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김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2월 2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7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0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27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여섯 번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일곱 번째,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 여덟 번째,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진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하는
사랑하는장진호의원
구리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장진호 의원입니다. 해를 넘긴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로 구리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돌아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생동하는 봄기운을 느끼며 잠시라도 코로나 우울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구리시가 4회에 걸쳐 한 방송사의 주요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지난 1월 말 SBS 8시 뉴스에서는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구리시장 3조 사업을 앞두고 골프 치고 고급 식당에”,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하고 음주운전에도 무탈”이라는 기사가 시리즈로 보도되면서 구리시민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또한 2월 18일에는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 수상한 이전”이라는 의혹도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구리시 발전을 10여년 넘게 가로막았던 GWDC가 종료되고 그 자리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였습니다. 새해 들어서 구리시장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품에서 떼어놓으라 했습니다.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원고대로만 읽으세요, 원고대로만.)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아유, 그만하세요, 그만.)
김형수의장
원고대로 읽어주세요.
저와
저와장진호의원
김광수 의원은 1월 27일부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수용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날 “구리시장 3조 사업을 앞두고 골프 치고 고급 식당”이라는 석연치 않은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안승남 시장께서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한 해명이랄 것도 없이 변명에 일관하는 모습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보도는 어떻습니까?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 음주운전에도 무탈”이라는 기사는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설사 나는 아니더라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를 꾸리꾸리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2월 18일에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 수상한 이전”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19년 말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본회의장에서 “굳이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를 비싼 전세금을 주고 특정 건물로 옮기려 하느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려했던 사항들이 방송되었습니다. 구리시민 어느 누가 안승남 시장의 해명 아닌 변명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도 제 식구 감싸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구리시의회 소속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시장의 해명 아닌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특위를 열어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의원의 의무고 구리시민들의 알권리 아닙니까? 안승남 시장께서도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용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를 예로 들어 조사특위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는 이미 지상파 방송으로 알려진 사항이기에 적용이 안 됨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님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원고 외 발언은 유감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석윤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석윤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임연옥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일몰의 심의·결정과 권고 그리고 일몰 대상 시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일몰 여부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와 의견청취,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5.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박석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윤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독사 등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아름답게 마지막 순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웰다잉문화 조성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1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사항 및 제3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수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보호 담당자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구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 납부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지방회계법 제14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구리시 결산검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양경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기간은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26일에 구리시 홈페이지에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공시는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공시는 2021회계연도 예산 기준 21개 세부 항목을 공시하고 수시공시는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4개 항목입니다. 먼저 공통공시 내용입니다. 공통공시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4개 분야를 공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8,17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4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1,673억원 보다는 3,498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33.94%이며 재정자주도는 59.5%, 통합재정수지는 630억원입니다. 재정운용계획 중 국외여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보다 18억원 감소한 32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원, 시책업무추진비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1억원, 지방보조금은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용성과의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4개 항목 수시공시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2019년 통합부채는 448억 9,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8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발부채 현황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현황으로 우리 시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준 12개 항목으로 성과분석한 결과 우리 시는 69.1점을 받았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75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등 지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회계연도 기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재정효율성과 재정계획성, 재정건전성 3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공기업 부채 비율, 지방세 수입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이 유형 지자체에 비해 우수합니다. 반면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이·불용액비율이 유형 지자체에 비해 부진합니다. 향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입추계 분석에 정확도를 높이고 세출 집행과 잔액 관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이·불용액 비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의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달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행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호에 용역의 타당성,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제3항에 학술용역 결과 평가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제4항에 연구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는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8쪽부터 14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15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장의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제5조제1항 중 “초과하지”를 “넘지”로, 같은 항 제2항 중 “예산담당과장”을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공문과 세부 내용은 28쪽부터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님들!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학술용역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건도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장진호의원
, 9쪽을 한 번 보실까요? 9쪽.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진호의원
제5조 위원회 구성.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진호의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금장진호의원
그러면 그 구성된 게 몇 명이 지금 돼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또한 여기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성분
여성분장진호의원
, 남성분은 그렇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비율에 충족합니다.
례로
비례로장진호의원
잘 돼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장진호의원
예. 그리고 14쪽에 보면 제17조 한 번 보십시오, 17조. 비밀유지. 조례 17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만일에 누설을 시켰을 때 그게 임의조건인가요, 아니면 강제조건인가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누설시켰을 때 패널티나 제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어떤 식으로다가 패널티를 주실 것이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안은 발생하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는 못했지만 저희가 행정적이나 형사적으로나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강력히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해촉을 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해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해촉 사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촉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의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니까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비밀 누설하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해촉 사유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촉을 시키고 그 외에 나머지 행·재정적이나 민·형사적으로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38쪽 보십시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진호의원
그 프리즘이 뭐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이 완료된 결과서를 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의원
지금 등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사실 안 됐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29건의 용역 결과를 동 시스템에 구리시가 등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프리즘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2012년 이후부터 지금......
장진호의원
11년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2012년입니다.
장진호의원
12년?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여태 여기 올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동안......
리를
관리를장진호의원
안 하고 있었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주요한 연구용역 결과를 총괄 저기해서 29건을 등록 완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발생되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발령 동시와 함께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지금까지 총 몇 건이나 올리신 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29건......
장진호의원
29건?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뭐 어쨌든간에 시스템에 등록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철저히 등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임연옥의원
아까 장진호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가면 각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과제
용역과제임연옥의원
이 여기 조례에 그걸 담지 못한다면 각서나 이런 쓰는 양식이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연옥의원
거기에다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만큼이라도 각서를 제대로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을 담는 방법도 하나인 거 같아서 제가 제안합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님
의장님장진호의원
한 번만 더......
김형수의장
예.
장진호의원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관님
담당관님장진호의원
그 심의위원회가 내부 위원이 많습니까, 외부 위원이 많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기에 내부 공무원은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어쨌든간에 객관성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내부 위원이 많게 되면. 그래서 외부 위원을 참여를 확대시키는 거를 노력을 시켰으면 합니다.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진호의원
예.
김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어요? 제가 장진호 의원님 질의중에서요. 14페이지 보면 17쪽 비밀유지에서 제일 마지막에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을 때 막연한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수의장
"안 된다" 하면 단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비밀 누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단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아까 지적하는 거 같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명시했으면 더 강한......
김형수의장
예, 아까 장진호 의원님이 막연하게 생각이 된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개정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행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학술)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순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카드형 구리사랑상품권의 판매 대행점 확대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사항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입니다. 협약 대상은 현재 구리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 대행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입니다. 변경되는 부속협약 내용에는 현재 구리사랑상품권 오프라인 판매처인 농협 이외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추가하게 됩니다. 협약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충전 단말기 비용과 설치비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되고 유지보수비 및 부대비용은 1개소당 연간 19만 8,000원으로 시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기존 협약 동의 내용은 구리사랑카드 오프라인 판매점인 농협중앙회 3개소를 단위 농·축협 12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2019년 12월 17일 시의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3월 중에 주식회사 코나아이와 판매 대행점 확대 부속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코나아이는 오프라인 판매 대행 참여를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4개소 및 신협 1개소와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에 판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참고자료로 관련 법규, 오프라인 판매 대행점 현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비용추계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단말기 운영비로 414만 9,000원을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볍령 및 조례 개정 이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 삽입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비용추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인 첫걸음 기반 조성 및 첫걸음 컨설팅 사업을 기준으로 현재 골목상권 상인회 5개소 및 추가 3개소 등 총 8개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받는 것으로 추정하여 연도별 4,000만원을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조례안을 주요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5조 지원사업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별 특화사업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6조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는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구리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품권
랑상품권구리사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19쪽 한 번 보실까요? 19쪽. 붙임 5 비용추계서.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장진호의원
그 비용추계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비 1회로 해 가지고 82만 5,000원을 도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바로 밑에는 연간 운영비로 해서 99만원을 시에서 부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암만 밑에 그 비용추계 결과를 봐도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게......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말 끊지 마시고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장진호의원
얘기 끝난 다음에 해야지.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방세
지방세장진호의원
수입이 지금 82만 5,000원이 2021년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 지원 보조금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세 수입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게 도 지원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10개월분입니다.
장진호의원
10개월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2021년도는 10개월분이고요, 뒤에 이렇게 보면 2025년에는 35만 4,000원은 5개월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이거 82만 5,000원이 똑같이 이렇게 맞아서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국장님, 골목형 상점가 어떤 지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골목형 상점가가 전통시장 보호법에 이게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가 있기 전에는 일반 상점가가 있었습니다.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일반 상가가 아니라 소·도매업 하는 데가 50% 이상일 경우 소상공인이 50% 이상일 경우 가능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음식점이 문제입니다. 음식점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음식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이 골목형 상점가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의원
기준이 만약에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형의 특성하고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봐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의원
골목형 상점가 도입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은 소매·도매까지 하는 그런 업종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식당가나 음식가나 아니면 커피숍 같은 그런 커피 골목 같은 데 그런 데는 사실상 상점이 30개 이상이 돼도 사실상 그거를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도 조례로 입법예고하는 겁니다.
목형
골목형양경애의원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 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에 지원하는 내용이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하고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 시장 육성, 그다음에 특성화 시장 육성에서도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그다음에 첫걸음 컨설팅 같이 국가나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건 저희가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양경애의원
또 구역 내에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 점포 같은 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의원
그런 프랜차이즈도 지원 혜택에 들어가나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들어갑니까?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이런 것을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서로 혜택을 많이 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해요. 홈페이지도 게시 많이 하시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는
모르시는양경애의원
분도 많고 특히 지금 다섯 군데는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다섯
다섯양경애의원
군데는 자기 자발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본인들이 한 거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가 보셨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다섯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다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잘 되고 있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그럼
그럼양경애의원
잘된 거는 뭐가 있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지금 잘된 것은 저기 럭키아파트 앞의 쪽에 그쪽 골목상권가는 지금 간판을 자기들이 그렇게 간판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쁘고 좋습니다. 그 정도 지금 특별하게......
경애
양경애의원
좀 잘되고 있다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족한
부족한양경애의원
부분이 있을 텐데.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아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는 방향을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의원
코로나19로 상당히 경기가 위축이 돼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이럴 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면 아주 큰 힘이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의원
지금 제정이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임연옥의원
이 조례안이 제정이죠? 최초 만드는 제정되는 거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물론 상위법에 있었겠지만 우리 다섯 군데 지금 지정해 줬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다섯
다섯임연옥의원
군데.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교문
교문임연옥의원
있고 저기 어디 이문안도 있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상위법 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해 준 건가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상인회 소상공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형 상권으로 앞으로 육성할려고 이런 법이 생기면 가능한데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를 먼저 제정했어야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 법이......
다는
늦었다는임연옥의원
거예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이거를임연옥의원
그들이 힘들었을 때 지금 코로나가 1년 되거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건데 시민을 위하는 거라면 법을 먼저 찾아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의원
? 그런데 제정이 늦었잖아요. 이미 다섯 군데 선정돼서 현수막 붙이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조례는 지금 뒷북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공무원의 자세가 뭐예요?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시의원도 다 마찬가지고. 그들이 찾아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알려주고 시에 예산이 없으면 도비,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저나 공직자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이게 너무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가 벌써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특히 일자리경제국이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기는
여기는임연옥의원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서 하루에 아침에 딱 와서 법령 보면 돼요. 내가 관련된 법이 입법예고와 상위법 법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찾아서 하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의원
뒷북치는 일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와서 3개 또 받을 거야 뭐 이거. 현수막 몇 개 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제도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제도권에 들어와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장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늦게 뒷북치고 다섯 개가 이미 선정됐는데 이제 조례를 만든다?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가 이게 8월 20일날 시행이 돼 가지고요, 작년. 그 후부터 저희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빨리 할려고 그랬는데 못 미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다섯
다섯김광수의원
군데 지정한 게 지금 자율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다섯 군데 지정된 곳이 자율적으로 지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앞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이 나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돼도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확실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세 군데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광수의원
어디 어디에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지금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고요. 정확한 거는 안 나오더라도 현재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나와 있으니까 다섯 군데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한 점포당 5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1차년도에 4,000만원.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기존에 자율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지정받았다고 치는데 그곳도 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했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지금 현재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지금......
김광수의원
안 되고 새로 생기는 데?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새로
새로김광수의원
생기는 데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아니 생기는 데가 아니고 거기가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이 조례가 되면.
김광수의원
아~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새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가 심의위원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 줍니다.
건에
여건에김광수의원
맞으면 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구리시에서 저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주면 구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상인회에서, 예.
김광수의원
중기청에서 상인회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를 거쳐서 나오죠.
예.
김광수의원
구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다만 이거 한번 보세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여기도 또 동의를 하고 나서 또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이중이잖아요. 엄청 까다롭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거는 까다로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하는 이유가 그 지형에 형성된 특성, 그다음에 앞으로 상권의 발전성, 여러 가지의 특성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되실 분들이 지역경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은행 뭐 이렇게 여러분 계신 분들이 위촉이 됩니다. 거기다 또 시의원님까지 되시거든요. 복합적인 걸 검토를 해 봐야지......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1차적으로 전체 상인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고 그 받은 상점에 한해서 또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받으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일단 지정이 되는 거고요, 예산은 다른 문제고요.
왜요
왜요김광수의원
? 지정이 됐으면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상인회에서 골목형 상점가에서 나는 컨설팅쪽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지정위원회에서도 지정도 됐고 다 모든 여건이 갖춰졌는데 거기서 또 공모를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이에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전혀 뭐 가령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상점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공모사업을 해야지 전혀 아닌 거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모할 때 계획서가 나와야 되니까요.
여튼
하여튼김광수의원
이거 소상공인을 위한 거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우리
우리김광수의원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불만 없게 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컨설팅을 해서 신청하는데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의원
의원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리가
우리가장승희의원
기본적으로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발맞춰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조 상점가의 기준을 보면은요. 기준이 "30개 이상이 밀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리시는 밀집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밀집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곽 쪽에 동구릉 쪽이라든가 벌말 쪽은 밀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단어는 그 단어 그대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밀집은 오밀조밀 모여있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표현이라고 해도 맞을 거 같은데 이 용어의 선택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밀집이라는 표현보다 점포가 3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폭을 좀 넓혀주면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상인회에서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 상권 활성화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회의도 참석하고 회장님들도 만나고 있지만 정말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 상인회별로 많은 스스로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되면 구리시민들도 그에 덩달아서 좀 더 상품 구매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높은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사는 그런 시민들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국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찾다
찾다양경애의원
보니까 상점가하고 골목형 상점가 이게 서로 좀 달라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이 조례는 골목형이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의원
또 상점가들은 많이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하고
이거하고양경애의원
어떻게 다른지 구별을 해서.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점가는 도·소매업이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는 도·소매업이 아닌 음식점도 커피숍도 가능한 겁니다. 업종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형 상가는 어느 업종이든지 상관 없고요.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은 도·소매업이 50%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30개 이상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목형은?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이번에 이 조례에도 “30개 이상이 밀집”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약간 유도리 있게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이게 법이 딱 묶은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한테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의원
. 떨어지기가 힘들 거 같애요, 딱 떨어지기가.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이게 딱 끊어질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경애
양경애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카드형 구리사랑상품권의 판매 대행점 확대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을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부속)협약 변경 동의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은 모두 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제11항부터 제13항, 제14항과 제15항으로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우선 오전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만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20년 10월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특별휴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을 “주민”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호입니다. “본직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등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재해구호휴가 추가 및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간병휴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9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기타사항에 입법예고 사항은 생략을 하였는데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가 승인한 4급 한시기구 명칭·기능 변경 및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2021년 기준 인력을 반영해 공무원 정원을 789명에서 804명으로 15명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 명칭 및 기능 변경과 존속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일부 조정 및 기업지원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제6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을 789명에서 804명으로 15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및 별표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2제1항입니다. 도시전략사업단 명칭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변경되고 도시개발과는 변동이 없고 도시재생과는 균형개발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항 도시전략사업단 사무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3호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5호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타 부서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대신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로 6호 주차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과 제7호 시장 유통 및 도매시장 이전에 관한 사항, 제8호 도로 건설, 철도교통에 관한 사항이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 경제재정국의 기업지원과가 산업지원과로 명칭이 바뀌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 일자리경제과의 사회경제 업무가 제2호 산업지원과로 이관되고 일자리경제과 시장유통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제8조2항 안전도시국 사무분장에서는 제2호 도로과 업무 중 도로 건설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가고 대신 도시재생과에 광고물 업무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제4호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는 철도교통이 도시개발과로 이전이 되고 자동차관리과의 교통지도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겠으며 제6호 건축과에서는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업무가 들어오겠습니다. 제18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789명에서 15명 증가한 804명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773명에서 788명으로 바뀌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 비용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15명의 인건비는 올해 4억 5,979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승인된 내역이 15명이 세무 파트가 없는데요. 지난번 정례회 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세무 파트 쪽에 인력은 35페이지 보시면 거기 15명의 행안부 승인 내역이 있습니다. 하단에 조직진단 인센티브가 있는데 2명이. 이 파트를 세무 쪽으로 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 평가·포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여기
여기장진호의원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진호의원
입법예고를 생략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진호의원
2쪽에 보면 생략이라고 써 있네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진호의원
2쪽에 보면 입법예고 생략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예고
입법예고장진호의원
조례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1항 보면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생략을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도 구리시의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그래서 생략은 했더라도 최소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 통보를 하든 해 가지고 의견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걸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작년도 10월 달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들이 저희한테 그대로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의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다른 사항이 들어가면 또 의견수렴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시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그런 공무원 내부 규정들도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알려서 그렇게 절차를 알렸으면 좋겠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제7조의7(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9쪽 한 번 보십시오, 9쪽. 9쪽에 보면 13항 그 내용이 그대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필요 없는데 왜 또 조례를 만드는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3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진호의원
13항.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9페이지는 3항은 없는데 3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진호의원
13.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 13이요?
장진호의원
예,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도 이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이 대부분 많은 조례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글쎄 굳이 왜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중으로 하시는지? 크게 필요 없다고 보는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도 이 복무 조례를 쫙 보니까요. 과연 이 복무 조례의 항 중에서 구리시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조항이 몇 개인가 저도 그걸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네다섯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이 제정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시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대로 옮겨서 개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진호의원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요한
불필요한장진호의원
건데 이중으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복무규정 대통령령에도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우리 시 의지 들어가 있는 조례가 몇 개 항이냐?” 저도 그런 부분은 조례가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께서 제가 준비한 거가 들켰을 정도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상위법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된 거를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끔 옮겨놨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생략한 부분이 있잖아요. 삭제한 부분이 있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삭제요.
자구
자구박석윤의원
수정이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냐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13항이 되겠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9쪽 하단이죠.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누구냐 그러면 공무원 본인이 아니에요.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리시민일까요, 아닐까요? 시민 맞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입법 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어서 이걸 입법예고 안 했다."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를 입은(피해를 입은 배우자, 부모, 자녀.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누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난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조례 6쪽입니다. 6쪽 제19조 특별휴가. 앞에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6쪽에 한번 볼까요? 하단에서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면 모법에는 뭐에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그러면 여기는 단체장이 아니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을 해요? 공무원이 인정합니까? 팀장이 인정합니까? 부서장이 인정합니까? 주체가 없잖아요. 누가 인정하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시장님이 인정해야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여기 시장을 뺐잖아요. 모법에는 여기 시장이라고 적어놨으면 이 앞에다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이 딱 인정하는 겁니다. 시장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는 거냐고요, 이 항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시장이 빠져서 그러면 광의로 해석을 하면 “국장님이 인정하면 10일 휴가 가라, 부서장이 인정하면 10일 휴가 가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이 범위를 벗어났다. 그다음에 생략. “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걸 삭제했잖아요. 이것도 “공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거 구리시민이에요. 이분들이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이분들이 휴가 가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죠? 이런 기타 등등으로 봐서 저는 반드시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 판단에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판단이라고 하는 건 자의적 판단이냐. 지금 우리는 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구리시 지방자치법 예고 조례 이거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다음에 절차법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찾았어요. 그러면 이 복무규정을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행자부로 본다면 공무원이 관계있으니까 이걸 입법예고할 필요 없죠, 자의적 판단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위의 상위법일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다 거쳤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걸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일부는 빼먹고 누가 인정하는지도 모르는 이 애매모호한 조문을 갖다가 만드시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이건 잘못한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장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이거는 차후에 다시 만들으셔서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부결이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조항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조항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거가 여느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상위법 그대로 갖다 여기다 올려놨다 그러면 한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조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인데 시장은 뺐으니까 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앞에 특별휴가 1에서 6 보면 현행 조례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장이 꽤 많이 나와요, 조문별로. 특별휴가 15쪽에 보면 19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이럴 때 인정해 준다. 그다음에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이건 딱 떨어져요, 대상이.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3항을 보면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대상이 딱 떨어져요. 그다음에 4항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딱 떨어져요, 대상이. 그런데 아까 풍수해 이거는 “인정하는” 그럼 누가 인정하는지는 여기다 적어놓으셨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엄정양 국장님 더 답변할 게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기구
행정기구김광수의원
즉, 조직개편의 목적이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또 분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는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우리 구리시를 보면 지금 한 과에 3개 팀이 있는 것도 있고 4개 팀이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적정하게 다 운영되도록 조직개편을 했겠지만 3개 팀 있는 데가 몇 과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김광수의원
3개 팀이 있는 게 몇 과냐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3개 팀하고 4개 팀이 있는데 요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팀이 건축과로 가잖아요, 지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재정비 업무가, 예.
정비
재정비김광수의원
업무가 가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가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건축과가 건축팀, 주택팀, 공동주택팀, 공동주택감사팀, 도시재생팀 5개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도시재생 업무는 팀이 아직은 팀은 아니고요. 업무로 들어갈 겁니다.
예, 업무로 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지금 보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쪽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한 과에 3개 팀이 있는 데도 있고 4개 팀도 있고 좀 많은 데는 5개 팀 있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 한 가지 업무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팀이 어느 관련 유사한 부서로 가긴 가야 되는데 가장 갈 수 있는 과가 건축과잖아요? 그래서 건축과로 보내다 보니까 업무는 건축과로 와야 되는데 그 팀을 더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더 만드는 거는 좀 어렵지만 인력을 보완해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도시계획과로 가서 택지개발팀이 있잖아요, 거기도? 유사팀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물론 도시재생의 업무가 우리 지역은 그 업무량이 과중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건축과에서 빼서 도시계획과로 이전을 하면 지금 도시계획과가 3개 팀이거든요. 거기 택지개발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의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저는 업무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좀 이질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건축과가 맞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 업무가 건축과로 옴으로 해서 업무량이 많아져서 직원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력......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보통 이게 도시재생팀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업무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리시는 낙후된 데가 많잖아요. 지금 다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팀으로 운영해 가지고 건축과로 집어넣지 말고 도시계획과가 3개 팀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4개 팀으로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과가 4개 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닐까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팀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직제규정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규정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렵지는 않고요.
렵지
어렵지김광수의원
않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팀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 그게 안전도시국 안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아
연달아박석윤의원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구리시 자치법규를 예고를 하셨죠? 이거 정원조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디다
어디다박석윤의원
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우리 홈페이지에 했을......
이지
홈페이지박석윤의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찾느라고 한 일주일을 고생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홈피에는 안 나오고 별도로 구리시를 치니까 1월 26일 날 공포 일자 나와요. 그래서 결과를 봤어요. "국민의 의견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리시 홈피에 2021년도 한 여남은 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20년도 거는 단 한 건도 올라간 게 없어요. 19년도 거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데 구리시 조례에는 오늘 홈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관보 하나 내가 편한데 그냥 올려놓고 마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는 의견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의회에 제출된 이 원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방법이라고 또 찾아봤어요. 이거가 법령 제정·개정업무 지침에 있어요.
김형수의장
잠깐만요. 예, 질의해 주세요.
기에
여기에박석윤의원
보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법령 아래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행정기구 정원 조례 페이지 수 이쪽 보시면 입법예고 끝나고 27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연필로 썼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 보면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누구고 이거를 반영을 했고 미반영을 했고 쭉 적어놓는데 이거로 봐서는 접수의견 “사회경제팀 이동에 따른 기업지원과 부서 명칭 변경(조례안 제6조제1항) 반영, 기업지원과 ⇒ 산업지원과” 그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불분명하다. 그다음에 입법예고가 끝나서 자치 정보시스템에서 여기에 공적으로 의견이 없으면 입법예고한 그거가 원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 시장 결재 다 맡아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의견 달은 거가 없어요. 그러면 수정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자구수정이 되면 아주 간단한 어휘 몇 개면 괜찮지만 내용이 바뀌었으면 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치법규한 입법예고한 제6조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지금 제출된 4쪽에 보면 제6조제1항 이렇게 나왔어요. 입법예고는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6조제1항제1호중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사회경제를 경제기획,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지원으로 하고”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지금 4쪽에 제6조제1항 보면 "기업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1호중” 그다음에 원안대로 실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할 때는 입법예고에 경제재정국 1항 생략, 개정안 1. 현행과 같음. 그런데 산업지원과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거 수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쪽에 부칙을 보면 제3조제7항, 3항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9쪽에 맨 위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사회경제를 일자리에서 기업지원과로 갖고 왔는데 기업지원과 이름은 산업지원과로 명칭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 뒤에 11쪽에 한번 봐 보세요. 11쪽에 봐 보시면 개정안 뭐라고 나왔어요? 현재가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에서 개정안은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나왔어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에 있던 걸 기업지원과로 뺏어왔어요. 기업지원과를 또 산업지원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의 조례에는 그냥 기업지원과를 놔두면 되는데 이걸 또 이 조례에는 일자리업무 담당이라고 적어놓고 과 이름도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지원과로 바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안승남 시장이 사인한 이 내용에 보면 누가 기업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지원팀 신설했으면 좋겠다, 건축과 분장사무에 주거정책팀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이거를 의견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이 의견은 미반영됐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여기는 업무지침에 보면 즉시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함께 하나하나 해 볼까요? 이거 통보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면서 막 뜯어고친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앞뒤도 안 맞고 일관성이 없이 했으면 이거는 재 입법예고를 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여기 갖고 오는 거는 예의가 아니었다. 어디서부터 설명드릴지 깜깜하죠? 다 지금 안 맞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27쪽에 이런 개정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의견을 쓰는 부분은 좀 저도...... 그런데 현재......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은 여기 딱딱 다 적어놨어요. 아주 그냥 공란을 딱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 그런데 이상하게 행정지원국만 이런 스타일로 전부 다 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냈으면 이 뒤에 뭔가가 붙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붙어있질 않으니까 저는 의심병이 또 돋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운영 결과 보고하면서 이렇게 추가 의견이 써졌던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조례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석윤의원
기업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바꿨으면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도 같이 개정한다 그랬으니까 앞에는 산업지원과, 뒤에는 기업지원과라고 그랬으면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지원과로 바꿨으니까 사촌은 되는데 그게 현행인데 그놈의 걸 갖다가 일자리로 바꿔놓고는 이거를 오늘 통과시키면 뭔가 일관성이 있을까요? 중구난방이잖아요, 이 조례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11페이지 표현은 산업지원과라든지 그런 업무 일자리업무를 담당 아니, 기업지원업무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11페이지는 내용이 맞지는 않는 거......
거를
이거를박석윤의원
여기서 지금 웃으면서 통과시키기는 의원들도 이거는 바보 취급을 받는 현상이 되니까 그래서 의회에 행정부가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때는 정말 돋보기를 쓰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가 야기되니까 참 난감하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김형수의장
예,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
임연옥의원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에 따라서 제가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저도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자한테 제가 “이것도 잘못된 거 같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 이게 맞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산업지원과장 및”이라고 그러니까 맞다는 담당자의 의견이에요. “및 과장” 그랬으면 좀 친절하게 여기도 같이 해당 과장이라든지 그런 말을 넣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안 하지 않을까? 혹시 그 뜻인 거 국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 뜻인 거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신 거 같애서 제가 지금......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건 담당......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렇게 담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및 해당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장이란 산업지원과장을 말하는 거냐 제가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더더욱 이 표현에 있어서...... 아니 여기서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라는 게 그 업무를 하는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무자가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그랬더니 그런 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위원에 보면 담당 국장 사회적경제 앤드잖아요. 밑은 앤드니까......
드로
앤드로임연옥의원
보는 거냐 이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 사회적경제업무를 하는 과장하고 기업지원 이건 예전에 산업경제과를 의미하는 거겠죠?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저도 그런 거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저는 설명을 잘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혼란이 오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서 지금 담당자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조례를 보시면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전체 흐름을 다 보시면 사회경제적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업무는 사회적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아닌 사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걸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게 실무진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운영위원장님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부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그동안의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종 결과 보고 건에도 여러 가지 메모가 돼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대부분 다 반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운영위원장님? 그러니까 그중에 기업지원과가 산업지원과로 바뀐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것도 분명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저는 질문이 그거에요. “그것이 맞느냐?” 국장님이 그러면 그걸 설명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국장님은 그 실무진의 의견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여기 표현을 전체 흐름을 다 읽어보면 틀린 표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박석윤의원
저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박석윤의원
자, 오늘은 여기가 장소가 어디에요? 본회의장입니다. 엄중합니다.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 당연히 이분은 사회적경제 할 수 있겠죠. 포괄적 국장이니까. 그다음에 “및 과장”. 그럼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밑에 과장들이 여러분 계시죠. 그런데 여기다 줄쳐놨잖아요. 실무자 어느 분이에요, 지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숫자 하나 틀려도 지금 법률은 여기서 이해관계가 왔다갔다 대는데 줄쳐놓고 기업지원 담당 과장을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바꾼다고 지금 해 놨잖아요. 줄 딱 쳐놓고, 밑줄.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업무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같은 과장을 의미하는 두 사람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어디로 가요? 기업지원과로 가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갑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지금 개정은 뭐예요? 일자리 담당으로 간다고 적어놨잖아요. 기업지원과를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신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제 언더라인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자, 봐봐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들이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그중에 여러 과장 중에서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빼버려, 현행은 이 사람인데. 그러면 개정하는 거는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이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대신에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에 소속은 어디냐는 거예요. 기업지원이잖아요, 이게 산업지원으로 바뀔 거지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무슨
무슨박석윤의원
지금 여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면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은 재정국장이고요. 과장은 이제 산업지원과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앤드 과장이.
뭐가
뭐가박석윤의원
산업지원과장이에요. 산업지원과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이제......
제가
직제가박석윤의원
지금 산업지원과장이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이제 사회적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밑에 뭐하러 기업지원과장을 빼고 일자리경제과장을 집어넣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좀 우길 걸 우기세요. 제가 정말 이거 입법기관에 와 가지고 이렇게...... 솔직해집시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 담당 과장을 아예 차라리 삭제하고 일자리과장이라면 지금처럼 우기시면 돼요. 그런데 기업지원에서 사회적경제를 담당을 하는데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밑줄 딱 쳐놓고 이 밑줄 친 거를 일자리경제 담당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개정은? 그런데 자꾸 우기시면 이거 솔직히 더 표현을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전에 모 의원이 두 분이 제 방에 오셔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 전·후가 안 맞는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로 가면 뒤에 기업으로 가면 뒤에 이거도 고치세요”라고까지 어드바이스를 했던 내용인데 오늘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가 여기까지 왔는데 실무자가 사회적경제업무 국장 및 과장이니까 여기다가 산업지원과장이 들어갔다고 우기는 이 모습에 혀를 찹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6조를 보시면 6조를 보시면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한다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와 기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시행령에 보니까 이게 작성 일자와 어디에 작성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의원
저희 조례에는 그것을 게재를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보면 제7조3항에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시행령에는 2월 말까지 그러니까 매년 2월 말까지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아까 6조는 날짜가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제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취합해서 또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제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저희들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기재를 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날짜가 표현이 돼 있다?
령에
시행령에장승희의원
있다고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장승희의원
안 할 이유는 없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의원
이거는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저는 의무규정으로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제출할 의무를 회피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법률하고 시행령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걸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않으면 독촉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료를 봤어요, 담당한테 가져오래가지고. 그랬더니 이건 언제까지 제출하고 이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표현은 안 해 놨지만 저희들이 그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강행규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의원
이것을 쉽게 볼 수 있게 어디다가 표시를 해 놓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 조례를 보는 거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뜻 생각하기에 시행령, 법령까지 다 읽어보고 그걸 한다는 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물론 광역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저희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부 다 이걸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날짜를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는 제출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전혀 아닙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니면
아니면장승희의원
이거를 표기를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또 이게 수정가결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꼭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필요해도장승희의원
해야 한다면 할 것이고 왜냐하면 아무리 시행령에 있다고 해도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데 여기를 한번 다른 걸 볼까요? 제8조4항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둘 수 있다. 이런 것도 안해도 되는데 왜 했을까요? 꼭 필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꼭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의 전담·조직 인력은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이 업무가 다 아시겠지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장승희의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조항을 열어놨고요. 저희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보통신과 최근에 개인정보보호팀도 신설을 했고요. 지금 계속 업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는 계속 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그래서 지금 늘리고 있고요. 그 파트 쪽에 전산정보직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승희의원
꼭 필요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꼭 기재를 해야 될 것들은 빼놓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행령에 있는 거 딱 요약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재할 때 뺄 거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날짜라든가 숫자 같은 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데이터 제공 관련 조례하고 다음에 또 설명할 그 조례들 데이터행정기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전국에서 한 세네 군데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앞서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조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그렇죠. 광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광역이 거의 7개 되고 지자체는 두 곳밖에 안 돼 있어요. 광주시하고 안산시하고. 그래서 발빠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표시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휴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사유가 구리시 지방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입법예고 1항1호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제안자가 설명을 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라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예고가 필요하다는 걸 주장을 했었고 또 특별휴가 내용 중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난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소속 지방단체장이 빠져있습니다. 누가 인정을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 개정 내용과 입법예고를 잘 거쳐서 다시 빠른시일 내에 재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입법예고 등의 보완을 요청하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입법예고 등의 보완을 요청하며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
제12항과 관련돼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긴밀한 대화가 좀 필요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석윤 의원님께서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입니다. 토론에 앞서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한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회의에 올라온 조례안의 조문에 첨삭에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서하고 맞지 않는 업무담당 과장이 개정안으로 올라와서 오늘 이거를 부결을 해야 될지 유보를 해야 될지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시민행복 특별시를 위한 집행부의 행정의 미비점이 낱낱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부결·유보보다는 시장이 이 자리에 못 온다면 저는 부시장께서 정말 심도 있고 밀도 있고 진정한 대시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이걸 부시장께 그럴 용의가 있는지 주문도 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십시오.
김형수의장
예, 부시장께서는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차종회부시장
구리시 부시장 차종회입니다. 오늘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진행 과정에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안건 설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임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박석윤의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종회
차종회부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방지를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토론하겠습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집행부의 부시장께서 잘못된 점, 미비점을 인정하고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했고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한다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종회
차종회부시장
좌석에서 - 예.)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미비점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수정안을 공적으로 내기로 이렇게 예고하고 약속하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시장의 사과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요청하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지만 의무규정상의 필요한 날짜를 꼭 명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 16조까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의미하는 바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하는 등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7조에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법”을 “법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지적재조사 업무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10쪽 한 번 보실까요? 제18조 사무의 위탁 제1항을 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만약에 위탁체 어떤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이 업무가 지금 이 업무도 초창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보면 타 시·군 조례를 보면 한 네 군데 전국에서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만약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조직이 커졌을 경우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 위탁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설 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아직 위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획은
계획은장진호의원
아직 없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장진호의원
염려스러운 거는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 같은 거라든가 그 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다
그러다장진호의원
보면 걱정스러워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장진호의원
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승희의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원회가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두 가지를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이
구성이장승희의원
돼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의원
그거에 관계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한 10분의 6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거는 지켜야 하지 않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어느 조항을 얘기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장승희의원
13페이지 제2장 제4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10명 이내로 위원 구성을 한다 해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기에
여기에장승희의원
성별이 10분의 6이라는 그런 게 표기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최근의 조례들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장승희의원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도 여기 표기해야 되지 않아요?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고 그거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보고 하는 것이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제3장 그러니까 14쪽이죠? 제3항 제7조에 구성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그 내용이 빠져있고 15쪽을 보면 제8조 위원의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거기에서 또 연임 규정이 빠져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 연임규정.
연임
연임장승희의원
없나요? 연임규정 필요한 것이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의원
예, 연임규정이 빠져있고 그리고 19쪽에 제22조 수당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수당·여비는 예산의 범위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에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예산의 범위는 예산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입법예고 하신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입법예고 결과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했죠.
과가
결과가박석윤의원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지금 그......
박석윤의원
이 입법예고 제가 그러면 또 까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가 있다고 나왔고요. 하나하나 보면 이 공문이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2021년도 1월 4일 날 전결해서 각 부서에 뿌린 그 공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2020년 1월 4일에서 2020년 1월 24일, 20일간이라고 해서 1년 전의 연도 수를 적어놨다는 거 행정의 오류 이건 뭐 집행부에서 생성한 문서를 제가 일독을 하는 겁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두 번째, 공고에 보면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그랬는데 제 핸드폰으로 아무리 시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1월 5일 날 게시된 내용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자치법규 시스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만 공고 입법예고 구리시 공고 제2021-6호 결재 상태 반려. 반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반려요?
반려
반려박석윤의원
. 아, 여기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반려
반려박석윤의원
. 그러면 원서는 접수를 시켰어, 오늘 학교에. 그런데 검토해서 반려 처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입학원서 정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문서에서 생성한 거를 제가 찾아내서 “반려”. 그다음에 시·도 전송 상태 미전송. 그러면 담당자가 계시는데 제가 실명을 또 거론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또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하니까 저는 입법예고가 홈피에 게재했다고 이 공문에는 적혔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존경하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여기 보면 “붙임” 해 놓고 2021년 1월 4일에서 1월 24일까지 20일간 했다고 나와요. 어디다 했는지 공문에 보면 홈피에다 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입법예고 목록에도 보면. 그런데 홈피에서 입법예고한 근거를 토지정보과에서 낼 수 있는지, 이 홈피에 지금 구리시 홈피에 넘버링에 올라갔는지 이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본인은 제출했다라고 믿고 있지요. 그런데 행정상 반려니까 이거는 입법예고가 안 된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근거만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확인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전자 시보에는 다 게재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저희...... (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기간이 만료되면 없다고요? 여기에 보면 21년도 2월 15일에 올라간 거, 16일에 올라간 거, 17일에 올라간 거, 20일에 올라간 거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넘버링도 이거 뭐 시스템의 문제인지 일련번호가 42, 43, 44, 45, 46, 47 일련번호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가 먹혔으면 일련번호가 펑크가 나야 되는데 여기 그대로 있어요. 시스템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서상으로는 반려다. 그럼 여기에 이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견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용이 없으면 이거조차도 저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거라면 이거 부결하고 다시 절차 밟아서 올리시는 게 어떤가? 그래야 서로 깔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도 추가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시보에는 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 부분가지고도 우리......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고시·공고 제2021-6호 결재 상태 반려. 이 반려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결재 완료, 결재 완료, 결재 완료인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도 오늘 제가 알게 됐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결재를 하면서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했을 경우라도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당연히 됐을거니 하고 확인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킬 거고......
까도
아까도박석윤의원
부시장님께서 추호도 이런 에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제 눈에 이런 것들이 왜 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서로 막 주장하기에 앞서서 통크게 국장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는......
김형수의장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홈피에? (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홈페이지 전자 시보에 있습니다.)
전자
전자박석윤의원
시보에 있다고요? (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홈피에 지금 입법예고 있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전자 시보에는 올라가고 왜 그럼 홈페이지 입법예고에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되면 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예고 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예고 방법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전자 시보에는 올려놓고 시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그럼 전자 시보를 일반 시민이 많이 볼까요, 시 홈페이지를 일반 시민이 많이 접근할까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우리 시 홈페이지를 많이 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골방에다가 살짝 숨겨놨다가 이거 공고했다고 우기는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을 담당자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표시를 해 놓고 결재를 하면서 표시를 해 놓으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수......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이거 담당자가 잘못한 거예요,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홍보를 전혀 안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예고방법 시보하고 시 홈페이지라고 그래서 지금 시보는 갖고 왔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누구나 시보를 찾아 들어가서 보는 시민 구리시민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거. 나도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는 접근하기가 좀 낫죠. 널리 알리라고 그랬어요.
김형수의장
잠깐만요. 원종렬 과장님. (
종렬
원종렬토지정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 확인 됐어요? (
집행부석에서 - 자치법규 시스템에는 확인이 됐습니다.) 홈페이지 확인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시보
시보박석윤의원
말고 홈페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홈페이지. (
승혁
최승혁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시보 아니, 홈페이지에는......)
박석윤의원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요. (
승혁
최승혁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공고 게시 기간 끝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입법예고 기간만큼만......) 그러면 그거 기간만큼 있는 거를 가져와 보세요.
김형수의장
지금 당장 확인서 떼오세요. 지금 당장 확인서 떼오라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그러면 거기에 올라갔다고 나오면 여기에는 어디에서 이게 미결재 반려라고 나와 있는지 이걸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이렇게 제가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열린 행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주문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합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국장님 또 챙기다가 잘못 미스가 나면 부시장님이 또 나오셔야 돼요. 부시장님. (
종회
차종회부시장
좌석에서 - 예.) 옛날에 모 부시장님께서는 재임기간 1년 동안에 스무 번도 더 사과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사과 부시장이에요. (
좌석에서 - 제가 챙기겠습니다.) 철저히 책임질 수 있겠어요? 챙길 수 있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저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김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
지금박석윤의원
시 홈페이지에 의장님께서 근거서류를 갖고 오라고 주문을 하셨잖아요?
김형수의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가지고 오기 전에 이거를 다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해 버리면 이거도 문제가 있어서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거가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의장
예, 박석윤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데이터하고 바꿨어요. 그거 자료.) 지금은......
김형수의장
자료가요,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게 홈피에...... (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그거를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 엄정양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요즘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그 공고문안 같은 것도 새올에서 홈페이지로 자동 연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표시만 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홈페이지로 올라가는 거로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표시를 했다고 그래서 그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는데 담당자들이 당연히 올라겠거니 그렇게 판단을 한 경우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의회에 오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지금 그 15호 안건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관련돼서 아까 질의·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른 의원님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미숙한 부분 또 직원분들 고생은 많으시지만 그래도 연례 반복적으로 간과했던 부분을 오늘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업무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또 행정지원국장님이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좀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의미하는바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하는 등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안건이긴 하나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공문 생성 및 입법예고 등 절차상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절차상 미비점 때문에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안건은......
김형수의장
아니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연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연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부의장 임연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께서 안승남 시장과 관련한 SBS 뉴스 보도 내용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자고 제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승남 시장이 다수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무조건 같은 당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에 감사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시기와 요건에 맞아야 의회가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다시금 말씀드리건대 이는 같은 당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경기북부경찰청 구리시장 관련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해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시민단체가 안승남 시장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고 보면 된다”는 내용이 실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되었다고 하여 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며 같은 당 감싸기라 폄하하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지 지금 당장 특조위를 구성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4일 목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