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울시민의 건강한 행복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란 말이 있듯이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에 의한 건강상의 위협과 이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재난상황에 직면하며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과 백신 접종 시작으로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변이 바이러스라는 위협도 상존하는 등 한 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천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업무수행에 허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처리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시립병원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출석 및 이석하는 공무원 및 기관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으며, 시민건강국장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는 서울-이스라엘 코로나 백신 접종 온라인 콘퍼런스 참석으로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9)(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혜련ㆍ박기재ㆍ이태성ㆍ이호대ㆍ최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16)(정지권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최웅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5)(김재형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기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이병도ㆍ임종국ㆍ장상기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제리ㆍ노승재ㆍ박기열ㆍ송아량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9호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대상동물을 2개월령 이상인 개로 규정하고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임시보호와 길고양이의 안전한 포획, 방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동물유기를 방지하고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보호ㆍ관리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16호 정지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포획, 중성화, 방사 규정을 마련하고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길고양이의 보호ㆍ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경우 공원 관리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급식소는 민간단체와 시민이 주체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시와 자치구는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김재형 의원님의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대상 동물의 동반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의무를 규정하고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사안으로 반려견주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 김화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범위 관련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는 경기도 등 5개 시도와 동일하게 정하고 사업비 지원범위, 지원계획,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한 채식을 제공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채식환경 실태조사, 채식 교육ㆍ홍보, 채식의 날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서울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박기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시에도 원활히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 본 조례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보면 맹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맹견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있습니까?

네, 정의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지금 맹견의 종류를 5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그러면 그 5종 종 외에는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거고 그 5종까지만 보험을 들면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의무화로 올해 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진돗개는 어떻습니까?

진돗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세 안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의안번호 제2116호, 의안번호 제2205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등에 대한 관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기동물 보호조치 및 길고양이 중성화와 급식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님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9)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5)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응급의료 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 등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향후 약 3년간 민간위탁을 하여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최초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센터가 시민들의 독성물질 중독 치료와 상담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출산가정의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는 전문인력의 교육과 기술지원 등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약 2년 8개월간 민간위탁을 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4월 30일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는 서울시 정신질환자를 위한 문화ㆍ교육ㆍ당사자 활동 등 지역밀착형 정신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 재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가 우리 시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서비스와 문화ㆍ교육ㆍ일자리 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입니다. 정신건강통합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거 특별히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3년을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운영 성과에 따라서, 5년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성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것을 왜 3년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1조의2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보면 제18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3년으로 하신 게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저는 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재활시설과 사회복지사회법의 사회복지시설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에 5년 이내로 한다는 이것도 좀 차별이라면 차별이고, 여기에도 그 사업의 연속성과 종사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5년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5년 이내’를 ‘5년’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신재활시설들이 대부분 5년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네, 5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정신건강통합센터 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서가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있는 정신재활시설 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저희들이 초기이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재위탁할 때 다시 5년을 고민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 따른 것은 맞지만 그 법의 정신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종의 어떤 부분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과 비교할 때 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직업재활시설 등등 정신재활시설이 이미 5년으로 대부분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다른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위탁할 경우에.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3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5년으로 돼 있나요?

지금 3년으로 쓴…….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지금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5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5년 이내인데 지금 다른 정신재활시설 다 5년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5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왜 굳이 3년으로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것을 맡아주는 수탁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5년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3년 정도를 선호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렇게 맡아주는 수탁기관을 좀 찾기 힘들었을 때 병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 병원에서도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좀 더 판단을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3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 이제 앞으로 5년으로 하는 게 지금 법에서 추구하는 거나 이러저런 이유로 5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걸 원하는 위탁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서 그나마 3년으로 한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신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것도 이제 5년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신재활시설의 위탁기간들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 법에서 추구하는 그 내용에 맞게 5년 정도로 위탁기간을 일정하게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3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요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2년 8개월이고 어떤 것은 3년이고, 이 차이가 뭔가요?

지금 연말로 회계를 정리하기 위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자체가 4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년 8개월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신건강통합센터는요?

3년이고요.

이것은 12월로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3년으로 했는데요 가능하면 회계 부분을 위해서는 그걸 맞춰서 나중에 할 때 한번 협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건강통합센터는 3년이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2년 8개월,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도 2년 8개월, 이 차이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자체는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정신건강통합센터는 일단 저희들이 3년으로 했는데 부서가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추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3년 지나고 나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센터장은 다 비상근이에요.

그렇습니다.

왜요? 센터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비상근이면 이분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은 누가 책임져요?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꼭 비상근으로 해야 돼요? 시민건강국만 다 비상근이에요, 센터가. 이거 상근으로 바꾸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체 직원 10명 중에 비상근이 6명이에요. 센터장과 공동연구원 등 6명이고 4명만 상근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름만 걸어 놓는 건가요, 이분들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형으로 만들고 서울형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벤치마킹돼서 정부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인력이 10명 중 6명인 게 상식적이냐 이거죠. 제대로 된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교육할 때 참여하시거나 매뉴얼 만들 때 사업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상근으로 하기 힘든 것은 각 분야의 전문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비상근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조원만 상근이에요,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는 연구보조원이 비상근이고 책임자나 공동연구원은 상근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책임연구원부터 공동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교수로서 각 분야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들이신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상근을 하면서 우리 지원단에 참여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지원단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보조원이나 책임연구원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여기에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들께서는 최대한 지원단 사업에 많이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이나 근무하나요, 이분들은?

그 부분은 일주일로 되어……. 잠깐만 자료를 조금……. 일주일에 몇 번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일단 연구회의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25개 자치구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체를 굉장히 밀도 있게 160시간 이상 하는데 그 교육할 때 집중적으로 참여하시고 연구회의 할 때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업무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센터장은 또 비상근인 것 같아요. 상근으로 해야 돼요, 센터장은 최소한. 국장님이 비상근으로 국장님 할 수 있어요, 부서장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실질적인 센터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이름만 센터장이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체계…….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전혀 안 바뀌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행감 때.

이거 말고 심리지원센터 쪽을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학병원에 지원단을 보내서 특히 이렇게 많은 연구진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상근으로 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면 되죠.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을 비상근으로 할까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상근으로 있어야지 계속 비상근으로 가는 거잖아요. 비상근이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근무하세요? 정해지지도 않았지요?

연구실에는 계속 나가셔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하시는 역할 자체가 이 업무와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든지 다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근으로 모시기에는 저희들이 특히 저희 사업들 쪽에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이나 지원단을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상근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실질적으로 상근으로 운영하기에는, 또 교수님들이 전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다시 고민 좀 더 해가지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있지 왜 없어요? 실질적인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지사장 내세운 거잖아요, 바지사장.

지금 여기에 있는 교수님들을 바지사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무실 자체는 원래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바지사장이란 말은 좀 심한 말 같긴 한데 실질적인 사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저명한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제대로 수행하고 관리할 사람을 센터장으로 해야지요. 이분들은 조언을 하든지 감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모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계가 안 맞잖아요, 체계가.

여기에서…….

고치세요, 이거.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보면, 가정방문도 하나 봐요?

네.

그러면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연구보조원 4명이?

아니요, 보건소에 있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간호사들하고 사회복지사가 가서 방문을 합니다.

보건소에서요?

네. 인력들에 대한 교육하고 매뉴얼 만들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여기서의 역할입니다.

그분들 가정방문하는 수당은 여기 소요예산액 2억에서 지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로 따로 있는 거고요 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2억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정산서 매년 받고 있지요?

네.

그 내역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이어 고생 많으십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 터인데요. 국장님,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는 이미 2020년 3월 26일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월 26일 만들어지고 제가 지금 조례를 죽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거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감염병관리과에 있는 환경보건팀입니다.

그러면 3월 26일 제정된 이후 이 센터 하기 전에 서울시민에 대해서 중독 노출 등등 독성물질에 관해서 사업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업?

네, 진행내용이나 아니면 실태조사 같은 것들,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 등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진행된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작년 6월에 끝난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타당성조사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었나요?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 우리 환경보건 쪽의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행된 사업이 있나요, 결과보고 나온 거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독성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거라도?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겠다는 것들을 제출하고 계시는 거라고 확인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질문을 이제부터 드릴 건데요. 시민의 일상생활에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민은 어느 범위인가요?

서울시민입니다.

네, 서울시민 전반이실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저희……. 가까운 데부터 얘기할게요. 종로 같은 경우에 주얼리 사업장들이 대단히 많아요. 종로지역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귀금속들을 만들고 제품을 출하하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과산화수소나 사이안화나트륨, 에탄올아민 등등의 독성물질과 연계되어서 노출되어 있고 그것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1년 내내, 아니 수년째 이야기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이분들은 민간업체이긴 하지만 서울시민인가요, 아닌가요? 서울시민이시죠?

네.

이분들에게 발생된 사고나 아니면 중독 같은 경우가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단 한 건도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좀 전에 하셨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센터는 앞으로 또 이런 식의 민간사업장이나 많은 사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시민들의 얘기를 담느냐고요?

사건, 사고 이런 중독 현상을 담아서 예방조치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성관리관리센터에서 연구가 되고 조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건 이 업무가 시작되어진 게 저희들 쪽이 아니라 환경정책과 저쪽 편에서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2년 정도 된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은 이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센터가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 기능들을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 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어 있고, 노출 정보, 중독 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도 되어야 하고, 올바른 사용정보도 제공해야 되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게 되어 있고요 조사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는, 그리고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모두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벌써 관심 가지고 있는 게 2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된 지도 1년이 넘었으면 저는 유관기관 중에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될 것이 산업안전 쪽 조례 그 담당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저희 서울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산업안전 관련돼서는 법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관련해서, 독성물질 관련해서 이 법안이 바뀐 지도 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시청 안에 있는 유관기관조차도 서로의 업무 내용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되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있고, 이것들이 센터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기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함께 협업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장에 있는 독성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서하고 향후 같이 협의해 나가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정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아갈 건지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시민재해나 아니면 이런 걸로 판단됐다고 했을 경우에 지원체계나 아니면 보상체계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고민을 하셨는지요?

독성물질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DB 구축하고 정보 제공하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네, 맞습니다.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검토해야 될 게 대단히 많은 부서 같아요, 저희는. 매번 답변하시고 하는 것 보면 “이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이후에 고민하겠습니다.”, “이후에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이후에, 그 이후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그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시민들의 사고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치료하기까지 하면, 제가 계속해서 민관기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민관기관 같은 경우에서 이런 문제가 보고되고 서울시가 중독이라고 결정하고 아니면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럼 그 유관기관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장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그 이후에는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은 중독입니다.”까지만 선언하고 그 이후가 담겨있지 않는다면 이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른 절차들을 요구받게 될 거라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으로 사업에서 있고요.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민이라는 것의 대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하는 현장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ㆍ사고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 안에서 함께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련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독성물질관리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아직 이게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독성물질이 뭡니까? 우리가 시민건강국에서 독성물질을 관리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장에서 하는 어떤 독성물질을 흡입하는 그런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독버섯, 우리가 모르고 먹었던 어떤 음식물이나 그다음에 모르고 했던 어떤 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독성에 노출되는지를 일반시민들이 모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음식하고 어떤 뭐를 했을 때 독성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시키는 홍보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했는데 무슨 사업체나 업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독성까지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셨지만 그런 의미로 발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정체성이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어디다가 의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개념도 전혀 없이 어떻게 이것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국장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중독되거나 과노출되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독성물질에 대한 DB도 구축하고 얘기하고, 그다음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올바른 제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봐서, 그러면 그런 광범위한 것까지 다 하는데 이 4명이 그것도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중독관리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다 위탁하실 거예요?

지금 하겠다고 하는…….

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하겠다고 지금 미리 나서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고대 어디요? 어느 파트?

보건하고 의료 파트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건하고 의료 파트인데, 어떤 산업현장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커버가 돼요? 이것은 일단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에 이것을 위탁해도 늦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또 받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중간에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서울심리지원 동북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코로나19 대응 병상확보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6.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차량 예산 전용 보고 17.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예산 전용 보고 18.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지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전용 보고 19.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0. 코로나19 환자 검사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1. 난임부부 지원 예산 전용 보고 22. 은평병원 노후 시설 보강 예산 전용 보고 23. 서북병원 의약품 조제 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 구축 예산 전용 보고 24. 서북병원 코로나19 양압지속유지기 구매 예산 전용 보고 25.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26.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27.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29.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30.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31.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32.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33.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34.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35.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36.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37.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38. 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39.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40. 고양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고견을 깊이 새기고 대안도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유미옥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6과 34개 팀에 2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61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1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06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5,366억 5,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전담할 48병상 규모의 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서울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건립을 통해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3층, 지상4층 규모로 재난 시 30개 음압병상을 운영할 예정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재단 내에 시립병원정책본부를 설치하여 시립병원의 감염병 대응 전문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ㆍ자치구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예방교육, 컨설팅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코로나 외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전체 61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진행 중으로 올해 준공하여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중증외상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대학병원 및 4개 병원을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간 중증환자 이송하는 특수구급차인 SMICU를 확대 운영해서 금년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보다 신속한 이송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접종기관을 운영하고 대상자 관리, 이상반응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6개 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 전까지 시민의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도를 감안해서 1분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종사자 등 16만 명의 접종을 시작하고 2분기에 175만 명, 하반기 417만 명 접종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철저한 백신 예방접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의 유통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까지 매 단계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접종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음방역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비대면 콘텐츠 ‘모두다’, ‘누구나 챗봇’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건소 의료진이 주 1회 4주간 건강관리를 하는 건강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 시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 확대로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건강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재택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지소 확충 및 전담팀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믿고 찾는,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 제2 장애인치과병원 건립 및 강북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현장 컨설팅 및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 확대를 통해서 퇴원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직원이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표준 매뉴얼 개발, 고충처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내에는 공공응급상담사를 배치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보건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취약근로자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 항목을 입원 연계 외래진료까지 추가하여 지원 일자를 기존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지속 치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증환자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 약국 등 공공 야간ㆍ휴일 1차 의료기관 67개소,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세이프약국 540개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건강 돌봄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통합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미동의자 관리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현장출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담배광고, 진열 규제 등 금연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ㆍ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산전ㆍ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을 강화하고 난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기 통합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초등학생ㆍ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및 청소년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찾동 및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일원화하고 치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안심마을 운영, 그다음 V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매진단 시스템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O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지원해서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생태환경, 공동체, 행복을 포함한 통합적 먹거리전략 2030을 수립하고 시민위원회, 시의회, 시민단체 참여하는 설명회를 통해서 먹거리전략 2030 추진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련 식중독 환자 발생에 관련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및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고,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라든지 초등학교 대상 손 씻기 체험교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먹거리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및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연중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도 집중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민 동물보호인식조사,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비용 원가계산 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가 불필요한 유기동물은 시민봉사자 가정에 입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동물구조 및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 보호방안을 위해서 자치구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표준지침을 개정해서 중성화사업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특별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서 구제역, 광견병 등 주요 가축 질병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서울심리지원 동남ㆍ동북ㆍ서남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개 법인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심리지원 동남ㆍ동북ㆍ서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월 중 재위탁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병상확보 관련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연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병상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병상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와 중환자 병상확보를 위해 중증환자 치료시설인 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서울의료원, 서북병원 등 시립병원 부지에 긴급 이동병상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시 생활치료센터 내 입소환자 진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반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17억 3,727만 2,000원, 한전ㆍ태릉센터 등 기운영 중인 노원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생활치료센터 신규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82억 6,451만 2,000원, 2020년 12월 중 우선적으로 설치 완료된 서울의료원 본원 부지에 컨테이너형 이동병상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억 7,754만 9,000원, 총 103억 7,933만 3,000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을 위한 서울의료원 재난의료지원차량사업에 국비 1억 6,100만 원이 신규 교부됨에 따라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6,900만 원을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화학재난 발생 시 재난거점병원 역할 수행 중인 서울의료원에 환자 수용을 위한 제염ㆍ제독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한 사안으로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사업에서 재난거점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세부사업과 통계목을 전용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치구 대응을 지원하고 시 기간제의사를 채용하고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6억 313만 원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5개 자치구 및 시립병원 2개소에 환자이송비용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 운영 및 서울형 적정 외상치료체계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인 5억 6,00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원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4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폐렴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6억 8,00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원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들의 비대면 서비스 신청과 접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전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산 전문 기간제 인력 채용기간 연장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은평병원 청사옥상 방수공사 및 CCTV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4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서북병원에서 강화된 제3주기 병원인증 기준에 부합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조제환경 구축을 위해 외부 병동 투약함과 산제조제실을 설치하고자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서북병원에서 확진환자 치료에 필요한 양압지속유지기를 추가 구매하고자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사업의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1년 한 해에도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천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우리 시립병원들 중에서 종합병원 있죠?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중환자실이 다 있지요? 없는 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네 군데에서? 중환자실의 의료진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전담의가 있는지, 간호사는 몇 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지 그 인력을 다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 경증환자분들은 생활치료센터 그쪽으로 갔을 거고 중환자들은 병원으로 입원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담당 간호사랑 의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금년에도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대응을 중심으로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 감액된 17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산집행률은 89.5%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구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코로나19 검사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서 총 47명으로 이루어진 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2일 자 기준으로 인체 7만 1,191건, 환경검체 4,031건을 포함하여 총 7만 5,222건을 검사하여 689건의 양성 확인을 진단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관련 2만 7,948건을 비롯하여 요양병원, 쪽방촌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8일부터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용자 그리고 노숙인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24시간 진단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강남농수산물검사소-가락119안전센터 합동청사 신축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합동청사를 건립하여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및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1월 22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축부지 내에 하수암거 및 특고압선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이설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 감시 강화 분야입니다. 13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일회용 숟가락이나 접객업소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위생용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식품 중 방사능 정밀분석 작업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납품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수거, 방사능 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반려동물 사료검정기관 지정 추진으로 올해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월 말까지 사료검정기관 지정을 위한 분석 장비들을 도입ㆍ설치할 예정이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손소독제 주성분 검사, 개인위생 인체세정용 제품 그리고 다회용 기능성 마스크 등의 품질 검사를 시와 협업으로 기획검사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신속차단 및 도시질병 예방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바이러스성 법정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집단식중독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와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만 8,849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732건의 양성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원이 크리미안콩코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등 5종의 병원체에 대한 확진권한을 부여받아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AIㆍ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를 통한 도시방역 강화 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전염병의 조기 색출 및 차단 방역을 위해 동물질병 예찰과 검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재난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주요 생활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포함한 신호등 알리미를 설치할 예정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 사업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측정망을 남산 등 3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메탄가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모바일랩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측정하여 배출원을 추적하고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특성을 조사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배출지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협업으로 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ㆍ제거 완료 후 실내공기 중 석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어린이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비규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토양환경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 사업입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에 따라서 반환기지 환경오염 공개로 기지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확산 등 조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년에 환경오염 감시 및 조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 분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용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주요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을 위해 관심어린 질책과 응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한 서울시, 시립병원, 보건소 그리고 저희 재단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서울시의회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1년은 코로나 대응 2년 차이지만 한편으로는 2030년을 향한 첫 출발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2021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7년 7월에 출범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1실 3부, 정원 45명에 현원 3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예산은 출연금 53억 원과 잉여금 13억 원 등 총 66억 원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부터 10쪽은 2020년 지난해 재단 활동의 주요한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확산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2030 서울시 건강정책 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030년을 내다보면서 인구구조 급변, 사회 격차 확대, 신종 감염병 출현 증가, 기후변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를 극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보건의료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입니다. 2019년 지난해 국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8쪽 병상관리 및 수급관리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2020년 서울시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병상과 병원 공급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미래도시 건강서울 심포지엄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코스트코로나 그리고 2030년을 그려보면서 서울시민이 건강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역량 강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감염병연구센터의 중장기 연구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의 연구를 통해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유사기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감염병연구센터의 발전방향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시립병원의 시설개선과 포스트코로나 회복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 등 6개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환자 감소, 병원 이미지 고착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지역사회 홍보 및 환자 유치, 서울시의 예산 지원 등 다각도에서 시립병원의 회복방안을 정리하고 서울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28쪽 시립병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디자인 등 3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강북어린이병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 과제입니다. 강북어린이병원은 부지를 선정한 이후 현재는 서울연구원에서 복합청사 사전 타당성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재단에서는 강북어린이병원의 운영단위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병원의 착공은 20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시립병원 퇴원관리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0년에도 시립 동부병원을 중심으로 퇴원환자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돌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이를 계속 다듬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시의 전체 시립병원에서 적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건강돌봄 확대 및 서비스 개선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의 발전 정책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21년 올해 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정부의 상병수당 계획과 아울러서 서울시의 유급병가제도가 향후 어떤 관계를 가지며 발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모색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코로나19의 경험에 따라 서울시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검토를 통해서 2022년부터 온라인 보건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2쪽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43쪽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교육훈련기관, 장애인 고용업체 등 3자 모두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기존 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올해도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다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의 말씀을 새겨듣고 올해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면서 일을 풀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재단의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관 개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직기구표에서 기구의 명칭이 변화되고 감사실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정원이 현재 정원 45명에서 49명으로 증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증원의 사유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서울의료원에 있었던 서비스디자인센터를 재단에 이관함에 따라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20년 진료인원은 45만 3,175명이며 2020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전년 대비 진료실적이 약 40%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약 22%입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총예산은 1,890억 원이며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 2,085억 대비 9.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 대응 및 진료 제공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본관 병동, 생활치료센터 등 약 700여 병상을 운영하며 확진자 입원치료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서울시의 확진자의 약 21%인 5,000여 명의 확진자를 진료하였으며 2만 5,000여 명의 선별진료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일반 환자를 위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 정상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진료정상화 요구가 증가되었고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일반 환자 입원병상 일부와 분만실 운영을 개시하였고 앞으로 진료기능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 응급의료센터 및 장례식장도 3월에 운영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11쪽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센터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선제적 투자로 서울 동북권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를 건축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중증ㆍ응급환자 치료와 동북권 내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공공의료 심포지엄 개최 등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3쪽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개인과 조직이 동반 성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직원 전용 카페테리아 운영 추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20년 11월 건강일터 선언을 시작으로 전 직원 상시 소통프로그램인 소통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 정기소통을 통해 복지강화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정책 및 시책 등에 따라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과 파견ㆍ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2021년 내에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16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을 신설하였고,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료진, 환자 등 사용자 맞춤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17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1년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7개 등급 산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개선노력을 통해 적정진료를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린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증축 개소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의사직, 간호직 등 13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규직 내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307명 정원을 간호직, 보건직 등 직군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상 증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콜센터, 보안, 시설관리 분야 인력을 연차 사용 등을 고려하여 72명 증원 예정입니다. 정원조정 마지막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 통보에 따라 의사직 정원을 2 명 감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진행하던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사업이 종료되어 기획조정실 산하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부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서울의료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최진숙입니다.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병원은 서울시 어린이들의 건강지킴이자 장애 환아ㆍ가족의 행복지킴이로서 치료의 시작부터 사회복귀까지 아픈 환아와 가족들의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선별ㆍ선제진료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원내 선별 및 선제진료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년도 검사실적은 총 1만 4,255건입니다. 10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입원 환아 대부분이 중증복합장애를 가진 장기 와상환자로 면역력이 취약해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내원객 전수 감염감시 등 감염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두 번째로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을 위한 네 가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코로나19 출구전략을 통한 진료 정상화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단계적인 진료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외래진료 목표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5만 7,824명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중증장애 어린이 전인간호를 위한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현재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로 환자 중심의 돌봄을 시행하겠습니다. 15쪽 장애어린이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올해 외래진료 목표는 3,224명으로 이 중 점차 늘려오던 장애어린이 비중을 60%까지 높여 구강건강이 취약한 복합중증장애 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유기아동 긴급의료 제공과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아동 긴급의료 서비스와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진료ㆍ재활ㆍ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연계한 포괄적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 경찰서,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로 서울시 어린이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보고 세 번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의료 질 향상과 의료기관 인증 유지 관리입니다. 어린이병원은 2018년 7월에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 3년 차 중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인증원의 현장조사도 철저히 대비해 인증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18쪽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안정적 유지ㆍ관리입니다. 2020년 작년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했고, 운영 첫 해인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9쪽 환자 안심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아들의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 온ㆍ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안심할 수 있는 약품 조제가 되도록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20쪽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입니다. 입원환자 대다수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환자로 스프링클러 공사는 화재 시 초동진화에 필수로 작년에 1~2층 공사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3층까지 준공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본관동 방수 공사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장마철 전에 노후된 본관동 지붕 보수와 옥상 방수공사를 마무리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 네 번째,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 네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장애아동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4개 분야의 전문치료실과 맞춤형 전문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치료 목표는 3만 6,080명입니다. 특히 작년에 보행재활로봇을 도입해서 의료장비를 첨단화하는 등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4쪽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발달장애 조기발견 치료, 통합ㆍ맞춤형 재활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8개의 전문치료실에서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전이교육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발달장애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행동치료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특히 비대면 교육중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치료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공공의료 추진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에듀 운영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병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 직원, 전입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입니다. 28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중증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기존 법과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9쪽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301사업)입니다. 보건소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협력으로 장애복지시설 등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비대면 교육 협력입니다. 서울교육청 나래학교와 함께 장애어린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한 의료-교육 협력 모델로 코로나로 지친 환아는 물론 가족,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해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도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병원 발전에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병원은 2부 2과, 7진료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외래환자 6만 8,469명, 입원환자 3만 9,28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2020년 세입 86억 5,200만 원 대비 감소한 84억 3,300만 원이고 세출은 65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네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입원 체계 개선을 통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응급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보호 및 진료를 시행하겠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 사업입니다. 병원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서 폐쇄된 정신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사전 대응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안심 정신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서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환자ㆍ직원ㆍ지역주민들에게 모두 대상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감소 및 신체 활동 증진,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포괄적인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외래 치료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착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 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자의 현장실무 적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자 및 직원들의 재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정서ㆍ인지재활 및 문학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한 치료율 증대 및 시민건강 향상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의료보건 강화 사업입니다.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무연고 영유아 중에 발달 및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를 선별하여 조기 개입함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301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내 ‘보건ㆍ의료ㆍ복지’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병원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만족과 증가하는 정신건강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 진단 이후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전 연령에 걸친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연령별 수준이나 상호작용 기술 향상 그리고 적정한 시기의 프로그램 적용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치료영역 간의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통합치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 높은 어린이낮병원을 운영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지원과 함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발달센터의 환아 위기상황 대처 강화를 통해서 아동들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서북병원에 대한 깊은 애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쪽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1년 됐습니다, 지정받은 지. 그래서 현재 확진자 입원시설로 150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의 코로나19 밀접접촉자들을 위한 입원시설을 2개 병동에 44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선별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호흡기안심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양시설 밀접접촉자 입원병동을 시민건강국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2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마당에는 컨테이너로 구성된 이동병동을 42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신규약품 수급ㆍ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저희 병원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염관리를 위해서, 특히 시설안전관리와 근무하는 직원과 환자들의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너무 심심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미술치료를 통해서 비대면 심리지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담병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코로나19로 걱정하는 병ㆍ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자체검사를 작년 8월부터 준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결핵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결핵안심격리병동 구축이 끝났으나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7쪽입니다. 취약계층 결핵환자들을 위해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기반 서비스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이 퇴원 후에 재활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취약계층 환자 대상으로 지원주택 공급안내와 수급권을 보장받거나 장애진단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취약계층들의 질병양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취약계층 환자들의 질병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병원과의 소통에 도움을 받고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형 검진 사업인데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와 행복을 돕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서, 특히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위해서 내부 교육과 힐링존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적용을 통해서 외래 간호업무를 좀 더 전문화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유지와 3주기 인증 준비를 위해서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구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희망구매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찬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함께 참석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업무보고 해 주세요.

네, 그러면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시간관계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 고객서비스 헌장부터 2페이지 시설 및 위치까지는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시간관계상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인 2020년 9월 이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신내 생활치료센터, 올해 1월부터는 호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년 12월부터 복지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에 매진하는 와중에 3년 연속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1부 1국 5실 1연구소 25개 진료과로 인력은 총 2,260명으로 의사직 372명, 간호직 83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2020년 전체 환자 수는 99만 6,611명이며 그중 의료급여환자는 11만 5,412명입니다. 진료과목별 환자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3,508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의료수입 계획은 3,019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의료비용은 3,258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페이지 공익 진료 계획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12만 3,648명,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3,5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디딤돌, 1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및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안전망병원 의뢰 환자,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눔진료, 특수학교 진료 등 현장파견 진료 사업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것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인근 지역사회와 만성질환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당뇨,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정보센터, 건강증진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외국인 의료 지원, 무의탁 환자 야간간병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진료 실적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107만 6,784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의료수익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걸 감안하여 전년 대비 14.3% 증가한 3,019억 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시설로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남산 생활치료센터, 신내 생활치료센터, 호암 생활치료센터가 있으며, 외래시설로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선제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475명의 코로나환자를 입원치료하였으며 2만 5,561명의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사 및 호흡기클리닉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역학조사관, 이동 검체채취반 등에 의료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원내 감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기관으로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 이전에 직원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연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 임상연구, 공동의료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75건의 SCI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며 37건의 원내 연구 및 354건의 위탁 및 학술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운영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여 서울시 공공의료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환자안전 향상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환자와 직원에게 안전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환자안전캠페인 및 라운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간개선 및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웹진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입원 고위험환자군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원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립병원 퇴원환자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사업입니다. 적정성 평가지표를 관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지속적 관리 결과 평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적정성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시간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중에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36페이지 보면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 이렇게 나와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한 거니까 늘 어느 모임에나 가면 2050년도에는 환경오염을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가겠다, Net-zero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물론 이게 30년 후의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에서 2050…….

네,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신재생에너지원 변환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교통수단 이런 총체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10년 뒤도 아니고 20년 뒤도 아니고 30년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제로베이스까지 간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장님은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장기적인 목표로 보시면 되겠고요. Net-zero라고 하는 것이 발생량을 완전히 0으로 줄인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발생량을 0으로 가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0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그런…….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거 등등…….

네, 친환경 교통수단, 그다음에 에너지수요 관리 또 교통수요 관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네, 같이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나 어떤 일부 지자체보다는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서로 유대가 강화되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어떻게 보면 막연한 목표를 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2페이지 보면 한약재의 체계적 안전관리 및 대시민 소통,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22페이지 한약재 품질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확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시민 소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대시민 소통 부분이요?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직접 홍보행사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면 행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언택트 맞춤형으로 비대면 홍보라든가 또 학술행사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포스터 발표 등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시민들 교육을 시키고 소통을 많이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건 예년에도 해 왔던 건데 대면으로 했던 것을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겠다?

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양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약만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강북검사소라고 하는 데가 약령시장 내에 있어서 한약재에 관련된 품질검사 업무만…….

한약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양약은 신경 안 쓰시고?

아니, 양약재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한약만 유독 이렇게 하니까 한약에 뭐 독성이 많나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건 아니고 검사소가 약령시장 내에 저희 연구원이 있고요 한약재 품질검사를 거기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약령시장 내 조직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주로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요. 2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사료검정기관 지정 추진,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올해…….

금년에 이거 예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고 우리 위원님이 개인 실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사료 품질 문제로 실제로 질병,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질병이…….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통계가 있는가 봐요?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

우려?

네, 또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데 8억짜리가 이게 기계입니까?

장비 구매 비용입니다.

장비 1대가 8억이다?

1대가 아니라 21종을 전체 구입하는 데 8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8억짜리를 해서 물론 투자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자꾸 반려동물이 많이 불어나니까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막연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예산 말씀도 하시고 이러기도 했지만 개라든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사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

품질관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기계를 설치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만 사료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품질관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품질검사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일반 장애인 영역과 정신장애인 영역이 좀 차별이 있다고 해서 매번 지적했었고 아까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법률조차도 좀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잖아요. 그 장애인의 날에 혹시 정신장애인이 관여해서 같이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따로는 없고요. 우리 단체들 중에서 행사를 할 때 같이 장소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협력하자는…….

그래서 2월 2일 보도자료에도 보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인권 증진한 시민, 서울시복지상에서 장애인 당사자 부문 또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분야를 구분해서 서울시복지상을 시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2월 2일에 그걸 하니 공모하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우리 시민건강국과 무슨 소통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통해서 같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응모하시는 분들이나 수상하신 분들이 전부 다 정신장애인 영역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전에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복지상 분야 응모하는 부분조차 정신장애인, 정신재활시설 쪽으로는 아마 이게 협조 의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공문조차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연도도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제가 정신재활시설 쪽에다 문의를 하니 본인들은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분들한테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 가능하면 공모를 하셔라, 이렇게 변화를 우리 스스로 깨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곧 심사를 할 것 같아요. 응모가 됐을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까지인가가 이게 응모 마감이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살펴서 정신장애 쪽도 관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서북병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특별히 희망구매 목표관리제 시행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북병원의 업무 중에 사실 이것은 제가 작년……. 답변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행감 중에 지적한 부분이 그렇게 서북병원 전체의 업무 중에서는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희망구매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업무보고도 보니 서울 건강돌봄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과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활성화 방안 관련 기초조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이 부분도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담아서 올해연도의 계획으로 잡아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활성화 방안 관련 기초조사가 공공의료재단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할까,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까, 이게 약간 의문인데 재단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한 주제인가요?

그것보다는 우선 저희들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폭을 넓혀서 TF를 구성해서 각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 위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용역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립병원 의료진 고용형태와 급여체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신 게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방향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장에 계시는, 특히 직영병원에 계시는 원장님과 또 이 용역을 하신 의료재단과 그리고 전부 다 관장하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 간략하게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 내용은 그런 거죠. 이 중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여섯 번 공고를 해도 시립병원의 인력 채용, 낮은 급여수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평균 5~6차 공고해도 지원자가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직영병원에 계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이 인력을, 이게 지금 의료인력인 거죠? 의사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인력을 채용하거나 혹은 이분들이 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용역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직영병원 원장님 중에 어느 분이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저희 병원이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의사인력이 21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 12명 있고 9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9명 결원은 정신과가 6명 그리고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그렇게 9명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채용절차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정신과, 재활학과, 영상의학과는 지금 현재 1년 정도를 계속 결원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는 급여수준이 민간병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약 한 50~60% 정도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당장 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직영병원에서의 의료진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과 민간병원에서의 기능이나 역할들이 또 많이 다르다는 문제들도 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더 심화돼 있는 건가요?

제가 2010년에 서울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한 70% 정도 선에서 맞춰져 있었는데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50%에서 6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21명 정원에 9명이 결원이라면 엄청나게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 메꾼다고 메꿔 나가고 있는데요 그게 참 역부족이어서 남아 있는 사람도 지금 다 사직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정신과하고 재활의학과가 인기 과죠, 현재는?

네, 3개 지금 제일 많이 비어 있는 게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그렇게 직영병원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이 내용을 재단 대표이사님은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내용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다각도로 그 방안에 대해서, 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 그리고 성장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 인재 확보를 다양화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에 또 각각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되고, 성과급을 내실화해야 되고, 채용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연구결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대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급을 보니 국내 공공기관 평균 기본급이 76.4%인데 시립병원 평균은 52.4%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본급을 좀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고, 또 제가 일부만 이렇게 빼서 보면 당직수당, 수당의 여러 문제 중에 당직수당만 보더라도 서울시립병원의 정신과 당직수당은 6만 원인데 경기도 도립병원 정신병원은 50만 원이다, 서울의료원만 해도 30만 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이런 것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채용 제도 개선 부분에서도 하한액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급을 올리고 수당을 바꾸고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온 거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이었고요, 특히 인사과나 예산과하고도 직영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수준이 훨씬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보고서 보시면 거기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병원들마다 수당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상이하고요 수당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될지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재단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상의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평병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직영병원의 의료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됐고요. 사실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환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병원 의사선생님들의 이직이 잦으면 잦을수록 의료의 질은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간과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한 입장에서 다른 부분으로 대변을 많이 해 왔는데 우연히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은평병원 등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의료인력들이 많이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더불어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기조실하고 시민건강국하고 재단하고 같이해서 시립병원 의료인력 처우개선방안 논의를 몇 번 시작했고요. 지금 나왔던 것 중에 수당 현실화와 근무 고충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개선과제로 넣어서 직영병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거나 출연 또는 위탁병원에는 위험수당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일시적이지만 근무 직원한테 격려금 지급하는 부분 이것은 지원도 했었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충원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민간과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뭔가 발전적인 앞으로의 미래상을 찾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장기개선과제로 해서 의료인력 확보 기반에 대해서 직영병원 의사 보수를 현실화시키는 부분인데 이게 행안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영병원의 의사채용 방식도 지금 한 명 나가고 나면 뽑는 데까지 짧게 하면 3개월이고 보통 6개월 정도 가는 부분인데 채용방식도 개선하는 것을 시에서 인사과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과제로 해가지고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능하면 빨리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기가 지금 2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답변을 듣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용역을 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과 혹은 그전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조금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연도 좀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은평병원에 결원이 9명까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박기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이것저것 보다가 계속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 정리를 지금 다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0% 정도가 정원미달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의사선생님이 일흔여섯 분.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은평은 금방 말씀하셨고요 서북병원도 서른두 분 중에 여덟 분 정도가 비어 있죠?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보라매병원도 한 10% 정도 의사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동부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정말 많았는데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어느 정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는 그 병원들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예산을 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을 건데 너무 대처가 늦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각 병원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결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인 의사선생님에서 결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병원에 가서 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만큼 못 받는 현실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용역을 하시고 이제 와서 그것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은 노력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순위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의사분들의 봉급 문제가 좀 많이 걸릴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 보시고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다른 모든 문제보다도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과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조금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이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은평병원에 왜 의사인력이 이렇게 충원이 안 되냐는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 나와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서울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공의료재단에서 매년 이런 연구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와 비슷한 책을 세 권 정도 보았습니다. 의사선생님 직렬에 대한 것도 있고 시립병원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뭐 그런 종류의 세 가지 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은 매년 이렇게 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답변 듣기 전까지는 제가 참 연구는 많이 하되 이게 책으로서 그냥 그치는 건가, 글자로서 그냥 그치는 건가……. 비싼 돈 주고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방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화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 주셨으니 그게 첫 발걸음 한 발짝 디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앞으로 위원님들이랑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단 대표이사님, 비슷한 용역을 계속하시는데 이게 뭐가 좀 달라지나요? 제가 책을 다 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또 하시겠다고. ‘시립병원 인력처우 개선방안 마련’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올해 추가로 하는 연구는…….

추가를 또 하신다는데…….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저번에도 간호사 한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제목의 용역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더 부족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사이에 내용이 바뀐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져서…….

사실 2년…….

비슷비슷한 용역을 계속해 오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재작년에 있었던 것은 서울의료원에서 있었던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네, 시발점이 돼서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신 거죠?

네, 그런 배경과 문제의식이 약간씩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면을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답변이 나올 거라는 게 예측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용역만 할 게 아니라, 용역은 당연히 해야지요. 할 것은 하는데 계속 비슷한 다른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실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정책을 발굴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정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얹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여전히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K-방역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비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적은 수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에서 봤을 때는 확진자가 늘어갈 때 시립병원들의 부담은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 중에는 호흡기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중환자들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환자들 돌보는 의료진들한테 우리는 항상 그러죠. “감사합니다.”“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약간 풀어준다는 표현이 맞는지, 하여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코로나19 중환자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보고 있나요? 전담 의사가 각 병원마다 거주하시면서…….

네.

그러면 간호사들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나요?

지금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무증상에 가까운 사람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경증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 쪽에서 보고 있고요. 중등도까지는 그렇게 보고,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중등도에서 약간 낮은 중증을 보고 최중증에 관련되어서는 상급종합병원에 저희들이 1%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환자병상 1%를 내놓도록 해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지금 코로나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은 중증 초기, 최중증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증하고 중등도를 보고 있고, 환자에 대해서 이걸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분류반이 있습니다. 중수본하고 서울시하고 3개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의사를 포함해서 확진자가 생기면 거기에서 환자를 분류해서 이 사람은 최중증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고요. 병원에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최중증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그러니까 중대본의 분류기준에 맞춰가지고 분류해서 본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들 중에는 호흡기 그게 분류가 산소호흡기를 다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거잖아요?

네.

분류가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환자 중에 와상환자도 있을 수 있고 치매환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배치는 중증에서는 1.5명인가요, 2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나요?

간호사 1명당 1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에도?

네, 1명.

환자 1명당 1명으로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증환자, 그러니까 위중한 환자들은 3차로 가고 중등증이라고 표현하나요, 중등증이나 중증 정도는 보라매랑 우리 서울의료원 두 군데서 이렇게 환자를 맡아서 치료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도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돼 있나요?

네, 중증의 경우는 간호사 1명당 환자 1명 배치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치료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중대본에서의 중증의 정의는 인공호흡기 이상 이렇게 호흡기 관련해서 돼 있고요. 간호사들이 느끼는 힘듦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치매ㆍ와상환자가 있다든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그것은 정의상 중증의 분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중증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그런 분들은 호흡기적인 문제가 크지 않고 그런데 손길이 많이 닿아야 되는 치매환자나 와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증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경증일 때는 간호사 한 분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나요?

저희는 190병상의 코로나병상이 있는데요 그중에 5병상이 중증병상이고 나머지는 일반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병상으로 보았을 때…….

일반병상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원래 280병상의 일반병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코로나병상으로 전환할 때 190병상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간호사가 일반병동이라면 280명을 볼 건데 190명을 보는 정원으로 병상이 줄었고 현재 한 79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한 50% 정도, 그래서 실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명은 안 넘는 이내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분류가 중대본에서 한 것을 갖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생님 의사시잖아요. 와상환자는 혼자서 돌보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분들이 일반병상으로 이렇게 치료돼서 한 간호사가 그런 분들 보고 다른 환자분들도 같이 케어하게 되면 그 환자를 맡은 간호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정말 우리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12월 말, 1월 초까지 한 일주일 정도 환자가 그 당시에 자택 대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밀려서 저희 역량보다 조금 더 많이 받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요양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와상ㆍ치매환자 포션이 좀 증가돼가지고 매우 힘든 시기가 잠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요양병원 중에 전담병원을 만들어서 지금은 치매ㆍ와상환자가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그러면 보라매 쪽에서는…….

저희 보라매는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해소된 상태입니다.

해소됐지만 그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런 환자들이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예 없지는 않고요.

아예 없지는 않으면…….

예를 들면 보통 평소에도 코로나를 안 볼 때도 저희가 중환자실과 일반병실로 나뉘어 있고요. 이 2개로만 비율을 나눠서 일반병상의 간호등급제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중환자실도 저희가 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일반병상도 1등급인데요 그 비율을 나누면 평소에도 거기에 와상환자 포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가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빨리 시킨다든지, 병이 치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 왔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게 잘 안 된 거죠.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병상가동률이 떨어져 있고 와상환자가 이쪽으로 진입을 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전원도 되고요.

그래도 현재 여전히 간호사분들은 와상환자가 경증일 때는 여러 명의 환자를 이렇게 돌봐야 되고, 그 피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은 딴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와서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 격리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모든 돌봄은 간호사의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ㆍ와상환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그 분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대본에서 내려온 대로 당연히 지침은 따르되 추가적으로 병원 내에서 유도리 있게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간호사를 증원하고 싶어도 증원을 하려면 시의 예산과 증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죠. 돈이 문제죠

그걸 한다 하더라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게 저희가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지 1년 됐습니다. 벌써 1년이 되면서 코로나전담병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간호사를 배치 받으려면 2개월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병동에서는 못 시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동에서 OT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사직하는 사람만 간신히 그렇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라 그래도 증원할 여력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당장 그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갈 가능성도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립병원들이 지금 1년간 힘들게 코로나 진료를 해 왔고요. 시립병원의 역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고 저희 간호사들이 그 이상을 진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넘는 부분은, 그전까지는 공공이 많이 담당을 하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넘는 부분은 민간이 참여해서 같이 가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것 또한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또…….

지금은 참여할 환경이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수가를 조금 어느 정도 현실화했고요 행정명령 1%를 내렸고 또 의료기관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은 좀 나아지고 있고요. 예방접종만 된다면 또 시립병원도 조금 환경은 나아지는 것이 일반병동보다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게 힘든 부분이 질환이 중환이어서가 아니고, 질환은 저희 병원을 분석을 해 봐도 일반 환자가 더 중환자고요 코로나 환자는 상대적으로 경환자입니다. 그런데 격리환경에서 진료하려면 방호복 입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조금 표준적인 방호만 하면 되도록, 그러니까 레벨D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던 것을 4종 세트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민간이 참여하기도 좀 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라매병원의 간호사 인력은 충분한가요?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에다가도 파견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자체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않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에까지 간호사를 파견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우리 건강…….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네.

국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힘든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민건강국에서 인력 충원에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병원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면 제일 좋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병원 자체에서는 전혀 여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라…….

지금 정원의 인력이 없어서의 얘기 자체보다는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뽑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해서 안 된다 이러면 다음에는 안 뽑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1년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뽑아서 교육시켜가지고 다음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그분들은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3개월 후면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어, 뽑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힘들어서 아직 못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언제 뽑을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뽑아서 들어오겠다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공고를 내서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아니요, 예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산은 있으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적정 추가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보고요. 그걸 해 보고 그 적정 인력에 관련되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배치 가이드라인도 좀 만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원은 둘째 치고 현원으로도 채용을 하시고 나중에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매해 뽑는 그 인력으로 또 대처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까지 생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추가 질문하세요.

추가 질문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권수정 위원님? 그럼 권수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이 매번 회기 때마다 보는 장면 같아서 대단히 씁쓸한데요.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한 간호인력 확보 문제 관련해서 서울시 브리핑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확보 문제 관련해서 300여 명 가까이 채용된 것 발표하신 적 있으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니고요. 신규를 하는 게 아니라 보라매병원에서 매해 정원에 있던 간호사들이 퇴직을 하거나 휴직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뽑아놓는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발표는 약간 뭐랄까요 신규로 확보한 인원 같은 뉘앙스가 비치긴 했습니다, 브리핑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병원에서는 이미 뽑아놓고 대기상태로 간호 인력들을 상시 대기시켜 놓고 비면 불러서, 불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육시켜야 되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코로나 전담병원이나 이런 특수 중환자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것은 가르치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가지 못하고 결국 인원 확보와 그것들의 비대칭성, 우리가 한 명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 한 명의 역할이 대단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도 응급실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막 이쪽 빼서 빨리 시키고 다시 또 이쪽 중환자실로 옮겨오고 이런 현장들이 보이거든요, 내용들이 막 들리니까. 인력 문제는 정말 지난번에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만나보실 필요가 있다, 현장이라고 얘기하면 매번 원장님과 국장님과 이렇게 만나는데 그 현장은 진짜로 현장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간담회를 요청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하고 저한테 이렇게 아예 보자기로 이만큼의 책을 보내주셔서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만큼 고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도돌이표 되는 질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는 이 문제 말고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하되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미련 갖지 말고 다른 데로 넘길 것은 넘기자고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서울의료원의 난임센터입니다. 지난번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바가 있어요. 서울의료원에서 자료를 주신 게 있거든요. 난임센터의 시술 관련한 자료 그걸 죽 봤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는 2020년 10월까지 난임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난자채취 수와 냉동이식 수와 배아 이식해서 시술건수, 그다음에 성공 수 이런 것들을 받아 봤는데 비슷한 규모의 난임클리닉……. 먼저 저의 질문은 이 난임센터의 자료만 저희한테 제출하였던 걸까요, 그때 이 정도 숫자가? 총 성공 수가 4건, 그다음에 난자채취 수 21건. 전체 합쳐서 8월부터 올해 1월까지인데요. 냉동이식 수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배아생성기관이 됐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가임클리닉은 한 40억 정도가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에 한 17억, 장비에 23억 이래서. 다 이렇게 세팅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결과는 거기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는데 인공수정은 자궁 안에 정자를 넣어서 하는 보통, 그렇게 고난이도의 시술방법은 아니고요 체외수정이 고난이도인데 이것은 정자와 난자를 빼서 외부에서 그걸 어느 정도 세포분열을 해서 좀 자라게 한 다음에 어머니의 아기집으로 넣는 것입니다. 체외수정이 현재까지 27번 정도 됐고요 35세 이하에서 50%이고 전체에서는 33%의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굉장히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잘됐으면 하는데 지금 그 가임클리닉을 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임클리닉을 하는 병원이 차병원이라든가 마리아병원 이런 민간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병원들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고요 최근에 점점 가임의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종합병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 병원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맞는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가임클리닉이 필요한 어머니들이 많이 오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의료진들이라든가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의료진분들이 이런 사명의식이 없다면 가뜩이나 급여도 적고 어려운 환경 속에 와서 일하려고 안 하실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사명감과 의지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그런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필요하냐, 정말로 적정한 의료행위를 거기서 하고 있느냐 등등이 평가에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의사 규모 면으로 보면, 의사 숫자만 보고 이런 가임클리닉을 가지고 있는 타 병원 클리닉과 비교해 보면 일단 인력구성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냉동이식이나 여러 가지 체외수정 등등에 관한 것들을 죽 볼 때 우리의 인력하고 다른 병원들의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의사 숫자가 가지는 것이 그만큼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가 많아서 시술할 것이 많다는 것인데 우리가 3명 정도 가지고 있고 다른 병원도 3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3명에 따르는 간호사와 연구직과 관리직들의 구성도 다르기도 하거니와 시술현황 같은 것을 보면 어차피 다 동일하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찾아가서 시술을 받고 있는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민간병원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긴 하겠으나 우리 같은 경우 시술현황을 봤을 때 다루는 규모에서는 난자채취나 냉동이식 건수가 일일 평균 시술건수하고 저희 전체 평균 건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먹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난자채취나 냉동이식 같은 경우의 숫자를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이나 예산 대비 지금 나오는 우리의 결과물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투입을 하면서 기다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생기고, 저는 앞으로도 이 서울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어차피 서울시민 전체의 감염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선대응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작동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이것에 특성화되어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차라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내용을 전환시켜서 요청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 차병원 같은 경우, 그 말씀을 하세요. 서울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준비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 서울의료원까지 와서 그 전체적인 통합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의 수요가 얼마나 높을까에 대한 질문도 사실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기관이긴 하지만 차병원하고 마리아병원에 내용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는 전체적인 통합서비스를 하고 마리아병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신까지만 하고 출산하고 이후에는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총매출액은 차병원이 훨씬 높지만 순수익은 마리아병원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이 가임센터 관련해서 하나의 타이틀로서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 때문에 수익성이나 결과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을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40몇 억씩이나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국장님, 지금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예산과 고민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도 분명히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난임센터, 난임클리닉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성 아니면 다른 고민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세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난임에 관련된 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서 기존에 많이 해 왔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로 될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민간에서 안 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동북권역에 난임에 대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공공에서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네임 밸류도 너무 낮고 전체적으로 지리적인 부분도 걱정을 하셨는데 2019년도 하반기에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동북권역에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뭔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좀 더 싼 가격에 양질의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나간다면 이것도 난임 자체가 필수 의료의 한 축이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의료원과 같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항목은 정말 더 많아질 거고요 앞으로도 더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임만이 문제가 아닐 것이고요 앞으로 수요나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민간에서 더 기피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한 특화돼서 전문병원이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역할이 있는 의료원 자체에다가 이것을 얹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해 왔던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각자의 역할을 분산시키면서도 최소한의 투입 대비 산출할 수 있는 의료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볼 것인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긍정적 희망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분명 문제가 있었고 과정상에서도 절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에서 보이는 내용은 분명히 이렇게 몇 번의 질문과 저희 요구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떠나서 이것은 결과로써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를 이유로 대면서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사 인력 3명에다가 간호사 인력 9명, 특히 연구직이나 이런 분들 죽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 대비해서 산출이 안 나왔을 경우에 대한 판단들은 나중에 분명히 해야 될 거라는 것을 남겨놓고 저는 여전히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건 알겠고 의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냉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한 질문이 두 개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에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화통화로. 뭐냐 하면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 분이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오신 분들이 같은 라인에 서서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검사하시는 분은 전혀 증상이 없는 분이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가신 분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신 분은 가능성이 높은 분인데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몰랐대요, 3시간 동안.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2시간 이상을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앞뒤가, 제가 아는 그분은 선제 검사를 받으러 가신 분이고 앞에 계신 분은 딸이 확진자여서 오셨고 뒤에 있는 분은 아는 동료랑 시설에 있는데 그분이 확진자라서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왜냐하면 자기는 전혀 증상이 없는데 확진자랑 접촉해서 오신 분들은 확진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과 같은 라인에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2~3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되게 기분 나쁘다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건소의 그 라인을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드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위원님 그때 전화 주셨을 때에 공문으로 선제 검사하시는 분들은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시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계속 보건소 측에 연락도 드렸고, 그리고 선별진료소 담당하시는 실무진들에게도 저희가 다른 여러 루트로 계속 연락을 드려서 그런 비슷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나름 그때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는지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을 때에 여러 방법으로 보건소에 주의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그걸 모르고 가시는 거거든요. 보건소에 그냥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시기 때문에 공문으로 그렇게 보내신 거랑 환자들을 그냥 처음부터 줄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따로 세우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너무 선제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같이, 그러니까 오셨을 때 보건소에서 왜 오셨냐고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이분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줄을 한참 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치가 취해진 건지 아니면 어쩌다 나한테만 자꾸 발견이, 나한테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지를 몰라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조나 특성상 별도의 라인으로 줄을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줄 설 때 왜 왔냐고 한 번씩 좍 물어보는 것도, 담당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만일 정말 확진자와 그분들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와 있을 때 아닌 분이, 그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확진되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계속 해당 시기에 조금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라인을 좀…….

기다리는 동안 서로 간에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감염관리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때에 좀 대기시간이 길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상황, 그리고 줄을 서 있는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선제 검사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장기간 대기하지 않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서울시 최고 병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라매병원이랑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동부병원, 서남병원 이런 병원들이 주도적으로 서울시 의료계를 이끌어가려면 우리 서울시가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민간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을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담의나 이런 걸 기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인력도 적게 배치를 하거나 전담의를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두거나 아니면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영상과 선생님이 전담 전문의로 계시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전담 전문의가 계신 거죠? 여기 보니까 네 분이나 계시다고 주셨는데 네 분 다 상주해 계시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전담 전문의라 하면 그분이 외래 타임을 두 번 이상 보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한 타임은 외래를 보고 한 타임은 수술을 했다 그러면 되지만 한 번을 더 다른 것을 했다면 전담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타임 이하로만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중환자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전문 인력을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중환자실장 한 명과 그다음에 각각 3명의 전담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환자실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경외과 환자다 그러면 신경외과 수술을 한 선생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레지던트들도 있고 하지만 전담의는 그 중환자실구역 내 전체에 어떤 호흡기라든가 감염이라든가 혹은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때 문제가 없는가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중환자실은 축소된 종합병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위급한, 시시각각으로 환자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케어가 되어야 하고 그분을 지켜볼 수 있는 전담의사가 필수적인 거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그 외에 그분들의 상태가 수시로 바뀔 때마다 약이 투여될 때 그 부분에 대한 약이 제대로 투여되는지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 약사, 그리고 식생활 관련된 영양사 이렇게 그루핑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서울의료원도 그런 식의 시스템이 돼 있나요?

영양 이런 쪽은 저희가 TPN팀이라고 해서 다 컨설팅이 오고가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는 지금 한 분의 간호사분이 2.5명 정도를 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아까 전담의도 그렇게 갖추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중환자실에 있어서는 서울에서는 조금 괜찮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거나 좀 힘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사실 민간병원에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희 서울의료원은 그래도 잘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도 그러신가요? 오늘따라 보라매병원 원장님을 계속 나오시게 해서…….

위원님, 중환자실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중환자실 1등급이고요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진료는 안 하고 중환자 진료만 하고 있고요.

아, 중환자실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다른 진료 없이 전담으로 중환자실을…….

네.

그러면 간호사 한 분당 중환자들을 2.5명 돌보신다고 아까 서울의료원은 말씀하셨는데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원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간호사 수도 그렇고 의사 수도 그렇고…….

지금 2.5명은 NICU, 그러니까 소아중환자실을 포함했을 때 2.5명이고요 성인만 따지면 2명씩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2명씩 보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종합병원 수준에서는 저희가 최고 수준을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 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좀 더 증원이 되어서 1등급 위에 특등급이 하나 생기면 우리 간호사들이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좀 더 충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중환자실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증이냐 위중이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른데 인공호흡기, 에크모, CRT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갖춰져 있나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CRT 같은 경우가 부족했었는데 작년에 많이 도입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좀 어느 수준에 오른 것 같고요. 그때 CRT 도입도 많이 못 했던 이유가 간호 인력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서 못 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전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서북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아직 한 분 있고, 서북병원은 운영을 안 해서 없는 거고, 그러면 서남병원은 이번에 종합병원으로 돼서 없는 건가요?

지금 주치의가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보통 주치의가 환자를 돌보게 되면 중환자실에서의 관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담 전문의가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중환자실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패혈증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담의가 있을 때는 20% 정도밖에 사망률이 안 나타나는데 없을 경우에는 그 배인 40% 정도의 사망률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 정도의 사망률이 있는데……. 아니, 생존율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37% 정도 되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60% 이상, 이 차이가 뭔가 했더니 기계 차이 이런 것보다 전담의가 있고 없고, 그걸 보조해 주는 전담 간호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쪽지를 받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면에서 시민건강국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