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내실화,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시행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2021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석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이대우 교육협력관입니다.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64번 문장길 의원 외 44분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 이용료의 감면율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자유시민대학이라고 하는 네이밍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원론적인 의미는 인민이라는 의미가 맞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듯이 자유라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좋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지만 또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념적 편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서울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자유시민대학이라는 네이밍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속히 이 이름을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네이밍이 뭔지 또 바람직한 네이밍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울시민대학이라고 가치중립적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 이름을 언제 이렇게 확정한 거지요?

아마 출범할 때부터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출범할 때가 언제지요?

아마 10년 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 온 교육협력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을 잘 하려고 합니다.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환경 조성 중에서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소재 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신입생 13만 6,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30만 원을 지급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의류,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구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30%, 교육청이 50%, 자치구가 20% 예산부담을 했고요. 이미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학생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포인트가 지급돼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균형된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공간 지역 공유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체육관 등 교육인프라 확충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체육관을 다목적실, 북카페 등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도 적극적으로 개방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보다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추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50개 교에 대학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시ㆍ구ㆍ대학이 함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고교 50개 교를 선정했습니다. 강의계획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가 진행되도록 할 생각이고요. 이미 참여 고교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 개선 및 학교 안전 강화입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 보시면 금년에는 총 140개 교에 대해 화장실 공간개선 및 변기 불편사항 제로화 추진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화장실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캠핑장 운영입니다. 지방의 폐교를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복합공간으로 운영해서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8개소를 민간위탁 3개소, 직영 5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캠핑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입니다. 국공립초, 특수학교 596개 교에 1,261명의 학교보안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및 직무평가,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방안 개선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통학 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학여건이 열악한 공립 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립 초등학교 57개 교에 버스임차료, 운전기사ㆍ탑승보호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하겠고요 기존 지원 51개 교 포함해서 6개 학교를 신규 선정해서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개학은 한 군데 빼놓고 전부 다 개학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마을방과후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마을방과후활동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25개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해서 청소년 마을방과후활동 자원을 통합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25개 자치구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교육체제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자치구 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어린이ㆍ청소년 심리치유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역과 함께하는 참여형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자원이 연계해서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삶과 통하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1년 서울 혁신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와 교육청이 추진해 온 “서울 혁신교육”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10월로 예정해서 2일에 걸쳐서 1일 차에는 콘퍼런스, 2일 차에는 혁신교육지구 포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서울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평생교육 비전 및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추진일정입니다. 4월까지 시민, 관계자 의견수렴 및 구체화를 하고 5월에 발표와 함께 추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신속 유연한 대응을 위한 온라인ㆍ비대면 사업환경 조성, 창의성, 협업 등 역량을 강화하는 쌍방향 학습 및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 보시면 3월 고도화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을 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확대입니다. 관악영어마을 생애맞춤형 미래형 평생학습 공간으로 전환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를 활용해서 이곳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최적화된 선택적 설계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세대별, 대상별 특화된 일반ㆍ전문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낙성벤처밸리 조성 관련 창업, 일자리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존 관악영어캠프 수요 반영, 영어 관련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생활화되는 동네배움터 확대 운영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역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8개소를 신규로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입니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서 시민이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학교 모델이 동북권에 이미 두 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속지원하고 서북ㆍ서남권에 1개소를 올해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육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평생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면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업내용은 경계선지능인 개념 정립 및 지원대상 선별방법 마련,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해서 정보제공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2021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문해교육 거점기관 공모ㆍ지원 및 단계별 육성 그다음에 12개 기관에 대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8개 구에 북한이탈주민 문해교실, 결혼이주민 대상 슬기로운 서울시민 되기 등 지역특화 문해교실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네 곳에 대해서 시설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ㆍ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립 청소년센터가 21개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문ㆍ예ㆍ체, 진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3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주인인 ‘전용시간제ㆍ요일제’를 시범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32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소년에 대해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도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참여와 학교ㆍ지역 연계를 통해서 지역 내 청소년거점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종로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양천음악창작센터, 34페이지입니다. 양천 진로직업체험센터, 중랑구에 설치되고 있는 도심형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고 있는 서대문 가재울과 강동 천호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및 지도ㆍ점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60개에 대해서 평가와 지도ㆍ점검을 연 1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성과, 만족도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 심의자료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마지막에 보시면 회계연도 결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도 별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맞춤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긴급구조 및 보호,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상담, 예방교육 및 치료 지원을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과 디지털 성인지교육 등을 추진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가출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19개소에서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보호서비스, 상담, 학업 및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데요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퇴소 후에도 원가정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사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한 18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현금 지급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5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021년까지 30개소에 대해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서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정참여 및 다양한 교류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및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정기회의, 분과회의, 희망총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설계 등 지속적인 청소년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및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입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서울-지역의 청소년 역사ㆍ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청소년 발명 및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희망의 마스크 자원봉사 활동 추진 등을 통해서 청소년 국제ㆍ국내 역사ㆍ문화 체험 교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교 등 1,348개 교 83만 5,000명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시 30%, 구 20%, 교육청 50%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대시에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급식에 포함돼서 무상급식 도입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로 무상급식이 확대됐다는 보고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되게 될 경우에는 식품농가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꾸러미라든가 이런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 투명성 강화입니다. 초ㆍ중ㆍ특수학교 340개 교에 대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446개 교를 점검했고 올해 340개 교, 내년에 500개 교를 점검하고 주요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서 집행기준, 점검항목 등 명확화로 오류집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학교급식 농ㆍ수ㆍ축산물 공급 및 배송, 식재료 가격 결정,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나 폭염에도 공급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공급품목 다양화와 산지관리 강화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는 산지단체의 합동점검 및 안전성을 검사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 식재료 수거 검사가 있고 소비단계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이 연 2회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 참여를 통해서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ㆍ홍보 강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홍보와 교육지원 강화로 미래세대에 건강한 시민양성 및 급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는 14개 구에서 11개 센터를 두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친환경 공공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식재료 지출액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1식당 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식재료를 직거래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는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 이용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검사 및 점검 강화,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및 생산자-소비자 소통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원격수업 스마트기기 지원 등 다양한 학교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학원 관련 자치구, 교육청, 연합회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소재 2만 5,000개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고 학교 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면접, 논술 등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기간 2021년 2월 5일까지 서울시 방역관리 TF를 구축해서 확진되거나 격리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특별집중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18명의 확진자가, 그다음에 161명의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은 1월 20일부터 이용정원 30% 이내에 운영 중이며 대안교육기관도 밀집도 3분의 1 이내로 해서 운영 중이고 전 종사자가 선제검사 등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지연으로 남은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서 학부모들에게 친환경 쌀 및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평생교육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전 임직원이 평생교육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고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대면 평생학습 전환과 확대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지난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6개 분야 28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성공적인 고유사업 전환과 운영 그리고 미래 동남권 캠퍼스 준비,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기존 사업 운영에서 진흥원 자체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신규 캠퍼스를 구축하고 코로나 격리자에 대해서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꾸러미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 등 기존 사업에서 비대면 평생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흥원 모든 임직원들이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눠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조직과 예산 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국 9팀 1센터이고 정원은 총 75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6명을 포함해서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진흥원 이사는 모두 11명인데 올해 3월, 그러니까 내일로 이사 세 분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후임 이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16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31억 원, 운영비 12억 2,000만 원, 사업비 57억 5,000만 원, 예비비 15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2021년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미션을 “평생학습으로 서울시민을 행복하게”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19개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입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방향 설정과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 및 실증 데이터 구축으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와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고도화 추진과제 도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신문, 방송, 뉴미디어와 연계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의 일상 속 배움문화 확산과 서울시 평생교육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또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23쪽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를 지원하고 동네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은 올해부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시와 진흥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정책 수립, 자치구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진흥원은 컨설팅과 우수모델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동네배움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지원 역할에 충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24쪽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서울 평생학습 허브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2회 운영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3회, 맞춤형 컨설팅을 3개 기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치구와 시민사회, 학계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등 공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5쪽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와 유관 분야 관계자, 자원활동가들의 평생교육 전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서울형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연수를 7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유형별 상담기법, 교수-학습법 등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진흥원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2019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서울시 문해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서울지역 문해교육 강사 양성연수 운영과 문해교육 관계자 보수교육, 비대면 문해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서울시 문해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해교육 매니저,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를 운영하고 비문해 학습자가 새로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비대면 문해교육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하겠습니다. 30쪽 서울형 문해교육 특화사업입니다. 시민이 쉽고 편하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급속히 확대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동화와 무인화 환경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6개에서 12개로 확대 지정하고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와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시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종합센터입니다.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과 공부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진짜 시민학교인 셈입니다. 모두의학교는 올해로 본격 운영 4년 차를 맞이해서 시민주도형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시민이 직접 기획ㆍ운영하는 평생학습 체제를 보다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33쪽과 34쪽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학습의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형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다양한 영역 및 주체 융합을 통한 주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또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과 시민학교 스타트업 등 6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영역의 융합을 주제로 영역별 특성에 맞는 74개의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과 비대면 병행의 탄력적 운영방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습니다. 35쪽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습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시민 스스로 기획ㆍ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19개 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습 커뮤니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위탁사업에서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서울 곳곳의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총 472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강동구 고덕동 주상복합건물 3개 층을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확보해서 개관을 준비해 온 동남권 캠퍼스 구축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동남권 캠퍼스는 서울 동남권지역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미래사회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자유시민대학 캠퍼스로서 미래 캠퍼스 특성을 반영한 미래학 또 그린미래 특화과정 운영과 시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참여형 시민대학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본부 캠퍼스 운영입니다. 2018년 문을 연 본부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민의식과 종합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시민교양종합대학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부 캠퍼스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해서 운영했고 61개 강좌에 2,394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또 시민석사 교육철학을 담은 공통과정 강좌를 24개 운영하였고 4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7개 학과 60개 강좌를 운영하고 명예시민학위제 25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쪽 권역별 학습장 운영입니다. 서울시민의 폭넓고 균형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권역별 학습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문교양과정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권역별 캠퍼스에서 인문교양교육을 위한 150개 강좌를 개설해서 7,149명이 수강했습니다. 또 다양한 플랫폼 유튜브나 줌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권역별 학습장 50개 강좌, 디지털 시민교육 30개 강좌를 기획ㆍ운영해서 지역밀착형 시민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대학 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 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수준 높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인문ㆍ교양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중해서 10개 대학 50개 강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 관내 30개 대학에 120개 강좌를 개설해서 대학과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면ㆍ비대면강좌 병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학별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형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42쪽 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민간기관, 인문단체, 기업, 외교부와 협력해서 민간연계 시민대학 또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기업 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다양한 연계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인문단체, 대사관, 기업과 연계해서 62개 강좌 2,638명의 학습자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인문단체 연계 시민대학 10개,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4개, 기업연계 시민대학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동남권 캠퍼스 운영입니다. 동남권 지역의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동구 서울승합부지의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서 시민소통광장, 시민연구실,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사무실을 조성했습니다. 연면적 1만 1,812㎡입니다. 올 3월에 임시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퍼스의 시작을 알리려고 합니다. 올해 정규과정을 포함해서 미래학, 그린미래 특화과정 등 119개 강좌를 운영하고 참여형 시민대학을 통해서 시민 주도적 프로그램 기획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운영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평생교육 분야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평생학습 참여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사회적 유대감을 지속시키기 위한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평생교육 분야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사업은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라면이나 빵, 마스크와 같은 응급구호 키트에 착안해서 시민들의 학습체험 제공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꾸러미를 제작해서 배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꾸러미 약 2만 개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인데 현재 1단계로 5,000개를 우선 지급을 했고 그 평가에 따라서 1만 5,000개를 업그레이드된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구성은 평생학습꾸러미 영상을 제공하고 챌린지와 피드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절된 평생학습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샘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 도시인문학 지원 사업입니다. 49쪽 동네서점 기반 시민 인문학 대중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성찰과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네서점의 교육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문학 거점 동네서점을 선정 운영하고 약 20곳을 지금 할 계획이고 동네서점 관계자 역량 강화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문학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동네 서점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독서클럽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듭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듭니다. 거대한 서울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는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재능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과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기회를 잃고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글로벌 장학사업을 조정하여 하반기에 긴급하게 시작한 장학사업으로 올해는 최대한 빠른 지원준비를 하고 있으며 3~4월에 285명을 선발, 총 4억 2,7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서울희망 SOS 장학금과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진로 장학금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진로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업의지와 미래성장 가능성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375명을 선발해 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조례개정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장학생 지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총 200명을 선발해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재단의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재단과 장학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항상 다양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비상임 이사장과 1사무국 2부이며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111억 3,000여 만 원이며 기본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사회 현황입니다. 현재 재단은 이사장이 공석이고 감사 중에 선출직 감사 한 분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단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재단의 경영목표는 지속가능한 장학사업 지원체계 확립을 해서 장학생 선발 5,700명, 장학금 집행률 98%, 성장지원사업 참여인원 41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크게 시 출연금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시 출연금 장학사업 14개, 기부금 등 장학사업 5개 해서 총 19개 장학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고교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지역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328명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성장보고, 진로현황 조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무용 등에 재능이 있는 중위소득 90% 이하 저소득 고등학생 150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원 외에도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배 장학생 및 전문가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입니다. 하나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교육청의 기숙사비 및 급식비 지원대상 55명에게 1년간 6,100여 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액과 대상은 교육청 지원대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꿈길 장학금입니다.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탐색과 활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성장보고서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장학금 수혜자 중에 FTC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 대회에서 2등을 수상하기도 했고,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기 학부생으로서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학생 2,470명을 선발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은 올해 신규 장학사업인데요 학비 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당해 학기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를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20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가정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에 자신의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하여서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진로활동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 중에서 진로 개발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준비하는 학생 375명에게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장학금은 계속 학생들의 신청자가 많이 있으나 저희가 선발이 40% 이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25% 수혜대상을 확대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공익인재장학금은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회공익분야에서 3년 이상 최근 활동한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명의 장학생들은 8개 팀으로 나누어서 서울시 정책 등과 연계해서 공익프로젝트를 실천하고 7개월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유하는 결과공유회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평화희망 장학금입니다. 본 장학금은 김대중평화센터와 함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류평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생 실천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1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2페이지 희망플러스 장학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업과 취업난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업준비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 졸업예정자 285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상반기에 조기 선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입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 재능과 학업 의지를 가진 저소득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본인의 전공분야에 재능 및 학업의지를 가진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해서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장학생들은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멘토링 그다음에 진학 콘텐츠 제작 등 장학생 선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연간 100명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법률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4대에서 6대 후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기할 수 있는 부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선순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장학생 수기집 제작을 통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저소득ㆍ폐업 위기 등에 있는 소상공인가정의 중ㆍ고ㆍ대학생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외에도 장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하도록 다양한 장학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대상으로 취업멘토링 그리고 대학생들이 진로나 자기계발을 위한 아카데미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할 서포터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생 취업멘토링을 진행했는데 그 멘토에 참가한 48%가 선배 장학생이어서 장학금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대기업 취업과 자기 진로, 로스쿨 진학 등 진로에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는 기부금 등 장학사업입니다. 5개의 장학사업이 진행되는데 29페이지 청계천 꿈디딤장학금입니다.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 장학금은 청계천 행운의 동전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2학년 학생들을 선발해서 3학년까지 2년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동전이 모아지지 않아 올해는 신규 장학생 선발을 할 수 없어서 운용소득으로 기존 장학생 2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입니다. 이는 재단 이사님이 대표이사로 계시는 곳에서 저희가 7년째 협력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소득가정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3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외에도 대학생 장학생과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청춘 Start 장학금입니다. 두산 임직원 협력사업으로 올해로 9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보육시설 등 저소득계층의 대학 신입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신입생 20명을 선발해서 2학년까지 연속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신입생 300만 원, 기존 대학생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외에도 장학생들의 정서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기부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멘토링을 준비하고 있고 선후배 장학생 간에 네트워킹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유영아 학업 장학금입니다. 본 장학금도 지금 7년째 계속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계형 근로활동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중 전년 학기 학업성적이 향상된 학생 24명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25개 자치구와 연계해서 4회에 걸쳐 253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 지원인원의 60%를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균형된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공간 지역 공유 관련해서 2019년도에 6개 교, 2020년도에 7개 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셨는데 이 취지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취약지역 학교의 체육관들을 인프라 확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선정된 학교, 아마 선정된 기준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11쪽도 마찬가지로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50개 교 선정도 마찬가지로 선정된 학교, 선정기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마저 할게요. 15쪽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관련해서도 통학여건이 열악한 공립 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57개 교가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조건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나와 있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조례가 2020년 10월 5일에 통과되었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대상을 어떻게 잡고 용역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전 생애를 거쳐서 고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지 말고요, 지금 이게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를 몇 세부터 몇 세로 규정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용역을, 그러면 용역업체에다가 전 생애주기별로 할 테니 이렇게 용역 해 달라 그렇게 주문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선지능인은 0세부터 사망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혹시 우리 청소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을 고려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청소년정책과에서는 따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술용역은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상자, 그러면 0세부터 말씀하신 대로 전 생애…….

나이제한 없습니다.

나이제한 없나요?

네.

나이제한이 없으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성인만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24세까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청소년정책과에서는 학령기를 하고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는 학령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령기 이전은 다 청소년정책과에서 하고 학령기 이후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가요?

2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용역이 진행…….

평생교육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책임져야 할 대상에 청소년도 포함되는 거지요? 24세 이후만 평생교육국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그렇고요 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 나이를 9세부터 2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세부터 24세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평생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책임지는 연령층이 학령기를 배제한 연령층만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원래 행정자치위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평생교육국장님도 동의하셨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0세에서부터 끝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경계선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켰고 그리고 지원센터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학령기의 아이들, 학령기 이후의 사람들만 지금 포함시켜서 지원센터를 설계하려고 하시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은 24세 이후의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왜냐하면 24세 이전의 용역은 청소년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연령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분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실 예정인 거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그다음 질의드릴게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ㆍ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주요 운영내용 해서 세 곳만, 성북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센터, 강북청소년센터 이렇게 세 곳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청년 오랑센터도 그렇고 운영시간,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들은 더 그럴 거고요. 운영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기는 운영시간이 전용시간제라고 되어 있네요, 1시부터 6시 매일.

네.

나머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다 이렇게 시간이 배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특별하게 전용시간이 없고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간하고 함께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시설들은 일반인들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게 되나요?

그 시설의 전체 이용시간 말씀이십니까?

네.

전체 시간은 10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10시까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요.

그러면 12시간 정도 오픈을 해 놓는다는 건가요?

네. 다만 이게 시설이 다 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쉬고 어떤 것은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차치해 두고라도 청소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전체 시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건가요, 전체가 그런 건가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노원구에도 청소년 시립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청소년들의 시간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면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할 시간에는 문을 닫아서 이용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오전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안 가는 학교 밖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들도 10시부터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14쪽에 학교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방안 개선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가점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학교보안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그러면 봐야 되나요. 이 신설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설한 이유는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요청을 하셨고 해서 이런 가점을 신설했고요. 올해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이전에 보안관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는 사실 저소득층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게 공무원으로 퇴임을 하셨거나 연금이 충분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보안관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일을 못 하게 하는 것도 그분들의 자유를 뺏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취지대로 연금 없이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행정자치위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 지적된 것 때문에 이렇게 가점을 신설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장님, 국장님, 앞에 세 분이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우선 먼저 방대한 국 업무를 잘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업무자료. 올해 3월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이 됐나요?

일단 지시서는 완성이 됐고요 현재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첫 착수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가능하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제가 도계위에 있을 때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부서가 마을건축가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자치구에 적으면 7~8명부터 많으면 열몇 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현장에 깊숙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을지역의 공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개선 활동을 하는데 항상 가장 큰 대상이 학교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넓은 공간 그런데 인구 변화와 학생 수 감소로 압도적으로 많은 공간이 있지만 학교라는 곳이 아침 시간부터 오후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문이 잠겨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홍길동전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밖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항상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복합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봐요, 특히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또는 부지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할 때 주무부서에서 도시공간개선단 이런 것과 연관된 사업들 그다음에 마을건축가를 운영하면서 마을단위 현장 깊숙이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성과와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직접 도시계획과 건축을 실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서와 그 부서의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연구용역이 좀 더 현장감 있고 전문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개선단과의 협력을 국장님이 잘 주선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끝났네요, 계획으로 보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저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용역보고를 했나요?

중간 용역보고는 몇 차례 했습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서는 들은 적이 없어서, 중간보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저희들이 보고는 아마 드린 것 같은데…….

내용 보고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로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보내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최종 용역 보고하기 전에 그런 자리를 갖고 해서 최종 보고서가 잘 나오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업체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추진일정을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시의 정책이나 사업이 그것과 관련된 원소스, 핵심적인 콘텐츠를 다양한 사업부서가 생산해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유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시민들한테까지 잘 전달되는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모든 사업부서나 정책부서가 그런 생산을 잘 한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는 전달체계까지 구축하고 있는 사업부서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네배움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디지털재단, 스마트도시정책관 보고를 받을 때도 거기도 정보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의 특별기고를 뉴스레터에 실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50플러스재단이 디지털교육의 중추적 허브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다양한 교육 아이템이나 콘텐츠 중에서 이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 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 영역만이 아니라 2부시장 쪽에 가면 에너지라든지 또는 주택 집수리, 주택정비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도 다양한 아카데미들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다 분산돼 있고 포털도 다 개별이야. 그런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들 간에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서들 간에 협력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피드백 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조직라인을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부서들의 단점을 더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이는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런데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도 운영하고 영역별 네트워크 협의회도 운영한다고 그래요.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조직의 어떤 위계나 역할상 출연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잘 진행되는 데에 국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괄되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과 디지털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포괄하고 그리고 22페이지에 나온 포털 고도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정하게 예상치 못한 저항과 다른 생각들이 존재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준비하시고 4월 이후에 새로 시장이 오시면……. 좋은 교육 콘텐츠가 생산되면 뭐하냐는 거예요. 잘 전달되고 그것이 시민들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상임위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일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의 거버넌스 체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실질적인 사업부서들의 결합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부서 실ㆍ국장들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강하게 졸라매지 않으면, 연결시켜주고 묶어주지 않으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원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하기에는 독자적으로 이것을 내실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묶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4페이지 동네배움터와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이나 성과 그다음에 올해 추진할 계획, 이 부분 자세하게 자료로 정리된 게 있으실 테죠?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네.

사실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이름의 배움터들이 많아요. 당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마을배움터라는 것이 있고 또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를 가도 무슨 혁신의 배움터라는 것도 많고 동네배움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동의 근린 단위나 기초자치구 단위에서도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36페이지 청소년 쪽으로 가서, 제가 다른 실ㆍ국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평생교육국은 좀 평생교육을 잘 받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일단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렇게 결이 다른 방식으로 가요. 그리고 쉼터와 자립지원 이것도 특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조성과정이나 출처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서 일일이 정리하기는 어렵고, 세월이 필요한 거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비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하는 국책사업이 있어요. 서울시는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만들고,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그 꿈드림 사업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 업무도 하고 현재 팀 수준으로 해가지고 꿈드림 지원 사업을 해요. 그리고 이게 25개 자치구마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 수탁 받은 데도 있고 다른 데 다양하게 있는데, 이미 광역의 상담복지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고 25개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한 구별 정립이 필요한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생기고 청소년 지원에 대한 꿈드림이나 학교 밖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는 게 생겼어요. 최근에 대안교육에 대한 법률이 생겼지만 우리는 그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것을 전반기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꿈드림을 통한 지원 그다음에 상담복지 지원 이런 지원과 함께 현재 학교법상 학교는 아니지만 법률상 그리고 조례가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들이 다니고, 사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 업무들의 명칭이라든지 과업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단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손은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각각의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은 꿈드림보다는 교육에 중점이 되어 있고 또 꿈드림은 전체적인 아이들의 성장이랄까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있어서 이 부분을 한데 묶어서 하기는 아직 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겸손한 말씀이시고, 저는 통합해야 될 것은 통합하고 정확하게 나눠서 잘할 수 있게끔 분할시킬 것은 분할시키는 것이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 정책은 정확하게 이미 법률적인 제도적 근거가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련되어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의 과업을 정확히 정리해서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사회적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교 밖 개별적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과 정책 수단을 잘 정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큰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 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과 관련돼서는. 뭔가 상처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나왔거나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것이고 또 그런 대부분의 이유가 가정이나 교우관계에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각각의 다양한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마디로 내가 받는 월급의 출처 꼬리표가 다르니까 고용구조가 되게 불안정해요,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센터에서 몇 년 일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상담을 잘해서 마음을 열었던 청소년을 내년에도 만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 입장에서는 다르거든. 내가 한번 마음을 열고 따뜻한 관계를 맺었던 그 어른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런 예산의 불합리함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의 통합이나 정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상담이라든지 지원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불안정해하지 않고 책임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ㆍ제도적 정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예산 꼬리표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불안정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들여다보시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정비방안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행자위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4월까지는 좀 그렇고 6월 정례회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 38페이지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선배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정비해 주셔서 이렇게 됐고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가 신설이 돼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안교육의 사회적 의미라든지 공공성들은 스스로가 이런 걸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현재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이름의 중간지원조직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조례도 개정을 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지원조직의 명칭도 조정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7가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7가지, 총 14개 사업이 현재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조례에 근거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과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 사업 7가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꿈드림이나 다른 유관부서의 업무로 정리를 해 가지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센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법률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체계의 명확성과 책임감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정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식 관련돼서 엊그저께인가 친환경급식 1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무려 장장 세 시간 가까이 토론회를 하는데 그만큼 유의미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공공급식위원회가 구분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공공급식위원회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어느 분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약간 이중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는 또 국까지도 다르고, 시민건강국과 평생교육국으로 나눠져 있고. 내용을 죽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친환경급식이 학교급식을 넘어서 공공급식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방향인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님이 시민건강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시대가 포스트가 아니라 위드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급식이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야, 와서 밥 먹어.”, 되게 간단했지요, 시설에 불러들이면. 그런데 지금은 시설에서 모든 공공급식의 제공이 불안정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 도시락을 해 줘야 될지 무슨 바우처로 줘야 될지 여러 가지 급식의 실행문제가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공공급식시설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급식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의 조건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상황 또는 이런 감염병 팬데믹의 적응을 위해서라도 공공급식의 실행방식이 되게 유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연해야 되는 내용이 공공급식 따로 학교급식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저는 정책실행의 에너지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늘 처음으로 생각해 본 것 같고요, 앞으로 고민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중심이었던 것이 공공급식은 그 외 다른 공공기관 확대와 물류유통에 있어서의 방식이 다른 또 다른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유통과 공급방식에 있어서 안정화했던 반면 공공급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이쪽에서 약점이나 단점으로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상호보완하기 위한 방안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급식이라는 방식이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 이제는 급식이 그런 식으로만 제공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에 와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공급식의 실행방식, 시설중심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현재 닥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으니까 이 두 지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역할들을 나눴으면 한다는 거지요.

네, 언뜻 답변드리자면 처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무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났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공공급식센터에서 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급식품목만 해도 상당히 꽉 차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급식센터를 밖으로 좀 빼내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유치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유치원도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어떻게 해서 같이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엄두가 안 났던 게 사실이고, 두 번째로 방식 다양화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 부분이 양적ㆍ물리적인 일을 합치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지금의 학교급식은 사실 유통이나 생산자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도농상생이라는 측면이나 또는 서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역의 순환경제구조에 이바지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장후보님이 21분 도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것이 먼 거리,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로컬단위로 순환적인 이런 생태계가 앞으로는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생존이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평생 하루에 세 번씩 먹어야 되는 것 중에서 한 번은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러면 이 엄청난 급식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로컬단위의 순환경제구조라든지 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홀히 해 왔다는 말이에요. 반면 뒤늦게 출발한 공공급식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거잖아요, 가지 지향해서. 이 두 분에 대한 약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지 물리적 양을 통합해서 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것 어려운 숙제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공론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순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동네서점 기반 인문학 대중화 사업 있지요. 동네서점이 몇 개쯤 있습니까?

그건 좀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서울에 동네서점이 몇 개쯤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한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네서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개수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거기에서 20곳 내외만 인문학 선정을 하네요.

이게 전체가 한 600곳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걸 적은 예산을 가지고 600곳을 나눠주다 보면 실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20곳을 선정하더라도 모범적인 케이스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면 이 부분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다음에는 좀 더 확대해 보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주 돈을 쪼개서 적은 돈으로 나눠주면 사업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잘된 20곳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네서점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인문학을 대중화할 수 있는 동네서점이 굉장히 많고 또 동네서점이 어렵고,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곳 내외면 상당히 적은데 600만 원 정도 주면 그래도 괜찮겠지요. 각 600만 원씩 주면 인문학 특강을 적어도 1년에 50만 원짜리를 열두 번 할 수 있고 100만 원짜리 여섯 번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동네서점이 수혜를 많이 받도록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장해서 동네서점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문화본부나 도서관과나 이런 쪽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조금 차별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인문학센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만약에 실행이 되고 나면 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관련인데요 친환경 하면 뭐를 얘기합니까, 농산물의 친환경?

일단은 비료나 농약 이런 부분을, 특히 농약 같은 건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친환경하면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어요, 그 밑에 단계는 GAP이 있고. 어느 단계의 급식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저희들 친환경은 무농약까지…….

저농약까지?

네.

그러면 저농약까지는 GAP이라는 얘기지요. GAP부터 받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농약이라는 농산물 제도는 없어요.

무농약입니다.

GAP이라는, 농약을 적게 써서 관리를 잘하는 게 GAP이고…….

아니요, 농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다음이 무농약이고 그다음이 유기농이에요. 어느 단계부터 받느냐 이거지요. GAP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저농약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무농약입니다.

무농약을 받는다. 그러면 GAP도 아니고 무농약하고 유기농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농약과 유기농을 받는다?

네, 농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농약과 유기농을 받으면 전 물품이 다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지금 수급이 되나요?

전 물품은 아니고요, 저희 친환경을 쓰는 품목이 있고 친환경을 쓸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 정도를 친환경 품목을 쓰고 또 30% 정도 되는 물량은 친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품목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시는 고구마를 무농약을 안 쓴다 그래요, 유기농을. 그래요?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무농약 이상 유농약, 유기농 정도의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친환경인데 그것이 70%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고구마는 안 하냐고 제안을 내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적합치가 않아요. 무농약 이상을 얘기하는 거라면 친환경급식이 100%가 아니잖아요. 70%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70% 또는 60%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현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친환경…….

친환경급식이라는 말이 약간은 혼돈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마치 100%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지요?

네.

이것 잘 돌아갑니까?

이 조직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제가 듣기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거든요. 올해 심의위원으로 처음 됐어요. 제가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료가 없어요. 위에 제목만 하나 놓고 밑에 의견을 내래요. 내가 무슨 재주로 의견을 내요? 적어도 심의위원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와서 설명하고 어떠어떠한 데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십시오, 그냥 이메일로 아무 내용 없는 거 보내가지고 화가 나서 내가 안 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에요. 자료가 이메일로 안 왔어요.

아, 그랬습니까?

제목만 왔어요. 제목만 보고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주고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게 하든지 와서 설명을 하든지, 이거 심의위원을 완전히 바지저고리 취급하는 거죠.

제가 교육청 측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청이 하는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다른 심의회 하면 충분한 자료를 갖고 보여주는데 여기는 제목만 덜컥 써놓고 밑에 칸에다가 뭘 쓰래요. 내가 무슨 재주로 써요?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제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은 사람 하면서 의견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네배움터가 평생교육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밀착 배움터인데 제가 성북구 배움터도 받았어요. 13개를 받아봤더니 주로 도서관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네배움터’라는 간판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동네배움터’라는 간판을 붙여서 그 지역의 배움터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동네배움터가 거의 200개가량 만들어져 있는데 200개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배움터를 하드웨어로 만들어놔서 거기에 지침이 있고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배움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시스템은 좋은데 실제로 동네배움터가 배움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게 두 번째이고요.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동네배움터를 저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네배움터의 역할이 지역에서 배워야 할 배움거리를 다양하게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돌아가야 될지, 아까 이상훈 위원이 말한 디지털교육 또 환경교육 기타 등등 교육에 관한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지만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교육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네배움터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 장소에 와서 디지털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존재감도 없고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부분 좀 더 지역에서 존재감 있게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동네배움터에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다 공간들은 있는데 배움의 내용과 질, 시간을 자꾸 늘려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동네배움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저출생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요. 나라에서 돈도 엄청나게 쏟아 붓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제가 이 보고를 여성특별위원장으로서 받아보니까 결국 문제는 청소년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더라고. 청소년부터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공동육아를 한다든지 임신ㆍ출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결혼에 관심이 있도록 만드는 청소년의 교육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평생교육국이 저출생에 대응하는 청소년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양성평등교육하고도 연결되고 또 저출생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생각이 변화해야지 나중에 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육의 이 부분, 양성평등교육과 저출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청소년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붓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요…….

지금 저출생은 서울시가 제일 낮아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꼴찌예요, 심각하게. 그런데도 전혀, 곳곳의 분야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만 신경 쓰지 다른 부서들은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실제로는 각 부서들이 또 각 교육에서 잡혀져야 이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 좀 앞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하는 문제까지 관공서에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앞으로 평생학습네트워크나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와 같은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되겠죠?

네,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되면 진흥원이나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동네배움터와 모두의학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동네배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반적인 교육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424개 정도를 서울시 전역에 해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모두의학교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모두의학교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교육 방식을 선정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지요.

동네배움터는 평생교육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을 받겠다는, 뭔가 배우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배움터를 하자고 하는 거고, 주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실용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예라든가 물론 그 지역과 관련된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강좌도 있긴 하지만 실용적인 교육들이 좀 있고요. 모두의학교는 한울중학교라고 학교가 공동화되면,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없어지는 학교들이 생깁니다. 이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다가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거는 평생교육 가운데에서도 콘텐츠의 혁신과 방법론의 혁신이라고 해서, 그동안 평생교육은 강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거였거든요. 모두의학교는 서로 배움이라고 하는 거라서 강사가 따로 없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의학교는 일단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은 시범적으로 금천의 한울중학교 자리에 있는 그거 하나만 모두의학교로 만들었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다른 구에, 지금 두 군데를 선정했고 올해 한 군데 더 선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몇 군데까지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강북하고 도봉에 각각 한 곳씩 저희들이 모두의학교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군데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구에서 원한다면 더 많이 이렇게 계속 확산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들이 모두의학교 형태의 교육으로 변해야 된다…….

공간만 확보된다면 최대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간 마련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동네배움터는 동주민센터나 그 동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거죠, 고정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러면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하고는 어떻게 관계됩니까? 관계있는 활동이 없습니까?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이고 삶하고 가까운 교육임에 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배움터 교육은 조금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강의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동네배움터 사업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강의하고 어떻게 보면 융합되어서 콜라보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모두의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학습의 유형은 좀 다르겠지만 권역형 평생학습기관의 성격을 띨 것 같고요 동네배움터는 동마다 만들게 되니까 그러면 동 단위 활동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왕에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나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과 같은 교육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이런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이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확대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여러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동네배움터는 동마다 진행하면 되니까 어차피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사실 활동내용이 아직은 좀 빈약하죠. 초기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것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안에 함께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은 그렇게 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같이 공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도시인문학 지원 사업을 하는데 동네서점이 요즘 온라인서점에 밀려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색…….

네, 특성화 서점이라든지. 그러면 인문학 대중화 동네서점을 지원하는 사업은 서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클럽이나 이런 커뮤니티 운영을 강화하는 쪽입니까?

네, 그런 쪽입니다. 거기가 인문학 거점이 돼서 북클럽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동네서점의 주인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소모임을 운영하는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민참여형 커뮤니티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배움터나 모두의학교나 동네서점을 연계하는 이런 인문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런 공통점을 활용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모범적인 서점 일부에서 보면 북카페, 북클럽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좋은 모델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면 동네서점을 지원하는 곳을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서울시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비슷한 사업이 몇 년 전에 관악구청에서 독서클럽을 100개 이상 구성한 적이 있어요. 예산은 한 2억 정도 가지고 클럽마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적인 모델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기왕에 구마다 각기 다르게 진행했던 그런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확대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청하고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들은 있으신가요?

아까 민간연계 시민대학을 보면 거기에 민간연계에 참여한 곳이 예를 들면 길담서원이나 이런 게 서촌에 있는 서점인데 거기가 인문학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또 역사책방이라든가. 몇몇 그렇게 활동을 잘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도 의지는 갖고 있지만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잘 활성화가 되면 동네서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 분야하고 분야는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면 복지네트워크, 경제네트워크 이런 교육네트워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더 활성화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돼야 아마 관리가 가능하겠지요. 이것을 진흥원이나 시가 모두 쥐고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관(복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계획이 수립돼서 2019년에 6개 학교, 2020년도에 7개 학교가 추진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3개 학교는 이미 준공이 된 건가요, 체육관이?

지금 많은 부분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이고…….

그러면 2020년도에 7개 학교는 아직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개 학교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나요?

가급적이면 학생 수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강북 쪽에 있는 학교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요즘 학생 수도 많이 감소하고 또 지금 현재 이런 걸 선발할 때 체육관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가 되는지 또 지역분배 이런 것도 감안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발할 때 그런 전반적인 기준을 놓고 하나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나요?

일단 신청이 들어온 것을 검토하고요, 체육관이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노후해서 증축이나 개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실제 13개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있는데 노후돼서 들어간 학교도 있는가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게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3개 학교 현황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복합화된 체육관이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체육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업무보고 때마다 사업성격이나 사업추진을 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캠핑장으로 해서, 국장님 오시고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명칭이 아주 예쁘고 멋있는 명칭으로 잘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이게 2013년부터 추진되면서 매년 1년 단위로 아니면 2년 단위로 계속 추가돼서 지금은 꽤 많은 캠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통상 이런 식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누가 봐도 그 사업은 성공적이고 가보면 다시 가보고 싶은 이런 시설로 변모가 되고 그런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가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 2019년도에 가깝지 않은 상주, 봉화에 또 시설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봉화나 상주에 생긴 시설은 가평이나 포천 이런 지역에 비해서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하지 못했고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 발생된 남은 예산으로 하드웨어를 상당히 보수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외부에서 듣는 그런 소문하고는 많이 다른 시설로 개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장님 오셔서 그렇게 개선이 된 건가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행자위에서 그 시설에 갔다 오고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당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이나 경기지역이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면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가까운 쪽이 아무래도 이용률이 많겠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본 위원도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서 여쭙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6년째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6년째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125억, 교육청에서 125억, 자치구에서는 5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매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본 위원이 시의원이 돼서 봤을 때 혁신이 되는 게 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갑갑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게 교육이냐, 아니면 마을에서 어른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 놀기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게 바람직한 교육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혁신교육은 그런 어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거예요. 우리나라 백년교육이 교육자한테만 맡겨져 오던 것을 지금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 주민, 청년, 단체,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참여해서 어떤 혁신을 이루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125억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니만큼 평생교육국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학교 스쿨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에는 58개 학교가 운영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가 금년에는 57개 학교인데 신설되는 데가 7개로 표기됐어요, 자료를 보면.

6개로…….

아, 6개. 이게 지금 2020년도 58개 학교에서 통학여건이 개선된 7개 학교는 종료된다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있는데 통학여건이 개선된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님 다니시다 보면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옆에 철판으로 가림막을 해 놓고 뭐하고 해서 애들이 걸어 다니는 데 위험스러운 지점이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그 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지금 국장님 설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가림막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데를 학생들이 지나다니기에 위험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도보로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런 데는 종료한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종료할 때 그걸 이용하는 학부모나 학교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학부모들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지요.

이게 그러면 더 증가되는 사업은 없고 지금 이게 55~57개 학교에 대해서 등하교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걸로 끝나고 또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학교를 받아주고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나보네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등교여건 이런 게 좋아져서 학생들이 편안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다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생교육국장님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것 들었는데 무농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무농약 유기농.

우리가 통상 친환경 급식이라고 할 때 친환경이라는 게 등급이 있죠? 저농약부터 무농약, 유기농,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 전환기라고 그래서 크게 3~4단계로 구분되고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한 친환경 급식 지원이라고 할 때는 저농약부터 포함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무농약이라고 하면 또 저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체크해가지고…….

네,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친환경급식과장 김정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식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3단계가 있는데요 저농약하고 무농약 그다음에 유기농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무농약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농약이라는 거는 농약을 쓰되 어떤 일정 부분 이하로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단계에서 아예 검출되면 출하가 금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하고요. 또 저희 산지 센터에서 점검할 당시에도 농약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에서는 저농약을 취급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산품에는 일정 부분, 아까 70%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맛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가 친환경이라 할 때의 친환경에는 그 4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환기도 한 단계로 보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급식 준비하셔야죠?

이제 유치원 급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사실 교육청에서…….

먼저 치고 나갔죠?

지금 준비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먼저 치고 나가기도 했고 어차피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원 급식을 하는데 재원 배분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이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해서 유치원 급식을 할 거냐 아니면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완전히 풀로 차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일부 후보가 이 부분을 자신의 공약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르면 아마 내년부터 이런 구체적인 실현이 시작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우리 평생교육국의 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대상 아동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쪽은 급식을 하고 한쪽은 안 하면,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들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고민하겠지만 급식담당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련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뒤늦게 서울시가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은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뒤로 잡아도 또 내년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선거 공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장과 교육청 단위에서 실현이 안 되면 100% 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나씩 다 있죠?

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한 예산은 여가부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고 서울시도 하고 자치구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분담하고 있어요?

50%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절반?

네.

그러면 여가부는요? 누가 아시는 분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반대편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시비가 5 대 5입니다.

구비는, 자치구는 공간만 지원하나요?

네, 안전망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비, 시비 50%씩?

그렇습니다.

국비는 여가부 쪽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는 공간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나요?

자치구는 특별한…….

공간 마련은 어디에서 해 줬어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소유의 공간인데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그런 건가요?

시립은 저희가 준비하지만…….

구에 있는…….

시가 하나이고 25개 자치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예산은 국가와 서울시가 5 대 5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간 이외에 자치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5 대 5라고 하는 것은 아까 꿈드림 제외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임금테이블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 맞췄죠? 그런데 여기는 좀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고, 특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인력이시거든요. 제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 나오기도 하고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경험을 갖춘 분들이 일을 하는데 사실 처우 수준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임금테이블에 맞춰서 많이 지원하는 편인데, 충분치는 않지만. 그것에 비하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그 테이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한번 살펴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인력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그래도 좀 더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우 수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임금테이블보다 낮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1개 기관당 근무하는 일수라고 그래야 되나 기간이 되게 짧죠. 이직하고 이런 변동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능한 한 그 수준에는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까 5 대 5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가부 쪽에서도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여가부와 협조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여유가 있다면 사회복지사 임금테이블에 맞춰서 여기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든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가부와 같이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분들도 협의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협상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경험들이 없고 조금 취약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교육협력관 배석해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보세요.

교육협력관 이대우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은 뭘 물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 좀, 교육협력관이라 함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원만한 교류와 협의 이런 기능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로 의장단 민원 해결 정도에 그치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플러스 여러 시의원들의 교육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청과 요구들을 같이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특히 행정국에 파견되어 와 계셔가지고 행자위 위원님들과는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죠. 그런데 아마도 역대에 교육협력관으로 오신 분들이 그러한 것들은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듯해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랬었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장 하다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은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의 교육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직접 찾아뵙고,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궁금한 점과 방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학교 운영은 일단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의 의견은 원래 목적에 맞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방향성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금천에서 한 군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걸로는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무상사용을 하나요, 그 중학교를?

네, 그건 서울시에서 넘겨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운영비에는 들어갈 텐데 이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예산 가지고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2억 7,000이 아니라 8억이 넘을 텐데…….

여기 운영에 관련해서는 2억 7,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까지 하면 8억 넘을 겁니다.

8억 정도, 거기에는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운영한 걸 토대로 올해 똑같이 하고 내년도 똑같이 할 계획이십니까?

모두의학교는 조금 실험적인 학교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금천에 있는 모두의학교는 저희가 실험적인 완성된 모델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는 자치구 단위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에서 모든 구에 있는 걸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생길 도봉이나 강북에 있어서 모두의학교 운영에 대한 모범답안을 만들어드리는 거지요, 실험적 모델. 그건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자원활동가 모집 및 운영 관련해서 3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모집공고를 현재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모두아띠라고 하는 시민자원봉사단인데요 이건 지금 모집공고 나갈 거고요, 그분들보다는 전문참여자라고 각 프로그램마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은 강사가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들과 같이 들어가서 전문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모두아띠는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모두의책방이 있는데 책방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1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이 계획상으로는 지역단위로 두 군데 더 오픈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모델의 기본이 되겠지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단위에서 펼쳐나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거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네배움터랑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는…….

그런데 동네배움터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그다음에 학습, 교육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창할 것 같고요 학습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학습 또는 자치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동네배움터랑 모두의학교와의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형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모두의학교처럼 모두의학교를 동네배움터로, 그러니까 동네배움터가 모두의학교처럼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습방법을 만드는 게 모두의학교인데 그런 것을 시민대학이라든가 다른 동네배움터 쪽에서도 그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툴킷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그걸 지역에 펼쳐갈지 그런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보지” 그런 다음에 이것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디 해 볼까 이게 아니라 그런 계획들 수립이 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에 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뵀을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시민대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2013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3개 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30개 학교까지 열 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건의드린 것처럼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대학과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돼가지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30개 대학을 하지만 어떤 곳은 또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잘되는 지역의 모델을 삼아가지고 안 되는 곳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좀 줄이면서 더 잘되는 곳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그때 말씀하신 것은 한번 모니터링 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현장방문 모니터링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어떤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거지요. 분석을 해야겠지요. 2013년부터 한 7~8년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들 아카이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보면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느 분야가 더 잘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 계획에 맞게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내년에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30개가 됐든 아니면 더 확대해 가지고 40~50개가 됐든 그것을 떠나서 질적으로 조금 더 잘되는 곳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모델을 다른 곳에 적용해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그런 내실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작년 행감에서 공공급식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어떤 걸 했었냐 하면 품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식자재 안전검사에 대해서 추진 완료됐다 그러고 추진내용을 보면 생산ㆍ유통ㆍ소비의 3단계에서 안전성 검사체계 운영 중이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생산단계에서는 20건 이상 표본검사 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주 52건, 소비단계에서는 식재료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급식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급식 홈페이지에 보면 안내는 나와 있는데 친환경식재료 조회해서 이력 추적하거나 그런 것, 그러니까 농축산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에 링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치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아무래도 식자재에 대해서 유통할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믿고 또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국장님?

네, 조속하게 공개되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안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뉴스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또다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라고 해서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때문에 상당히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학폭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청소년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사후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청소년센터에서 그런 치료 프로그램은 현재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카드로 심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내에 VR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이고 또 여러 가지 심리치료, 수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을 해서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것들을 21개 센터에 보급을 해서 더 확대시켜 볼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담치료가 되게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립청소년센터에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상 이게 각기 처한 상황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여건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는 조금 미지수기는 해요. 그렇지만 조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갈 수 없어서 그런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무늬만 상담이 아닌 조금 더 학폭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가출청소년 자립지원관이 지금 두 곳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 24세까지는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최대 36개월까지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쉼터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30만 원…….

여기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쉼터를 이용한 18세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월 30만 원 현금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쉼터를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관하고는 다른 개념인 건가요? 자립지원관은 사실 만 18세 이상인데 만 24세 되기 전의 청소년들이 자립해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좀 힘든 여건에 있는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관을 나와도 만 18세 이상이니까 30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이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자립지원관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쉼터를 나와서, 지금 여기에 지급되는 명수도 사실은 정부에서 1년에 한 7.3명 정도 이렇게만 편성하고 있어서 쉼터만 생각했지 자립지원관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평생교육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성가족정책실의 꿈나무마을이라고 해서 은평구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예전 도티병원 건물을 활용해서 자립지원센터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요보호아동ㆍ청소년들, 요보호시설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연령 이상이 된 친구들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딱히 다르지는 않죠. 위기청소년들이지요. 가출청소년들이나 요보호청소년들 다 위기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립지원센터처럼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꿈나무마을에 조성되는 이 센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본 거는 아마 가출청소년은 여기 센터의 직접적인 입소 대상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요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출청소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문제로도 연결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고 적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꿈나무마을에 조성되고 있는 자립지원센터에도 일부 같이 입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꿈드림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가출청소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도 이런 경우에 어떤 도움을 줄 건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출청소년 보호에 관한 것들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을 벗어나 성인이 되어서, 사실 요새 만 20세 이상이라고 완전 성인은 아니거든요. 요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막 벗어나 사회로 막 발을 디딘 굉장히 앳된 나이이기 때문에, 최근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시설을 나와가지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단돈 몇십만 원 가지고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출청소년이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연령대는 청소년을 막 벗어난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라든지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 보호시설들은 체계적으로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청소년을 벗어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틈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새 언론에 기획보도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 5분 발언을 통해서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고 평생교육국에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대안학교기관 선정에 있어서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해당이 안 되냐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보조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조금 별개인 대안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가 대안학교이긴 한데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이 연간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보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보조를 받는 것도 뭐냐면 프로그램비 지원 정도예요. 여기 보면 서울형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임대료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바운더리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명분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이는데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 중에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청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질문을 별로 안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장학금 신청 건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변동이 좀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플러스라는 장학금을 신설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신청자 대비 한 50% 정도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실직했다든지 아니면 폐업했다든지 이런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장학금조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신청 건수가 이렇게 적다고 분석하시는 거죠?

저희 신청 건수가 적은 게 아니라요 신청 건수는 저희가 공모한 것 이상으로 많은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로…….

아, 재원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원을 많이 못 하고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자 대비 50%밖에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연성 있게 장학재단의 재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하셔야 될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의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급식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치원 급식도 앞두고 있고 또 도농상생 급식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씩은 노출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점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각 자치구에다가 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자치구는 또 각각의 센터에 위탁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 차이가 일어나고, 친환경 급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친환경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고 위생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서울시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한 노하우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자치구에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어떻게 우리 공공급식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2의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학교급식처럼 운영돼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체가 학교와는 또 다르니까요, 각각 기관에서 먹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유통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정비해보셔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유통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저는 자치구가 다 각자 알아서 해라, 각각 위탁을 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정을 앞두고. 말씀주세요.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여기 친환경센터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하지 못하고 자치구 단위로 가져가게 된 배경도 사실은 3개 센터가 완전히 풀로 찬 그런 상태여서 공공급식까지 함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을 또 다른 데에다 접목시켜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치구의 여건이나 경쟁력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도 한번 올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저농약, 무농약.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농약이 있고요 저농약이 농약을 살포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소량 살포하고 검출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센터에서 검사했을 때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건 맞는 건데 그 상품의 표지에 보면 친환경 등급 중에서 저농약이 상당수 많거든요. 저농약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농약이 검출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제품에 비해서 아주 미량의 농약을 살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산지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되면 며칠 있다가 또 검사하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출하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했을 때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지 그 제품은 저농약 제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약부터 유기농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 포장지에 보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약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런데 거기 가면 상당수는 또 저농약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정해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저도 그 부분 좀 더 확인하고 또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세요.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농약 쓰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국 하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뒤에 연이어서 또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할게요.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50개 고교가 선정됐다고 나와 있고,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선정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열어서 심사위원회에서 50개를 선정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신청했나요?

많지는 않았고요 55개 학교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아, 61개랍니다.

그러면 55개 교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이 크게 네 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네.

이게 정규과정, 동아리, 방과후, 진로ㆍ진학, 크게 네 가지 사업인 거지요?

네.

네 가지 사업을 지금 각 학교별로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학교마다 이 사업을 한 가지, 두 가지를 할 거잖아요.

네, 특화시켜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선정된 학교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했고 어떤 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는지 그 내용들 55개 학교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아직 그것까지 확정은 안 됐을 것 같고요 일단 학교하고…….

아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 아닌가요?

네, 과정까지도 되어 있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됐겠지요, 당연히.

네.

그것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9페이지에 보면 시 출연금 장학사업이랑 그다음에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봤을 때 크게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대상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원한 어떤 근거는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학업장려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대학생은 학업장려금과 등록금 일부가 포함이 되겠지요.

네.

그런데 저는 대상이 왜 꼭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지금 장학사업의 내용을 보면 진로를 탐색한다 해서 13페이지 첫 번째 1번 진로장학금, 저는 이제는 진로라는 것을 고등학교 가서 정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중학교 때 보통 많이들 진로고민을 더 많이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는 초등학생들도 기부금으로 해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중등교육법에서 고교가 무상화되기 이전에는 초중등은 무상화가 되고 그리고 학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더 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고교와 대학 중심의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학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확장 범위는 저희도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중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쓸 만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서울희망예체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청소년시설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청소년시설에 한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당 부분이 운영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 2억 2,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언제 개발돼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한 거지요?

200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추정하건대 일반적인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기 21개 센터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보조금시스템은 단식부기형태인데…….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 혹시 저한테 자료로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당시의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만들어진 목적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제가 그런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불철주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년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청년정책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게 청년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실질적인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아주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온 건데요 각 청년지원기관별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과 중복기능이 있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계속 양적으로는 팽창을 했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인데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이 뽑히고 시정철학에 따라서 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에 여러 차례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서울청년 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점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오랑이 있고, 그런 부분 거점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부분인데 과연 거점역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 앞으로 있을 이런 감염병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비대면 활동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공간만 지금 확장해 놓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양적 확장을 정리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질의를 종합적으로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야, 이걸 센터라는 것을 갑자기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취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정을 앞두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리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깊게 공감을 합니다.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서울시 청년정책이 보텀업 방식으로 발전경로를 밟아오다 보니까 광역단위의 지원기관이라든지 또는 각 자치구에 생기고 있는 여러 공간이나 센터의 기능들이 중복되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각 센터와 인프라들의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주셨던 의견이어서 청년청에서도 되게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2021년도 사업방향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청년정책의 방향들을 한번 점검하고 향후 3년 혹은 5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는 흐름 속에서 그런 각 중간지원조직들의 정체성과 역할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서울시의 두 번째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2025 청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각 지원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을 어떤 식으로 정립해나갈 것인지 현재 의견을 수렴했고 각 전문가들과 운영진 또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방향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각 자치구마다 무중력지대 혹은 서울청년센터들을 1개소 정도 조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무중력지대는 2022년도 운영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치구 서울청년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립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수당 참여자들에 대한 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치구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광역센터로서의 매니징(managing)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자기비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 속에서 저희가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코로나19 이후의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작년 하반기에 당사자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공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블루 등등으로 인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 대면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면을 못 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 대 1 상담이나 이런 공간들 그리고 소규모의 커뮤니티 혹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도 조금 유연하게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는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다만 그러한 상황에 맞는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더욱 개발하고 청년들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전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청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실상 저는 이번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청년주택과 연계해서 공간마련이 되면 어떻게 보면 더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구에 조성되어 있는 무중력지대가 사실은 청년들이 모르는 지대가 되어버리고 우리 자치구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 측면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과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역세권 청년주택의 일부 공간을 그렇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한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많은 자치구들 제가 이렇게 오가면서 보는 동선상에 있는 무중력지대들이 약간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에 대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은 보통 연말에 대부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협약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6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 6월 말에 협약이 종료되면서…….

지금 3개월, 4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협약종료 시점 4개월 전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만 있나요? 통상의 경우에 그런가요?

이게 상반기 6월 30일에 협약이 종료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의회 회기에 올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청년청 주요업무 보고

청년청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미래 혁신, 청년 자치, 세대 공존이라는 3가지 목표를 통해서 청년들이 서울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스스로 자치모델을 구현하며 세대가 함께하는 공존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하에 총 9개의 핵심과제로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세 가지 파트 14개 사업목록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미래 혁신의 총 네 가지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올해 청년청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두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고, 중앙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작년 12월에 발표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원칙은 청년들의 기회의 보장, 불평등의 완화, 다양성의 인정, 관계의 연결이라는 대원칙하에 기존 2020 5개년 기본계획의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라고 하는 네 가지 프레임을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라고 하는 다섯 개의 프레임으로 더욱 확장하고, 촘촘한 전달체계 구축과 청년 거버넌스의 내실화라고 하는 정책기반을 재구성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하여 청년정책 의제 발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정책 TF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된 각 실ㆍ본부ㆍ국의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취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된 10개의 부서장과 함께 청년정책 TF 회의를 구성하여 청년 당사자, 시의원님들, 전문가분들과 함께 분야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세대균형 시정을 위한 서울미래인재 양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15% 목표제 달성을 통한 세대균형 시정 구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15% 의무화를 위한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청년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 과정과 서울청년학회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위한 신진 연구자 발굴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주도하여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 40여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청년자율예산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제안했던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허브 운영 강화입니다. 올해 청년허브는 새로운 법인이 위탁되면서 새롭게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산업 분야 청년세대의 수요를 전망하고, 직업정보를 모으고, 청년활동 우수사례 등을 담아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그린산업 분야에 청년 직업 실험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청년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과 연구 등을 실행할 계획에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및 청년공간 운영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파트, 참여와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자치입니다. 총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문턱 낮은 청년참여에 기반한 청년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서울에서 거주ㆍ활동하는 만 19세~39세 청년 500명을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서 직접 그들이 분과를 구성하고 또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공론장을 펼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시행해왔던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가 3년 차가 되는 만큼 자치구에서도 청년 거버넌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지원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현장성 있는 의제 중심의 청년자율예산 편성ㆍ집행입니다. 청년자율예산은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 설계하여 예산편성까지 해보는 제도로서 올해에도 청년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개발을 위한 교육ㆍ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각 실ㆍ국 협의회를 거쳐서 정책의 완결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던 시의회와의 거버넌스까지 통해서 더욱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청년과 공존하는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8월에는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된 정책에 대한 대시민 투표를 진행하여 10월 말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7쪽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전달체계로서 서울청년포털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청년포털은 서울시 청년정책과 관련 기관 정책 정보를 최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청년들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했을 때 이에 대한 활동을 인증관리해 주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코자 합니다. 그 외에도 청년수당 등 기존 7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신청ㆍ접수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여 청년들이 조금 더 접근성 높게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카카오채널에 정보퐁퐁을 연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청년정책 정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오프라인 전달체계로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작년에 서울청년센터 자치구 오랑은 8개소를 지속 운영하였고, 올해에는 총 5개소를 신규 조성 추진하여 총 13개를 올해 지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별 서울청년센터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문제의 복합성에 따른 종합상담을 유형화하고, 매뉴얼 개발ㆍ배포 및 청년지원매니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종합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1 대 1 마음건강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욕구를 파악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 수요에 따른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해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다양한 청년 활력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청년 쿡비즈니스센터도 설치 및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분배와 다양성으로 균형을 살피는 세대 공존 파트입니다. 총 6가지 사업입니다. 23쪽 첫 번째, 서울 청년수당과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최대 취약계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서 올해 서울 청년수당은 예년보다 2개월여 앞당겨 조기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졸업 후 2년이 넘은 장기 미취업 청년 2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는 매월 50만 원 6개월의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서 청년 활력 프로그램이라는 비금전적 지원도 함께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 두 번째, 청년 마음건강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에 대한 예방적 지원부터 심리위험 청년까지 상태별로 단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권역에 맞춰서 청년들이 거주지 근처에서도 쉽게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정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 마음건강 인식개선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 2,000여 명을 모집하여 이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과 전문 심리상담사 매칭을 통해서 다양한 마음건강 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세 번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기후환경, 청년지원 서비스, 사회적경제 4개 분야에 만 19세에서 39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600명을 선발하여 일경험 그리고 직무교육 병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력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2년 이내의 단기 미취업 청년, 혹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들의 경력형성, 경력전환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네 번째, 청년 대상별 맞춤형 사업 강화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고민하는 등의 인생전환기에 있는 청년, 혹은 청년수당조차 받으러 오지 못하는 이미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된 청년들, 혹시 또 서울로 처음 진입해서 어떤 정책ㆍ정보가 있는지 모르는 청년 등 청년대상별 맞춤형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인생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의 주체적 경로설정과 자아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인생설계 학교를 총 500명의 청년에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에서 34세의 고립ㆍ은둔 청년 400명을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고립청년의 경우는 저소득이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직접 발굴하여 그들에 대한 관계망 형성 및 취업탐색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 청년들을 발굴하여 그들에 대한 개인상담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을 지원하면서 기초적 의사소통 방법과 자존감 회복 등에 대한 밀착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27쪽 세 번째, 청년 신체건강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생활운동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년 맞춤형 생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또 지역을 기반으로 운동을 매개로 한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서울 전입 1인가구 청년 웰컴박스 지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만 19세에서 29세 1인가구 세대 중 세대주 청년 3,50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청년정책과 지역생활 정보, 1인가구 맞춤 물품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 중심의 사업기획단 구성을 통해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웰컴박스를 제작 및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청년 부채경감과 금융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ㆍ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거주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서울시에서 대출잔액의 5%에 상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분할상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유의자로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만 19~39세 서울거주 청년 중 신용회복지원자로 변제금 6회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올해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29쪽 여섯 번째, 서울-지역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 공존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인적교류 사업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역 우수 청년정책 공유ㆍ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수요 맞춤형 청년정책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협력 사업으로 서울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하여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0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발 중에 있지요, 인재육성 지원 3월 8일까지 접수받는 게 있지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그거 말고…….

청년수당 말씀하시는…….

말고요.

그러면…….

오랑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네, 맞습니다. 1,000개의 일자리 청년지원서비스 분야 모집선발 과정에 있습니다.

선발은 어떤 프로세스로 하지요?

다른 일자리 사업하고 동일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거나 혹은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일정하게 수료한 다음에 각 자치구 서울청년센터에서 현장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발과정은 서울시가 하나요?

네, 서울시에서 참여자를 직접 모집ㆍ선발합니다.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네, 맞습니다.

각 지역에 오랑하고 무중력지대가 있던데 서울시가 면접을, 면접 보는 면접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외부위원들로 지금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이것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아직 경쟁률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꽤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이 직군에 대해서 했을 때는 한 50명 뽑는데 몇백 명이 지원할 정도여서 상당히 경쟁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만 19~39세 졸업 후 2년 이내, 대학 졸업 후를 이야기합니까?

고등학교, 대학 졸업 다 의미합니다.

그러면 디지털산업 분야, 기후환경 분야, 청년지원서비스 전문인력 이건 아직 공모 안 했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이 청년지원 서비스 분야고요 디지털, 기후환경, 사회적경제는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지원서비스 쪽만 했다 이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아직 공모는 안 했고, 디지털산업 분야는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산업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영역에 크게 네 가지 분야라고 해서 스마트워크라든지 ICT 관련된 분야에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서 그 분야로서의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환경, 디지털, 안전망 이건 다 일자리가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현장에 청년들이 직접 가서 현장실무를 쌓도록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나 사업장을 발굴해서 참여자들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인가요?

디지털 분야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파일럿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 사회적경제는 작년 하반기 일자리 사업을 실험적으로 했던 걸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추진해보는 영역입니다.

올해 다 새로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에 서울 전입 1인가구 웰컴박스 이것도 3,500명이면 세대주 청년 3,500명? 세대주여야 하네?

네, 지금은 세대주를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0명이라는 게 서울시 전입인구 예상가구예요, 1인가구 예상가구예요, 아니면 예상가구 중에…….

전입가구의 한 1%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금 유일하게 20대 인구 순유입률이 1위고 5년 동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당사자들이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시범적 성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내년, 내후년에 계속 규모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줘야 할 것 같은데, 서울로 진입한 1인가구 세대주로 한다면 웰컴박스를 1%에게 주는 건 너무 한데요.

저희도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청년포털에 저희가 제공하는 정책ㆍ정보 책자를 e-Book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웰컴박스를 다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왔다는 신호인데,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마음건강 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2,000명 한다 그랬나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3,309명으로 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조금 더 컸었고요 올해는 시민건강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중복이 있을 걸로 예상돼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로 한다?

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1만 명쯤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한 4,000명 정도가 신청하고 그중에 3,300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코로나블루 때문에 좀 더 수요가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작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폭발적인 것은 아니어서 올해 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면 하반기 추경을 고려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3 대 1이 돼버릴 것 같은, 한 6,0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청년청으로 기구를 재편한 지가 언제였지요, 청년청을 만든 때가?

2019년 1월 1일 자로 청년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대청장으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저는 2월 14일 자에 왔었습니다.

임무를 마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3월 8일 자로 퇴사를 할 계획이고, 미리 사전에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명예시장도 하신 적이 있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어요. 특히 청년청 하시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실험하고 많이 만들어내고 하셨는데 스스로 자평을 하자면 잘했던 것 그다음에 아쉬운 것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생각을 못해 가지고, 아무래도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만들어졌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청년 당사자와 함께 한 5년 정도 앞서서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고 또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규모화하는 데 서울시정이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청은 그 덕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성과와 기반들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조금 더 청년정책이 보편화되고 규모화 되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정에 자부심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청장이 바뀌게 될 텐데 뒤에 오실 분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당부라기보다는 행정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민간에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청년정책, 또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왔고 또 그 덕분에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왔다는 대내외 평가들이 있는데 또 그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수렴한다는 것이 참 많이 어렵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청장님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치지 마시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체계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셨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년청 사업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단 거버넌스라고 봐요. 지금 여기 사업에서도 그 거버넌스 중에서 자치구 거버넌스를 지금 꾸리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3년 차 운영이기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구별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참여해서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어지고 청정넷과 같은 청년참여기구가 자치구에 다 만들어졌고요 다만 종로, 중구는 자치구의 특성 때문에 거버넌스 사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구도 좀 적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이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지원하고 만드는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시 거버넌스 그다음에 구별 거버넌스 이 체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여러 가지 단들과 같이 결합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청년들도 세월이 지나면 중장년이 될 테니까 계속 지역에서 자리 잡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그런 기반을 만드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청년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구별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좀 더 역점을 두고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후에도 어쨌든 청년 정책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겠죠?

네.

그럴 때 직간접적으로 같이 상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소회를 한번 듣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는.

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준비하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하시고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작년 말에 제정됐죠, 하반기에. 그것에 따라서 법령에는 총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 체계를 보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요 사실은 청년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물론 청년청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거니와 또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조금 더 맞춤형으로 잘 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청년청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 바이바이를 하게 돼서 다음 분한테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를 혹시 총리실, 국무조정실이랑 논의하는 체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서울시 내용을 중앙정부에 보고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총리실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정책이 위로 올라가서, 업로드 돼서 기획을 하게 되나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내서 지방정부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예를 들면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원래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안해서 전국 사업화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7개 시도 및 기초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기본계획 수립이 잘 돼서 이 플랜에 맞게끔 청년청도 그 조직이 숨 쉬면서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고요 맞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조직의 안정성이나 의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청년기본법이 우리 서울시 조례보다 더 늦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 서울시에서도 미리 이전에 포괄하고 있던 겁니다. 다만 법령 체계하에서 조례를 정비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시에 청년 관련 조례로는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요 또 청년주거 기본조례가 있고,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조례들은 체계 정비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정확성도 맞추는 측면에서 보완해서 조례 정비를 올해는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체계를 정비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그 정책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올해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분에게 그 이야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소회는 나중에 하시고, 보고자료 26쪽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청년 대상별 맞춤형 사업 강화 이 중에서 청년 인생설계 학교 운영은 우리 청년청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죠, 현재?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201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차 했네요?

올해 4년 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다 계속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분명하게 했고요 2018년도도 평생교육진흥원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함께 협약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약해서,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물론 출연기관한테 이 행정사무를 어떻게, 보조금 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협약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보낼 수 있고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고 정산해서 반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평생교육진흥원한테 가면 결국은 평생교육진흥원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명확히 말해서 위임 받은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사업은 필요하고 또 수요가 계속 있는데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아예 하는 걸로 이관 조직까지 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직은 이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청년청에서 조금 더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지 않냐는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올해까지는 저희 청년청 사업으로 배정됐는데요 저희 고민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아예 출연금으로 들어간다면 좀 더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청장으로서는 그런 의견을 갖는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려고요.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1분기에 전문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에 2분기 내로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안에는 나와 있는데 전문운영기관이 선정됐나요?

지금 일단 청년지원 서비스 분야는 규모가 적고 저희 청년청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기관을 따로 뽑지 않고요 나머지 디지털, 기후환경, 사회적경제는 운영기관을 별도로 뽑을 예정인데 디지털 운영기관은 오늘 심사가 있었고요 기후환경과 사회적경제는 아직 공모가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야가 다르니까 그게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자리가 각 분야별로 디지털 분야 280개, 사회적경제 분야 150개라고 해서 아주 일자리가 많은 거는 아닌데 각각의 운영기관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특별히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의 방향성 자체를 기존의 공공일자리가 아무래도 단기성 그리고 좀 단순업무를 제공한다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소규모이지만 조금 더 의미 있고 실제 직군이 명확한 일자리 모델을 수립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규모화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와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매니징을 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분야별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개개인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공을 좀 들여서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프로젝트 이후에도 계속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성과는 끝나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기업단체 매칭이 2분기 안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매칭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분야가 어느 정도이고 공공 분야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대충의 비율은 정해져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지금 공공과 민간의 비율 자체를 정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비영리법인으로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기업들도 다 열어놓고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환경 이런 분야는 청년일자리로 정확하게 아직 일자리 자체가 직군으로 개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현장 수요를 아직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맞게 설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한 공공일자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쪽하고도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셔야지만 향후에 민간에서도 이런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보니까 기업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참여하는 단체 기업을 매칭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급여도 3분기, 4분기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예산현황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급여는 월급제로 나갑니다.

월급제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다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청년정책과 관련한 앞으로 2~3년의 미래라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서울은 어쨌든 청년청이 만들어지고 부서 단위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산하의 인프라들이 죽 구축이 됐는데 자치구에 보면 아직은 좀 없어요. 자치구에 보면 주로 사회적 약자별로 부서 단위가 있죠. 예를 들면 노인, 아동, 청소년 최근에 저희 구로 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과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청년이 자치구에서 하나의 부서 단위로 편제된 데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청년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관악이 20~30대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청년과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치구 단위로는 최초로.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자치구에는 팀 단위는 신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기초단위들도 청년정책 부서를 만들거나 청년정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욱 촉진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청년이 서야 나라가 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청년이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게 그렇게 오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취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그런 흐름들이 자리 잡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쯤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새로운 구청장들이나, 서울로 보면, 이런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흐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측해 보고 그런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 청년청장도 외부에서 들어온, 속칭 어공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에 많은데 업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하나 당부말씀 드리면 아까 중요한 게 거버넌스라고 했잖아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려고 하면 들어오지 않은 외부에서 마음껏 비판할 수 있지만 거버넌스, 협치를 한다 함은 서로 이해하고 같이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고 문제제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각종 업무를 대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면에서 관료들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청년청장님은 보다 더 슬기롭게 그런 어려움들을 초기에 비해서는 잘 극복하시고 또 인정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들과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거대한 관료사회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큰 바다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것을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가 일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갈등도 많고. 그런 면에서 청년청장으로서 얻게 됐던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파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보다 더 매끄럽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입니다. 청장님이 월요일, 8일 자로 업무를 그만두신다고 하니 업무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인지도에 대해서 대체로 인지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그중에서 무중력지대에 대한 인지도는 행자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의 인지도가 없는 정도로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종전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2020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강화는 어떤 식으로 하셨고 결과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또 그리고 금년 2021년도 홍보계획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2019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 한 해 그 부분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무중력지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작년 하반기에 추진되었던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19 시기여서 공간이 닫혀 있는데 홍보를 하다 보니 한계가 좀 있었는데 현재는 2단계로 공간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편의점뿐만 아니고 청년들이 많이 가는 생활공간에서 무중력지대를 적극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청장님 2년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경 청장께서는 약 2년간 서울시 청년청을 맡아서 서울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외된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지막 소회를 감동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원래 오늘 상임위 전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면직절차가 조금 길어져서 미리 인사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과 모레라도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잠깐이라도 찾아뵙고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작년에, 물론 지금 위원님들은 아니셨지만 저는 행자위라고 하면 저에게는 작년에 청년수당 120억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될 뻔했는데 행자위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 주셔서 120억이 다시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고 또 집행부로서 송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행자위 하면 저는 청년수당 120억을 위원님들이 다시 살려주셨던 그 기억이 너무 깊게 아로새겨져 있고 그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행정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제가 손 편지를 다 썼는데 너무 늦어져서 결국 못 드리고,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때 정말 많이 배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청년수당 120억이 부활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상황이었던 것이고 항상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시스템을 이 행정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배운 것이 너무나 제 인생에서는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님들 만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지난 시간들이었다고 제 스스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2년 동안 배웠던 경험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청년정책 발전과 다양한 공간에서 찾아뵙고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장님 준비하시고 오셨네요, 보니까. 그러면 청년청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은 4팀으로 되어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 3명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13억 5,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2억 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서울인권 콘퍼런스가 격년마다 행사 규모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작년 2억 7,000만 원에서 금년 1억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외 인권정책 문화행사 사업 그다음에 인권증진활동 사업이 소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포럼과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인권 이슈를 공론화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비인권적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 과정을 체계화하여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ㆍ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되는 3차 인권 기본계획을 위하여 금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되는데 구제위원회에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시와 투자ㆍ출연기관 그리고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 한하여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 시의 지원을 받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고 또 사건 발생 기준으로 판단하여 업무 종료 후에도 조사ㆍ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인권 기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에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인권배심회의는 회의 주제 선정을 다변화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 자치구 그다음에 서울시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금년에 확대하여 작년에 3,000만 원이던 것을 금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금년에 사업을 확대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 인권 교육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시와 투자ㆍ출연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모니터링과 강사 양성,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내실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또한 인권현장 체험을 위한 바닥동판(표지석)을 설치하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인권영향평가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작년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평가를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는 금년도에 건축시설물에 대한 사전평가와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2쪽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시 산하의 투자ㆍ출연기관이 스스로 인권침해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실천 매뉴얼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교육협력 사업으로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 거버넌스가 참여하여 인권 거버넌스 관계자와 관심 있는 시민이 시의성 있는 현안과 다양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교류ㆍ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쪽입니다.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권보고서를 7월에 발간하고 리플릿 등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에도 애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이 서울시에는 있고 서울교육청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서 학생인권옹호관이라고 있어서 기본 기능이 조사와 권리구제 이런 활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권담당관에 조사기능이 있나요?

저희 인권보호팀이 그 조사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저희 직원은 5명이고요 그 외에 보호관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8명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직사회 내 어떤 인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제보하는 전화가 별도로 있죠?

전화, 인터넷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접수되면?

신고자가 전화나 다양한 채널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저희 일차적인 상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할 것인지 조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조사 범위에 들어오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호관을 배정하여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2차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신상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2차 피해는 항상 신고나 처리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인적사항이 누설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항상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감사 영역과 중첩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감사부서와는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성희롱이라든지 순수한 인권침해는 저희 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직원의 신분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감사과, 인사과로 처리결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죠?

자치구 빼고 한 2만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도 다 포함되죠?

네, 포함됩니다.

2만여 명에 8명, 충분합니까?

요즘 인권에 대한 인권의식이 강화되고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업무가 새로 입법이 됨으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그런데 최근 사회적 추세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점점 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해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접수됐을 때 조사와 구제활동 이런 것들을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부서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인권 교육에 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인권 교육 4만 4,055명 인권아카데미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항상 여태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해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겸용해서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사도 40명을 양성해야 되고 4만 4,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엄청난 숫자에게 일단 뭘 가르칠 겁니까?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저희가 하는 인권 교육은 인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이라든지 노동인권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인권에 대한 기본,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이 인권침해인지 그런 교육 내용을 다양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희롱 교육은 안 하고요?

성희롱 교육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개별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그 성희롱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 내 괴롭힘 이 부분이 지금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입법이 처음 됐고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 과로 조사 기능은 이관되어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정책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인권 교육을 좀 다양화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교육방식으로도 바꾸고 또 카드 스타일도 바꾸고 또 온ㆍ오프로 무겁지 않고 가벼우면서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교육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만 4,000명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인권교육의 지수가 올라가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투ㆍ출기관 26개에 대해서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그런데 1차 평가방식이 서면평가고 서면평가 결과 이행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 2차 현장점검 추진이라고 하는데 약간 수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서면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점수가 저조하게 낮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인력 대비 현장평가를 매년 시행하기가 쉽지 않으시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격년제로 현장평가를 한다할지 뭔가 평가방식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행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점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다 듣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행사항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평가가 필요한데 현장평가라고 하면 문제 있는 곳을 가서 보시기 때문에 2차 평가라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장여론 수렴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정기적이라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투ㆍ출기관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충격적인 언론 영상보도 보셨겠지만 MBC보도에서 서울시 본청 안에서도 사실 유감스러운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성희롱 교육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누적되어 있었던 문제였던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현장평가를 문제 있는 곳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평가를 앞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권경영은 2019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차 현장평가는 1차 서류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현재 인력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포용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서울시 천만시민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이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