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공적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에 맞춘 청신호 주택을 포함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 서민에게 취득부담을 완화하고자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등 다양한 주거정책 실현과 공사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생활SOC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마련,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및 부동산 리츠사업 다각화를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도시 기반조성과 주거복지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에도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서민주거의 불안정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하고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금년 한 해에도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일 회의 시 공사 관계 임직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홍성룡ㆍ노식래 의원 소개)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존경하는 홍성룡 의원, 노식래 위원이 소개하여 전년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 검토사항부터 14쪽까지는 사실관계를 청원인의 입장과 SH공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으셨기에 이 부분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에 있는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현대백화점과 일괄임대 계약을 체결한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의 구분소유자들이 또 다른 임대인인 SH공사에게 현대백화점이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한 분배방식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SH공사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해 달라며 제출한 것으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SH공사는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납부받는 임대료 중 물류시설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개별구분소유자들인 청원인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청원과 관련된 앞에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구분소유자인 청원인과 SH공사는 현대백화점과 10년간의 일괄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SH공사는 미분양물량에 대한 구분소유자이면서 가든파이브를 건설ㆍ공급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기에 물류시설법에 근거한 상가의 임대 및 임대료 산정여부가 쟁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이 강행규정인지에 대해 청원인들과 SH공사, 청원인들의 법령질의에 답변을 한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해석이 각기 상이한 상태이며, 해당 법령의 적용여부에 따라 SH공사 및 청원인 간 임대소득에 큰 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원인의 주장과 같이 물류시설법이 강행규정이라 할지라도 이미 임대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사인 간의 계약이 우선인지 또는 물류시설법 적용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며 16쪽, 임대계약 자체가 무효일 경우 SH공사는 그간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확정임대료의 보전 역시 회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SH공사는 개별구분소유자와 함께 NC백화점과도 동일한 일괄임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물류시설법의 적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물류시설법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할지 여부와 이 법의 적용여부에 따른 임대인 간의 임대료 배분방법 등에 대한 해석은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인은 과거 SH공사와 함께 가든파이드 활성화를 위한 일괄임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상인들로서 최근 현대백화점의 매출액 규모가 당초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액 규모에 따른 임대수익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개별구분소유자인 상인들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호소는 납득이 됩니다. 당초 가든파이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문유통상가로 건설ㆍ공급되었으나 소상공인들만으로는 상가활성화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현재 NC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 대형 테넌트가 입점해 있는 상태이나 준공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미분양ㆍ미입점 상가들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형 테넌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의 임차소득 증진을 위해 대형 테넌트의 인정매출액 범위를 조정 확대, 대형 테넌트의 영업환경 개선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물류시설법에 대한 강행규정 여부와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과 함께 NC백화점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자료의 가든파이브 개발 추진현황과 현대백화점 입점 추진경위 그다음에 관계법령 그리고 SH공사 외부 법률자문 결과 요약 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작년은 계속되는 방역과 거리두기로 서울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역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 추진 중인 백신의 도입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상가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며 공사장에서의 코로나 확산 방지, 근무직원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높아지는 주택가격과 전세가로 인해서 정부와 서울시는 8.4 부동산대책 등을 발표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 공사도 시유지, 국공유지, 공사 보유부지 등 13개 사업지 2만 5,000여 호의 주택건설을 비롯하여 공공재건축ㆍ재개발을 전사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서 우리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가시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다가오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수요자 니즈에 맞춰서 차별화된 평면을 제공하는 청신호 주택을 이미 공급하고 있으며 청신호 주택, 에이블랩, 연리지홈, 누리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이미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 전 세대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노력과 성과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상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참고로 황 본부장은 작년 12월 8일 자로 자산운용본부장을 퇴임하고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길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오늘 회의장에는 일부 간부만 참석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홍성룡 의원님, 노식래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건은 현대백화점 구분소유자 모상종 외 307명께서 청원하신 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물류시설법을 위배하지 말고 동일 건물 내 임대료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임대기준 및 계약을 적용해 달라 이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서 호실별 임대조견표 작성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분배기준은 물류시설법 임대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청원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백화점 유치를 추진 중이던 2014년 7월 2일에 청원인의 대리인인 (주)가든파이브라이프에서 현대백화점 일괄임대와 관련해서 각 점포별 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설정 및 제공을 위해 임대료 분배 방법 기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함을 우리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분배 방법 및 기준은 기준감정가를 기초로 분배하되 해당호실 연임대료는 일괄임대사업자 연매출 대비 임대료의 해당호실 기준감정가를 곱한 다음에 전체상가 기준감정가의 총합으로 나눈 금액 이거에 대해서 공사가 특별히 의견을 내지 않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가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연매출액 2,000~3,500억 범위에 대해서 매년 4.1~4.5%의 임대수수료율을 적용해서 현대백화점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현대백화점 입점 추진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 미달일 경우에는 3,000억 기존임대료를 3년간 보장하겠다고 했고 이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지원했던 매출액 3,000억 보장정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분소유자들이 물류법이 강행규정이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행규정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물류시설법 제40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고, 이게 설사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인 간의 계약 이것이 지금 앞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일괄임대 추진 당시에 현대백화점에서 이러한 조건을 먼저 제안해서 입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차인인 현대백화점은 SH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기간이 지금 7년이나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계약변경을 주장하는 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초 입점할 때 NC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모두 동일하게 매출액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차별 적용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당시 책정한 수수료율도 NC백화점에 비해서 현대백화점 구분소유자들이 우위의 임대조건을 갖고 있었고, 현대백화점 구분소유자에게 실시했던 매출액 3,000억 보장지원 정책을 오히려 NC백화점 구분소유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C백화점보다 현대백화점 구분소유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했던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공사는 우리 공사, 구분소유자, 현대백화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매출액을 결산하여 차임률과 차임을 확정하여 현재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미 3년 동안 약 50억 원을 지원하였고, 구분소유자분들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공사가 받아야 할 몫의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임대료 일부를 제3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수수료 분배 방법 및 기준 변경 등은 계약사항 변경에 해당되어 법원 판결이 아닌 공사 임의대로 변경은 불가능하고, 공사 자체적으로 청원사항에 대한 수용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은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보고 3.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추진 보고 4.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보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세용 사장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 8만 호 주택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관악구 신림동 구 금천경찰서 부지에 행복주택 276세대와 공영주차장, 평생교육센터, 열린육아방 등 생활SOC를 복합개발해서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왕복 6차로인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한 장방형 필지로서 난곡사거리에서 서쪽으로 약 4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난곡사거리가 향후 난곡선 경전철이 관통할 예정이므로 양호한 교통환경과 입지 여건상 젊은이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2018년 12월 금천경찰서 이전 후에 출입을 제한하고 방치된 상태라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서 시유지를 무상임대하여 공공주택과 생활SOC를 건설하고, 주택은 우리 공사가 소유 및 관리하고 생활SOC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또 동일 부지 내에 경제ㆍ비즈니스 시립도서관을 우리 공사가 대행사업으로 시행해서 공공주택과 생활SOC 및 시립도서관이 함께하는 지역 랜드마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서울시에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였고, 2019년 11월에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공급대수, 공영주차장 등 생활SOC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 1호 나목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심에서 제외된 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되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 행안부로부터 서울시 투자심사가 면제되었고, 이에 우리 공사가 2020년 7월 서울시로부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임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69억 원이 되겠고, SH공사가 327억 원을 재원 조달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시면 수익성지수가 1.03, 재무성 순현재가치는 20억 원 그리고 재무성 내부수익률도 5.73%가 나와서 저희 공사가 내부적으로 4.5%를 기준치로 하고 있는데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 9월 투자심사하고 11월 이사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적용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 공공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뿐 아니라 문화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본 신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이므로 연속해서 용산 혁신지구와 강동 산단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추진 보고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난 2017년 2월에 선정된 바 있고 국가시범지구로 2019년에 지정된 도시재생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면제된 사업이므로 이에 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용산 국가시범사업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약 3,791㎡부지에 신산업앵커시설, 청년주택, 자동차정류장 등을 복합해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시유지를 활용해서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지역맞춤형 도시재생거점을 조성하고, 도심산업의 활성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국가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정책사업입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신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주택을 연계 공급해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질의 주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산업과 주거가 서로 소통 교류하는 산업기반 복합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도시재생과 공공주택공급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H 기준에 따라서 재무성을 검토한 결과 순현재가치가 68억, 수익성지수가 1.06, 경제성 검토는 순현재가치 42억, B/C가 1.03, 내부수익률이 4.75%로서 재무성과 경제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정책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창업수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쇠퇴한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산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속해서 강동 산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2014년 4월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이 결정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시달됨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였고, 지식기반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고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엔지니어링산업을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여부 및 공사채 발행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9월에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서 공사채 발행금액 증가 및 시의회 의결 이후에 2년 이상이 경과된 사업이므로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재보고를 드리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2017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였고, 2020년 11월에 산단 지정 및 산단 계획 승인되어서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재무적순현재가치 41억 원, 수익성지수 1.03, 내부수익률 5.71%로 다소 양호하고 전반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으며, SH공사 투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1,925억 원 중에 초기 투입비용 1,645억 원은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양수입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 자금 운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기반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 집적화로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뿐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는 약 5,5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인근 강일 2지구 첨단업무단지에 있는 입주기업 등과 연결하여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보고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추진 보고서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제 지역에 강동 산단의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H가 저희 강동구의 고덕ㆍ강일 쪽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비즈밸리와 같은 산단 조성과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떠안고 SH 쪽에 중재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집단민원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집단민원이 생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동 일반산업단지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거치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보상, 여기서부터 민원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아홉 가구나, 어떤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홉 분 정도 이렇게 되시고 큰 민원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지만 벌써부터 저한테 이런저런 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9명이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긴 하지만 SH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9명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면 입주권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주권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 입주권 관리도 개발하는 당사자가 난개발이 되지 않게, 입주권이 발생되면 그 2㎞ 반경 내에 앉힐 수 있게 그리고 해당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앉힐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주권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난개발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덕ㆍ강일 쪽에서도 입주권 부분들을 고덕비즈밸리 공원 뒤쪽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입주권이 이곳 저곳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동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상일IC 관문입니다. 탁 트여 있는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관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 상일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상이 끝나고 나서 기업에 대한, 일부 지원시설은 경쟁입찰을 붙이고 또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건설하게 될 텐데 이런 관문의 특성에 맞게 경관이나 건축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세 가지 측면들은 꼭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사업비용이 얼마 정도 증가한 거지요?

65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배는 아니지만 근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증가된 원인이 뭔가요? 사업기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시간이 좀 지났지요.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기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겠지요, 토지값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사업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값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들은 빨리 진행되어야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결정되고 나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이런저런 인허가 절차를 받는 데 또 시간을 소요하면서 부동산값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근 80% 가까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가는 곳들은 이런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상승되지 않게 프로세스를, 노력을 다 하시겠지요.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은 다 하시겠지만 그런 사업비가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사업성이 나오겠지요. 여기 강동 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 SH 입장에서는 크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지요, 지금 사업성 면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고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두면 말씀하신 민원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업이 지체가 안 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체되니까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고덕비즈밸리와 첨단업무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강동 측면에서는 경제벨트를 형성하는 부분들이고, 주민들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큰 곳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민원 관리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금천경찰서 이전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8년 12월 26일에 8만 호 주택공급지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네, 추가 8만 호.

네 추가 8만 호, 그랬을 때 공급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가 전용 20평, 너무 작거든요, 29, 39, 49 이런 부분이. 지금 청년계층, 대학생들한테 48세대를 주고 수급자한테 40세대 주겠다는 게 전용 20평짜리거든요. 청년주택을 지으면서도 기존에는 보통 보면 19㎡ 정도 되는 걸 해 왔다가 최근 추세는 최하 30㎡ 이하는 하지를 않습니다, 역세권에도. 지금 보통 보면 36, 39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역 자체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가기에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용면적 20㎡짜리를 대학생들한테 공급하겠다는 공급계획을 수립한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 20평, 29평 이 부분은 세대를 늘리려는 것보다는 축소를 시키더라도 신혼부부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2019년에 구상했을 때는 사실 SH도 가능하면 20㎡ 이런 것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전용 46㎡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건축정책위원회라든지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조금 평형이 줄어들고 세대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니까 앞으로도 여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계획 올라와 있는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시 수정해서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처음부터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평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금천경찰서 이전부지는 제 지역구인데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곡도 마찬가지고 평수를 너무 작게 하고 세대수 늘리는 데 급급한 경향이 많이 보여요, 사장님.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주택 좋은데 청년은 또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공급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또 다양한 여러 제도들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3인 가구, 4인 가구가 정말 질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면 저도 주택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거니까 사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부탁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평수에 몇 호, 몇 호의 이런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과 공감하면서 정말 질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검토를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역세권 이쪽 주택하고 시립도서관이랑 통합으로 짓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조감도에는 그게 혹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사장님이 아마 실무까지는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 본부장님이나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통합해서 같이 지금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해서 그린 조감도인가요?

네, 당초에는 별도로 계획을 했다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통합해서 한 걸로…….

이 조감도가 지금 그러면 통합해서 나온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보고받은 거랑은 좀 다른데,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경우는 3층까지는 시립도서관이고 그 위로 양쪽으로 이렇게 높게 해서 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조감도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구상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상설계가 나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3층까지는 도서관으로 하고 위에 청년주택, 행복주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감도는…….

구상안입니다.

구상안인 거죠?

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착공이 2022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1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금년에 현상설계 공모해서 일단은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2022년 11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도 이때 착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현상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지금 시립도서관은 문화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고는 다시 받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안이 정말 나와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계속 변경되는 것 같아요, 추진계획이. 그래서 금천경찰서가 지금 다 자리 비운 지도 아마 1~2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2022년이면 아직도 더 남았는데 그러면 한 4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계속 둔다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늦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이미 이전하는 거는 계획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일찍 일찍 당겨서 이거를 저희가 시간차를 최대한 안 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계속 몇 년씩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의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을 저한테 본부장님께서 직원을 시키시든 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용 사장님 및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3페이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 지금…….

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6.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김세용 사장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중점 전략과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및 추가 8만 호 그래서 총 32만 호 공급이 되겠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SH공사가 현재 추진실적 대비 85% 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기준인데 올해 피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8만 호 같은 경우는 당초 대비 109%를 달성했고, 결론은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1년에 한 5만 쌍 정도 신혼부부가 서울시에 생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모두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신호, 연리지홈, 누리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보시면 작년 8월 4일에 중앙정부가 발표했던 8.4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하고 SH가 진행하기로 한 곳이 11개 부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표에서 보시듯이 11개 부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보시면 8.4대책에 나왔던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 공공재개발은 꽤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약 70여 건의 접수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SH하고 LH가 공공시행자로서 서울시 내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보시면 11월 19일에 발표됐던 전세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공전세 물량을 2021년에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질이 높은 다세대주택을 공공전세로 공급하기 위해서 매입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원룸의 면적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컴팩트시티 사업이 되겠고요. 신내4단지부터 작년에 연희ㆍ증산 빗물펌프장은 이미 착공하였고, 올해 신내4단지 컴팩트시티가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버스차고지 컴팩트시티라든지 29페이지 빗물펌프장 컴팩트시티가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0페이지 사당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토지소유자인 교통공사 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31페이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LH 그다음에 KR 등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복정역 환승센터는 조만간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역세권 활성화도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이러한 추진실적을 갖고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35페이지 보시면 노후 공공시설의 복합화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36페이지 하계5단지는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계5단지를 필두로 해서 약 34개의 영구임대단지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하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도 그동안에 이 사업방식을 뭐로 하느냐를 가지고 열심히 논의해서 최종적으로는 공특법으로 하기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작은 평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청신호 버전 2.0에 해당하는 특화 평면을 마련하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지만 조금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있고,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빌트인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홈에 대한 것들은 39~40페이지에 나온 대로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45페이지 공간복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7,000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S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약 4만 호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노후된 것들은 철거 후에 신축하고 그다음에 46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지상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반지하에 사시던 분들은 반지하 공간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은 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SH청년건축가라든가 청신호건축가들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49페이지 보시면 낙후지역 정비에 관한 건데 자율주택정비라든지 가로주택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공공재개발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대책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미 SH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50페이지에 나오는 답십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51페이지 나오는 거는 스마트 앵커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촌 신흥시장이라든지 예장동 애니통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빈집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500호 정도 매입했습니다. 이 500호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올해부터는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빈집 관리방안도 구축하고 권역별 빈집Bank도 구성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지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뉴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독산동, 홍릉, 안암동 이런 쪽이 선정되어서 S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국가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페이지도 역시 재생하고 관련된 건데 그동안 CRC 15개소를 서울시 내에 선정 완료하였고 이거를 꾸준히 늘려가서 지역의 재생을 끌고 가는 기업이 되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부터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곡이라든가 고덕ㆍ강일이라든가 이런 곳에, 59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술들이 속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해서 63페이지 보시면 주거복지정책하고 주거서비스를 위해서 청신호라든가 이런 곳에 코디를 지금 계속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데가 한 60여 개 정도 있는데 50플러스재단하고 함께 연계해서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을 시작했고요. 64페이지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 이것은 이번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것을 국토부랑 꾸준히 합의해서 유형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대기자명부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SH나 서울시가 갖고 있던 공유자원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자고 해서 GIS 기반으로 관리체계 구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 DB들도 구축하고 있고, 더 중요한 기존에 만들어진 DB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공사가 런칭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청신호라든가 연리지홈, 에이블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리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홍보를 하고 이런 브랜드들이 포지셔닝 되어서 정착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8.4대책, 2.4대책 이후에 정비사업에 대한 SH공사의 컨설팅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 정비,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컨설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해외사업단을 지난 2018년에 만들어서 그동안 몽골에 프로젝트를 했고, 최근에는 모스크바 재건축사업에 진출하고자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서울-모스크바 건설포럼이 발족하고 MOU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몽골의 바양골린암 공공주택단지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는 CSR이라든가 지역사회공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SR이 대면접촉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가치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것을 화폐가치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77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시민주주단을 운영하고 있고, 곧 시민주주단 2기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에 100분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힐링톡 같은 것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79페이지는 인권센터를 작년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속속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보시면 재난ㆍ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재난안전실은 사장 직속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스마트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부터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게 되겠는데 지금 SH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안고 있는 공사채 발행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에서 개정하기 위해서 행안위라든지 국토위하고 꾸준히 세미나를 하고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부채율이 200% 이하로 그동안 줄었고,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7%로 A입니다만 앞으로 8.4나 2.4대책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주거복지, 공간복지 분야에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SH가 운영하고 있는 청신호TV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청신호TV에 접속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11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무료로 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들, 그러니까 택지조성이나 주택건설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일괄 보고니까 정관 개정(안)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내용 반영을 위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4대책부터 지난 2.4대책까지 정부 및 서울시 주택정책의 주요 실행기관으로서 우리 공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공공재개발 추진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8.4대책 관련하여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공재정비처라는 신규조직을 신설하고, 매입주택 단기공급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매입부서와 품질점검부서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 지난 2.4대책에서 새롭게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대응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설계와 기능 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조실, 지역자산처, 주택매입처, 인재개발원 등을 이동하고 본부 직제 순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급증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를 위한 추가 관리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임대를 위주로 한 다세대 가구가 조만간 4만 가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배포해 드린 자료 8쪽의 신ㆍ구 기구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구는 사장, 감사, 7본부, 6실 2원 27처로 개편이 되고 인력은 8.4대책, 2.4대책 등 전부 부동산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과 소규모주택 관리 인력 등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나중에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39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이상 직제개편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7일에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관상에 근로자이사를 노동이사로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이사들에게 이사회 안건 제출권하고 정보열람권을 부여해서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용 사장님 및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팩트시티 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북부간선도로 위에 컴팩트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안정성과 인근 공영차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올 3월에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주예산과 용역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용역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팩트시티는 저희가 상당히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컴팩트시티추진단을 따로 구성하였고요. 당연히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이 예산 확보 이후에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중에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대응방안을 지금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 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포럼도 진행을 하고 있고 꾸준히 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경간 길이가 35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도로 위에다가. 그런데 국내에서 경간 길이가 35m 되는 이런 건물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게 맞는 건지요?

아니요, 스팸 간격이 35m 넘는 건물은 가끔 꽤 있습니다.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건물이…….

아니요, 공동주택에서.

주택에서요?

네.

주택은 저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컴팩트시티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북서쪽 400m 지점에 태릉골프장이 있습니다. 태릉골프장도 거기에 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신내IC 주변에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혹시 그쪽에 가보셨는지요?

네, 현장 가봤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 태릉골프장에 지난번에 정부 발표는 1만 호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줄이라는 요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랑차고지 이것도 한번 다른 저쪽 강일차고지나 장지차고지처럼 한번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서 69페이지 콘텐츠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시세의 반의반 값에 집 사는 방법’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말씀인가요? 콘텐츠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니, 여기 이렇게 지금 스브스뉴스에 구독 62만 명 해 가지고 ‘시세의 반의반 값에 집 사는 방법’…….

원래 연리지홈이 설계가 될 때 지분적립형이라는 게 4분의 1 값 아파트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라면 2억 5,000을 내고 나머지 7억 5,000을 향후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이런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건 결국은 4분의 1 값이 아니고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다 들어가는데 초기자금이 4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뉴스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혹해서 들어가서 보면 “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지금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기획해 가지고 런칭하게 된 거는 특히 30대를 겨냥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초기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패닉바잉(panic buying) 현상이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4분의 1 값을 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올라가는 가격이 아니라 20년 동안 연이율을 정해놓고 사전에 본인들이 계획해서 갚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획한 게 지분적립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한 홍보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너무 과장광고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반응은 꽤 좋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의 이 정책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저는 작년 12월 말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행인 상태입니다.

마지막 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H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고 또 현재도 그러고 있는데 조직진단 여러 번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받으면서 조직 외부환경이야 SH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내부환경인 인력 측면에서 우리 조직에 있어서의 제일 큰 문제가 뭐다, 직무분석에 있어서 이거는 꼭 이렇게 바꿔야겠다고 분명히 여러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그게 진단하는 기관이나 진단하는 시점이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SH가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일이 확대가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직의 배분이나 또는 절대총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양의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배분의 문제, 이거는 물론 기존 직원들의 교육하고도 상관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양의 문제 그래서 충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질의 문제, 지금 보면 기술직 직렬이 전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현장하고 기술이 거의 5 대 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게다가 이 직종별 소수 인력이 각 본부로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이 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최근에는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기술직 비율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내부기준이랄까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소수직렬들은 전기, 기계, 환경 이런 쪽이 되겠는데 이분들이 아직은 독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독립된 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도 보니까 본부도 그렇고 처도 그렇고 또 관련해 가지고 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3ㆍ4급이 지금 전체 인력의 반을 넘더라고요. 정말 인사적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계속 지금 보니까 조직진단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대안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세요?

실제 직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6급이 되고요 1년이 지나면 5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승진소요연한들이 좀 있는데, 지금 다른 조직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은 1ㆍ2급이 좀 적고 그러니까 간부직원들의 수가 적고, 3ㆍ4급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원활한 이런 거를 위해서는 1ㆍ2급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ㆍ4급은, 계속해서 1ㆍ2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3ㆍ4급이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5ㆍ6급에 배치되는 그러한 구조로 자연스럽게 모양이 바뀔 것으로, 구조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급을 많이 올리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작년 업무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무기직 정원을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뭔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그건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 데다가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다 보니까 서울의 땅이라든지 사업은 어쨌든 새로운 아이템으로 생기기는 하지만 이미 완료된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조직이 늘어나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수평비교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한 20만 호 정도, 22~23만 호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가면 NYCHA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비슷한 호수를 관리해요. 그런데 조직 인원은 저희보다 한 10배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에 요청되는 안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은 끝났지만 재생이라든지 또는 컴팩트시티 같은 것도 신개발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확대되면 그 조직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래서 많은 외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SH가 땅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이 1,500명이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글쎄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해외 주요 도시들을 보면요. 그런데 체질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SH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 관련해서 지금 50% 이상 그리고 향후 더 많이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서비스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구성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직제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안을 주셨는데 사장님 임기가 다 끝나셨고 새로운 사장님이 곧 오실 거고 마찬가지로 시장님도 4월 7일에 선거되면 8일에 결정될 텐데 이거를 굳이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설령 이 조직에 대한 직제개편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꼭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오늘 말씀드린 직제개편이 정말 최소한도의,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판을 흔드는 더 큰 형태의 직제개편이 되겠고 그거는 이제 다음 시장, 다음 사장이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39명 정원하고 처 하나 올린 것은 당장 8.4대책하고 2.4대책으로 손발이 너무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컨설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좀 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8.4대책이나 2.4대책도 그전에 다 SH에서 하던 일들 아닙니까? 다 그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충원해서 배정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곧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지금 직제개편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 인원 늘리는 게 39명이고 관련한 처가 하나 늘어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영전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여기에서 그래도 임기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려야 전체적인 업무가 대동소이하고 또 전체적인 직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 쪽에서는 공공임대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2025년도부터 가양7단지나 중계1단지를 새로 재건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심히 이주대책부터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0년 이상 된 우리 SH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3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임대단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SH공사에서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SH가 LH보다 더 먼저 2018년 가을에 저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첫 번째 사업이 하계5단지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거기에 강서 쪽도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더, 이제는 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이번에 2.4대책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지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보면 SH는 LH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LH에서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갖다가 컨설팅해 주면서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 희망지역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공공참여형 이번에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SH에서도 빨리 이런 거를 시행해서 상반기 중에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우리 본부장님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택지개발지구를 하다 보면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언제 해 주는 겁니까,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이 저희가 마곡도 나중에 측량하다 보면 새로운 뭐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복잡한 것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분양은 5년, 6년, 10년 전에 했는데 소유권 이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마곡은 언제 할 거죠, 소유권 이전을?

마곡은 원래 일정대로 하면 올해 연초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자산운용본부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자산운용본부장 김길상입니다. 마곡지구는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 국공유지가 제대로 보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만 보상이 되면, 지금 그것도 공구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역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2단계는 금년 5월까지 마무리를…….

또 5월로 늦춰졌나요?

당초에는 한 3월 정도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주택도시공사가 굉장히 신뢰를 잃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5년, 10년 전에 분양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분들은 대금을 다 납부하고 이제 건물을 들어가서 짓고 하는 부분들인데 국공유지 문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용할 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업무착오 아닌가요?

네, 실질적으로 약간의 착오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참고 참고 했을 때 작년 6월이면 그것을 다 해 주기로 했다가 또 늦춰져서 작년 12월, 올 3월, 또 본부장님 얘기로는 5월로 늦춰진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한 결과 공부 확인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도 3월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늦춰지고, 확실히 5월은 되나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어떤 정말 사소한 부분, 국공유지 문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본부장님, 정확한 일정 해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반환청구 소송이 작년 2020년 7월에 끝나서 택지개발지구의 건축주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한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SH 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네.

그러면 최근 5년 것이 한 192억 정도 됩니다, SH가 부담할 부분이. 그러면 그거는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다가?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못 푼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서울시하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도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통보도 안 하고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자는 법정이자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주택도시공사, SH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차후에 다른 본부장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것 가지고 자체회의를 여러 번 했고, 그렇지만 이게 더 길어지면서 이자 무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니 일단 선납분은 SH가 하고, 다만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게 없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소송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가에 가산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가가 다, 분양을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부담을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한번 법률적 판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여러 가지 공공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 공시지가가 올라간답니다, 조성원가가. 사실은 처음에 조성원가를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춰서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금융비용 외에는. 그런데 조성원가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 부분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업무적인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건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공공주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8만 호 추가까지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평수에 대해서도, 아까 금천경찰서 그 부지도 얘기했지만 마곡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지역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ㆍ신혼부부만 다 해서 적은 평수로 만들어 놓으면 무주택자들 진짜 4~5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59㎡ 이하로만 해 버리면. 최소한 국민주택 84㎡ 이하로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 공공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데도 일반인들도 분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더라도 잘 챙겨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공간개선단 쪽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설계, 아파트의 디자인 혁신 차원에서 성냥갑 같은 그런 모습을 탈피해서 아파트에 변형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시도는 좋지만, 그러나 집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생활 보호, 안정감, 휴식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7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 옆에 바로 그냥 현관으로 들어가게, 누가 거기 살겠어요? 사생활 보호도 안될뿐더러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단지도 1층하고 지면이 똑같아서 거실로 벌레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 디자인 혁신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요. 모양새만 그럴싸하면 뭐합니까, 집으로서 가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공모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개정해서 지금 품질점검단이 도입된 것 아시지요?

네.

SH는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SH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공사들은 예외를 시켜 놓은 게 공공은 충분히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일부 제외시켜 놓았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H나 이런 공공 부분들에도 자체적인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십시오.

그건 이미 저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작동이 되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거지요. 그래서 입주 전에 한번 사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물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한번 개방을 해 주는,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품질점검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소비자한테 개방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전문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다 완공되고 나서 눈으로 보이는 하자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은 중간중간에 설계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품질점검단을 구성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입니다, 각 분야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내규상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네, 법에 관련 없이 진작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짧게 그냥 제가 오수관, 고덕ㆍ강일 쪽의 일부는 서울시하고 불은 꺼놨습니다. 불은 꺼놨는데 고덕ㆍ강일 비즈밸리 쪽에 아직,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소송이 번질 겁니다. 초기에 땅을 분양할 때의 조건하고 현재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별도로 오수관, 정화조를 묻지 않게 이렇게 설계가 됐다가 지금 정화조를 묻으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또 공사가 착공된 곳은 예외를 시켜 주겠다, 같은 지역에 공사가 착공된 곳은 예외고 아닌 곳들은 정화조를 묻어라, 아무도 수긍을 못 하지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물순환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SH는 자체 관을 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4월 전까지 협의를 끝내 주십시오. 지금 강동구 비즈밸리는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SH가 이런저런 사회공헌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조금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서 SH가 개발한 택지지역에서 분양자들하고 임대자들이 서로 격차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에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육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요. CSR라는 게 동네잔치하고 이런 것은 예전에 하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헌이라 함은 입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그게 사회적 가치로서 환산될 수 있게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주로 저희가 하던 게 동네에서 노래잔치하고 떡 나눠 먹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비율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 CSR이 활성화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 공동육아라든가 책 읽어주기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작은 작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공간이 필요하고 일부 약간은 예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줄 수 있다면 지역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에요. 저희 지역인 강일동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관심과 육성책만 있다면 정말 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보니까 지금 SH가 정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그런 부분의 새로운 일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이 직원들한테 많이 있는 편이지요?

실제로 제가 한 예만 보여드리면 공공재개발 컨설팅이, 70여 개 지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SH는 직원 10명 미만이 하고 있고, LH는 그것보다 한 6~7배 많은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LH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보면 LH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구성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SH에 비해 많잖아요. 그런데 SH는 보면 인력구성은 적은데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업무적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무한정 직원들을 늘릴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SH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인력구성은 갖춰 놓아야 하잖아요, LH랑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정말 SH가 서울시의 중요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인력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SH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명 올린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이고, 사실은 SH가 하는 일이 계속 복잡해지고 업무로드 양이 많아지니까 의회에서 다음번에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언제까지 여기 SH 사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 잘되어서 나가시더라도 SH에 대한 애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주택정책 방향에 있어서 어느 특정 계층만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주택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H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이게 어느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면 반드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택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향후에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영선 후보랑 정릉동에 있는 행복주택 하늘마루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스카이아파트 일대만 가보고 솔직히 마지막으로 완공돼서 가본 거는 처음인데 행복주택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깬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들 와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잘 해놓으셔서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행복주택 하늘마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용공간을 잘 구성해놔서 다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하늘마루 같은 경우에 뒤에 바로 산이 있고 해서 풍광이나 그런 것들도 아주 좋고 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다 구성되어 있고 자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 쓰셔서 기존의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다루어지기는 분양이 됐는데 미달됐다는 걸로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잘 지었는데 왜 미달됐을까 하고 제가 봤더니 거기가 마을버스나 버스, 지하철에서부터 많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 대상자를 한정되어서 뽑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년 계층 얼마 어르신 계층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르신 계층을 뽑는데 거기가 약간 고지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멀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지내기에 조금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너무 지대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가 조금 멀기는 하지만 청년들은 걸어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아주 집도 잘해놨고 그러니까 청년층들은 오히려 경쟁률이 아주 높고, 어르신들은 살기가 너무 머니까 버스 타기도 조금 그렇고 시장이나 이런 데도 멀고, 원하는 계층과 주택과의 매치가 좀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강북구에 지은 사회주택이나 이런 곳들도 대부분 원하는 사람과 주택이 매치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전숙 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어쨌든 자치구가 30% 내에서 국토부 지침을 마지막에 개정하면서 어떤 수요계층을 자율로 뽑게 지침을 개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복주택도 어쨌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층에 맞게 자율로 뽑게 지침을 개정하는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SH나 LH가 행복주택이나 매입형 이런 것들이 위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스매칭 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 맞게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들을 개정해서 적시에 필요로 하는 수요계층에게 매칭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정하는 그런 의지를 조금 더 헤아리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년도 첫 번째인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신축년 한 해에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 일꾼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산회 후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