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회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2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는 국기 및 국기 선양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국기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회 연임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5항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 기준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규정을 개선하고 안 제19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이희환위원
본 건에 대해서 방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사회 보면서 얘기하셨듯이 잠시 토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지금 위원님들 하고 토의를 거쳤어요. 토의를 거쳤는데 우리 집행부에 해당 국장님한테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해당 국장님 답변석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집행부 자치혁신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토의를 마쳤습니다. 이게 해당 마을자치과 업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안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를 자율 결정하되 참여확대의 취지에 맞게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우리 황은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만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의 조항을 18세에서 14세로 낮췄습니다. 조례가. 이 상정된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토의한 결과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해요. 집행부의 의견을 국장님한테 듣고자 합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연령제한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 없겠습니까? 운영 하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나이제한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나이제한이 낮아졌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참석수당이거든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이 미성년인 친구들이 참석을 했을 때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분이 세칙으로 정했을 때 추가적인 논의 통해서 조례에도 정비를 하긴 할 건데요. 연령대별 구성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칙에 명확하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쏠림현장이 나타할 수 있거든요. 신규위촉을 할 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운영세칙을 보고 저희들이 연령제한을 없애면 거기에 맞게 다시 세칙을 바꾸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의결은 조례상에 세칙을 정하는 건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황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 논의 결과 이희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희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조례안을 마련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위원님은 수정동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하였지만 위원님들과 협의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함에 있어 위원의 연령에 대한 규정은 운영세칙이나 해당 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1항의 본문 중에 ‘만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 조례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 조례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이희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조례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황은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시행했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로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재산세 감면율로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감면절차는 내년 2월 28일까지 감면신청 접수를 받고 기 납부자는 납부액 감액 후 환급받게 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2021년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추가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받고 있죠? 언제까지 해주는 걸로 되어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월말까지 신청
이희환위원
2월말까지 끝났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2월 28일까지 끝났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 임대인 지원 하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올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희환위원
아, 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2020년도 건을 보면 임대인이 314건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2월 19일 현재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현재 지급한 거요. 임대인이 314건, 임차인은 509건 그러면 임대인 보다 임차인이 더 많지만 건물주가 세를 놨을 때 더 늘어났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1억 6,100만 원입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뭐 많이 보상은 안 해줬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평균 1인당 한 40만 원정도 그렇게 세제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요.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줬어요. 지금 임대인들이 보상차원에서 착한임대인 해서 소상공인들을 감면을 해줬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월세를 감면해줬는데, 이 법에 적용돼서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 건지.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또는 감면 받은 경우는 10년을 줬단 말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부담
이희환위원
그런 것은 감면할 때 이런 규정도 잘 확인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좋은 일을 했지만 감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을 조금 더. 2020년도 보다 2021년도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아마 2월 달에 하나 좀 해서 민원 처리를 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혜택을 보셨어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2월 달에 추가신청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실·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을 내일은 이어서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실,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45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요. 첫 번째 위원회 구성 운영정비 관련된 내용에서 속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한 걸 확인해 보시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기획실에 소관돼 있던 위원회랑 안 맞는 부분을 정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 담당부서잖아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정비를 한 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라든가, 연임제한이라든가, 인재 구성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규정을 뒀을 때 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위원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외규정까지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획실 소관의 위원회 정비가 아니고 전체 조례에 관련된 정비, 전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기금 관련해서도 그때 황은주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기금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될 사업내용을 기금으로 사용이 돼선 안 된다는 부분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 2021년도 사업에도 포함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지금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이 모아지고 있는 교통복지기금이 있는데요. 약 1억 8천만 원정도 기금이 정립되어 있고 이것은 교통안전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건데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도 규모가 작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금을 미리 마련해서 하지 않아도 일반회계로 담아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교통정책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기금운용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셨던 중복기금이나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하셔가지고 필요가 없는 기금들 폐지 검토하시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랑 관계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전시 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 정산하는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담당부서는 아닌데 기금 총괄부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지난해….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7:3인가의 비율에 의해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약 10억 8천만 원을 저희가 그쪽으로 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산을 한 결과 유성구민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지원한 결과 하고 남은 금액이 2억 8천인가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을 저희는 다시 돌려받아서 그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구 하고 재난지원금 금년에 8대 시에서 발표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에다가 구비하고 시비 그때 남은 거. 구별로 다 비슷하게 남았는데요. 중구가 제일 많이 남았고, 서구, 유성구 이런 식으로 입금한 것 보다 정산하고 난 금액이 남았는데요. 그것을 금년에 지원할 때 시에서 발표한 예산액에다가, 지원액에다가 100만 원인가요, 10만 원인가요 그 안에다가 포함시킨 다고만 들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20년도 11월 달에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180억 예산 투입해가지고 한다고 언론에 막 발표하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5개구 부담금이 54억이었어요. 54억 중에 14억 정도 쓴 것 같아요. 남은 금액이 구 부담금 해서 40억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걸 정산을 안 하고 대전시에서는 2월달에 소상공인 특별손실지원금인가로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구하고 협의가 없이. 그런데 지방계획기본법에 보면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랑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기금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정산을 받고 다시 집행을 하더라도 정산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저희도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당시 맨 처음에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지난해에 정산 하고 돌려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희도 그걸 받아오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5개구랑 같이 저 있을 때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발령 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어떻게 됐나 그 내막은 아직까지 제가 그 상황은 모르는데요. 파악을 해서 정산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종합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앞전에 기획실장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종합해서 보고 하는 과정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추진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잘 몰랐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완료된 건 완료된 데로 가지만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든지 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단위인가요?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경과를 의사국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에는 했는데 이걸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묻혀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유성구 기초지자체 지속지수 1위’해서 언론에 크게 났어요. 못 보셨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아직….
이희환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책임, 이행수준, 지속가능성 기준적용 호평’해가지고 유성구 기초지자체 지속지수 1위 이 부분은 정용래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실장님들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낸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실장님,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이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심으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전에 실장님도 아주 잘하셨지만 또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 더 잘하실 거라는 기대에 찬 응원의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셨던 것만큼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참 많습니다. 기획실은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부서인 만큼 올 한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만큼 개선, 시정, 검토 많은 의견들을 요구를 하셨더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새로운 노력과 대안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신다 하셨으니 해마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라든가 똑같은 시행착오 이런 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여부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올 한해 조금 더 유성구에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의정활동의 노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구보편집위원회하고 구지편찬위원회 통폐합 검토 부탁드렸는데, 이거 통폐합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시나요?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부서의견 수렴 결과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회신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은 차차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통폐합하는 걸로,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거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구지보다는 구 역사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구사로 변경을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이 총 몇 건이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홉 건입니다.
이희환위원
아홉 건 중에 지금 추진 중이 두 건이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세 건입니다.
이희환위원
세 건이에요? 중간에 하나 있구나. 완료를 많이 하셨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나름껏 열심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추진 중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지금 팀별로 다 나뉘어져있잖아요. 그래서 확인 감독 잘 해 주시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한테 질책을 좀 많이 당했죠. 보안 관련해서. 그런데 보니까 다 정리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은, 비밀보관책임관‘정’이잖아요 실장님이. 그렇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비밀보관책임관 정으로서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부서에 가지고 있는 비밀문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 잘 해 주시고, 혹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비밀관리를 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유튜브 콘텐츠 강화 관련해서 유튜브기자단 운영하는 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모집이 된 상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VJ팀을 5명 민간기자단으로 구축을 해서요. 지금 유튜브에도 그 분들이 세 건 정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고 있는 그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세 건이 제작이 완료가 된 건 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고 민간 유튜버들이, 저희가 뽑았던 기자단에서 유튜브 영상을 자기네들이 찍어서, 온천이라든지 하천길 걷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려놓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럼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유성구청을 치시면 아마 그 세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참고로 저희가 370명까지 지금 현재 구독자가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본예산 이후에 장비도 새로 구입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1시22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이 총 몇 건입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여덟 건입니다.
이희환위원
총 여덟 건 중에 지금 완료된 게 다섯 건이고 세 건이 지금 추진 중이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흡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여기도 시정사항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기획실에서 종합할 때 추진 중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잘 해서 의원들이 한 눈에 보고 이해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3쪽에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인데요. 비밀관리기록부 정비 안내를 다 했어요. 앞전에 기획실이라든지 감사실 보고할 때 홍보실…. 비밀관리기록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이기작업을 다 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사실 국장님은 유성구 집행부의 전체적인 보안담당관입니다.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안담당관. 부서별로는 비밀보관책임관도 있고 비밀관리책임관도 있고 정, 부로 해서 나뉘어져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전체적인 보안담당관으로서의 연간 보안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할 책임이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었기 때문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책을 했던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지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책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2021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보안담당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 있죠? 자꾸 독려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주무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맡겨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무관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힘을, 국장님이 보안담당관으로서 보안업무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운영지원과죠? 25페이지에 공무국외연수 심사 관련해서 완료 하셨어요. 2020년도에 몇 분 다녀오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 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외연수는 안 갔는데 국내 연수로 돌려서 갔잖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인원은 뭐 여기에서 중요치 않고요. 국외연수를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내연수로…. 아마 예산문제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완료가 됐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도는 지금 대상인원은 몇 명 잡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2명 잡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열두 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만약에 국외연수를 못 갈 경우는 국내연수로 돌려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국내연수로 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국내연수로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문제는 뭐 2021년도 예산에 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됐나요 그러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시행해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정년하시는 분들 서운치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성비위 공무원 징계강화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행감이 있고나서 한 2주쯤 뒤에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2분의 1이상 합의로 감경이 가능했던 것이 3분의 2 이상 합의로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내용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께 번 공지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래서 평소에도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때 지적했던 부분이 징계를 강화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성과 외부 민간위원 비율이 낮아서 이게 좀 보편타당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상 여성과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주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구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지금 재구성할 시기는 아직 아닌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금년도 하반기에 재구성할 때 성비라든지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재위촉하신 결과를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남직원 육아시간 적극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혹시 얼마나 증가했을지 그 부분이랑, 그리고 제 생각엔 목표 설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겠다 그런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 그걸 이룰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성인지적 인사운용 관련해서 인사운용계획에 반영한다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이 두 가지 부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 3월에 신청사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3월 말에 할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월 말에 개관을 하실 예정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사무실 배치도 다 이루어졌겠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3월 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이사를 할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느 부서가 가는지 그것도 좀 저희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휴게실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남직원 휴게소도 이번에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생활환경국이 이사를 하면 그 공간 빈 자리에, 5층에 남자 휴게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민원여권과 민원대 리모델링 방안 검토가 보니까 장기검토로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전반기에 끝나지 않을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민원대, 밑에 바닥 공사만 빼 놓고 민원책상하고 앞에 마이크시설 그거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것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과마다 우리 직원 분들 불편사항 없도록 항상 세심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에, 그리고 또 올 한 해도 잘 이끌어주실 거라는 믿음 하에 항상 감사한 마음은 있으나 아까 존경하는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여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생활이잖습니까? 그 분들도 휴게공간을 개선해서 마련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그곳이 거의 영구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세팅을 하게 되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 보면은 본관동 지하1층과 서측 별관 지하 1층 어디든 상황을 봐서 협의가 되는대로 장소가 선정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원칙적으로 우선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의 휴게공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또 식사도 빨리하고 바깥에서 전에 같지 않게 머무는 시간보다는 내부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인지라 실질적으로 피로도도 줄일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 세팅이 되고 해야 된다 손치면 정말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내정원 같은, 공기정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습효과라든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인들을 많이 응대하고 있는 곳이 민원여권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니까 추경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인 거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뭐 내용이 다 중복되다 보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청소용역 종사자 분들 휴게공간 그거 조성하시겠죠. 조성하시는데 공간조성도 중요한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발주하면서 일반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드리지 않습니까 업체에? 그래서 그것도 공간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서 준비를 해서, 그거야 뭐 인수인계 하면 되니까요. 매년 계약이 바뀌더라도. 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원 휴게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구청당직근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당직근무는
송재만위원
여직원들도 하고 계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당직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성 공직자 분들의 공간이 따로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당직을 남직원 할 때는 남직원만 하고 여 직원 할 때는 여직원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당직을 서실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당직실 한 군데 인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당직실도 있고 그 안쪽에 휴게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혹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녁에 집합금지업종이라든가 제한업종들 단속 때문에 대기하는 부서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도 당직의 개념처럼 밤새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정시간동안?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에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27쪽에요.“구 금고 선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유성구 구 금고가 어딥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하나은행입니다.
이희환위원
시 금고는 어딥니까? 똑같이 하나은행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요.“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은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해 놨어요.“배점기준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되어 있는데, 여기 구 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은행 바꾸겠다는 얘깁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기존의 은행이 선정될 수도 있고요.
이희환위원
처리내용이…. 이렇게 참 답변하기 어려운 걸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했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결과 한번 기다려 볼까요 나중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가장 적정한 은행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5개 구에 구 금고 은행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봅 니까? 어렵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업무나 현재 하고 있는 구청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시장이나 모든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은행이 지방은행인가요? 대전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답을 주셨는데 조금 더 심도 깊게, 명확하게 답을 줬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 가능한 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이희환위원
자꾸 눈웃음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웃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아카데미 추천이 있는데요. 여기에 계획을 지금 운영지원과랑 협의 중이신데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만의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내용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구하고 동의 민원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정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15명밖에 안 되나요 인원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대상자를 15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9쪽 상단에 보시면 보건소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왜 그 때 당시에 그 때까지 이전계획을 준비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그 때 당시에 일어났나요?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해서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행감 때 이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진이 되었잖습니까? 보건소 활용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2020년 11월. 보건소 활용 배치계획 수립 2020년 12월. 보건소 재산관리 지정 2020년 12월.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많은 질책을 받으셨죠 이 부분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전에 왜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지금도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그 때 당시에 일어났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사용단체별로 어떠어떠한 단체가 입주를 할 거냐, 사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가 맞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전에 이런 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행감 때 문제를 삼으니까 그 후 11월 달에 활용계획에 따른 수요조사를 했고, 활용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달에. 그 때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보건소 이전하는 것은, 보건소 건물 짓고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준비가 안 되었던 부분이었잖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재산관리가 마을자치과로 넘어 갔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마을자치과로 넘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는 거잖습니까? 질책을 받고 문제시 되고 해서 이거…. 그러면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마을자치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다 하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건물
이희환위원
내일 마을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할 때 거기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마을자치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저희들이 또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 보건소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시설물을 마을자치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하나도 보고 안 되었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다른 위원들을 향해) 우리 위원님들 이 운영계획 보고 안 받으셨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부서 국장님들도 공유하는 부분에서 토의하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할 것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짚어 봤어요.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내일 또 마을자치과 조치결과 보고할 때 이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공통적으로 회의할 때도 이런 내용들은…. 뭐 필요하다면 의사국장도 참석시키세요. 그렇게 하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현장방문이 1시 30분부터 예정되어 있으니 회계과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