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김성규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있지요, 아트센터. 그것 리모델링인가 공사하는 것 같던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는 특별하게 큰 공사는 없습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 강은경 대표께서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셨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항상 어느 분이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마무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이렇게 무심하게 떠난 것은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시립교향악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들어올 때도 좋지만 떠날 때 관계를 잘 짓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립교향악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깨끗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시립교향악단의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그게 원활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런 것을 말끔히 해소하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립교향악단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음악회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각 구에, 이게 지금 다 장소 섭외가 되어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지금…….

서울시립교향악단 박종선 본부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 초에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각 기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에 따라서 신청이 덜 들어온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고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서울시향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꼭 자치구하고만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플러스 다른 지역, 만약에 여기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추가적인 다른 내용을 보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유를 갖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치구에다 보내서 자치구 의견만 듣지 말고, 자치구마다 서울시의원이 있어요. 서울시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문체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동네 음악회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서울시의원들 그 많은 분들이 장소와 뭐를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반드시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자치구에만 공문을 보내면, 지금 저도 우리 성북구를 보니까 주거지역은 3회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 저한테 요청 들어오는 데도 벌써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장소가 결정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이 장소는 이대로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추가는 할 수가 없습니까?

추가분을 말씀 주신다면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해 주세요. 이것 원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 미리 이렇게 장소까지 다 정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문화체육 쪽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 없이 그냥 장소만 대충해서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도리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자치구 공연장, 시민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복지관 같은 데서도 음악회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음악회를 하는데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내악과 관현악 부분이 있는데요 관현악에 대해서는 음악감독이 출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장소가 미정이네요?

지금 관현악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공연의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을 저희 재단의 전체적인 공연 일정을 보고 말씀 주신 게 필요하다면 추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여유 있게 잡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 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음악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었는데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 실제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원 몇 분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거기 학생들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뮤지컬로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도 경만선 위원님 지역구인 공항초등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저희들이 방문한 사례도 있었고요 직접 초등학교 현장에서 대면하는 그런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 못 하기 때문에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고 하면 가을 정도에서도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동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요, 또 시니어 세대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니어 사업은 대부분 50플러스센터 같은 데 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장소를 별도로 또 섭외해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별도 장소를 섭외하고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정동1928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세대에 맞는 그리고 서울시의 문화유적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섭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음악회하고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을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넉넉지 않지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우리동네 음악회는 연말에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 15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는 직접 대면하는 부분 진행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카를 준비해서 필요한 장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장소라든지 그 곳에 찾아가서 시민들은 각 거주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베란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진행하는 별도의 방법입니다.

구청 것을 받아서 장소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서 계획을 정리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의견을 다시 보내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구청 소관부서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확정했던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연이나 전시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런 계획들이 잘 이행될 수 있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느끼는 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참 문화예술에 배고파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4선거구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유연식 서울시향직무대행님, 지난 몇 년간 임시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향이 지적받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경영본부장 박종선입니다. 방금 김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미결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부터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외부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2017년 감사 내용 부분대로 다시, 지금 현 상태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상태지만 그 당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천천히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좀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2021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자문 노무사님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부분을 다시 원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부분으로 편성을 분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또 의견을 받아봤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노무사님 의견부분은 이 노동조합의 의견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당사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난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최소한의, 이것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이후에 전문위원실 조사관님하고는 그런 소통을 조금씩은 했었지만 노무사님 의견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서는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작년에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 사안을 정상적으로 돌리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4억 1,500만 원 시간외수당으로 다시 돌려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지난 1월과 2월 급여 지급할 때 의회를 무시하고 기존처럼 이를 급여로 지급, 정상화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급여 지급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분리해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근로자 개별동의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 절차를 사실 실행할 수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급여항목 부분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조사관님하고 미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이 시간을 좀 더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노동조합과의 소통, 근로자와의 소통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늦어서.

문제가 노사문제라고 인지하는 것은 급여를 시간외수당으로 바꾸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노사협의가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시간외수당을 급여화한 것이 문제여서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르려는 것이고 주어진 급여 전체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노사협의의 사안이라면 현재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노사가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바로 2월 18일 경에 노동조합과 미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12월 30일 경에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 유관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전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상 시의회에서 예산편성해준 내용과 우리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의 실질적인 명목이 내용상에 다르기 때문에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2월이나 1월 중순에도 저희들이 미팅을 가졌습니다.

직무대행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냥 두 차례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횟수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법률자문 의견을 받지는 못하고 노무사님 의견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노동조합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면 노동조합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기본급과 시간외로 분리해서 노동자의 의견을 받는다는 부분이 대안이 될 수가 없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저는 노사협의를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2회로 만족하셨느냐 이야기예요.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횟수를 많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예결위가 진행될 때 본 위원에게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유일하게 예결위원이고 계수조정위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저 또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중대한 사안은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보고받거나 귀띔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부위원장님께 예결위 진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에 대해 진행상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피력을 드렸고요.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위원장님은 뵀지만 부위원장님은 뵙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의회 의결에 동의한 것인데 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급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본인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합쳤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통상임금 말씀하시는…….

네,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본급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같이 이렇게 모았다는 것은 그 퇴직금에도…….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의 기존 근로계약서에 보면 시간외수당 부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걸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으로 받아야 될 것을 지금 현재 대체휴일로 하고 있지요?

네, 보상휴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33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재신설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총 몇 명이지요?

경영본부 33명입니다.

33명이요?

네.

그러면 그중의 한 분이 시간외수당을 못 받았다고 만약에 소송을 해버리면 33명분에 대해서 다 드려야겠네요. 그렇지요?

노무적인 문제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본부장님?

네.

아니, 직무대행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저희들이 운영했던 부분을 기초로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직원의 전체적인 부분이 노사합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합의를 해서 잘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이것?

만들어 내겠습니다.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꼼수, 저는 꼼수로 보는데…….

꼼수 그런 부분보다도 하여튼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 뭘 하시더라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요. 이것 딱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본부장님은 딱 보고서 못 느끼셨어요, 저는 본부장님이 급여 많이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못 느껴요.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연구원 다음으로 서울시향이 제가 알기로는 임금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30개 재단 중에서 2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무대행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여덟 분입니다.

어덟 분이 지금 현재 시향의 문제점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간이 필요하지요? 한 번이라도 인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지난번 1월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1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원래 인사위원회 자료는 사전 배포나 그런 부분이 아닌 거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바로 교부를 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단 몇 시간 만에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회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 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일단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이 되는데 기타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말씀이셨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껏 진행했던 모든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해 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을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몇 년째 있었던 거예요, 쌓인 게?

기소는 2019년 8월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부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오랜 기간을 단 몇 시간 만에 인지하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저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 가끔 들어가는데 그 인사위원분들이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몇 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자료도 많이 보시고 또 질문도 하고 해서 보통은 그날 결정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서울시향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를, 저는 다른 재단과 달리 서울시향은 너무 막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직무대행님, 잘 업무파악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서울시향 직무대행이 아니라 본부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향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두 기관 모두 문화본부에서 관리감독 하는 출자ㆍ출연 재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존경하는 김태호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향 대표가 2월 말일로 임기가 만료됐네요. 그러면 보궐선거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임명되면 그때 가서 다시 추천하실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네, 그럴 생각입니다.

박종선 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이지요? 이렇게 60세 이상 돼도 이분들이, 연주자들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조금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모든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연령제한이 없어서 이분들이 계속 그냥, 임기제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특권을 누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임기제로 연령제한이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유연식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유연식 정년제도 말씀이신데요…….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 위원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그간 애써 주셨는데 가시면서 문자 한통 없으셔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세종이요, 올해 후원금 유치 계획 세우셨어요? 얼마 정도 목표액을 하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도에는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연이 많이 취소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만 실제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된 후원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올해에도 저희가 계속 후원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모금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모금입니다. 기업모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연이 제대로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냥 예측컨대 한 18억까지는 한번 올려보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잘츠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1월에 런칭을 했고 올해부터 마케팅을 시작할 계획인데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일부러 잡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지면서 가는 측면에서 저희가 크게 목표를 잡지는 않고 있지만 개인적인 목표로는 한 500명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차에 한 500명만 되어 주면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봤을 때 한 1만 명 정도 가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최종 결론된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전체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회의록으로서 서명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원래 한 장으로 요약해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129호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13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조 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3조 중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로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7호 중 “국민”을 “시민”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58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국적 감소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서점에 대해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구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에서 지역서점은 기본적으로 책 기반 문화공간이므로 “복합문화공간”의 문구를 제1조 목적의 “문화공간”으로 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유재산인 지역서점에 대해 시장이 직접 기능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책무나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시장의 직무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책방이 있어요. 혹시 서울형 책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장님이 좀…….

위원장님, 다른 사람이 발언…….

서울도서관 관장 이정수입니다. 저희가 서울형 책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서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의 공공구매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에 규정을 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규정은 따로 없고…….

없어요?

네.

그러면 신청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지정을 하지요?

저희가 도서관의 공공구매는 자치구 도서관과 또 서울도서관, 교육청 도서관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목록을 각 도서관에 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물리적인 판매공간을 두지 않은 서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공공도서관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입찰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은 저희가 사업별로 지역서점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형 어린이집 하면 어떤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규정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대략 몇 개나 있지요?

지금 2020년 현재 새 책을 판매하는 책방은 513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책방이 몇 개냐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지원하는 서점은 150개에서 200개 정도입니다.

간판이 따로 있습니까?

네?

간판이 따로 있어요? 간판이 따로 있느냐고요?

그 간판은 따로 있지 않고 저희가 서울형 책방이라고 하는 엠블럼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서점마다 다 그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형 책방이라는 규정이 좀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고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서점이 없잖아요. 서점이 없어요. 그래서 간판도 지원을 해서 아, 이런 곳에 서울에서 지원하는 서점이 있구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마칩니다.

네.

김춘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시장은 지역서점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62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 2018년에 개정됨에 따라 취약예술계층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이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7조 제5호를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이 불명확하고 상위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법적근거가 명확한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7조 제5호 중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65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를 조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시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저희 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2021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문화본부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활권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수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 올해 예산은 총 5,273억으로서 작년대비 11%가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문화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표 공예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소장품, 현재 2만 1,000여 점의 소장품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역동적인 공예를 체험하는 공예 종합전시를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및 개관붐업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딜쿠샤 전시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해서 역사박물관에 운영을 넘겼습니다. 다음 예술청입니다. 대학로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예술청을 금년 6월 본격 개관을 목표로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곳은 예술인과 시민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청각은 금년 7월 재개관을 목표로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한식을 체험하고 또 세종의 산하 예술단체가 이쪽에서 공연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평창동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통합수장고, 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도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도시 서울 만들기입니다. 서울대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과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 투자심사, 설계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척스카이돔 내에 제2책보고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전시, 갤러리 등을 해서 서남권의 새로운 책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도서관 건립과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유아 대상 서울형 북스타트,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그다음에 인문ㆍ독서동아리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형 책방을 지원하고 서울서점주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본부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노들섬입니다. 도시재생실에서 저희 문화본부로 1월 1일자로 이관된 노들섬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장하는 뮤지션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음악을 매개로 시민참여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9월에는 노들축제도 개최하고 아울러 공공미술과 디자인을 통해서 예술섬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달빛노들이라는 공공미술을 설치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돈의문박물관마을입니다. 이곳에 신규전시를 5개소 더 개관 및 리뉴얼을 하고 관람객 휴게공간을 더 확충함과 동시에 舊경찰박물관을 임시 활용하여 시민들한테 필요한 문화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남산골한옥마을도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형 생활문화 구현입니다. 먼저 거점별 생활문화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낙원에 악기나눔 등 대중음악 체험 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서교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신진ㆍ생활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체부 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생활문화센터도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별로 생활문화 동아리 60개를 지원해서 합창, 오케스트라 등 동아리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문화 활성화 캠페인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교육센터입니다. 현재 5대 권역별로 4개소는 조성 완료되었고 강북구와 서초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은 올해 신규로 1개소 더 추가로 공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층별 맞춤형으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들 그다음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예술ㆍ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을 청년자율예산을 활용해서 올해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산 예술교육센터도 융합예술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예술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확대입니다. 서울365거리공연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150팀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서울광장 공연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동식 차량 등을 활용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관련해서도 문학기행,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詩 작품 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도 올해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들의 거점인 청년예술청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운영하고 무용에 대해서 무용발전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하겠습니다. 자치구 문화재단도 더욱더 특성화되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악 관련입니다. 남산ㆍ돈화문 국악당을 신진국악인, 청년국악기획자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악 버스킹, 신나는 국악여행, 대한민국 국악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 국악축제를 9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통춤 문화제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극입니다. 연극의 창작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극장 15개소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무대시설 전문 스태프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극단을 선정해서 공연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우수 장애인극단도 두 개 선정해서 창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자인ㆍ공공미술입니다. 생활안심디자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인지건강 다자인 등 그동안 계속해 왔던 디자인을 더욱더 확대하고 디자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 공공디자인도 계속 개발하고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작년에 개설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UD 컨설팅을 계속하고 공공건축물 등에서 UD 적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UD 보행로 조성도 확대하겠습니다.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디자인창업센터가 본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자인마케팅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달빛노들 외에 옛 서울역사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시민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작품을 서울대공원, 문화비축기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작년 추경으로 시작된 자치구와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체험형 공공미술 축제 등을 계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입니다. 풍납동 토성박물관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동성벽 공원은 금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 환경 조성도 금년 12월에 완료되고, 미래발전 전략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해서 풍납동 일대가 백제 왕도로서 제대로 복원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부지 유적을 2023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산 한양도성 유적전시관도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왕궁수문장, 남산봉수의식, 과거시험 재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현궁은 운현궁TV 등을 통해서 더욱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훈련도감 무예행사도 올해 처음으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성벽 해체ㆍ복원 및 사유지 매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교문화자원 보존입니다. 종교단체 지원사업을 시정협력, 종교문화예술분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교계 문화예술행사 연등회 등을 지원하고 템플스테이,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유산도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수리와 홍보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도시 서울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입니다만 상황을 보면서 드럼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거리예술축제, 인디음악축제 등을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자치구 및 민간축제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라이트도 봄, 겨울에 걸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역사문화축제로서 정조대왕 능행차, 무형문화축제, 정동야행, 한양도성 문화제 개최도 저희가 가을에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 중입니다. 글로벌 음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를 하고, 음악관광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남산에 온라인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하반기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DP 화상스튜디오도 3월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서관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시민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송파의 서울책보고도 언택트 헌책 판매를 더욱더 높이고 펜스 디자인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는 금년에 2,872명으로 더 확대해서 뉴딜일자리 및 예술기술융합전문가 등을 더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올해 예술인 지원 종합계획 2025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차질 없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서울역사편찬원 원장님이 누구세요?

이상배 원장입니다.

어디 계세요? 올해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인 것 아시지요?

네, 35주년…….

35주년? 30주년? 35예요?

네.

그래요?

네.

서울시의회 1~2대를 포함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를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 주시고 서울시의회에 관한 일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거지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우선 제가 제일 급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기획안 공모라는 사업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이게 지금 몇 개월째 확정이 안 되고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본부를 포함해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다 죽어가는 고사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 제가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90% 이상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미술인들이나 공공미술 하는 분들이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다 공모를 하고 이랬는데 이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6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왔든, 지금 이 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인데, 아니 ‘코로나’ 이 제목이 나는 민망해요, ‘코로나19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기획안 공모’. 아니 제목은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놓고 반년이 되도록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설치되는 작품의 수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이 사업은 제목에 ‘코로나19 서울 공공미술 프로젝트’ 미술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 예산 아니에요? 맞지요?

네.

그런데 어쩌면 공모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힘이 들어 죽겠는데 이 기획안 같은 걸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제가 시민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해 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 2억에 인건비가 2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2억이라는 걸 인건비로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 먹겠어요?

그래서 그 절차나 조건을 저희가 조금 완화해서…….

어떻게 완화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정책과장이…….

제가 장본인이라도 화가 날 정도예요.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사업이 조금 절차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에 문체부 추경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에는 자치구별로 협약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34개 중에서 25개 대상지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다 교부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재공모 하는 것들도 기존에 예선 통과했던 1,500명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재공모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받아봤을 때 한 160점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도 심사가 내일이랑 모레 이루어질 예정인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500명이 공모를 했는데 1,5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다급해서 하는 사업을 어쩌면 이런 식으로 6개월이나 질질 끌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시비로 편성된 30억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이 됐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이런 자리에서 시비, 국비 따지지 말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각박하고 긴급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늦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보니까 2월 26일에 재공모 했어요. 재공모 해 가지고 언제 사업이 시작돼요?

지금 일부 자치구 같은 경우는 협약이 다 끝나서 진행을, 저희가 사업비…….

협약 끝난 데 예산 내려보냈어요?

네, 일부 자치구는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내려보냈어요?

전액 다 내려가게 됩니다.

전액 다 내려보내줘요?

네.

일부면 몇 군데 자치구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숫자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협약이 저희가…….

제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요. 젊은 작가들이 이거라도 어떻게 공모해 가지고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문화본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챙겨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가면 이 사람들 애가 더 달아요. 어떻게든 차라리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끝내주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공모라도 하든지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면, 6개월씩이나 이렇게 끌고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서울시 사업을 이렇게 6개월씩 끄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추경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500명, 그다음에 300명 기획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원해 준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속상해 하는 것은 이런 분들 너무 마음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이런 건 다 알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저는 공모하고 이러는 것 보면 너무나도 까다롭게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떼어먹어요? 결론은,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 허투루 안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설치되는 작품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작품 수준이요, 본부장님, 예산이 2억이에요 2억. 그 작품 사업예산은 2억인데 얼마나 큰 수준으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런 공공미술이 또 설치되면 굉장히 부실하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은 각오해야, 저는 자치구에도 얘기했어요. 이것을 설치하면 말은 분명히 들을 거다, 그렇지만 각오해라. 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잔소리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나는 변명해 줄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했지만 빨리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문화본부의 문화예술사업 현황을 보니까 3년째, 청춘극장 이게 12억인데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 완료된 게 노인이 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4억 이것은 사업이 끝났네요?

네.

끝나고 그다음에 2015년도 어르신 독서프로그램도 끝났고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보니까 찾아가는 옛날옛적에 2억 이것하고. 이건 너무 적지 않아요?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확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잘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청춘극장이라고 어르신들한테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연과 영화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독서프로그램이 저희 서울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찾아가는 옛날옛적에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들려주는 이런 사업만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같은 것을 보면서 복지정책실 사업도 살펴봤는데요 사업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말 어르신들에 대해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연세가 많을수록 우리가 노인들이 미술도 배우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국민화가 모지스 할머니라고 알지요? 미국에 국민화가 모지스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76살에 그림을 시작해서 88세에 젊은 여성에 선정되고 93세에 타임지 표지모델이 됐어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들이라고 무시하고 안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노인정에 찾아가서 노인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걸 여기는 문화니까 문화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지금 제 나이를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올해 70인데 제 나이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밝히는데 이런 노인정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돼요, 문화예술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림 있고 음악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걸로 제대로 정말 본부장님 계실 때 이런 멋진 사업 하나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심사를 하는데 조금 적합하지 않다, 수준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와서 다는 아니고 일부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바로 저기했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서 7쪽에 보면 딜쿠샤 전시관이 3월 1일에 개관했네요?

네.

이 가옥은 3.1 독립선언서를 해외로 타전한 앨버트 테일러 가옥을 원형 복원한 전시관이네요?

네.

우리 문화유산으로 아주 귀중한 전시관인데 주변 독립운동 유적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인근에 서대문형무소도 있고 독립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적지와 연계한 코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딜쿠샤 예약은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 인터넷 및 전자기기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따로 없나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전자기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나 인터넷 외에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장에 오셔도 코로나로 인원 제한은 있습니다만 입장해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입장료도 여기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현재.

입장료는 무료입니까?

네.

어쨌든 취약계층 누구나 다, 우리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동스낵카 지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가 2월 19일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영동스낵카가 지난해 4월 1일 개인이 소재하고 있다가 장사를 마지막으로 폐업하고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시에서 보수를 하고 어디다 전시할 만한 그런 곳이 없어서 차일피일 자꾸 미루고 있다는데 이것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수도 다 해놨다는데…….

그렇게 언론에 나고 그분도 워낙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공공지든 이런 데 할 수 있는 곳을 현재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마땅한 곳은 현재 없습니다만 하여튼 더 잘 찾아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태릉 북부지원 자리에 생활사박물관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가 장소도 넓고 적합할 것 같은데 그쪽은 위치가 어떻습니까?

역사박물관하고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역사박물관하고?

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의했는데 이 스낵카가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버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그렇게 한 상태인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사박물관에서도 어렵다, 놓을 만한 장소가 없다. 이것은 소멸되면 더 이상 이런 유산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은데 2015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어떻게 보관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미래유산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장소를 잘 선정해서 어떻게 방안이 없어요, 특별하게?

현재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후보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만 원을 보수비로 지급을 했네요, 여기다가?

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지금 현재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관리감독이 잘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음악하고 미술 저소득층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국대, 숙명여대, 한양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 민간위탁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고충도 조금 이해는 되긴 하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하고 집행내역 이런 것을 다 받아봤더니 문서들도 다 제각각이고 그 안에 내역들도 다 제각각이에요. 어디에는 조금 상세하게 풀어서 작성을 한 곳도 있고 어디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세요? 예산 내려주고 그다음에 결과보고 받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 박원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종 공모된 내용도 확인해 봤었는데요. 한양대, 건국대, 숙명여대가 다 다르게 나가있고 디자인 추진도 다르고 공모된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있습니다. 다만 보통 위탁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내용들은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일단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1년에 한 회 이상은 가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차기 수탁할 때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 관리해서도 다 나가서 지도점검하신 건가요?

네, 한 해에 한 번씩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최소한 1회는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올해 미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악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요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미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죽 사업을 진행했고 올 초에 전시회를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에 가서 보면서 실제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건국대가 계속 지속해서 해오고 있고 건국대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전체 예산 8억 중에 건국대가 4억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사업 결과보고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되지만 1년 전체 프로그램에 한 번도 대면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2.5단계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단계가 조금 내려갔을 때 충분히 대면 교육을 할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대면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프로그램에 직접 가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들은 일단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요. 다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 줌이라든지 영상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했다는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필요한 교육들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담당하는 식구들이 모니터링 했을 때는 온라인으로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기는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집합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룹교육은 충분히 어려웠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대일 교육이나 집중교육은 충분히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을 때도 안 했던 것은 너무 안일하게 수탁자 입장에서 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민원을 받았던 건 뭐냐 하면 사실 여기 참가하는 어린 아이들이 초중고잖아요. 초중고 학생들인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미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크고, 그리고 1년 교육을 받고 나서 여기에서 얻는 것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소속감이 되게 크거든요. 아이들끼리 여기서 했다는 소속감이 큰데 그게 뭘로 표현이 되느냐면 마지막 수료식 때 받는 후드 티 하나에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심지어 불용액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념품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념품이란 게 단가가 얼마 안 돼요. 후드 티 같은 것 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단순히 후드 티를 못 받아서 아쉬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매년 받아서 색깔이 매년 바뀌는 약간의 컬렉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별 것 아닌데 신경을 너무 못 썼나,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으면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건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집행내역에 보면 수료식을 했고요. 수료식이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료생 티셔츠 해 가지고 1만 5,000원, 120개 제작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 내역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 건뿐인지 아니면 영상제작이나 다른 행사, 예를 들어서 여름캠프 같은 경우도 진행한 것으로 어디서 봤는데 대면교육을 하나도 못 했는데 여름캠프를 과연 진행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예산집행 내역과 실제 사용금액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문화본부 민간위탁사업 2019년 세부 정산내역하고 2020년 세부 산출계획, 2020년 세부 정산내역 이렇게 세 가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축제도 그렇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축제 자체로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이 있어요. 제가 각 실국에서 개최하는 축제계약서, 과업지시서, 협약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코로나 경우 상황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축제계약서상 축제는 서울대공원에서 개최한 장미원축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대부분의 축제 과업지시서에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협의에 의하여 행사일정을 조정하고 정산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근거인가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이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문화본부장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재난,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가항력하게 축제가 취소될 경우 이미 무대장치는 인건비를 들여서 대여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당일 축제 내지는 전날 축제, 축제의 경우 크기에 따라서 한 2~3일 전에도 무대를 설치해 놓기도 하고 출연진을 캐스팅하기 때문에 그 출연진에 대한 선지급금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대부분 먼저 돈을 내고 정산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소될 경우에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2021년 2월 22일 최근 한겨레신문에 현장 당사자인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코로나19 사태로 공연계가 겪은 가장 큰 혼란은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서 공연 개막 전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실제로 공공에서 3,800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에서 3,578건이 전국적으로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으로 취소는 됐지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배우나 스태프를 위한 구제책은 아예 전무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표준계약서나 표준제작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재난 상황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될 경우 보상방법이나 또는 상시적으로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기사에 나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과업지시서도 제가 받았더니 전체 명칭도 다 달라.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 협약서, 계약서 이렇게 제목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축제에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축제를 준비하다 취소됐을 경우에, 우리가 열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출발 전 1시간 내지는 일주일, 하루 이것에 따라서 다 퍼센트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건비나 무대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근거는 아니지만 어떤 기준 이런 걸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본부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축제 공연, 공모들이 예술가들에게 결국 일을 주고 예술가들이 공연을 많이 함으로 해서 예술적 능력도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문화권을 향유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로 캐스팅을 할 수 없으니 대부분 어떤 특정업체에 용역을 줄 경우에 인건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체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저수준으로 하거나 심지어는 출연진들한테 페이백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제보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표준단가도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취소됐을 때 환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무대장치를 재활용하거나 의상을 재활용하거나 혹은 전시, 심지어 공공의 축제들은 아카이빙을 잘하시는데 왜 이런 부분은 아카이빙이 안 돼 있는지 이런 고민을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이게 가능한 내용인 건지, 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술가들이 사실은 당장 공연도 없지만 취소됐을 경우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냥 본인이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이미 차비도 들였고 예술가들은 연습공간도 빌려서 다 연습도 했고, 연습실을 빌렸는데도 그것은 아예 보전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축제지원센터가 있어요. 축제지원센터가 문화재단에서 수탁받고 있지요? 이것도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받는 건지 좀 의문이어서 이건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작년 3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축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이 회의에 대해서, 코로나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취소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방안을 여기서 마련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본부장님?

작년에 축제위원회를 여러 번 활성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연초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축제 지원사업을 공모할 때는 실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서 축제를 취소하더라도 준비를 한 비용은 아카이빙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무대 소품 같은 것 재활용은 저희가 올해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도 있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근시안적으로 이번 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물론 결정을 실무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례상 ‘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2조에 나와 있어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자, 이 조항만 보면 월 1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면, 그다음에 심지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면 1년에 12회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실제로 이 조례상으로 운영을 하시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축제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가지를 이제는 정말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올해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축제지원센터나 축제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연동해서 사실상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 연구용역비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 없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또 얘기하는데요. 올해 사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양도성박물관 타당성 용역을 기조실 예산으로 한 번 하려고 했다가 추경으로 변동하기로 계획을 바꾸셨지요?

네.

그 계획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네, 정식으로 하려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기조실에다 요청을 했어요. 시책 연구용역비 이것 어느 국의 어느 부서가 했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제에 관련된 그런 기본 노무비나 단가 같은 것을 혹시 할 수 있는지 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우울한데 그걸 문화예술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리고 전체 25개 구의 문화시설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수요, 인프라는 어떻게 돼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런 용역은 당연히 저는 기조실 용역비를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앞으로 몇 십억, 심지어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 그런 용역조차도 기조실 용역비 쓰는 것을 제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행입니다만, 사실 한양도성박물관은 원래 2015년부터 확대 이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계속 대상지를 검토하다가 최적지로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이전,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야 타당성 용역비를, 그것도 급하다고 기조실 걸로 일단 하겠다고 한 것 자체도 사실은 시간상 되게 시급성을 요한 사항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상반기에 용역을 해 놔야, 우리가 보통 7~8월에 내년 예산을 확정하니까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전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해야 된다고 처음에 했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니까 추경에 하시겠다고 얘기를 바꾸신 경우거든요. 이게 매해 일어나는 루틴한 내용인데 정말로 해야 될 용역과 우리가 정말 본예산에서 잡아야 될 선제적인 용역은 반드시 우리 본부 예산으로 잡아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답변하셨기 때문에 잠깐 쉬시라고, 이정수 도서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서울책보고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이는 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못 오실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이 28쪽에 보면 온라인 헌책방 운영이 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안 됐지만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서울책보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 143회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들이 다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관 초기에 30만 명 다녀갔는데요 작년에 실적 보니까 5만 명을 조금 웃도는 분들이 다녀가셨고 책 판매도 5만 권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 서울책보고는 사실 시설의 목적이 헌책방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이 헌책방의 대표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홈페이지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본격화해서 서울책보고가 휴관을 하더라도 헌책 판매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를 시범 운영하면서 그냥 검색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년문고나 절기문고나 블라인드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한테는 새롭게 다가가서 올해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본격화할 계획이고요. 문화프로그램 역시도 그전에는 저희가 글쓰기 그다음에 북토크 그다음에 독서회모임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까지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미리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상대면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서울책보고를 이미 다녀가신 분들이 주로 접속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북토크를 많이 했는데 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책모임, 금요책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 것도 온라인으로 다 전환했을 때 참여도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현재 모든 회의나 심지어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먼 장래에 올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앞당겨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아마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책보고 외벽의 디자인 관련해서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외벽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너편의 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벽 자체를 다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기존에 있는 외벽을 어떻게 새롭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금 한 서너 가지 안을 도출했습니다. 벽화를 그린다든가, LED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녹화하는 방법이 또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실제 이것이 지속가능한지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고 또 학교하고의 그런 인근 환경하고 어울리는 것까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건물들을 찾아서 저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서울책보고에 오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스티커 붙이는 방법으로라도 해보자고 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도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 학교에 그런 것하고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것하고 어울리겠다 싶은 안이 구체적으로 도출이 되면 제가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 환경과 어울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바로 초등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정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본부장님, 제가 풍납동 이야기를 또 해야겠는데 사실 풍납동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 죄송한 부분이 문화본부 예산이 한 5,270억 정도 되는데 풍납동 예산이 한 20% 정도가 돼요. 이게 무슨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보상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풍납동 같은 경우에 올해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또 현재 진행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한성백제팀장으로부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정부의 주택정책이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풍납동의 주민들도 현재 7층 21m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는 해소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제 10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올림픽대교 건너편 거기에 지은 아파트는 같은 풍납동인데 거기는 35층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토성 밖이라 그래서. 그 안쪽에 사는 분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발언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실 겁니다, 권순기 과장님도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어려운 심정을 이해해서, 현재 문화재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층고를 완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현재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자꾸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문화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딱 1년이나 2년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기 때문에 다음에 가면 똑 같은 이야기를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2권역에 있는 분들이 현재 3층 건물인데 3권역에다가 7층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하면 지금 현재 2권역에 있는 분들이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보상을 안 받으려고 그러느냐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권역인 내 집을 국가에 내놓고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옆에 서울시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나 여주 정도 내려가도 주택가격으로 내 집 하나를 팔아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권역에 있는 내 주택을 국가에 내놓고 보상을 받고 3권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현재도 7층까지는 지을 수 있지요, 층고가 완화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박 시장님 계실 때도 시장님실에 수시로 어르신들이 항의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3권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상 완료된 건물들이 있지요, 사적 지정을 해서 그런데 본부장님 풍납동에 한번 가신다 그랬다가 폭우 때문에 못 가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상가건물. 그것을 보상을 받고 나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다 펜스를 쳐놔요. 그러면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흉물이겠어요, 그게.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할 거냐 하고 주민들 세 분한테 여쭤보면 세 분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을 하자, 한 분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 한 분은 그냥 펜스 쳐놔라, 그러니까 구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서울에 땅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달라, 물론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뭐 하러 하는데,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길거리에다가 페인트칠하면 뭐해.”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풍납토성 미래발전 전략수립 용역이 들어가지요, 3월부터?

네.

3월부터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 용역의 내용을 보면 풍납동 토성지역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종합 미래전략 및 세부방안 구성이에요. 제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소규모주택을 2권역에서 3권역으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보상 완료된 건물 등의 활용에 관한 방안을 과업에다 넣어 달라, 과업에다 넣어서 가장 그것을 우선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전에도 풍납동 관련해서 용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 보통 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용역이 나오면 용역으로 끝나고 그러고 한 2년 후에 다시 또 용역을 하는데 또 용역으로 끝납니다. 결과가 나올 때는 괜찮아요.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역시나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따른 정책을 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냥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듣고 말면 몇 개월 지나면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만…….

수고 많습니다.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을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시겠지만 혹시 메타버스란 말 압니까?

네?

메타버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실 건데 말로 하자면 사이버상의 현실세계지요. 요새는 게임으로 많이 합니다, 게임. 그렇지요?

네.

우리가 가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대상들과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서울시가 이제는 메타버스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자체가 서울시의 왕창 콘텐츠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말씀 중에서 확대,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추진, 활성화, 경쟁력 강화, 이게 말만 바꿔서 그 콘텐츠를 바로 메타버스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조성돼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져온 기회 아니냐, 이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무슨 도서관 개관하고, 이건 차츰차츰 하시고 이 작업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는 우리 서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우리는 준비 다 돼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조금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에서 덕수궁에서 행사하는 행사용품을 팔고 한복을 팔고 먹거리를 팔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해야지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져온 기회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게 아니고 만들어야지요.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해야 되는데 문화본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체육국에서도 할 수 있고 행정국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엄청나게 있잖아요. 애들을 위한 것, 유치원에 관한 것, 저학년ㆍ고학년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할 수 있지요. 한국에 안 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저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면 됩니다. 정책과장님, 어때요?

문화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어때요?

아직 생각은 많이 못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획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시지요?

네.

본부장님 도와서 하실 수 있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3월 말까지 기다릴까요?

좀 시간을 더 주시면…….

여러분들은 다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부족한 것 있으면 그것은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요. 제가 보기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게임이 아닌 서울의 현실세계를 가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여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3월 말까지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본부장님, 드디어 공예박물관이 5월 개관 예정이지요?

네.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차질 없이 5월 개관이 가능한가요?

네.

이건 관장님이 대신 하시는 게 나을까요?

네, 관장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

공예박물관장 김정화입니다. 저희 공예박물관은 5월 말 개관을 목표로 지금 분주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지금 거의 내부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는 전시작품들과 유물들이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구가 발굴되어서 문화재 보존ㆍ활용 문제로 지금 문화재청의 심사를 득해서 조경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앞 안국동사거리 부분이라 손님들을 맞기에는 그 부분의 공사가 완벽히 끝나서 대문을 활짝 열고 맞아야 면목이 갖춰질 텐데 그 공사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큰 차질 없이 5월 말까지는 저희가 준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공예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또 반면에 공간적으로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시대니까 조금 사람이 적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할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공간적인 단점은 콘텐츠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콘텐츠를 잘하셔서 좋은 전시들을 하고, 또 당분간 코로나시대에는 온라인 전시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전시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도서관도 차후에 더 건립될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건물을 지을 때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지어요. 짓는데 다 짓고 나서 운영을 하면,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답답한 건 미술관ㆍ박물관ㆍ도서관,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참 야박할 정도로 너무 배려를 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지휘관이시니까 문화본부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이런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또 여기에 박물관 관장님들도 계시지만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오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많이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본부장님 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저희가 예산 때 해 보면 예산이 깎여도 뭐라 그럴까, 그냥 좋게좋게 반응을 하시니까 이게 깎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산들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요청하고 또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한편이 돼서 예산확보에 조금 더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특히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사셨고 또 보면 숙박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보면…….

지금 관광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복합한옥체험공간을 신축하는 것은 그렇게 않기로 했고, 그래서 기존의 삼청각을 잘 활용해서 한식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전통공예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민간에 할 수 있는 데라든지 한식 관련 비영리법인 이런 데하고 그동안 죽 접촉을 해 왔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대로 크게 신축해서 그걸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분들이 의사가 있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그냥 리모델링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세종이 계속 산하 예술단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