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정도 감소세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감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계속해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염병 행동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적사항은 총 7건 중 완료 3건, 진행 4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수를 늘려 기관·단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확대 배부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제작한 제42호부터 800부를 늘려 4,800부를 제작 주요 기관·단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공석 상태인 의회 입법고문을 위촉·운영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박광호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개정 등 관련사항 발생 시 자문을 구하는 등 고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민 제보 접수 창구를 이·통장 회의 및 직능단체 회의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넓히고, 제보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행정사무감사 제보 접수 홍보채널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입력부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 후 홍보용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총회에 상정된 회의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가 문서 등으로 정확히 이루어져 전 의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건에 대해서는 차회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하거나 문서상으로 추진결과를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결과내용을 전 의원님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모든 회의록 작성 시 관련 전문용어 등을 정확히 표기하고, 오·탈자 등이 없도록 회의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회의록 작성 시 교정 및 검수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전문용어 표기와 오·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년 회기운영 계획 수립 시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시정업무 흐름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회기 간 공백을 최소화 하여 주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수립 시 7월 회기를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홍보비 집행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언론, SNS, 책자, 팸플릿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식을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연초 홍보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는 사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일 마지막에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는 공인된 ABC협회 인증부수를 기준으로 집행한다고 했어요.

예.

집행 시 ABC협회 인증부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을 배출해 주실 수 있겠죠?

ABC협회 인증부수는 저희가 저쪽 집행부 홍보전산과에서도 언론인들한테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BC협회 인증부수 기준,

기준이요?

예.

그것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신문사별로 유료부수가 나오거든요. 그 부수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의 등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관련 전문용어 등 정확히 표기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회의록 작성 시 교정 및 검수를 철저히 하여 오·탈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기한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안에 올리고 있나요?

예. 회기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회의록을 보고자 해도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는다,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올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탈자라든가, 전문용어가 오기가 없도록 정확히 검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운영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심사하는 사항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단체 활동은 2016년부터 운영되어 11건의 연구활동이 진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5건의 연구단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현황은 기후변화 대응 남원 농업 연구회,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 미래세대 연구회,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남원 농업 연구회는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육성 정책 개발 연구를 위해 구성하였고, 연구활동비 2,30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2천만 원은 남원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정책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하였고, 연구활동비 2,25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2천만 원은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및 제고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는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지자체 공모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하였고, 연구활동비 226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미래세대 연구회는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구성하였고, 연구활동비 269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타지자체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남원시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구성하였고,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신청된 5개 연구단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를 통하여 집행부의 당면 현안에 모범적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사항으로 연구과제의 필요성, 연구목적의 시급성 여부,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 벤치마킹 및 간담회의 효용성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접수된 연구단체의 대표 의원으로부터 연구 단체의 신청 목적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남원 농업 연구회를 신청하신 염봉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남원 농업 연구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남원 농업 연구회 염봉섭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남원 농업 연구회」는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고자 관내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을 발굴·도입해 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이론 및 우수사례를 분석·연구하여 우리 시에 접목 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간담회·세미나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남원의 자연환경과, 1·2·3차 산업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모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구 용역은 남원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정책 용역으로 당초 계획은 미정으로 제출하였으나 2천만 원 정책개발비를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 농업을 선도해 가시겠다고 연구를 하신다는데, 지금 연구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가요?

예.

예산에, 연구비의 경중을 떠나서 과연 의회에서 신 작물을 선택하는데, 신품종을 선정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신품종을 선정해서 남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지 좀 막연한 감이 있는데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가요?

예. 사실은 용역 2천만 원 포함해서 2,300만 원인데, 집행부와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요. 이후에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2,3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우선 용역은 추후에 하더라도 3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부 농업 분야, 원예 분야와 충분히 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용역비에 관한 것인데, 당연히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더 써서라도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겠지만, 사실은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을 해서 전문 과하고, 전문 분야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농업 생산이 가장 열악한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합당한 농산물, 농작물을 선정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것이 과연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하부지역 금지에서부터 운봉, 인월, 아영, 산내까지 기후변화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맞게 사실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집행부 견제하고 진행되는 걸로 하는데 특별한 공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보지 않은 참 좋은 시도인데요. 큰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를 신청하신 강성원 대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 대표 강성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회 2021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회」는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전기열차 도입사업 시험노선 공모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관련부서와 시험노선 지자체 평가대응 방안 공조, 국회 및 중앙부처 출장, 정책 제시를 위한 정기모임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 활동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과제선정 및 발주, 성과물 활용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 전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목표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의정 운영 사례를 세우고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의정포럼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영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 연구회를 신청하신 한명숙 대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미래세대 연구회」의 한명숙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남원시 청소년 및 청년 등 미래세대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성과를 도모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월 정례모임을 개최하고 연구 활동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간담회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장 방문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등을 실시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세대 연구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정책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발굴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학습하는 진취적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를 신청하신 박문화 대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대표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 연구회의 2021년도 연구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회 운영 방식은 우선 월별 자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여서 조례안 발의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 간담회 시스템을 상시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입안 활성화 및 연구회 공동 연구주제의 심층적 접근을 통해서 초청강연회,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타 지방의회 교류 및 우수조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방식 등을 연구·검토하고자 비교 견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연구회는 앞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생산적인 의회 상 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가 타 지역에도 있죠?

연구회는 많이 있는데, 제목이 좋은 조례라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는 없는데, 이런 취지로 하는 의회가 있죠?

예. 조례 연구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조례연구회 출범식 또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 우리 시민들을 모아서 토론하시는 건가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조례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대표의원님!

예.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빈도가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례가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조례 만들기 연구회를 통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사한 조례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의원도 피곤한 것이고, 집행부도 피곤한 것인데 한 자, 두 자 바뀌는 것으로 자꾸 조례가 남발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우리 남원시의회 조례도 재정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이 시간에 잘 받아들이고요. 좋은 조례 연구회가······.

. 저는 우리 대표의원님한테 깊은 신뢰가 있고요. 늘 정중히 맞이 합니다. 더 수고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구회가 그래도 의회에서 하기 적합한 제명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기대도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회의 앞으로 세부계획을 보면 전문가 초청해서 강사 초빙해서 강연회를 갖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좋은데, 저희가 입법고문을 새로 위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입법고문 활용을 이 연구회 안에서 잘, 어차피 입법고문 월에 수당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한테도 사실 입법고문의 역할이 유명무실했는데, 그것을 이 연구회에서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입법고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확인해서 새로 위촉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를 신청하신 양해석 대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