소유로 한다는 이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말씀처럼 그런 사안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유수지는 유수공간이 정해져 있고 그 상부를 복개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유수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는 주로 옆으로 확장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부의 복개공간은 특별히 저희가 유수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합의문안을 작성을 했던 거고 주변으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 계속해서 소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본 것은 서울시에서 이 유수지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주택문제 등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저 혼자만의 의문일까요? 혼자만의 문제제기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박순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축조를 하는데 주차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되죠?

한 47면 정도입니다.

47대 정도 되죠?

네.

그런데 47대의 차량을 주차하는 주민이 주로 주위 어디인지 아세요?

네, 제가 그 현장을 가 봤는데요 북측의 주택가 일대입니다.

옥수동 일대가 들어가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노후한 지역이다 보니까.

부족한데 대략 몇 세대 정도가 밀집돼 있죠?

다세대하고 단독이 혼재돼 있는 지역인데요 세대수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세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골목 구석구석에 주차로 인해가지고 소방문제라든가 치안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층으로만 축조돼야 됩니까?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1층으로만 해야 된다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공간 자체가 장방형으로 협소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이상 하기는 조금…….

지금 보면 이 지역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데 이거 2층으로 축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는 설계까진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게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한번 하게 되면 5년, 10년 이내에는 다시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다 하면 할 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돼야 되는데 세대수와 비교해서 주차대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수지를 복개를 하고 주차장은 평면만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게 유수지를 활용하는 종류가 총 14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건축물을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2층이나 3층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펌프장이나 또는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항목별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9조에 구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돈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간 것과 비교해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성동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면을 뽑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건립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지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이게 사업비가 33억 정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감도를 봤더니 그럼 기존에 있는 밑에 1층은 그대로 비워두고 물저장공간을 두고 다리를 세워서 상부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로티로.

그 상태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나요?

복개를 하지 않고요?

네, 복개하지 않고, 높이가 안 나오나요?

그 상태로 하면 면이 안 나옵니다.

면이……. 제가 지형을 잘 몰라가지고, 단차가 얼마 정도 되죠, 그 밑에?

단차요?

네, 높이가.

5에서 한 7m…….

7m 정도?

네.

그래서 어차피 복개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층을 복개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한 층 더 올리면 이제 2층이 될 수…….

네.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면 충분히 2층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감도 상으론 그렇긴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을 수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게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건축물을 수반하는 경우라는 것은 임대주택이나 문화시설 이런 겁니다. 그것은 2층, 3층, 4층도 가능한데 지금 이 주차장은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 층만 주차장으로만 쓸 수가 있다 그게 해석입니다.

정말 모든, 서울시가 지금 주차장난 때문에 유수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업비용에 비해서 47면이면 좀 적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도 한번 2층으로 하는 것도 해 보고, 만약에 건축물이 필요하면 거기에 작은 간이시설도 하나 만드는 이런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더,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는 얼마씩 지금? 월 주차 또는 연 주차 이렇게 아마 하게 되겠죠?

네, 아마 거주자 우선주차 현 지역으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은 어디, 성동구에서 하나요?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성동구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성동일 겁니다, 자치구별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홍성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은 한 층으로만 써야 된다는 게 법상인가요, 아니면 지침상의 사항인가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9조 유수지 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2층으로 돼 있을 때 건물을 세우지 않고 가시설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영구시설물은 아니죠?

사안에 따라서 가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그 지역의 부분이 규칙에 따라서 한 층만 하도록 돼 있다고 하면 그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 규칙을 만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동구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비용은 성동구에서 내는 거죠?

성동구가 13억을 부담하고요 그다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억을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기 죄송한데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계속 뒤에 계시지 말고 좀 앞으로, (위원장석을 보며) 괜찮으시겠죠?

네, 답변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지금 규칙상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시설물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가시설은, 위원님 일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을 수반하는 시설인 경우는 배수펌프장이나 공공청사 그다음에 공공기숙사나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고 1층으로 복개만 해서 쓰는 경우로 주차장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예시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건축물 형태로는 올라갈 수 없는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장은.

그러니까 골조라든가 그걸 한다고 하면 그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마포 망원유수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 복개를 하고 위에 건축물이 들어갔는데 시설 주차장 부분이 좀 아깝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복개해 가지고 쓰는 건 이해하는데 거기에다가 가시설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 거 있나요?

지금 가시설물은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수지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복개 주차장 위에 건물 형태로 올라간 곳은 면목유수지가 있습니다. 면목유수지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주차장 전체가 설치가 됐고 주차장 부속시설로 해서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 추후에라도 가시설물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이랑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저희 마포 같은 경우도 주차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땅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면서 1층만 쓴다고 하면 토지활용 측면에서 그리고 주차문제 해소에 있어서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도 팍팍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저도 이어서 잠깐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영구시설물 설치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지금 말씀 나눈 대로라면 밑에는 콘크리트 그런 거죠, 아스팔트?

하부는요?

하부.

네, 하부는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막고 아스팔트 포장.

그러니까 유수지 하부는 콘크리트입니다.

유수지 하부? 상부 주차장은?

주차장이요? 그 부분은 아마 병행돼 있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주차장 같은 데, 다른 데도 가보면 밑에는 땅이고 위에는 쇠로 돼서 조립식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조립시설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건과는 관계없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추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 정도 추진이 됐어요?

지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했죠?

네, 개략적으로는 시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금년 1월 정도에…….

2021년 1월?

네, 서류상 착공은 해 놨습니다.

이런 주차 공간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하나요?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해요?

왜냐하면 그 하중이 있고 또 복개를 하기 때문에 구조물 기둥에 보내는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설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요?

얼마나 했어요, 이거 설계는?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답변하셨지만 시의회의 동의가 안 되면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될 텐데 1월부터 일단 시작은 하셨네?

네. 사실 좀 송구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산이 2019년도 예산도 있고 일부가 또 이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동의를 일찍 일찍 받으시지 왜 지금에서야 받아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관이 있는데 하나를 줘도, 이 3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의 부지에 거기다 별도의 시설물을 또 추가해서 넣는데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공공의 시설물들이 그 동네의 환경을 좋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돈을 투자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명으로 봤을 때는 이 주차장 만드는 데 솔직히 땅값이 비싸서 다른 데는 많이 든다고 하지만 여기는 시 땅이니까, 33억을 들여서 하는데 좀 더 보기 좋고 주변의 환경도 좀 개선이 되면,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좀 더 컬러풀하고 예쁘게 하면 주변에서도 보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좀 더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이 건하고는 연관은 없는데요, 우리 마포에 마포유수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마포유수지 소유는 어디입니까?

소유요?

네, 땅이요.

유수지 관리청은 구청입니다.

구청이죠? 지금 복개가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대로 하면 옥수유수지 주차장의 소유가 지금 성동구죠, 합의서에 따르면?

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비라든가를 성동구에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유수지 같은 경우는 소유, 관리는 지금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데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 그것까지 모두 하는데 이 마포유수지 관리는 마포구에서 하는데 주차장 관리라든가 주차비라든가 그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마포유수지의 주차장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 크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데는 구에서 해 주고 어떤 데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마포유수지 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수지 내에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치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자치구에서 관리할 시설을 구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이번 옥수유수지 건 같이 거기에 시유지가 저촉되는 경우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포유수지는 마포 구유지예요. 구유지인데 복개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두 가지 사안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서울 시비를 들여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 구의회 동의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 소유로 해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았나…….

지금 시설이라는 것이 복개밖에 없고요 그 시설은 선 그어놓은 것하고 주차비 받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해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땅도 마포구 땅이고 그다음에 관리도 지금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자치구에다 주차장 운영권을 주고 어떤 데는 서울시에서 뺏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장님, 유수지를 하나의 예로 해서 저는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유수지 관련해서 시설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유수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다 하고 구에서 한다고 하면 구에서 다 하고 이렇게 방침을 마련해서 일단은 방침을 잡아서, 그 해당 과가 아마 교통실 같아요. 교통실 쪽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복개유수지가 총 15개가 서울시에 있고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사항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문장길 위원님 합의서 문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고 다음에 유수지 합의서를 재작성할 때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자고요.

들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관례대로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좀 전에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물론 유수지를 그나마 복개해서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유수지 운영에 하자가 없다면, 또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공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 유수지가 꽤 있습니다. 전체 유수지가 몇 개죠?

52개입니다.

52개 중에서 한 10여 개 정도가 현재 주차장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수지 순기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위배가 안 된다면 기왕에 할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그런 전제 하에 2층도 축조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까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었죠?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또 법률에 저촉돼서 안 된다면 지금 현재 하는 방식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3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0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분기 예산전용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건으로 금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건은 기본경비에 대한 것으로 당초 예상 대비 퇴직인원 증가가 2020년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1,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것은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처리비에 대한 것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는 수선유지교체비와 민간을 통해 처리하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고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대화시설 일부 보완 등으로 현대화시설 슬러지 발생량은 감소하고 기존시설의 발생량은 증가하여서 민간이전에서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6,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0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0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0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건 12억 4,100만 원으로 2012년 7월에 발생한 대동천 익수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약 24억 원 중 서울시 부담분 12억 4,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소송 종결시기가 불확실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판결금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거의 10년 됐네요.

네, 8~9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아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불명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소송가액 28억을 신청을 했네요, 원고가?

28억이요?

소 제기할 때 소송가액이 28억으로 돼 있잖아요.

네, 원고도 20%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가액이 28억인데 패소했잖아요.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80%를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1심에서 80%라고 하면 약 한 23억 정도 되거든요. 23억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50 대 50으로 강북구청하고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죠?

네, 했습니다.

항소해 가지고 2020년 10월 14일 최종적으로 판결 났네요.

네, 2심 판결 났습니다.

16억 났네요.

네.

그러면 16억의 50%면 얼마죠? 보통 8억 정도 되죠?

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상고는 포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16억의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자가 붙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12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12억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항목들이 있는데요…….

최종판결문에는 어떻게 부담하라고 결정문에서 나오잖아요. 결정문은 나오는데 거기에 16억 3,400만 원을 보상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0 대 50으로 강북구하고 부담한다고 보면 약 한 8억 정도 되는데 8억에서 지금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4억 4,000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일실수입이라는 거 하고요, 환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래이익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환산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병비하고요 순수한 치료비 그리고 부모하고 동생에 대한 위자료 이런 부분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판결할 때 합산해 가지고 16억 3,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난 거잖아요.

네.

그 안에 다 포함해 가지고 16억 3,000만 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각자 강북구청에서 16억, 서울시에서 16억 이게 아니고 합산해 가지고 16억이 나왔을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상금은요 총 23억인데 그중에서 배상금은 16억 3,000이고요 그다음 이자가 하루에 58만 원씩 해서 지금까지 6억 9,000만 원의 추정이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부분은, 그동안 재판하는 과정의 기간을 플러스해 가지고 나왔던 금액에 이자가 지금 현재 약 한 4억 정도가 붙었다고 보면 되네요.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6억 9,60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를 제기해 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금액하고 비슷하게 됐네요?

1심 때 하고요?

네. 지금 현재 16억 3,400만 원에 서울시가 부담할 게 12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강북구청도 똑같이 12억 4,000만 원이잖아요. 모두 2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소송했던 금액하고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 이자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이자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28억에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에 임하게 돼 가지고 항소까지 한 거죠?

저희들이 항소한 이유는요 피해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이고 또 구청은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인데 그 현장에 특별히 위험하다는 고지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피해자 측의 요지였고요, 저희들은 하천이 상당히 긴 구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위험표지판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기는 힘들다 그런 상호 간의 주장이었고, 판결 내용은 어쨌든 관리 주체가 하천에 대한 사용과 보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고판이 미비해서 부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패소원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1심에서, 어차피 상고는 포기했잖아요. 1심에서 판결났을 때, 지금 보니까 1심 판결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보면, 그 전에 이 애가 지금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이 애를 누군가는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애 인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도 있게 고려했다면 이 금액도 실제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좀 깎자고 했던 게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재판에 굉장히 시달리게 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행정업무라는 것이 물론 1심에서 저희들이 끝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또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심에 응소를 했던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냐면요 관리 책임이 있는 관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복지로 본다면 안전을 최고로 쳐주잖아요.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 하면 앞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 주시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분명히 사고가 났을 때는, 관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일단은 관리 책임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소송 가기 전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빨리 피해자 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2012년 7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그날 태풍이 오다 보니까 물이 많으니까 구청 공무원이 가서 수문을 개방을 했다가 오전에 아마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비와 바람이 그치니까 날이 더워지면서 오후에는 주민들이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열린 수문을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끼인 사고 같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처벌 받은 게 있나요?

네, 당시에 형사재판도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피해자하고 형사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죄가 되나요, 그게 그 당시에?

그 당시 구청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인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이라는 것에 의거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친 아이 부모를 생각하면 사실 병원비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근 10년 동안 아이가 의식이 불분명하게 있다면 그 가족, 가정은 거의 파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인데 아무튼 이게 개연성은 앞으로 계속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또 공무원 입장도 억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중요한 건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물놀이사고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고 그다음에 실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서울에 하천이 총 66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국가하천 해서요. 그래서 이 사건뿐 아니라 또 유사한 사건들도 몇 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한 상황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위험한 이런 곳에 대한 경고문 부착하고 그다음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선 이런 사항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순찰들을 통해서 또 한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는 보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위험하다는 안내판이나 표지판 또는 구명보트, 이게 고무보트라고 하나요? 보트가 아니고 구명환 이런 걸 구비하더라도 지자체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왜냐하면 아이 입장도 보면 상당히 억울하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사실은 억울한 면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좀 묘한 시기이다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떤 제지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사실은, 그 부서에서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이게 또 복지부동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주어질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담당, 그 자리에 있던 그 부서에 있던 그 공무원로서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억울할 수도 있다, 물론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지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무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만 갈 수밖에 없나요, 그거는?

우선 배상금액이라든지 이런 민사사항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결대로 구하고 시가 반분해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개인적 배상은 하나도 없나요? 아까 형사합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사합의금은 어디서 나오죠?

민사요?

아니, 처음에 형사합의금. 형사합의해서 아까 종결됐다고 얘기…….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그 부분을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부담을 해서…….

네, 당시에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부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개연성은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그 부서에 있던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연대책임이 맞는 거거든. 구청에서 해야지, 아니면 장마철 되면 그 부서에 공무원들이 다들 안 가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쁘다는 이런 책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 점검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공무원들과의 이런 문제 이것이 잘되고, 개인 이런 사고는 저는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서울시가 지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가정 파탄인데 이것을 소송으로 계속 지루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져주는 것도 괜찮다, 합리적인 것을 떠나서 감정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을 좀 잘해 주시고요. 아까 개천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틈새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고 우려에 대한 틈새. 이것도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점검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인력,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789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1,172억 7,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현장중심 안전도시, 맑은 물환경 도시, 물산업 혁신도시를 4대 정책목표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등 변화된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정책을 재점검하여 자연순환과 인공순환 체계가 상호 연계ㆍ보완되도록 물관리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빗물, 지하수,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도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들 정책들이 상호연계되고 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6월에 서울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물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재이용을 확대하여 도시 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의 재이용 확대를 위해서 관련시설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는 한편 운영관리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2022년 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의 보전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개발로 최근 10년간 유출지하수가 약 18%나 증가하고 있어서 지하수 보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하수위 자동측정시스템을 통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지하굴착 시 지하수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출지하수 활용 다변화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통합형 물순환 신사업모델인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도 등 도시 물자원을 통합 활용하여 물순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고 IT 기반 환경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투수율 70%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하천을 치수 위주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생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하천 내 단절된 보행길을 연결하고 하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총 37억 원을 들여 홍제천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탄천, 우이천에 진입로 7개소를 설치하고 중랑, 우이, 정릉, 도림천 등에 진입로 3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림천과 녹번천을 복개철거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복개구조물 철거 및 도로구조물 등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녹번천은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24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하는 현장 중심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최근 국지성 돌발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해당 자치구에 조기 비상발령을 내리는 등 지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비특보발령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하천을 통제하여 하천 고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침수방지시설을 정비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도로침수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 29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강남역은 유역분리터널을 6월 말까지 우선 통수하여 강남역으로 집중되는 빗물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하수관로 등 수해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단위 하수관로 정비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시급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로 함몰위험 및 통수능 부족 등 불량구간을 선별하여 맞춤형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공사 시공품질을 향상하고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하수도 공사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 및 공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새로운 하수관로 관리기법을 발굴 적용함으로써 하수관로 장수명화, 성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마트맨홀을 통해 퇴적 정도, 악취, 파손 여부 등 하수관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로손상단면, 미세변위 등 위험징후를 사전 포착하기 위해서 3차원 정밀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합류식관로 월류수 즉 CSOs관리를 위해서 신규관리기법 도입 등 다양한 정책으로 하천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SOs가 배출되는 하천 토구에서 오염물을 직접 처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 CSOs 농도 및 발생량에 따른 하천 영향도를 분석하여 스마트제어 등을 통해서 차집관로 등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CSOs 저류조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방류수질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본격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물재생센터 노후 수처리시설의 2단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랑은 기본설계 중이고 서남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각각 2028년과 203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영양화 및 BOD 저감 효과가 큰 총인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등 방류수 수질이 한강 본류 수질에 근접하도록 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7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을 100%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 악취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수 악취의 주원인인 정화조의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장치 법정의무설치대상이 아닌 200인조 미만 정화조는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설치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설치된 악취저감장치는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가동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비정상가동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에서 발생되는 거리악취 관리를 위해서 하수저감시설 1만여 개를 설치하고 주요지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물산업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물산업을 서울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물재생센터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와 연계하여 상부에 조성할 계획이며 체계적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선도산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R&D 실증화 지원 등 물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업하여 물산업 혁신기술을 공동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강소기업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물재생연구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빅데이터, AI 기반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하수처리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 서울물재생공단에 1만 2,000여 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물재생센터가 AI 기반 지능형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개 물재생센터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화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성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온라인 운영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물재생센터의 처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센터 수방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개선 및 시설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조시설을 감안한 탈수기 운영 및 슬러지 농축률 개선과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설치된 송풍기의 효율적 운전방안을 검토하고, 엔진펌프, 차단수문 등 재난대응 시설의 교체, 그리고 기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센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재활용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화조 효율향상 공법 실증 및 효과검증을 실시하여 우수기술을 4개 센터로 확대하고, 건조 슬러지의 펠릿 제품화로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러지 인 회수 기술개발을 통해서 시멘트 보조연료로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물산업 육성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물재생센터의 노후 인프라들에 대해 선제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직영기관인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랑은 146명, 난지는 111명의 인력이 슬러지 등 관리대행 부분의 위탁관리 직원들과 함께 하수ㆍ분뇨ㆍ정화조,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함께 하수차집관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중랑 1,348억, 난지 9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중랑 7%, 난지 11.4%가 노후시설의 정비분야 증액 및 경상비의 자연증액에 의해 증가 편성된 바 있습니다. 2쪽 시설용량과 처리구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중랑의 경우 하루 평균 128만 톤의 하수를 분뇨, 음폐수와 함께 처리하였고, 난지는 일평균 57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슬러지가 하루 평균 중랑 612톤, 난지 363톤이 배출되어 자체건조, 자체소각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4쪽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먼저 수질관리는 1일 평균치로 보면 방류수질 기준 대비 20에서 60%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미생물 처리 특성상 미생물 활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총질소, 총인 등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이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에 대한 견학 및 주민편익시설 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작년 2월 하순부터 시민분들의 이용이 중지됨에 따라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물의 본격적인 개방이 재개될 경우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번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부터 5번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의 순서로 보고드리되 전년도 실적은 2020년 11월 9일 정례회의 때 이미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되도록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중랑ㆍ난지 공통적으로 생물반응조 집중감시시스템 도입과 함께 암모니아 측정기 등 수질계측기의 보강 및 슬러지수집기, 반송제어펌프 등의 감시제어설비 개량과 송풍기 개량 등을 통해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의 엄격한 시행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랑의 경우 현장제어반 개량, 수질계측기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난지는 유입수문 전동화 및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 확대, 유입 유량계의 교체 및 내부반송 유량계의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정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중랑ㆍ난지 공통으로 각 64건의 수처리, 슬러지, 토목 분야의 노후시설물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총 7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 및 보수ㆍ보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랑 377억 원, 난지 461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수처리 기전 시설물의 개선, 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의 정비와 함께 토목ㆍ건축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물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중랑은 186km, 난지는 95km의 차집관로에 대해 중랑 16명, 난지 8명의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구간에 대해 보수ㆍ보강을 통해 통수 능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중랑의 경우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ㆍ보강, 중랑천 관로 성능개선과 함께 관로 준설 및 맨홀 및 우수토실 등 차집시설의 개선을 진행한 바 있으며, 난지는 홍제천 및 불광천 1km의 보수, 한강 및 홍제천 등 10개 지천에 대한 준설 및 단면보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0쪽 금년도 차집관로 관련 추진계획으로 중랑은 지속사업인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ㆍ보강에 대해 8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6km를 정비하고, 성북천 등 1.4km에 대한 원형차집관로 보강, 중랑천, 당현천 1.2km에 대한 차집관거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지는 홍제천, 불광천 등 1.2km의 보수공사를 60억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센터 공통으로 관로 준설, 우수토실 등 차집시설물 개선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계획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악취발생원 관리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중랑ㆍ난지 공통적으로 악취발생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악취기술진단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악취발생원의 주기적 점검, 밀폐 및 악취방지시설 보수ㆍ보강과 함께 악취 전광판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서 시행한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랑은 2처리장 일차침전지 탈취 성능개선, 농축기동 건조시설 현장사무실 환경개선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보완 등을 추진하고, 난지는 노후 탈취기 교체, 소화조 및 센터돔 교체 등을 통해 악취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 사항입니다. 중랑ㆍ난지 공통적으로 슬러지 건조재 및 소화가스의 에너지 활용 극대화와 에너지 고효율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화가스의 도시가스 및 열병합 발전시설 공급, 슬러지 건조재 판매를 통해 중랑은 12억 4,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고 난지는 총 2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랑의 경우 노후 산기관 및 송풍기 교체, 난지의 경우 노후 모터펌프 및 소화조 가온용 열교환기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에도 중랑에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으로서 산기관 교체와 함께 노후 엔진펌프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난지의 경우 유입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및 비상발전기 교체와 지속사업으로서 노후 송풍기 교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ㆍ난지센터 모두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ㆍ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에 주신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29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조언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재생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16일자로 출범하였습니다. 공단 조직은 2본부 3처 2센터 1감사실 1연구소로 구성되어 하수 및 슬러지 처리와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신기술 연구, R&D 지원사업 등 하수처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 시설현황,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경영기본방향입니다. 공단은 물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산업 선도를 비전으로 삼아 시민건강 보호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재생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 수처리, 방류수질 개선으로 한강수질 회복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원 발굴ㆍ확대로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에 기여하고, 쾌적한 물재생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 시민 힐링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재생 전문 연구기관 확립을 통해 글로벌 물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를 위한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 방류수질 확보를 위한 수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ㆍ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악취 없는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물재생연구소 중심의 혁신기술 연구지원기반 구축으로 물산업 중심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정적 방류수질 확보를 위한 수처리역량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방류수질기준 강화 및 하수유입부하 증가 그리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시설 개선과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수처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첫 번째로 시설현대화 및 총인처리시설 등 신규시설의 인수ㆍ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남센터에서 공사 진행 중이며 일 처리용량 36만 톤이고 처리공법은 4-Stage-BNR 공법입니다. 다음 총인처리시설은 서남ㆍ탄천센터 내 공사 진행 중이며 일 처리용량은 서남 73만 7,000톤, 탄천 45만 톤이고 처리공법은 서남은 고속응집침전, 탄천은 가압부상 공법입니다. 준공 전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흡한 시설물이 안 되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물재생연구소에서 시설현대화 탈수 슬러지 부식성 저감을 위한 대체 응집제 개발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총인처리시설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로 물재생 운영 개선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탄천센터의 경우 다항목측정기 설치를 통해 방류수질 균등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서남센터의 경우 산기관 및 송풍기 개량으로 폭기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9쪽에 금년계획으로 수처리 및 오니처리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를 설치하고 침수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시설물의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된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노후설비 개보수를 총 83건, 2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슬러지수집기, 침사인양기, 노후 배관 정비 등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여 수처리의 효율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연료화 및 재활용 다각화를 통해 공단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바이오가스 증산 및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슬러지 발생량과 저탄소발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슬러지 처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화효율을 제고하여 슬러지 발생량을 감축하고 바이오가스 증산을 통해 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함께 재활용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여 원활하게 슬러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슬러지 처리방법 다변화로 안정성 확보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효율을 향상시켜 슬러지 처리 자립률을 제고하고 처리방법 다각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탄천센터는 원심탈수기 및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상압부상농축조를 정비하여 탈수 성능을 제고하였으며, 서남센터는 27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13쪽에 금년 추진계획으로 탄천센터는 14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남센터는 슬러지 소각시설을 정비하여 슬러지 처리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화조 운영방법 개선 및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증산하고 연료전지시설을 유치하여 에너지선순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센터 주변 주거지 확대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악취기술진단 시행과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시설현대화 준공 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악취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내 기존 주민편의시설을 면밀히 관리하고 새로운 힐링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연구소 중심의 혁신기술 지원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물재생분야의 전문연구기관 부재로 관련분야 발전이 더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 내 자체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물산업 연구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과제 발굴 및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물재생 분야 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서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을 통해 물재생 R&D 및 실증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물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물재생연구소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조직임을 감안하여 현재 물재생센터 내 현안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후 연구소 내 인력충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로 물산업 실증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물산업클러스터 관련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금년 내 물산업 R&D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협약, 연구 착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중간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약 1,400억 정도가 적게 잡혀 있죠?

네.

왜 그런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세입 중에서 하수도요금이 한 680억 정도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준 부분이 있고요.

80억?

680억이요.

680억.

네. 두 번째는 그 기준을 삼는 2020년도 예산액이 당초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경, 그다음에 또 국비 간주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조 600억 가량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비교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주 명료하게 떨어지는데 간주처리되면서, 이게 지금 1,400억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680억 외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2020년도 본예산만 비교하면 9,938억하고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 예산안 9,221억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 속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49억 즉 한 1.5% 정도가 감소되는 것이 정확한 비교 같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는 별로 크게 줄지 않은 건가요? 잠시만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예산만 보시면 1.5%가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요?

1.5%, 149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입에는 1,440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680억이 코로나 관련돼서 할인해 준 거고?

하수도요금 수입이 적게 걷힌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점은 뭐죠?

예산이 아무래도 저희들 하수도사업에, 만일에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거나 하면 요금수입이 더 많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되잖아요.

금년도에도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지속된다면 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아시지만 하수도특별회계는 지금 현실화율이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전반적인 사업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관리 강화라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악취관리는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아닌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악취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수관로, 또 맨홀 속에 있는 구조물들을 정비해 온 계속사업이고요, 그 위쪽에 건축물마다 정화조에…….

악취스프레이 뿌리고 차단장치 설치하고 이런 것은 이번에 새로 해 보는 거예요?

원격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하수도 악취발생 시설별 저감시설 설치를 1만 개소 정도 설치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악취스프레이나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해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스프레이나 차단장치들은 그동안에도 죽 해 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맨홀 인버트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맨홀 이 뚜껑을 지금 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홀 맨바닥하고 그다음에 맨홀로 들어오는 하수관의 높이 차이가 수십㎝ 이상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가 낙차를 일으키면서 물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취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매끈하게 잡아주는 것이 인버트 설치입니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에는 악취제거 이런 쪽이 많아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이 들어가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사업 말씀드린 이 부분도 하지만 악취의 가장 근본원인은 정화조거든요. 정화조가 서울에 5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인조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설치의무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끝났고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여전히 악취를 풍기고 있는 200인조 미만의 건축물 정화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접근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아까 보고는 안 하고 그냥 자료로 대체하셨는데 정원은 몇 명인 거예요? 지금은 현원만 나와 있거든요.

343명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정원 대비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이렇게 정원이 없는 보고서는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영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가 있어요, 중간에.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저탄소 녹색도시에 이바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소화처리를 하면서 메탄 같은 것들이…….

마이크가 나오는 건가요? 잘 안 들려요.

네, 눌려져 있는데……. 소화처리를 하면서 메탄 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수소연료전지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현실에 옮기려고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탄소 저감? 이산화탄소?

그렇죠. 연료전지 개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전지 개발이요?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아, 수소연료. 이것을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저희가 메탄을 제공을 하고 그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죠, 저희 기지 내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메탄을 제공을 하고 그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 시장후보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디지털서울도 있지만 그린서울 이런 얘기도 후보자들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랑 연관이 있는 게 물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저탄소도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이런 것들이 요즘 세대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하실 수 있다면 아주 긍정적인, 적극 지지하고 그런 방향이고요.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만들 수 있는, 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다시 한번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3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 했죠, 정원이?

343명입니다.

343명. 그러면 현재 인원은 330명이고, 13명이 부족한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단 본부 건물은 지금 다 완성되었습니까?

2층까지 됐고요 지금 3층에 패널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 3월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디 2층 방 하나 얻어서 있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단이 이제 두 달이 넘었잖아요. 공단으로 갔을 때하고 기존 탄천하고 서남하고 운영했을 때 차별화된 게 뭐가, 장점이 한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아직 세팅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명확히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직원들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그게 공단화 되면서 정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고용에 대한 안정이, 안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탄천과 서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단화 되면서 직원들도 이동하면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팅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남하고 탄천의 정원이 몇 명이었죠, 두 군데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공단 출범하기 이전에 기존의 정원이…….

죄송합니다. 191명이 서남에서 근무를 했고요 136명이 탄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327명인가요?

네.

327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세 분이 느신 거네요. 그렇죠? 327명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330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343명이 되려면 앞으로 또 13명이 더 필요한…….

네, 채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6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인력이 충원이 되는 겁니까, 16명은?

예전에 없던 기획업무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연구소가 늘어났습니다.

연구소는 정원이 7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7명인데 현재 3명이 충원됐나요?

네,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곳을 합쳐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규모가 다이어트 되면서 집약화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또 인원은 더 늘어나면서, 두 군데에서 운영하던 것을 합치게 되면 결국 중복되는 인원이 좀 줄어드는 맛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물연구소 7명을 빼더라도 정원이 늘어난단 말이죠. 한 11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겠죠, 당연히?

네, 작년에 공단 설계를 하면서 외부에 조직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일반적으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다가 하나로 합쳐서 공단이 만들어지면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원이 다이어트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부분은 어떤 면이 됐는지 국장님이 부가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조직도를 보시면 경영기술본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왼쪽에 있는 두 개 처나 세 개 처 정도가 행정기능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두 개의 센터가 통합되면서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에 근무하고 있던 인원들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그런 방향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기능은 더 축소가 됐지만 그분들의 일부는 또 다른 파트로 배속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줄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지가 않은 거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더 증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금년도만 해도 지금 준공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원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인력들 일부 보강 같은 사항들입니다.

연구인력을 빼더라도 조금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보통 합치게 되면 중복돼 있는 업무는 조정이 되면서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 있는데 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센터에 없던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또 예전에 센터에 없었던 신사업추진팀 이런 게 생겨 가지고요 앞으로 신사업을 확장해서 나갈 그런 준비하는 팀도 지금 생겼고 해서 예전에 없던 업무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서남하고 탄천하고 차이점을 보니까요 서남에 현대화팀과 환경처리팀이, 탄천에 없는 두 팀이 더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현대화팀은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아마 운영하는 팀 같고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한 팀은 왜 탄천에는 없는데 서남에만 있어야 되는 팀인가요?

서남에 있는 환경처리팀은 분뇨 처리하는 팀입니다. 탄천에서는 분뇨를 받지를 않고요 서남에서는 분뇨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소각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분뇨 처리를 서남에서만 하니까 환경처리팀이 서남에만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 예산을 보니까 중랑하고 난지 예산이 한 2,300억 정도 되고 지금 우리 공단에는 1,934억이거든요. 인원수를 제가 봤더니 중랑하고 난지는 257명, 맞죠? 아, 257명에다가 기타인력을 합하니까 353명 정도 되네요. 슬러지 처리시설 부분위탁하신 분들까지 합하니까 맞나요, 353명? 제가 1페이지 인원수를 보면서 합한 숫자니까. 우리 물순환국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요 중랑하고 난지를 합하니까 257명인데 기타 인력이 중랑이 42명, 난지가 54명 다 합하면 35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여기 중랑 소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더 답을 주실 것도 없고 그냥 더하는 게 맞는 거죠?

중랑 소장 정훈모입니다. 여기에 중랑 42명이요 담당자가 이걸 기재하면서 총 세 군데의 위탁사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다 하지를 못하고 부분만 했는데 저희들 총 9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 직원이.

중랑이?

네.

아, 그러면 50명이 빠진 거네요.

네, 50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인력은 여기에 146명에다가 9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랑하고 난지를 다 합하면 403명이 되나요?

네, 그 정도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3명에 2,300억 정도고, 그러면 대충 인원수가 맞는 것 같아요. 공단의 인원이 330명인데 1,900억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인원수에 비해서 공단의 비용이 좀 적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장님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재생연구소, 상수도 중심은 보니까 서울물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기술구원에도 도시인프라 전반에 관해서 물연구하는 물연구소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 물연구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고민을 해 봤더니 이 세 군데를 합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상수도본부에는 물순환연구과라고 해서 과장과 그다음에 직원 총 9명 정도가 사실상 하수도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십수 년간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 상수도본부에서 명실상부한 서울시의 물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또 물연구소를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하수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상수도본부에 있는 업무기능들은 조직은 상수도본부에 그대로 두더라도 연구기능은 저희들이 가져 와서 물재생공단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본 위원도 보면 물 관련 연구소가 서울기술연구원에도 있고 또 서울물연구원에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로 흩어져 있으면, 물론 분야가 조금씩 차이나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각 부서별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연구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로 물을 하나로 봤을 때 같이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요. 이사장님, 그러면 우리 공단의 물연구소는 언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 분이 있고요, 4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나머지 분들을 한 4월 정도에 채용을 하고요, 연구소장을 우선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장과 협의해서 어떤 분야의 연구사가 필요한지 협의를 해서 그분들 2명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면 상반기 정도에, 한 6~7월 정도 되면 아마 진용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을 연구소장으로 채용해야 되겠다는 채용공고문 같은 것은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나요?

네.

그러면 대충 어떤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나요?

일단 박사급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 물 관련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분야는 상수도연구원에 있지만 수처리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공단에 생기면 그런 수처리 분야가 아닌 기타 관로라든가 또 하수도 경영 문제라든지 수처리 외에도 연구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근무한 두루두루 학식이 있는 그런 분을 채용했으면 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도 활성화돼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서울시민의 건강까지 합쳐서 우리가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해서 인원이 좀 더 필요하더라도 완벽한 공단으로 출발하셔서, 그리고 이번에 공단 출범이 잘 돼야만 나머지 두 재생센터가 합류될 수 있으니까, 최종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즐겁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라는 것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물부족국가일까요? 한강에 물이 넘치고, 속담도 물 쓰듯이 쓴다고 그러는데…….

강수량 총량으로는 풍부합니다만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편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인 우리 데이터고요 대한민국에 논이 많이 없어진 탓도 굉장히 큽니다. 논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담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 도시화되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그래서 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흘러 내려가는 거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런 것들이 큰데 그 일환으로 보면 11쪽에 통합형 물순환 관리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투수율 70%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한 곳씩을 지정해서, 한 개소가 있는데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매년 한 곳을 추가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투수율이 70% 이상 지역이라는 곳은 어디를 말씀할까요?

이것은 서울을 총 1,450개의 작은 셀로 나누었습니다.

몇 개요?

1,450개요.

1,450개?

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표면유출량의 정도라든지 또는 수질문제라든지 또는 증발산량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1,450개마다 불투수율의 비율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한 곳을 시범설치하실 거잖아요?

네.

거기는 어디를 하실까요?

지금 자치구와 협의 중에 있고요, 구하고 협의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곳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설정된 곳은 없네요?

3월 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못했습니다.

사업 대상지 공모하고 선정이 4월까지로 되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올해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설계가 11월까지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3억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동네에 대한 설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아마 착공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했던 그 대상지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실제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되고 2022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2022년도부터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모 및 선정을 하는데 4월까지 시간이 가야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11월까지 간다면 그해에 선정해 놓고 그다음 해에 착공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올해는 첫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을 두 군데, 세 군데 하더라도 똑같이 설계시간이 필요하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반복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도에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까지 하면 그 연도 11월까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해 사업이 제대로 성공될 수 있을까요? 좀 줄일 수 있는, 단계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되나요?

그 시간은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만 막상 유출지하수라든지 또는 중수도 이런 배관문제나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위치를 정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여기 그림에도 예시도가 나와 있는데요 빗물 저금통이 있잖아요. 옥상녹화도 있고, 상자텃밭도 있고 그런데 지금 빗물저금통은 구별로 신청 받아서 예산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반기 행감에서 본 위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1,000개소 설치를 했고요 해마다 100개씩, 자치구 25개마다 4개씩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된 현황들을 보면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지적을 심하게 했는데 업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사업을 못할 지경이라고 항의하는 식으로 쫓아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뭘 잘못 지적했냐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의회에서 한마디씩 지적을 하면, 시에서 또 기초단체에서는 그 업체들을 평상시는 관리도 잘하고 있겠지만 못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도 있을 거고,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잘해서 어차피 다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7쪽에 집중호우 대비해서 방재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침수취약지역 사당천 단면확장을 하겠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다 보고 오지는 못했는데 사당천 단면확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사당천은 사당역 쪽에서 북쪽으로 있는 사당천 복개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1㎞ 구간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중간중간에 단면이 부족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으로 치면 한 340m 가량 되고요, 그것들은 지금 확장 완료를 했고 그 외에 남아 있는 부분들을 추가확장을 해서 한 2022년도까지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당천이 반포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반포천 연결 부분이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주로 이수역 우측에 있는 그 일대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수역 우측이라면 방배동 쪽 말씀하시나요, 복개천?

네, 그렇습니다. 복개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이 흑석빗물펌프장 있습니다. 증설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2020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증액을 한 적도 있고 올해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재건축조합하고도 관계있었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이전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얘기도 나오고 이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그다음에 SH공사 그다음에 저희 물순환안전국 3개 주체가 관련이 있고, 저희들이 맡은 것은 하부에 신설 빗물펌프장하고 그다음에 CSOs 저류조 두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끝을 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SH에다 전달하게 되면 SH가 상부에 있는 혁신거점공간 그 부분과 함께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 정도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질문을 마치는데요, 지금 이 부분 사당천 관련하고 흑석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좀 자세히 누가 오셔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저하고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다른 도안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봤더니 중랑하고 서남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중랑은 2021년 12월, 서남은 2024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난지가 지난번에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를 서둘러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로 지금 잡고 계십니까, 시작은?

그 분뇨 지하화는 2025년이고요.

네?

분뇨 지하화 그 부분은 2025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착공인 거죠?

그것은 완료, 준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은 기본구상단계거든요. 그 단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설계하고 착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은 2028년까지 복개, 상부를 복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하는 수준인 건가요?

네, 그렇게 고양시하고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복개하면, 그 위에다가 복개만 하고 거기는 시설현대화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지금 탄천과 마찬가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그걸 뭐 했는데, 지금 딱 한 가지인 거죠? 그게 우리 서울시 부지에 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현대화를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보다도, 기본방침 자체가 워낙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서남과 중랑은 현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탄천 같은 경우는 복개를 했고 난지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걸로 현재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난지 방문했을 때 보니까 덮개라든가 시설 같은 게 노후화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실상 생물반응조 덮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덮개를 하고 그다음 차후에 복개공원화를 하게 되면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공원이 되면서 덮이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덮개는 안 하고 공원화를 하겠다, 지금 그거죠?

네.

그러면 그게 완료되는 게 2028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2028년입니다.

만일 늦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보면 지금 계획은 좋은데 안 될 수 있는 게, 제가 걱정되는 게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가 고양시 덕은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향동 그쪽도 있고.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난지물재생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있음으로써 악취가 유입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민원, 음식물처리시설이 원래 있다가 지금 빠져나갔죠, 그쪽?

현재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됐었죠. 그 이유가 뭐였었죠?

그것은 종전에는 서대문구에서 하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갈등이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늦어지거나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고양시장이 만약에 물재생센터를 이전하는 공약을 걸어버린다. 왜냐하면 향동지구하고 덕은지구하고 지금 수만 세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거기의 민원사업이 되면 이거 잘못하면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8년 복개를 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물국 소관으로서는 고양시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까지 얻어낸 거거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실제로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도, 제가 지역이 마포이지 않습니까? 마포를 따라서,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지나면서 문을 열어놓으면 하수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워낙 단련이 되셔서 그런지 안 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기준은 우리 물순환안전국 직원들의 기준이 아니고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약간의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저는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8년 복개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줘야, 솔직히 난지물재생센터를 고양시에서 나가라고 했을 경우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틀림없이 그쪽에서 공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하셔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생물반응조 덮개부분 하고 그다음에 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는 봐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하나의 카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마포구 망원에서 홍제천으로 가는 그쪽에 나들목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기덕 시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었고 김기덕 의원님께서 설계비를 해서 지금 되고 있고, 보고는 좀 받았어요. 보니까 차수벽 방식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가공간을 확대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간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이사장님.

네.

공단 출범된 지 거의 한 2개월 넘었죠, 지금 3개월째 돼 가는 거죠?

2개월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공단은 제대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세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물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 입주해 있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건물 공사가 3월 말 정도 되면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슬러지 이용 부분 관련, 물 관련 연구소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연구원에서 수처리 부분을 한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물재생연구소가 생기면 저희가 고유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물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물연구원에 있는 수처리 연구기능을 우리 물재생연구소로 가져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물재생시설공단이 발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물재생산업 육성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R&D사업, 실증사업을 물국하고 협조해서 공모를 이제 곧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들이 채용이 되면 그때 그분들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할 텐데 재생분야라든지 그리고 현재 처리가 어려운 난분해성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일단 그 정도 시작을 하려고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물재생시설공단이 발족됐던 이유가 물재생산업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국하고도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수처리 분야 그 부분은 저는 일원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기능이 나눠져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하나로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능을 해야, 왜냐하면 이게 물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물재생시설공단에 있는 연구소하고 분리가 돼 있으면 원활한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두 개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따로 떨어졌을 때의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수준도 높고 일도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2년 8개월 동안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서울시 임용직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과 자질 이런 것을 보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물순환안전국은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얘기할 게 물순환안전국에서 크게 봐서 큰 틀에서 논의할 것과 디테일로 논의할 것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월류수문제와 인의 처리 그다음에 향후 대두될 질소 또 난분해성 처리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연구소 같은 데에서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물의 처리공정, 난분해성 물질의 처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큰 틀, 월류수, 인, 질소 이것을 처리하려면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이쪽 하수처리에 확보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나 예산을 확보했어요?

일반회계에서요?

네, 넘어온 게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는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행할 빗물과 관련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순수 하수가 아닌 일반 빗물 유입량 비율을 산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앞으로 예산을 요청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청할 것이죠? 물국국장님, 이제 앞으로 물국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제가 얘기했듯이 큰 틀을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예산 확보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재겸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입니다.

올해 그 신곡수중보 사업 용역하죠?

네.

용역결과가 12월 나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할 겁니까?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쉽진 않죠?

네.

그래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손경철 과장님 잠시만 나와 보시죠. 올해 사업계획에 도림천, 녹번천 자연친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철거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친수공간으로 되돌려준다는 이런 사업이 있군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잘하는 것이고요. 이 두 하천 말고 저는 서울에 있는 많은 하천, 큰 하천들이 있죠, 한강지류들. 또 후보로 오르는 자연하천화 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거듭 날 수 있는 하천 후보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작년에 이 복원가능성을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림천은 그 이전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대부분의 하천이 복개가 돼서 간선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관련부서 특히 도로계획과에서 교통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세웠는데요 이게 강북 쪽에 두 개 하천 그다음에 강남 쪽에 두 개 하천을 가장 복원하기 타당성이 있는 하천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번천 그다음에 성북천, 봉천천, 성내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었고요, 그중에 강남구 균형발전이라든가 사업규모, 시기 그다음에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녹번천을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북천이라든가 봉천천, 그다음에 성내천은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내천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하고 연계 가능성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것은 2순위로 미뤄놓고 일단 녹번천을 우선순위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고요. 여기 거론된 4개 하천 정도 내년 예산에도 잡아서 자치구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민의 휴식과 친수공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적극적 의지를 표출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물재생시설공단이 설립이 안 되었으면 물재생연구소는 필요 없겠네요?

설립이 안 되었으면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앞서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하수에 대한 연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 일부 기능이 있고 또 기술연구원에도 있고 이러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나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도시인프라에 대한 것만 연구를 했지, 지금 수천억의 돈이 물재생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물재생연구소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분부분 있기는 했는데요 좀 제대로 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단을 하면서 두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국장님들이 거기에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물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 이번에 13명 정도 채용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단 설립 얘기가 나왔을 때 4월에 평상시 다른 해보다 인원충원이 좀 많았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을 제가…….

그때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채용 공고는 6월에 한다고 보고는 해 놓고 4월에 채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해보다 많은 수를 채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채용 계획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인원입니까?

네.

작년에 공단 설립하기 전에 승계문제라든가 용역 의뢰하셨죠?

했습니다.

용역 결과 나왔죠?

네, 그 결과에 의해서 공단이…….

결과 나왔을 때 그 당시에 필요충족인원이 몇 명이라고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343명이고요, 그것에 의하면 현원이 330명이기 때문에 13명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잖아요? 물재생하고 관련된 업무를 얼마나 보셨다고 하셨죠?

제 현직 때요?

네.

구청 하수과장 한 3년 했고요 그다음에 물관리정책과장을 1년 했습니다.

좀 짧죠?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탄천하고 서남은 민간위탁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현재 경영기술본부장, 물재생운영본부장으로 채용을 하셨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이 좀 더 전문가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결정할 때 있어서 이사장님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데 반대라든지 의견이 어긋났다든지 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시는데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찬성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꼭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가고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지역에서 2개의 공단으로 됐는데 현재 모든 것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죠?

네.

파악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5개년 단위로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1~2년 사이에 보수했던 거, 앞으로 보수해야 될 문제,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세부적으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사장 되신 지 얼마 되셨죠?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2개월 반 정도 됐죠?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중요한 사항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처리시설이 오작동을 해서 대란이 일어났을 때 누구 책임이죠?

오작동이라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 관리책임이라고…….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공단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누구 책임이냐고요.

결론적으로는 제 책임이죠, 이사장 책임이죠.

이사장님 책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공단 외에 중랑이나 난지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굉장히 노후도가 오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명칭은 현대화사업 한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태가 굉장히 늦어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올해 교체해야 될 사업현황 보고 받으셨어요?

올해 교체할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 80건 정도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 승인해 줄 때 이거 이거 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사장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본부장들한테 이거 이거 이러한 사항을 해야 된다는 거 보고받으셨냐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네?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전체적인 것은 다 보고를 못 받았지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산기관 노후된 거라든지 기타 내부에 있는 공동구의 백화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이전에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죠. 지금 세부적인 80몇 건에 대해서는 다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죠? 업무장악을 하시면서 좀 자신감 있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실제 좀 틀린다 하더라도 확실성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는 발언이라든가 자신감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불찰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적응할 때 안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본부장분들은 전문가세요. 다년간 소장으로서 운영도 해 보셨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부에서 승진돼서 아니면 내부에서 이사장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서 뚝 떨어졌단 이야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도가 많아서 현대화사업으로 교체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그것 제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열심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은 물재생시설공단이 어차피 설립이 됐고 설립이 돼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다 하면 다른 문제보다 재생센터의 물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게 문제 있는가 그것을 일차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거 파악을 하시고, 인원충원문제는 그전에도 민간위탁할 때는 없었던 박사가 갑자기 서둘러서 연구실을 만든다든가 그것보다는 먼저 업무 인지를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더 잘 파악하시고 잘 이끌어 나가셔야만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게, 본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만 제대로 쓰이고 이상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박상돈 서울물재생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나온 문제들 중 시정보완해야 될 부분은 시정보완해 주시고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40분부터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제298회 정례회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삶을 위한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서울기술연구원의 새 주요업무 보고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은 초대원장으로서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2018년 12월 개원 이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본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은 연구원 발전의 큰 초석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서울기술연구원의 가족 모두는 시와 시의회의 싱크탱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희 본부장은 기술개발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진욱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미령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박대근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광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실장은 지진안전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동원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기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최준영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20년도 4분기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서울기술연구원 2020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2 3항입니다. 연구원은 2019년 12월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을 득하여 정원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이사회에서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후 서울시장 승인을 득하여 증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8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한 후 채용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 중 상ㆍ하반기에 걸쳐 총 25명을 채용완료한 후 이에 대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원 인력 25명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4대보험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비비는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실제 채용시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금액에 차이가 있어 6억 6,4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비비 잔액 1억 8,6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이월하여 차년도 출연금 편성 시 해당 금액만큼 감액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4분기 서울기술연구원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4분기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청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강제로 시키니까…….

자동입니다.

원장님, 늘 우리 서울시 기술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아까도 보니까 아직도 보직이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기술개발본부장님이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석인데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기술개발본부장이 원래 김영란 본부장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보직이 해임됐었습니다. 그 과정에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여건이 되면 기술개발본부장을 보직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총정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108명이고 현원은 97명입니다.

97명이면 결원이 11명인데 이 결원 11명이 최장기간 결원이 된 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한 2개월 좀 지났습니다.

2개월. 그러면 이게 채용공고가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08명 중에 3명은 작년 하반기 채용인력 중에 적임자가 없어서 3명을 채용 못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정원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적임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위원급 3명이 좀 적정하지 않다 해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수인력이 안 왔다는 건지 아니면 적정한 인물이 안 오셨다는 건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의 위상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아니면 급여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채용공고를 했을 때 마땅한 분이 안 오셨다는 게. 원장님이 보실 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홍성룡 위원님, 발언 중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비비에 관해서만 하시고 그 질문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 받아 가지고……. 이것만 간단히 대답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연구위원 채용을 예를 들면 바이오 헬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 응시자가 좀 적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예비비 집행 및 집행잔액 처리 보면 편성예산이 8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0년 예비비는 4억 1,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위원님, 2021년도 예산안에 예비비, 8억 5,000만 원은 2020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출예산에 2020년 예산의 예비비가 4억 1,800으로 돼 있어요. 이걸 예비비로 전환하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8억 5,000이었나요?

원래 예비비가 4억 1,800이었는데요 인건비가 76억 8,7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래 예비비가 13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8억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옮겨서 집행을 하고 4억 1,000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비비 편성할 때 13억을 편성했다?

네.

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인건비, 인원충원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항목을 정해서 쓰시지 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게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

네. 왜 그러냐면 당초 정원에 한꺼번에 있으면 더 과집행할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요 정원의 인건비는 인건비로 편성하고 향후 충원할 인건비는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에 편성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원에 있는 인원하고 추가채용할 인원의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비비는 얼마인가요?

10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예비비에 그 인건비 예상 잡아놓은…….

위원님, 전액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내역은 예산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네요? 그렇군요. 기존에 2018년부터 운영해 보시니까 예산차액이라든지 이런, 이월돼서 잉여금이 조금 나오던가요?

네, 조금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쓰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네.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2019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위원님, 2019년도의 경우에는 35억 정도 되고요.

꽤 되네요?

2020년 경우에는 아직 결산이 확정 안 되었는데 한 1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주로 내용이 뭡니까?

주로 인건비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연도에는 충원할 인건비를 2년분을 계상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아, 나중에 좀 늦게 충원되니까…….

그래서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개선을 해서 채용시기를 고려한 실인건비가 계상되는 형태로 해서 2019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로 예정 인건비를 잡으면 그것을 예산과에서 이해를 하나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산과에서는 자르기 바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에 준용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예비비 같은 경우 너무 과하게 잡혀 있으면 예산과에서는 자르기 되게 좋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 맞는 건데 이것은 정원이 확정돼서 인건비가 책정되면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편성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찼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몫으로 잡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게 돌아가는 거지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 말씀 있으시니까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총무부 관련돼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반 조성계획, 연구사업 추진계획, 기술혁신센터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2021년 2월 2본부 7실 2센터에서 2본부 8실 3센터로 연구원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일상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실, 연구기획, 경영관리, 기술혁신센터로 구성된 기획조정본부와 서울시 현안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020년 대비 8명 증원된 108명입니다. 3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수입예산은 212억 원으로 출연금은 198억 원, 자체수입은 14억 원입니다. 지출예산 또한 212억 원으로 연구사업비 58억 원, 경영사업비 40억 원, 인건비 96억 원, 예비비 10억 원, 수탁연구비 8억 원입니다. 2020년 대비 수입지출 예산은 33억 원, 출연금은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연구원은 실용적 과학기술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해 달라는 미션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12월 10일 개원 1주년 행사 시에 시민 인터뷰를 한 결과에서 미션을 정리했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스마트 서울,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기술 사업화, 기술 플랫폼, 기술 활성화라는 3개의 중심축으로 현안 도시문제 해결 연구, 신기술접수소 운영, 벤처창업 밸리를 통해 초일류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해 가고 있습니다. 2장 혁신 기반 조성계획입니다. 기반 조성계획은 시정지원을 위한 연구원 운영방향, 시민과 함께 하는 협력연구와 성과 확산, 연구원 내실화 및 발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정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에서 언급한 연구원의 세 가지 중심축에서 2019년도에는 신기술접수소라는 기술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 전국시도과학기술연구원 협의회 구성, 내부 창업규정 제정, 창업 공모전 등 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획-연구-성과가 기술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기획 부분에서는 미래사회 대응과 글로벌혁신도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단기 및 중장기 대표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개 이상의 도시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서 연례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에 있고 금년도에는 여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연구 부분에서는 미래의 정유공장인 데이터사이언스센터를 기반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 생산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융합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분야에서 건강, 에너지 등 연구 분야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는 성과입니다. 실국본부와의 협력강화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는 연구성과를 확대하고 현안기술이 적시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ㆍ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 설립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정 전 분야에 연구조사, 연구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이러한 기술연구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기술 사업화입니다. 단순히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또 시정반영이 연구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기술과 성과 등을 담은 연구결과안내서를 발간하고 신기술접수소 또는 사업화 전담기관에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획 연구성과, 기술 사업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순환체계가 정착되도록 내부의 성과평가 및 제 규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 참여형 연구수행 및 성과 홍보 강화입니다. 2020년 우리 연구원은 페이스북, 유튜브, UCC 등 시민과 교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협력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시민참여로 2022년도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2년 연구과제 발굴은 시정 현안과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비영리단체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서 시민관심 설문조사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연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연구원 성과보고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시민참여평가단 운영으로 연구성과 홍보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기술분야를 많은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쾌한 소셜미디어 제작으로 교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조직입니다. 연구원은 지난 1월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감사실을 신설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와 기획실 내 팀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2020년 상하반기에는 28명의 인력을 채용 완료했고,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설립 등 노사상생과 인권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린뉴딜, 도시재생, 바이오 등 다변화되는 시정수요에 부합되도록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필요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인적기반과 조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전략연구과제 발굴과 미래 수요에 대비한 단기, 중장기 R&D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서울을 준비하겠습니다. 13쪽 3장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실적은 2021년 연구사업 추진방향, 부서별 연구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2020년 연구추진 성과는 서면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수행과제는 총 65건, 신규과제는 43건, 2019년에서 이월된 계속 연구가 22건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2021년 연구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칸막이 연구를 탈피한 협력과 융합연구로 시정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는 선행적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총 연구예산은 46억 7,000만 원으로 정기연구과제 35건에 대한 35억 4,000만 원, 수시연구과제 11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수탁과제로는 총 18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4건이 수행 중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행과제는 신규과제 53건, 2020년에서 계속 이월된 21건으로 총 74건이 수행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별도로 수시과제로 5건 이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부서별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선제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연구를 목표로 하는 도시인프라실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후 인프라에 대한 현장조사, 시설관리, 시공개선, 사고예방에 관한 자체연구 9건, 수탁연구 6건 등 총 15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성능평가, 재난예측, 방재기술, 재난대응에 관한 자체연구 8건, 수탁연구 2건 등 총 10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생활환경연구실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전한 생태기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민 중심의 환경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쾌적한 환경과 시민생활 개선에 관한 자체연구 9건, 수탁연구 3건 총 12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스마트도시연구실입니다. 스마트도시연구실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기반 스마트도시, 스마트 교통시스템 기반 구축, 저탄소 에너지도시 구현을 위한 자체연구 11건, 수탁연구 9건 총 20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기후환경연구실입니다. 기후환경연구실은 총 7명의 연구원이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기후ㆍ대기환경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모니터링과 배출원 저감,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연구 7건, 수탁연구 2건 등 총 9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진안전센터입니다. 지진안전센터는 현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6명의 인력을 채용을 하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진안전센터는 3건의 지진방재, 대응력 강화 연구와 지진교육 및 훈련콘텐츠 개발, 안전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데이터사이언스센터는 서울시 데이터 거버넌스, 큐레이션, 플랫폼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구축된 서울빅데이터거버넌스 외에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융복합연구, 글로벌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거버넌스는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디지털재단이 서울시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로우데이터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AI기반 분석을 접목하는 큐레이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버추얼서울에 3D 가상기술연구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데이터 생산과 기술개발로 시정을 지원하도록 인력ㆍ장비 협력 등을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23쪽 4장 기술혁신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센터의 운영계획은 신기술접수소 운영방향,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기술접수소 운영방향입니다. 2019년 6월에 시작한 신기술접수소는 현재 약 1,000여 곳의 기업과 약 500여 명의 개인이 가입한 혁신기술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테스트베드서울 사업은 2020년까지 총 282건의 혁신기술을 제안을 받아 33건이 혁신기술로 선정이 돼서 실증이 될 예정으로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캠퍼스타운활성화과와 함께 추진한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은 총 65건의 기술컨설팅이 지원이 되어 18건의 기술연구사업 지원, 17건의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는 MB필터 대체기술과 신개념 마스크 기술에 관한 4건의 기술공모로 9건의 해결기술을 실증 및 기획하였습니다. 25쪽 2021년 신기술접수소는 기술분야의 확대와 신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전 분야의 기술로 확대하고 기존 추진사업의 문제점 보완을 함과 동시에 자원순환 및 폐기물 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테스트베드서울 사업 예산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입니다. 95억 규모로 과제당 4억 원씩 총 25건의 실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기간 지연 등 2020년 테스트베드서울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조사ㆍ분석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혁신기술 기업들이 현장에 실증할 수 있도록 혁신실증지구 구축과 시민 혁신체험단 운영으로 체험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시민생활 밀착형 도시문제에 대해 과제 도출과 공모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선정평가 및 실증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은 2021년 4월에서 5월에 사업설명회와 온라인홍보를 추진하고 6월에는 사업과제 접수 및 평가를 함으로써 기술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학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R&D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수요 중심의 R&D로 전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부지 내에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해서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이라든가 기술의 검증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선정한 17건의 태양광 기술들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준공되는 태양광 실증단지에 적용해서 꼼꼼한 실증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기술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서 서울 소재 재활용사업자 및 개인으로부터 재활용 분야의 혁신기술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재활용산업의 기술 향상과 자원순환에 대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로 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난 허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5쪽까지는 2021년 연구과제 총 74건의 추진목록 및 주요내용으로 서면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뒤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2021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13페이지, 14페이지 이런 데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되게 좋아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고서의 형태보다는 결과서의 형태로 더 발전시킨다는 말씀이신데 보고서로,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책자로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책자는 제가 한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는 보고서 나오면요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쇄해서 딱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보고서가 PDF 파일로 첨부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과제, 자체과제 이런 건 다 인쇄해서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는 과제선정부터 시의 실국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부터 연구과제 수행과정 그다음에 연구가 마무리되면 그 보고서가 시에 피드백되는 이런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기ㆍ단기연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관련된 전문학술지 같은 데에 논문은 1년에 몇 편 정도 나오나요, 이 연구원에선? 논문에 대한 이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 연구원들의 평가 지침에 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의 결과물로써 지식재산이라든가 특히 특허, 그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이 평가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어차피 평가에 그게 고려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그걸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결과가 페이퍼 워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논문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기술로서의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특허나 논문 관련돼서 말씀하실 사안은 있나요, 대표적으로 좀 내세우실 만한?

위원님, 작년에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하에 열수송관사고 일산에 한번 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사고도 있었는데요 지하에 매설돼 있는 인프라들에 대한 관리가 노후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출돼 있는 것은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하지만 땅속에 있는 것은 육안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IoT 환경 속에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손상감지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특허출원이 돼 있겠네요?

네, 돼 있고요.

논문은 몇 편 정도 발표하셨나요, 2020년에?

SCI, KCI 해서 총 62건의 논문이 게재됐고요, 특허는 26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이고, 실적이 좋으시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평가 내지는 연구원 내에서도 승진 관련돼서 평가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후환경연구실에 보면 선임위원은 안 계시고 위원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책임자이시겠네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나요?

네.

괜찮으시면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기후환경연구실장 신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방향 배출저감에 도시형 배출원 저감 및 관리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맞죠?

네.

배출저감, 도시형 배출저감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전문용어가 많겠지만 좀 알아듣기, 일반인들한테 설명하듯이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2020년에 마무리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서울시의 특징이 산업체들은 많이 없는데 VOCs라고 하는 휘발성 유기물질들이 있는데 미세먼지 전구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도장시설이나 세탁시설, 인쇄시설들이 생활주변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흡착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좀더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행연구로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이것을 좀 더, 저희가 그동안 핫스폿만 너무 집중이 되었는데요 이런 생활주변에 밀착되어 있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폿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기획하고 있었고요 이런 연구들을 좀 더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장치, 기계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고가니까 영세한 데서 구매할 수 없으면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좀 고민해 볼만한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고가장치들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짚어놓으면 굉장히 좋지만 현실을 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흡착탄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 좀 더 IoT기술들을 적용해서 흡착탄을 교체할 수 있는 주기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든지 그런 효율성, 경제성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배출저감 관련돼서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여러,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지 우리한테도 민감한 미세먼지 부분은 외부의 영향이 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쓰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배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바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시형 배출원 저감 및 관리기술 이런 연구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연구가 잘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까운 주변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고 내지는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나 아니면 인식의 변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생활주변 주요 배출원을 찾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서 저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연구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행정학 박사를 받으시고, 9년 6개월 동안 논문을 쓰셔서 받으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비전을 보니까요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스마트 서울, 행복한 시민 이게 비전인데 우리가 사실 비전을 설정해 놓고도 우리 연구원이나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머리 속에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게 체질화되는가, 내 몸 속에 녹아 있는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비전,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스마트 서울, 행복한 시민 이게 우리 원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연구원들한테 얼마 정도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 한번 구호를 선창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정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의 역할이 결국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런 비전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다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직원들과 함께 공유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구원도 그렇고 다른 조직도 보통 비전을 만들고 핵심가치, 경영목표, 전략 이렇게 죽 만들기는 하는데 이 내용들을 만드는 부서는 또 체질화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의례히 출입문 근처에 이것을 적어놓기는 해도 사실 인지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을 다 소개하면서 우리 연구원의 비전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하면 몇 분 정도 말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메아리로 그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 서울,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떤 역할을 했지 하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적혀 있는 포토, 말 그대로 포토로서 끝날 수가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경영목표가 1인 1기(技) 1인 응용기술 개발, 또 기업 멘토링 1인 1기(企), 1인 1정(政)하면서 기획ㆍ정책 반영인데 이 경영목표가 원장님이 보실 때 한 몇 % 정도가 달성되었고, 오늘은 업무보고 올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자리니까 솔직하게 현재의 위치와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몇 %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전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지표로서 경영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영목표는 사실 제가 원장으로서 정했던 겁니다.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시정에 반영되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게 중요하다 해서 연구원들이 최소한 기술은 하나 개발을 해라. 그런데 기술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개를 개발해야 혁신적인 기술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이라는 것이 기술기업과 기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분야에서 관심 있는 기술기업과 서로 컨설팅도 하고 소통하고 배우면서 발전을 해 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의 결과물이 서울시정 정책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연구를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연구원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정책 개발하는 데 실제 관심이 많이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나름의 성과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기업 멘토링 부분은 사실 이게 일반 기술연구원이면 쉽지 않은 건데 저희들은 기술혁신센터가 있고 기술혁신센터에서 기술접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기업들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기업에 실증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또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 초기에 이게 아직 문안으로서 100% 되어 있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체화되고 나름 연구의 성과물로 나오게 되면 비전을 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 이것을 계량화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경영 목표를 원장님 방 벽면에 하나 크게 걸어놓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한 페이지에만 해도. 이것만 해도 서울시민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고, 스마트 서울, 행복한 시민, 좋은 말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단순하게 구호가 아닌 정말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이 비전과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는 우리 연구원들도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고 우리 문장길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9년 반 만에 논문을 썼는데 치이다 보면 이런 것을 까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장님 방에서만 존재하는 구호인지 연구원들 모두가 이러한 목표로 정말 가고 있는 내용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버릴 수 있는 단어는 버려 버리고 아름답고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은 거창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고 따뜻한 실질적인 용어 하나만 쓰더라도 연구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경영목표만 달성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달성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4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초일류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전진기지가 정말 구축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구원들의 성과평가를 업적평가하고 역량평가로 나눠서 하고 있고, 업적평가를 이런 경영철학이라든가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지금 평가방안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연구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평가받는 과정에 항상 이런 비전과 목표가 되새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면 올해 시정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참여형 연구수행 및 성과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조직으로 재편하겠다. 정말 이 세 가지만 된다면 아마 서울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서울이 완성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는 늘 서울기술연구원 팬입니다, 사실은. 팬이고 그리고 또 서울기술연구원이 우뚝 서야 정말 스마트 도시든 서울시민이 행복한 그러한 게 자리매김이 가능하니까 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구호는 거창하지 않아도 좋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업무보고서다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일 이것을 좀 거창하지 않더라도 늘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연구원들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다고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10월 9일까지입니다.

10월 9일까지, 그러면 8개월 정도, 아니다 7개월인가요?

다 됐습니다.

아니, 다 된 게 아니라 7개월이면 엄청난 겁니다. 병장으로 아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완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문제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 지구적인 환경화두인 탄소중립 문제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2050년 넷제로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넷제로를 선언했다는 의미는, 넷제로 선언하기가 꽤 힘들다는 거 아시죠? 선언하면 달성해야 됩니다. 그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네요. 미국 새로운 대통령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달성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국책연구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림조차도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책연구기관이잖아요. 너무나 방대하고 예산도 100조 단위 이 정도가 들 거라고, 서울시내만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아시다시피 건축물에서 69%가 문제가 야기되고 모바일에서 20% 정도 됩니다. 서울은 구조상으로는 아주 간단하죠. 건축물, 모바일 이것만 해결하면 2050 넷제로가 달성이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구를 해 왔던 것 또 올해 시책사업, 국가R&D사업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디테일로 조금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인 플랜, 마스터플랜 없어요. 3년 됐는데 그전에 다 연구를 해 놓으셨지는 않으셨겠죠. 올해 이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시책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접근해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넷제로 또 그린뉴딜, 금년도 시정의 핵심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공사 건물 자체를 실증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전담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달성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술의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의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의 실증부분도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크게,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혁신적 기술 필요 없어요. 마스터플랜 만들고 건축물에 대해서 열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탄소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은 거의 나와 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연구를 하시면 되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응답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기술연구원의 예비비 보고와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기술연구원장님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서 보완ㆍ시정할 부분은 보완ㆍ시정 조치해 주시고 또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