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방청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철원군 이장협의회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방청을 위해 우리 철원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윤여왕 철원군 이장협의회장님과 갈말읍 이장님들에게 큰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역사 이래 처음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군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장협의회 회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철원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개혁2.0에 따라 3사단 사령부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사단 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서면, 김화뿐만 아니라 철원군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3사단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2월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철원군 공무원의 정원이 668명에서 69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철원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 수는 날로 늘어가는 현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군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증가되는 공무원의 수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패턴과 물류의 유통구조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온라인 물류망 수요에 맞춰 철원의 농업생산품목의 판매망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원군은 이미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도 초초고령화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의 차별화된 복지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철원군의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철원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집과 직장 등 필수적인 공간에서만 생활함에 따라 향후 코로나 이후에는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철원군 대표먹거리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먹거리육성개발부서가 신설된 만큼 향후 먹거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원군 대표음식 개발과 홍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여러 지자체에서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원군도 인구 감소와 이용객 감소로 시내버스의 운영이 새로운 방안이 강구돼야 할 시점입니다. 군민들의 교통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우리 철원군도 지금부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시내버스서비스 발전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 적법화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준 미달 농가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입지제한 농가 포함 70여 농가가 폐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여왕 철원군 이장협의회 회장님 및 갈말 이장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이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사유지 매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를 사업대상지로 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보상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평가 등을 통해 향후 계획되는 사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고석정 내 가족호텔 부지의 경우 현재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어떠한 사업이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사전절차들을 이행해 놓으면 추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일뿐 아니라 철원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정리하고 평가하여 향후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한다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 12월 철원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463지방도의 화지~고석정 구간과 이평~장흥리 구간의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동송권역과 갈말·김화권역의 접근성 향상 및 이동시간 단축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마을 진출입 부분의 극심한 교통정체 문제, 과다한 신호 문제, 잦은 사고 발생 등 준공 후 문제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협의하여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철원군은 한탄강 일원을 거점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래프팅, 은하수교, 한여울길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였고, 향후에도 직탕관광지 개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계속하여 한탄강 일원을 관광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탄강 개발에 따른 관광 활성화 이면에 소외된 철원군 내수면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증대뿐만 아니라 철원군 군민인 내수면 사업자들을 위한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이 3사단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폐업위기에 놓인 가축사육 농가의 생계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 그리고 김갑수 의원님의 철원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리·평가 후 향후 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과 한탄강관광 개발 이면의 내수면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8일 제5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차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행정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은 30명으로서 전체 정원은 698명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 인력 확정에 따라 우리 군 중점현안과 주요 국가정책 추진이 반영된 사안입니다. 이에 시대에 걸맞은 조직개편으로 군민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철원군 행정조직에 초점을 두고 2월 3일 관련 조례를 공포하여 본청을 13과·86담당으로, 보건소를 2개 과·11담당으로, 사업소는 3개 과·10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산업 혁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홍보마케팅, 한탄강관광, 농촌체험관광부서를 신설하는 등 관광산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증원하여 지역특화 발전과 인지도 제고로 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군민소득 증대방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공직자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민원행정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시행하여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질문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거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그건 꾸준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대 상황에 맞게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철원군민이 가장 인구수가 많았을 때가 한 6만 7,000~8,000이었어요. 그게 한 30년 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 수는 지금의 절반 정도 남짓 되는 인구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 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소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참 원활하게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러냐? 물론 조직이 개편되면서 읍면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고 한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부읍장 제도도 있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과 소통이 잘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철원 인구가 4만 4,500이에요. 반토막이 났어요. 최고 많았을 때보다 그렇게 줄은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해서 상당히 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과연 상당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느냐에 질문의 요지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읍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가든 또 본청에 오든 군민들을 대하는 따뜻한 그런 정이 부족한 측면이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개선을 요구해야 돼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물론 이건 과장님 혼자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공무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소양 교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갖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저 내 업무만 그냥 딱 하면 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이 흐르는 그런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또 공무원들에게 뭔가 다짐을 해야 하는 방안 이런 것들 어떤 교육이 있어요? 뭘 통해서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 옛날 말씀하셨는데 서비스의 질은 향상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교육을 통한다든지 또 외부위탁을 줘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어떤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침마다 또 방송을 해서 근무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 다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의 인구비율이, 어르신들이 사실 답답한 부분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가면 뭔가 따뜻하게 인사라든지 차라도 한 잔 이렇게 좀 제공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런 부분,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읍면에 가면 온도도 체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오시는 분들을 어떠한 문제로 오시는지 먼저 인사를 하고, 필요한 민원이 무엇인지 안내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청내에 들어올 적에도 지금은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체크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에는 이제 청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또 오셨으면 어떤 걸 답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경을 배치를 했고요. 아직 읍면마다는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민원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답변서에 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이 있었어요. 물론 군수님 재임 지금 7년 차를 지나 곧 8년 차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여러 번 단행이 됐는데 그때마다 민원과 밀접한 그런 실·과들이 있어요. 그런 실·과들까지도 통째로 자리가 옮겨가는 이런 행정,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편의적 차원에서 자리배치나 과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실이나 또 세무과 이런 것들은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째로 그냥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 행정기구의 어떤 개편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너무 바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갑자기 이제 먼저 저쪽 편으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혼란과 또 농협이 부득이하게 또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농협이 다시 지금 어디로 와야 돼요? 와야 됩니까? 그냥 그쪽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실·과·소 위치가 좀 변경됐습니다. 실·과·소 위치 변경된 최소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안점은 주민들의 편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과·소 위치를 변경했던 것이 실·과·소 크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고, 저희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가한다든지 업무가 늘어나서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잠깐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실·과·소의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무과에 있었던 농협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하고 이래서 지금 농협이 본청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안 관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설비 이런 것을 설치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은 되고 있고요. 이달 말 정도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기구개편을 하면서 자리배치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내용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철원군청에 가서 민원을 보러 갈 때는 중요한 몇 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건 크게 변화를 주면 군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은행 하나 우리 세무과 저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벌어지는 예산 낭비는 또 얼마입니까? 군민들은 얼마나 또 불편하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저희가 청사가 지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각종 업무가 늘어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이고 뭐든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한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장비가 늘어나니까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증축할 수는 없고 최소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측면은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군민들과 밀접한 민원 실·과는 이렇게 자리배치를 이렇게 자꾸 옮겨가면 그건 군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또 많이 지출되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또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가사휴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서 휴직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게 다수이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지만 군민들과 또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업무를 접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다른 데로 가지 못해서 애를 쓰고, 또 일을 하다가도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장기휴직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직원들은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기껏해야 한 두세 명이서 그 과중한 업무를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셨나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중하게 느끼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에 따라서 같은 업무라도 이 직원은 과중하게 느끼고, 또 다른 직원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직원들 배치할 계획이고요.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 주문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힐링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교육도 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서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일례로 들어보면 기반조성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물론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지만 직접 찾아가시거나 또는 현장에 나오기를 요구를 해요, 현장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계장과 담당자가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을 한 두세 명 좀 보충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실질적인 업무가 돌아가는데, 마비 상태예요. 이게 봄에 또 특히 조기발주 때문에 노력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민원업무에 시달려서 도저히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직원들은 어떻게 보충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거와, 또 기술센터에도 몇 군데 또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치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인원보충도 해주시고, 그렇게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도 시대가 제가 살아온 시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두렵기까지 하고 참 걱정스러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저도. 그런데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유통이라는 구조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시대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원도 이러한 시대에 발 맞춰서 좀 더 공격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홍보 또 마케팅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답변하시지 않은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에 더불어 서요, 저희들이 홍보마케팅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쪽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품이 안 나갈 때, 그러니까 농산물이 안 나갈 때 6월, 7월이 토마토라든지 또는 파프리카가 좀 가격이 낮고 저조할 때 그럴 때 한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도지사가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빠르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뒤떨어져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왜 주문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오대쌀 홍보비가 한 17억 정도에서 거의 한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날로그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행사가 있으면, 2kg짜리, 4kg짜리 쌀을 나눠주는 이런 행사로 많이 홍보가 진행이 됐고, 물론 그 외에 방송홍보를 통해서도 광고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빨리 바뀌어야 돼요. 빨리 바꿔서 이게 지금 다양한 배달 앱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kg짜리서부터 소량 단위의 배달들이 이제 1일 배송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예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배달 앱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입점을 하는지, 해야 할지 어떠한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부서에서 또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마켓을 통해서 지금 쌀 같은 경우는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홍보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농업인이나 중소농업인들이 쉽게 나와서 판매할 수 있게끔 온라인 쪽으로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여기 답변서에도 언택트 쇼핑몰, TV홈쇼핑, 우체국 쇼핑몰 등 연계해서 한번 채널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철원농산물을 TV홈쇼핑이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수억에서 수천만 원씩 일시적 판매고를 올린 예가 그렇게 없죠?

예, 저희들이 그게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철원군에서는 쌀이 잘 나갔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올해도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더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대표 오대쌀은 크게 판매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채류인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시기 때마다 가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가격이 다운되고 또 판매가 잘 안 될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판매를 하고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은 가장 기준적인 것은 오대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대쌀이 한 1,200억, 한 1,500억의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으로는 또 큰 게 토마토, 파프리카예요. 그 물량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어떠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가치 있게 파느냐의 전략도 중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거는 철원의 축산물이 양질의 축산물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밥과 그다음에 반찬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반찬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취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게 또 육류예요,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항상 밥상에 같이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농부에도 우리가 이 축산물과 관련한 전략이 없어요.

저희가 축산물도 팔고 있습니다. 거기 쿨포크 돼지고기도 팔고 있고요.

물론 그건 쿨포크 해서 하는데 그거를, 그런 것들을 쌀과 원예작물과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시스템화해서 온라인망을 동시에 다 그게 철원에는 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축산물과 우수한 기타 반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야채와 어떤 과채류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게끔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트화해서 여행객들에게 돼지고기, 그다음에 다른 과채류를 같이 이렇게 관광……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세트화해서 판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좀 더 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코로나 시대에도 재난지원금의 상당한 부분이 육류소비로 써졌어요. 그만큼 군민들이 식탁에서 요구하는 건 양질의 어떤 밥과 반찬과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잘 세트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의회에도 서로 공감도 해가면서 정보도 나눠가면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 온라인 물류망 수요에 맞춘 철원농산품 판매 구축방안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를 보면 9쪽의 TV홈쇼핑, 우체국 쇼핑몰. 농산물 아시죠? 생산원가가 소비자한테 가는 그 중간 유통마진.

예, 그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민들이 우리 도농교류를 통한 직거래장터가 필요하지 않나.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드라이브 스루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산자도 이득이 가고 소비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직거래물류망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직거래가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판매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됐든 우리 오늘의 농부를 통하고 우리 마켓을 통한 그런 직거래장터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예, 그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직거래장터 이런 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DMZ마켓 같은 경우도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관광 철에 보면.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는데 3월에서 4월 중에 개관해서 다시 직거래장터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순수 대면하면서 하는 그런 거는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을 통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택배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대쌀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개인들의 생각도 틀립니다. ‘내가 생산한 쌀은 내가 제값 받고 팔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중간마진을 생략한 생산자나 소비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택배지원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꼭 오대쌀이 주가 아닌 요새 시설채소, 원예 많습니다. 그런 방법도 홍보들은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행정적 지원을 많이 저희들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해 주셔서 도농 간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농부는 철원군 대표적인 농산품 판매소니까 판매매출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한번 만전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 지금 오대쌀 말고 지금 파프리카, 토마토가 이제 또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파프리카하고 토마토가 여름 출하용으로 철원 거를 많이 선호하고, 또 한창 나올 시기가 6월, 7월 달이에요.

예.

3월, 4월 정식해서 그때 한창 쏟아지면 지난 과거 10년 이상 쭉 판매 사이클을 보면 6, 7월 달에 가격대가 제일 폭락할 때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폭락하고, 그다음에 가을 돼서 10월 달이라든지 상승곡선을 거의 계속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과니까 6월, 7월 성수기에 가격이 폭락 때의 방안,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도 많이 해요. 그 사이클을 다시 가격대를 좀 반대로 높일 수 있는 홍보,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그 한 시기에, 6, 7월 달 저희들도 홍보마케팅부서에서 빅 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벌써. 그런데 6, 7월 달에 최고 가격이 다운되고, 그다음에 최고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행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물량이 많을 때 저장이나 이런 관계는 조금 아직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밑에 지방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이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순환이 되는데, 그런 건 바라지 못하고. 하여튼 간 저희들도 그 방법을 홍보라든지 아니면 판매계획을 좀 더 빅 데이터에 나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연구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 군에서도, 관에서도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으니까. 현재까지는 자연적으로 판매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사이클을 조정할 정도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부서니까 지금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선례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철원의 쌀이나 농 특산물을 갖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채널, 유튜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입과 입으로 퍼지는 광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면 은하수교나 고석정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요일 날 나가 보니까 지금 DMZ마켓이 열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아쉬웠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실 때 DMZ마켓이 문을 열어야 그분들이 철원의 농 특산물을 사가시면서 좋다는 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MZ마켓은 언제 개장을 할 건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철원군이 진정되고, 저번 주말에도 그렇게 나가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DMZ마켓은 3월내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또 그냥 바로 해서, 나가자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도 알다시피 또 보건소의 신고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물품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도 지금 3월 마지막 주에는 좀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실 때 좋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 특산물 가격을 형성을 할 때 어떻게 가격형성이 되는 건지요?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적인 거를 말씀하시죠?

예, 일반적인 거. 콩이고 다.

시장논리죠.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하는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가격이 정해져서 계속 하루하루의 가격이 농산물 판매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갑수 의원님이 직거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DMZ마켓은 직거래장터죠?

그렇죠.

직거래장터면 우리가 시장에서보다는 가격이 조금 다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직거래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은 가격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가면서도 그런 불만을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형성을 하실 때 시장보다는 조금이라도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셀러라고 하는데, 셀러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까지는 행정에서 사실은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라, 지금 도매가가 얼마니까.’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보다 직거래니까 좀 더 싸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소비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교육도 하고, 또 회원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DMZ마켓 셀러들 보면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서비스도 좋아지고 모든 질은 다 높여졌는데 가격이 조금 높다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뭐 얼마를 받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회의를 통해서 다른 곳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커머스, 온라인 전자상거래 쪽으로 보는 거죠. 오늘의 농부에서 주문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라이브커머스라고도 있어요, 생방송으로 자기가 직접 파는. 혹시 철원군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런 온라인 판매나 라이브커머스 하는 농가나 농민들이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라이브커머스로 현재 하고 있는 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월 정도에 토마토나 특히 파프리카가 안 나가면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좀 판매를 대량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농가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교육 같은 거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교육은 없고요. 우리 농업 관련 농업진흥청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있으면 선정해서 보낼 계획은 있습니다.

만약에 농진청이나 그런 데서 교육이 없다 그래도 자체 교육으로 한번 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라이브커머스의 방법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갖고 다 라이브 방송이 되잖아요. 그거 갖고 많이들 해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 100인 육성, 100인 양성 프로젝트 프로그램처럼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 물건을, 자기 농산물들을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철원군 전체 차원에서, 또 농업유통과에서도 하나의 유통의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거래방식은 굉장히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판매업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생산, 손질, 포장, 도매 그리고 매대, 소비자 이렇게 가는 중간단계가 최소 서너 군데, 두세 군데는 거치는데 어떤 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러한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업판매를 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 생산자 소비자의 하나의 단계 그런 하나의 단계만 형성돼서 마진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제 가격, 생산자에게도 적정한 가격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회사들이 있고. 거기를 유통과에서도 한번 그런 회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기존의 도매상을 통한 그런 판매방식보다 관행을 탈피해서 새로운 유통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유통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철원군의 농산물들이, 철원군의 제품이 어떻게 연착륙할까 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또 소비자에게 철원의 좋은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대표음식 개발과 홍보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개발은 상당 기간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대표먹거리, 또 철원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철원에 가면 뭐가 먹고 싶지’ 되물었을 때 과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또 우리 오시는 분들도 철원은 그냥 그런 음식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오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춘천이나 또 부산의 무슨 돼지국밥 이런 식으로 큰 도시처럼 관광도시를 우리가 미처 쫓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특색 있는 음식 개발은 하나 우리가 개발을 해서…… 지금 겨울축제 때 오시는 손님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겨울축제 말씀……

겨울축제. 지금 물윗길 걷기라든지 우리가 겨울축제 때 오시는 분들이 물론 가족형도 있지만 이렇게 단체, 또 이렇게 산악회 이런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삼삼오오 오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과연 철원에 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면 겨울에는 분명히 따끈한 국밥 종류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화강에서 열리는 축제기간이나 여름축제 때는 또 시원한 그런 냉면이 됐든 막국수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원의 관광트렌드가 겨울에 물윗길 걷기라든지 이런 거라면 지속적인 그런 내방객들 올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여름축제는 길어야 4일에서 일주일 이런 정도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관광수요에 맞는 음식 개발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죠?

예.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갔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뭔 음식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철원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래도 오대쌀. 그러면 오대쌀밥과 어우러지는 어떠한 부수적인 그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두부요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물요리가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대표음식을 개발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좀 있나요?

예, 답변서에 언급했듯이 저희들이 아직 특별히 대표할 음식이 없고, 또 철원군이 특이하게 맛이 없다, 음식이 맛이 없다고는 안 그러십니다, 오셔갖고, 관광객들이. 그런데 단지 하나 특별한 한 가지가 없다는 게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담당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2019년도, 2008년도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도 벌써 두부불고기, 마늘돼지갈비, 또 한탄강 메기매운탕, 또는 쿨포크 왕갈비, 그다음에 물고추냉이 쌀국수 이렇게 아주 많은 시행을 하면서 완성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부터 한 10년 내에 이루어졌던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자 했던 이런 데이터를 좀 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좋아할 수 있는 음식 그런 것들을 우리 먹거리공동체들과 함께 같이 개발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은 오대쌀밥이에요. 오대쌀밥을 모태로 해서 한정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국밥도 소고기국밥도 있고 돼지국밥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런 쪽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철원군에서 외식업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모를 합니까? 공모 같은 걸 통해서 과연 우리……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관광객 오시는 분들에게 철원을 찾아오시게 되면 과연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취합할 수도 있고, 또 철원군의 미식가들, 젊은 요식업 회원들 여기를 통해서 여론을 취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요리가 딱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 지원, 예산 지원해서 A라는 메뉴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메뉴를 가지고 철원의 대표먹거리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외식업 회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행정 지원과 서비스 지원과 이런 걸 통해서 그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던 것을 업종을 내가 ‘아, 그래. 철원에서 개발한 레시피를 갖고 내가 이 음식사업에 참여했을 때 과연 성공할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행정에서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물론 뭐 고석정 일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혜리 일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개발했으니 공모해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음식은 좀 집단화돼 있어야 뭔가 좀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밥이다 그러면, 오대쌀국밥이다 그러면 국밥도 돼지국밥도 있고 소고기국밥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점포들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소비형태가 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그런 데 가서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대쌀밥을 반찬과 어떠한 국밥과, 아니면 그때도 정홍채 홍보대사가 철원의 몇 군데서 아마 식사를 좀 해봤나 봐요. 우리 민통선 한우촌이라든지 여기 또 동주산성의 소고기요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몇 군데서 시식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소 한 마리 국밥 이런 식으로 제안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해서 한 가지의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것을 그 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그 음식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런 식으로 시도해보실 용의가 있어요?

예,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지금 10년여의 과정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한 번의, 일회성의 음식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더 지원이 되게 그거를 좀 하는 우리 외식업사업자들이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저희 담당계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 좀 잘될 때까지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철원은 다양한 먹거리들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야, 우리 겨울에 진짜 트레킹하고, 진짜 여기 문혜리에도 소머리국밥집도 그런 메뉴를 공모를 통해서 ‘야, 나는 내 음식이 철원의 대표먹거리로써 성장·발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레시피에 대한 권리? 만약에 그런 게 된다고 하면 1호점, 2호점, 3호점 막 이렇게 그냥 들불처럼 번져서 도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철원에 삼삼오오 모여서 ‘야, 철원 가면 무슨 오대쌀 한정식을 먹고 싶어. 국밥을 먹고 싶어. 야, 그렇게 가자.’ 음식여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질문답변서에 있듯이 우리가 먹거리가 여행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이 스토리가 있고, 또 음식이 여행이 되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자 당장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하여튼 시간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린 피보팅 하면서 이렇게 좀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이번만큼은 철원 하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음식이 정말 우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음식이 개발이 되면 아주 집중적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해서 아주 성공할 때까지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장님에게 주문을 드리겠지만 요즘은 먹방 유튜브가 상당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에 맞춰서 철원의 그래도 좀 맛집들을, 이게 또 동영상이 너무 길어도 안 돼요. 한 3분짜리, 5분짜리 이내의 그런 철원의 아주 먹방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동영상 제작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산업도 이게 방송이 너무 길면 잘 안 봐요. 그러니까 3분에서 5분짜리 이런 것들을 제작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걸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저희가 지금 홍보마케팅부서를 기감실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유통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하고 상생상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도 참여하고, 우리 상품도 오늘의 농부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지금 협약서 해서 유곡리 아시다시피 거기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팸투어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백종원 씨하고 해서 조만간에 지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지자체에서. 백종원 씨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SNS홍보가 검색을 해보면 여주쌀, 이천쌀 들어가면 관련 먹거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철원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감실에서 공격적으로 좀 해서…… 누가 봐도 요즘 젊은 애들 다 뭘 가지고 봐요? 다 유튜브, SNS 채널을 통해서 음식을 다 찾게 되고 또 그렇게 홍보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온동에 김계란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인데 조회 수가 309만, 저번 주에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엊그저께 금요일 날 가서 촬영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적극적으로 유통과하고 해서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들이 아까 성수기 때 안 팔린다, 그럴 때 라이브 그런 행사도 같이 해서, 종합적인 그런 홍보마케팅 계획을 1회 추경 때 4월 달에 철원군 홍보예산이 지금 유통과 예산 뭐 해서 모두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 홍보마케팅부서 일괄 종합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도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지키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음식 하면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건 확실한 거죠? 거기에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보면 음식이 여행이 되고, 제도적·행정적 지원, 또 박남진 의원님이 하신 지속성. 지속성이 있지 않으면 빛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 잠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음식이 그렇습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지는 손맛, 이것 또한 지금 인스턴트식품이 판치는 세상에서 과거로의 회귀라고 그럴까요? 옛날 음식을 찾는, 동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추세죠? 철원의 대표음식을 위해서는 이제는 기획해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작목반도 필요할 거고, 마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아까 말씀하신 철원 청정육이 됐든 철원 콩으로 만든 두부가 됐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갈지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겠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활용한 잡채라든지 뭔가 전략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철원농산물 전체가 대표음식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품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일단 철원오대쌀밥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플러스알파 되는 무언가를 지금 찾고자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답변 중에 ‘음식이 여행이다, 여행이 되는 음식’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그렇다고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물품을 공동 생산해야 되겠죠. 텃밭 작목반도 있어야 될 거고, 전체적으로 요식업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 어느 마을에 갔더니 어느 게 잘하더라.’ 특색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큰 파운더 내에서 좀 검토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준비해가면서 방향을 수정하면서 그 테두리대로 지속성이 있게 나가고자 합니다.

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습니다. 밑반찬이나 거기에 곁들여지는 음료, 철원 산 사과주스가 됐든 토마토 즙이 됐든 이런 부분이 활용이 돼야 되겠죠?

예, 지금 가공센터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텃밭에서 생산되는 밑반찬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공이 필요한 그런 음식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저희들이 가공센터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파프리카 잎으로 장아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생산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원 대표음식을 위해서는 작목반도 필요할 거고, 음식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마을도 필요할 거고, 또 부수적인 음식을 위해서는 가공도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도적이나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시고, 아까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속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서 손으로 온 우리 철원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많이 모니터링하시고 하셔서, 진짜 유통과에 이제 음식 팀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표음식이 개발되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음식 개발 건에 대해서 10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 하고 다른 쪽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유명한 셰프가 철원에 와서 음식 개발을 해도 대표적인 음식이 철원군에 그게 나올까 의구심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맛있고 또 소문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둘 생기다 보면 음식 집단화가 돼서 지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신당동떡볶이나 장충동족발, 이게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 생기다 보니까 원조, 원조, 다 원조가 생겼고, 이동갈비 포천에서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원조가 있고 거기에 따라 원조, 원조 계속 나가고, 춘천막국수도 그렇고, 속초 강릉 닭강정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 어디를 가더라도 볼거리하고 먹거리를 찾아요. 그러면 어디 유튜브나 그게 발달하니까 찾아가듯이 좀 쉽게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철원군의 현실을 봐요. 대표적으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버스로 오든 주로 찾는 데가 어디예요? 맛있다고 소문난 데가. 여기 지포리 같은 경우 철원막국수 점심때는 버스가 와가지고 줄 서 있고 그럴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서면 쪽에 가면 평남면옥 많이 찾아요. 그렇듯이 철원군에 있는 음식점을 잘되는데 그런 걸 관에서 서포트하는 정도로 해 주는 게 그게 비용도 안 들고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존에 잘되는 데는 또 철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동송 같은 데 솔향기인가 만두전골 하는 데 있고 그 외에도 몇 군 데 있고, 갈말에는 말씀하신 철원막국수하고 내대막국수, 그리고 김화권에서는 평남면옥, 그다음에 자등리에 해물 하는 포항식당 등등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유명한 데가.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데 나름대로의 철원군 화하고, 그 외에 말씀하신 대표적인 거 철원오대쌀 해서 철원 그러면 이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표적인 음식 개발해서 철원의 뭐 하려고 우리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작품이랄까 대표적인 음식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이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 같은 가능성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존 대표적인 철원군의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을 여기가 1호점이 되면 2호점, 3호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탄강 쪽 개발돼서 은하수교나 앞으로 한탄강 둘레길, 잔도, 전망대 계속 개발되면 그분들이 볼거리로 왔다가 먹거리를 찾는데 막국수나 현재의 조건은 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기존 음식점을 더 활성화시키게 할 수 있게끔 보조역할만 해 주는 게 현재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이 지금 대표음식을 연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힘드시죠? 음식을 연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박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의 대표음식 하면 정말 오시는 분들이 철원막국수를 많이 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 스며들 듯이 스며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이 횡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먹거리가 뭐죠?

예?

횡성.

횡성은……

한우죠.

예, 한우.

횡성 한우. 또 홍천 하면 떠오르는 거 화로구이입니다, 돼지고기. 철원에는 지금 돼지가 굉장히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은 진짜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하게 돼지고기 가지고 두루치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뭔가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식당에서 맛있게 두루치기를 하다보면 그게 널리 소문이 날 수 있게, 아니면 삼겹살을 이렇게 ‘철원에 가니까 삼겹살이 너무 맛있더라.’ 이러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철원군의 돼지 사육두수가 굉장히 많죠.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사육을, 키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철원돼지고기를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육점을 가보면 철원돼지고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부의 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돼지고기는 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지정을 하든지 어느 집은 철원돼지고기만 사용을 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어떠한 돼지고기, ‘이곳에 가면 철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시작을 하시면서 종류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쿨포크 그거 한 사례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거 검토해서 일단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원돼지고기는 철원에서 먹기가 힘들어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우선 개선을 해야 될 게 철원돼지고기는 철원주민들이 먼저 먹을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축산부서와 함께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가면 두루치기가 맛있더라.’ 그러니까 홍천의 화로구이처럼 어떠한 걸 돼지고기로 된 뭔가를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초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철원군의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의 인구는 4만 4,56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198명으로 22.9%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4년 주기의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제4기 철원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기 철원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핵심가치는 협력과 나눔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34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철원군만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추진전략별로 살펴보면 첫째, 커넥트케어체계 확충으로 연령, 건강,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어르신 안심생활지원서비스체계 확충과 돌봄 인력을 양성, 역량 강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기존 복지시설 공유 등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케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둘째, 문화여가 나눔 체계 활성화로 장애인·노인 행복 나눔 여행서비스 지원, 사회 취약계층 지역축제 참여 지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활기차고 품격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육·교육지원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아동 타임케어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아동과 청소년, 성인과 어르신에 이르는 모든 계층에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보육 및 교육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세대 간 소통 지원으로 어르신의 소통하는 문화로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생활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자가운전 취약계층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지원하여 일상생활 및 주거, 일자리 등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체계 고도화로 지역사회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고령노인, 만성질환자,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향후 초초고령화 시대의 철원군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2021년부터 22년까지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지원자원조를 실시하여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초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철원군만의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9,000명대 초반이었어요, 노인 회원 수가. 그런데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인구는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율은 날로 늘어나는 현실은 앞으로 지속될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우리가 적게는 한 500명, 많게는 1,000명씩 인구는 줄고 있어요. 10년이면 벌써 1,000명씩이면 1만 명이주는 거예요. 앞으로 철원군의 인구가 어디까지 정말 추락할지 걱정스러운 속에서 노인인구는, 어르신들이 다른 데 나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다 철원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철원을 지탱하고 있는 50대, 6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노인인구가 되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대비한 정책도 지금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닥친 문제들도 해결해야 돼요. 마을마다 노인 회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마을 노인회관은 협소한 상태로 있는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전수조사도 지금 마을회관에, 노인회관 전체도 지금 전수조사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요지는 지금 철원에 사시는 노인회원분들은 평생을 철원에서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생활이 철원서 자라고 또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 노인회원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철원이 해야 할 부분은 무한한 서비스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예.

철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나이 드신 후에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모셔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 창출도 한 1,500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구 대비해서 한 15%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비라도 더 받아서 또 해야 되는 과제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다양한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주민생활과에서 해요. 그다음에 해야 할 것들이 보건서비스가 또 필요해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점점 아프게 돼 있고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보건행정이 담당을 해서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평생학습,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야 하고, 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서비스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그런 시내버스를 원활하게 우리가 제공해서 이웃동네의 친구들도 만나러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돼야, 철원군이 이제 곧 22.9%에서 25%라고 하면 4명 중의 1명이 어르신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행복하면 철원군은 행복지수가 그냥 만점인 거예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이렇게 어려운 측면은 또 그거대로 국가나 사회가, 본인이 노력해야 되지만 노인인구들은 사회가 보살피고 지자체의 어떤 노력 없이는 이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과장님이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이 지내시는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외로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이건 돈이 많고 적고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외로움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돼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복지는 어떤 측면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외에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분들을 지금 경로당으로 유인을 해서 지금 방문 경로당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또 노인 분들이 이동에 또 제한도 많고, 어디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동해서 교육받는 건 점점 힘들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이. 그러니까 경로당 안에서 온라인상으로 각종 보건, 교육, 취미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금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내년에 이거를,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게 80개소거든요. 저희가 지금 120개 경로당이니까 80개 정도 하면 70% 정도 경로당은 설치가 가능하고, 아마 예산은 지금 저희가 국비가 한 9억 2,000 정도 되고, 군비가 한 1억 5,000 정도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통신부에 공모를 해서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먼저 회기 때 박기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홍보라든지 각종 군정홍보라든지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이동한다는 거는 점점 힘들어지니까 경로당도, 마을회관도 지금 거의 25년 정도 된 건물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30년 되고 그런 다시 신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로당도 마을회관 개념이 아니라 경로당 개념으로 단층으로 해서 좀 넓게 지어서 그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나마 65세에서 한 75세까지의 그래도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가능한 분들은 우리가 하는 평생학습 노인대학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어떤 노인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 나이가 되면 운전하시는 거나 모든 것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생활권이 결국에는 노인정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인정이 지금 굉장히 협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공간구축을 하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인회관에 대한 전수조사서부터 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요구는 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런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들도 계속 발굴해 주시고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건소 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물론 지도층이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사회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들이 의료서비스 중 건강검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사회가, 물론 직장을 다니는 공무원들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또 단체가 있어요. 어떠한 법인, 단체, 회사 이런 데서도 주기적인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되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건강검진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도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고민할 때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철원군에 4개 농협이 있어요. 농협의 조합원들 평균 나이가 다 60세 이상, 65세 이상 분포가 돼 있어요. 조합에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조합 상황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한 20만 원에서 좀 질 좋은 데는 25만 원, 30만 원 내외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암의 초기 발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합원들의 복지를 하고 있어요. 철원도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래도 1만 명이면 5,000명씩 30만 원짜리 해도 15억이면 됩니다.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행정이 65세 이상 된 노인 보건복지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물론 이건 실장님이나 누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장학금을 인재육성을 위해서 수십억을 씁니다. 그렇지만 철원군에서 평생을 보내신, 철원군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는 한 15억이라고 하면 철원군 전체 예산의 0.2~0.3%밖에 안 돼요. 이건 투자할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제 개인적 소견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숙성이 되고 또 뭔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한 행정수요에 맞춰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의 어르신들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또 공감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4개 농협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그분들을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과에서 건강검진을 시켜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추려낸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감한다, 그러면 지금 1만 명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조합원들의 대부분 65세 인구가 한 7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1만 명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재원이라는 게 어차피 철원군도 그렇게 전국의 우리나라 그렇지만 노령인구에 대한 재원 마련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7~8%니까 지금 저희 과도 국도비 사업이 80%고, 저희가 철원군 예산을 지금 800억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로써 1억, 10억이, 10억도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건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이 돈을 쓴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예산파트 쪽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군민 공감대도 하고, 철원군 재정도 봐야 되고 해서 차후 적으로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런 농협에서 나가는 검진대상자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못 받는 사람들만 해서 실제로 뽑아봐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쪽을.

이러한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준비하는 기간이 적어도 수년에서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뭔가 개혁적인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 지자체가 시책사업이라도 발굴해서 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이분들 노후를 우리가 모든 것을 100%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여생을 마치는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의 시책사업으로써는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홍순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지방도463노선인 화지~고석정 구간 4차선 확장과 이평~장흥 간 도로 확포장사업 준공으로 동송권역과 갈말·김화권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나 출퇴근 시간대의 마을 진출입 부분의 교통체증과 과다한 신호 문제와 잦은 사고 발생 등 준공 후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강원도와 협의·보완하여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463지방도 및 이평~장흥 간 도로개설 준공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극대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흥1교차로 농업기술센터 앞과 직탕2교차로인 이평~장흥 간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에 대하여는 좌회전 차로 등 교차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교통안전개선을 관할하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및 설계 중에 있어 향후 안전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철원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안전사고 및 교통정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주관부서로써 도로건설의 기준과 안전성·편의성 및 주민 불평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성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463지방도 언제 시작했죠? 한 10여 년 됐죠?

이게 제가 전전 도로계장일 때, 2007년도 그때 설계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해서 거의 만 13년 만에 준공이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평리, 장흥리 도로 확포장은 2016년도 시작해서 작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13년, 2007년. 2007년이면 13년의 기간이 있었고, 저희가 2016년에 이평리~장흥리 간 했으면 이것도 한 4년 여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63지방도로가 13년 전에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주변, 기존의 도로 이런 부분은 미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로 설계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선이라든가 연결성 같은 게 변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선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노선의 선정·결정과정에서 지금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는 강원도하고 내일 담당자가 일단 나와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개통 이후에 제기된 차선이나 연결도로, 신호체계, 그다음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차 로터리, 4차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난 13년 동안 과정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론 어떤 답을 듣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대로 교통안전개선 같은 경우 쉽게 보면, 요새 보면 보통 신호가 동시신호, 직진 후 좌회전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적어도 동시신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직진 후 좌회전 이런 부분은 좀 거기 표지판 직진 후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춰지면 그런 우리가 평소에 하던 운전에서 뭔가 생각의 개선이, 개선의 방향이 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개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소소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경험상 느낀 거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첫째,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깊이 공감을 하는 직진 후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시신호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평~장흥 간 연결되는 도로 부분하고, 지금 개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단을 해놓은 기술센터 앞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위도로에서 상위도로로 들어갈 때 주행하는 방향의 가속차선하고 상위도로에서 하위도로로 연결할 때 감속하는 가·감속차원이 없다는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도비 1억 5,000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앞의 교통공단하고 다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인데 현재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하오천 입구에도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나오는 금액을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일단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좀 주도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알고 계시잖아요, 다.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빠른 조치를 하셔서 진짜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 또한 공감하고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있는 동안에 도의 직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김선례 의원입니다. 저도 463지방도가 완료가 되고 나서 좀 교통이 편해진 건 맞습니다. 편해진 건 맞는데 지금 김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불편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그게 빨리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과장님! 혹시 그 도로 가보셨나요? 운전해보셨나요?

예.

운전을 하시면서 이정표 보셨나요?

이정표는 제 기억에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가 전체가 다 불합리……

뜬금없이 관인이 표시가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잘못 표기된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도에도 지금 건의가 돼서 저희가 내용을 전달해서 종합적으로 도로 표지판·이정표 문제하고 도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내일 담당자가 나와서 다 조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정표가 잘못됐어요, 표기가.

예.

우리가 화지10리, 화지리 쪽으로 가면서도 잘못돼 있고, 관인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뜬금없이.

잘못됐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평1리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이평1리가 돼야 되는데 장흥리로 또 표시가 됐고, 또 화지리 쪽에서 넘어서, 장흥리 쪽에서 초등학교 지나가면서 보면 관인이 표시가 돼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오지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포천하고 춘천이 같은 방향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정표가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빨리 시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석정 앞에 그 로터리 있잖아요. 그곳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로터리에서 며칠 전에도 사고 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고석정 들어가는 부분하고 관인 쪽에서 나오는 부분 거기가 겹쳐 있어서 벌써 이게 개통되고 나서 세 번째 사고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난 게.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양면성이 있는데 대개 교통신호라든가 규정만 준수하면 되게 편한 건데 통상 보면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선이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회전교차로 구간 내에는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수동 쪽에서 문혜리 나가는 방향에 있는 차가 직진이라고 달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도로계장 할 때는 반상회보라든가 태봉소식지 해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츰 어떤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홍보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커요. 커서 동송 쪽에서 지포리 쪽으로 나올 때도 보면 너무 커서 회전반경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차하고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건데, 거기는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농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컨설팅 및 연구용역 검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여건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람과 가축전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있어 농업경영비가 증대되어 철원농업의 최대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 따라 신작목이 새롭게 도입되어 농가의 소득 작목이 다양화되고 신기술 보급을 원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인구 지속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고 농촌 일손 부족이 고질적인 농촌 문제로 대두되어 원예·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군 작목별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대표농산물로는 철원오대쌀, 파프리카, 토마토, 축산업이 있으며, 사과 등 과수작목과 대파, 고추냉이가 신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쌀은 강원도 내 생산량 중 46.9%를 차지하고 있고, 파프리카는 전국 대비 14.6%, 강원도 대비 47.6%를 점유하고, 토마토는 강원도 대비 17%로 2015년까지 급증한 후 철원 원예작물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축산업 중 육우는 강원도의 70%, 젖소는 53%, 돼지는 32%, 닭은 20%를 점유하여 농가소득 증대의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철원군 농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쌀 산업 발전방안, 시설원예농업 발전방안, 과수 공동브랜드,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토마토·양파 작목별 재배매뉴얼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농업요건 변화와 쌀 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4개 농협 RPC 통합 운영방안 등 철원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발전해나가는 역할을 철원군 농업에서 찾기 위하여 장기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원군 중장기 농업발전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업 육성 및 ICT 기반 스마트 팜 조성으로 농업 융 복합 산업을 지속 도입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농업현실을 개선하여 살기 좋고 활기찬 경쟁력 있는 철원군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제가 센터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답변은 센터의 4개 과장들이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요구를 한 거는 철원의 농업이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위기이기도 하면서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대처하고 준비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철원에 여기도 지금 소장님이 답변내용에 쭉 보면 쌀, 파프리카, 토마토, 축산업 그 외에 또 사과 과수작목, 고추냉이 신 작목 쭉 이렇게 있고 점유율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름 작기로써는 시중의 70~80%까지, 여름에 이건 연중 점유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고, 하나하나 걱정을 해보면 철원에도 젊은 농업인구, 후계농업인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부모의 농업이라든지 농업에 희망을 걸고 내가 농업에 정말 종사하겠다고 하는 자발적 참여농가는 거의 없어요. 부모가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만 평, 3만 평의 자경 농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하우스농가도 최하 3,000평 이상, 5,000평 이상 연간소득이 그래도 좀 되는 농가들이 자녀들이 들어와서 승계하거나, 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농가들 자녀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쌀 산업이 위기인 것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해요. 왜 그러냐 하면 4개 농협 전체 조합원 중 50% 정도가 쌀 산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면 한 4,000명 정도가 복합영농, 축산도 같이 하면서 하고 원예도 같이 하면서 하고 합니다. 그러면 쌀 산업의 기본이 1만㏊ 정도 돼요. 그러면 강소농이라고 해서 한 1억 정도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농사를 지으려면 3만 평이 있어야 평당 한 4,000만 원씩 조수익 봐서 1억 2,000 정도의 조수익을 올리는 경쟁력을 그나마 갖출 수 있는 농가가 돼요. 그러면 쌀 산업은 1,000명 정도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곡리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가 한 50~60호 농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 1세대들이 75세 이상 다 되다 보니까 위탁 농을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적 한 60대 초반에 있는 두 사람이 한 5만 평, 6만 평씩 하게 되는 상황으로, 또 유곡리에는 농가당 경지면적이 크지 않아요. 한 2,000~3,000평에서 많아야 5,000~6,000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위탁영농으로 이미 거기는 자리가 잡혔어요. 지금 동송 쪽에 대단위 농사를 수도작 농사를 하는 사람이 많게는 5만 평 이상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1만 평 전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쌀 산업도 분명히 언젠가는 그러한 쏠림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까지는 쌀 농업은 비교적 농사짓기가 그나마 큰 작업기나 이런 거 임대를 해서 빌려서 하고, 논물을 관리하고, 벼 베는 것도 기계에 의존하면 논 농업은 그래도 유지를 했어요. 관리가 비교적 쉬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도지를 주던 이제는 누군가는 젊은 사람들이, 소수의 정예 쌀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한 1,000명. 지금 축산농가가 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가는 한 700명 정도 되는 다양한 축산직종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한 350농가 전후 됩니다. 그리고 원예를 그동안 철원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한 500㏊까지 목표를 했는데, 아직 500㏊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개인이 또 추가로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한 면적까지 하면 50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쟁력 있는 강소농에 포함된 농가를 3,000평 농사지으면 조수익으로 한 억대 이상은 됩니다. 가격이 비쌀 때는 2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평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3억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한 500농가, 그다음에 기타 사과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농가들이, 경쟁력 있는 농가들이 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 다 해서 향후에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철원의 경쟁력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과 한 2,000명 내외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그 2,000명이 철원농업을 이끌고 나가면서 철원의 인구유지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잘될까? 참 우려스럽기는 해요, 물론 미래의 어떤 수요예측까지 면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철원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농업이에요. 농축산업, 그다음에 기업들이 있다 그래야 농공단지 안에서 조금 생산 활동을 하는 그 정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공무원들, 농업협동조합에 종사하는 그런 친구들. 아주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는 아주 급가속 줄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농업분야라도 좀 더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계획은 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서 작년에는 쌀 산업 용역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가 19년도에 했고, 그다음 과수 공동브랜드가 18년도, 농산물, 토마토작물 분야별로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쌀 산업 발전방안 용역연구에서 제시된 게 RPC 4개 농협을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나. 왜 통합을 해야 하냐 하면 철원군의 주력농업이 쌀이잖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여주쌀이나 그다음에 이천쌀이나 그다음에 우리 철원쌀 오대쌀이 3개 브랜드가 제일 강한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저희가 4개 농협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그다음에 통합이 돼야 또 앞으로 향후 국비도 보조가 되고, 이제는 통합이 안 되면 이제 현대화시설사업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향후 이 용역을 가서, 농협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가서 지금 4개 농협이 통합이 돼서 브랜드도 이천이나 저기처럼 하나…… 지금 저희가 브랜드가 농협별로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통합브랜드로 가면 오대쌀 하나로 가서 경쟁력을 키워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타 지자체의 쌀 산업에 지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농협 통합방안 용역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의 의지나 이런 거는 적극적이에요?

농협은 지금 지난번 쌀 산업 발전방안 할 때 철원농협이 좀 반대를 했었는데, 3개 농협은 찬성했고요. 철원농협도 지금은 해야 한다는 공감을, 의견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4개 농협이 통합되는 게 이게 뭐 그냥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농협별로 조합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다 여러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5년 정도 보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농업의 경제사업 중 하나인 RPC 운영을 물론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또 흑자를 많이 내기도 했었고, 어떨 때는 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다른 시군은 이미, 물론 철원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데는 절실해서 그렇겠지만 이미 농협 자체도 군 단위로 통합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철원은 물론 농협을 통합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RPC산업만큼은 4개 농협이 재산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하면 그렇게 해야 인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경쟁력을 갖추고 여주, 이천쌀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철원농협이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쌀 RPC 의존도가 좀 높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꼭 같이 4개 농협이 참여하는 단일브랜드가 탄생해야 되겠다.’ 그건 공감할 거예요.

다 지금 농협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그러니까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농업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원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원예는 저희가 통계 관리하는 게 지금 한 463㏊인데 저희가 500㏊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예발전방안에서도 철원군의 원예 산업이 어느 정도 목표했던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도사업만 받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수요를 해나가면서 유지해나가면 원예 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그것도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노후 된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농민들이 계속 스마트 팜 쪽으로 시설을 개선해나가서 소득 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원예에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김화권이 농지의 규모나 환경들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하우스가 한 20년 전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굉장한 산업으로 발전했어요. 만약에 그게 원예하우스산업을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근남 같은 데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마현리서부터 기후적인 여건이나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1,000명, 2,000명 그래도 일자리 찾아서 오고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철원의 산업으로 다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분야들이 과연 뭔가.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그래서 강소농 속에 어떻게 육성정책을 가져갈 건지 그런 것들. 또 축산도 그래요. 물론 제가 마지막 날 군수님에게 축산 문제에 대한 집중질문도 하겠지만 우리가 실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축사육 제한조례도 오지리 문제, 양지리 문제 터지면서 철원군 전체 사회가 축산을 무슨 진짜 벌레 보듯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기회를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한우농가들 같은 경우에 뭔가 조금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 100마리 정도 키워야 돼요. 또 한 150마리, 200마리 키워야 돼. 그런데 30마리, 50마리 키우는 그 상황에서 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소 한 마리 소장님! 얼마씩 하는 줄 알아요? 등급 잘 나오는 것들, 한 30개월 키워서 출하하는 것들이 3년 전보다 가격이 한 50% 이상 뛰었어요. 그러면서 한우가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고 한우농가들이 그래도 좀 소득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철원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실기를 해버렸어요. 다른 데서는 다, 물론 화천도 그렇고 한우 아주 주산단지에서는 지금 한우 한 마리 한 1,300만 원~1,400만 원씩 하는 그런 이 호기를 철원은 규제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고 양질의 축산은 어떻게 하면 발전할 건지에 대한 발전방안도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오대쌀과 철원의 한우의 소고기산업이 정말 전국에서 그냥 최고가는 그런 산업으로 커질 수 있어서 후계 농들이 지금 한 300명, 4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500명, 1,000명 그래도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센터가, 4개 과가 좀 공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서 최소 인원,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최소의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을 어디까지 육성할 수 있는지 방안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이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용역에 다 담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제는 많죠. 그런데 사실 돈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는데 누가 그런 데 종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농업, 축산 또 과수 또 그 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추냉이 같은 것들도 지금 한두 농가 하는 거를 경쟁력 있게 정말 10농가, 20농가 해서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엽채류 같은 것들도 도시 근교에서 철원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정말 제공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평당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농업을 3만 원, 4만 원짜리로 산업을 키웠을 때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뭔가 그래도 후대에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철원농업의 지킴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담당과장들 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 축산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규모를 좀 더 확대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원예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또 과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유통체계를 바꾸고 해서 더 두 배, 세 배 키울 수 있는지 참 이런 것들을 전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이건 또 해나가야 되는 우리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안이 있는지. 뭐냐 하면 엊그제 3·1절 날 비 오면서 눈이 폭설이 왔어요.

예.

소장님도 현장 가보고 하셨는데 저 역시 다녀봤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근남 쪽, 서면도 있고 김화도 좀 있는데 우리 군이나 도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이번 대설 피해 난 거는요, 피해 난 날로부터 10일 동안 우리 시스템이 있어요, 재난시스템. 지금 입력하고 있고요. 어제 일자로 피해 난 거는 34농가에 7억 7,000 정도 피해액이 나와 있고요. 한 10일, 오늘내일, 이번 주까지 조사되면 거의 피해액이 많으면 아무튼 국비나 도비나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들은 하우스 자체도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이고, 또 가뜩이나 하우스 내에 배지도 설치돼 있고 준비 다 돼 있어요. 특히 육묘도 준비돼 있고, 또 육묘를 주문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자체가 다 무너지고 하니까 손해가 엄청나요. 자체로 보험 들은 농가들도 있고, 보험 들지 않은 농가들도 있고. 하여튼 간 소장님이 정부나 도나 군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도 어제 나가봤는데 한 농가가 피해가 8연동 정도가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거는 한 지가 10년은 넘으신 오래된 부분이 또 있어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사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준비한 농가들도 있지만, 또 미처 하우스도 새로 짓고 또 비닐도 새로 교체하고 그랬는데도 방심했다고 그럴까, 준비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닥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기준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비, 지방비에서 농업인 농업정책보험을 하고 있죠? 사업을.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가입률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가입률은 우리……

아니, 그거는 담당부서니까 그런 부분 적극 홍보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가입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이 있다 그러면 지방비를 높여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렇잖아요. 보험 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가입이 안 됐다? 지방비를 좀 높이더라도 철원군 전 농민이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농촌 패러다임 변화나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용역이나 정책에 반영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무튼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서 용역에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떤 부분이 철원군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철원군 농업인들이 아무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 권용길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서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내여행 관광객들의 유입을 위해 우리 철원군은 철원 관광코스 콘텐츠 개발용역을 통해 그동안 이루어졌던 단순한 안보관광에서 탈피해 다양한 여행성향의 변화에 맞춰 생태관광을 접목한 평화관광코스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와 연계한 철원투어패스사업을 통해 철원의 대표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포함한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철원투어패스 연계코스에 각 지역 전통시장을 포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모객 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범위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여행사로 하여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책을 맡으시고 첫 군정질문 답변을 하세요. 물론 2일 차, 3일 차 다른 의원님들도 유사한 내용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질문을 넣어 있는 거는 아시고 준비하신 거로 알고 제가 질문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관광산업은 철원의 아주 핵심 산업으로 지금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철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이라는 것이 농업에 국한돼 있고, 다른 그런 뭔가가 진짜 앞으로도 미래의 철원의 신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 유치나 모든 것들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제 쇠퇴하고 아주 첨단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관광산업은 그래도 철원이 그동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또 새로운 관광수요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코로나 시대에 맞아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속에서 물윗길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철원에 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한 수천 명이 오는 거예요, 평일에도 그래도 꽤 내방객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상절리길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마 주상절리길은 제 생각에도 희소성도 있고, 아마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현수교도 왔다 가신 분들은 “다른 데보다 잘 만들었다. 아름답다.” 하지만 현수교는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당진인가 600m짜리도 새로 또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희소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잔도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 움츠렸던 것을 펴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돈이 되는 산업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물윗길 걷기 휴일에는 한 2,000명씩 우리가 예약해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5,000원씩 1,000만 원이 지역에 그래도 그게 쓰여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만 쓰지는 않을 거고 더 많은 돈을 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루에 인터넷예약만 받을 건지, 토요일·일요일은 또 우리가 최대 인원을 어디까지 받을 건지, 평일에 군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비스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전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잔도가 지금 6월 말이나 7월경에 준공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조례를 만들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하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전략 수립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우리 관광 상품을 내놓을 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도 ‘아, 이건 정말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아주 적절하게 주머니를 열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 “퍼주기 식 관광, 돈 안 쓰고 가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은 아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철원의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기타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하반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물밀 듯이 밀려올 수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채워줄 거냐. 이건 정말 상당한 전략, 계략, 작전 이런 것들이, 진짜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문하건데 지금까지도 물윗길 걷기나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호응이 높아요. 5,000원의 가치는 충분해요. 1만 원을 받아도 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도로 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겨울 되면 잔도와 물윗길과 현수교를 묶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상품권은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물윗길 같은 것도 진작에 벌써 몇 년 전에 준비가 됐어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철원에 오시는 분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달라. 실장님! 그거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관광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품격 있는 그런 관광을 많이 또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도 잔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약간 가격 낮은 그런 관광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고 좋은 관광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조례도 만들고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관광 상품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잔도 같은 경우에 우리 5,000만 인구가 한 번씩은 가족 대동하든 뭐 하든 다 올 수 있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그냥 싼 관광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적절한 요금을 내고 그분들이 ‘아, 이건 아깝지 않고 나는 철원에서 이만한 볼거리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철원에다 이만큼 쓰고 갈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체험관광, 아니면 철원을 돌아보는 관광이 되고 그 사람들도 ‘야, 철원에 고맙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의회의 주문은 계속 머무르는 관광을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1박 하고, 2박 하고 가는 그런 체제는 참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보고 식구들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아니면 저녁때까지 머물러서 야경도 좀 보고 이러면서 두세 끼 그래도 먹고 서울 한두 시간이면 가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도 그래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시고 의견을 자꾸 교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의원님한테도 전부 다 저희가 의견 같이 토의도 하고, 또 의견 수렴 하고, 또 여러 분야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문하건데 내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 있게, 또 그런 상품을 1, 2년 내에 다 소진시키지 말고 10년, 20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또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철원에 가면 그래도 동아시아나 이쪽 사람들이 또 와서 ‘야, 철원에 가면 그런 보기 드문 그러한 한탄강 절경도 볼 수 있어.’ 유네스코지질공원 돌아보는 외국인들도 ‘야, 철원 가면……’ 그러면 그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홍보가 되고, 또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유튜버들 아마 굉장하게 찍을 거예요.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세계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외국인 관광객들도 철원을 내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생창리에 또 도립공원이 만약에…… 그건 단기간 내에 되는 건 아니에요. 5년,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되면 한한령, 어떠한 중국인 관광객들 유치 이런 전략도 장기적으로 잘 수립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준비는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도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또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철원에다 유치를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탄강 개발로 인해서는 그 수혜지역이 갈말·동송 시장에 그분들이 흩어져서 음식을 먹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김화 쪽까지 그분들이 가서 외식업을, 밥을 먹으러 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김화 쪽의 상경기 활성화는 도립공원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쪽이 수혜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함으로 인해서 철원군 전체가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립공원 유치도 좀 더 공격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가 아니고 철원에 관광을 오시게 되면 길 안내판이 없어요. 철원을 강포리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보면 고석정 가는 방향 이런 거해서 요소, 요소에 바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이 없어요. 하다못해 신철원에 와서 삼부연 폭포를 가고 싶어도 삼부연 폭포를 어떻게,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가끔가다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 나갔다가 들어오다 보면 관광표지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데는 이렇게 잘 보이게 돼 있는데 철원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쏟아져 오고 있는 판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고석정을 찾아와서도 고석정에서 은하수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직탕 폭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이정표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니까 그런 게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철원을 들어오면서부터 여기는 고석정이 있고, 삼부연 폭포가 있고, 은하수교가 있고 하는 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장기 시내버스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석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여러 지자체는 변화되는 지역여건에 따라 군민들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인구 감소와 이용객 감소에 대한 시내버스 운영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시점에 있으므로 군민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중장기 시내버스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고자 2019년 하반기에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2020년 7월 1일 자로 기존 39개 노선의 29개 노선, 즉 10개 노선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했으며, 폐지된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으로 희망택시 또는 군 직영 공영버스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복지서비스 보장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에 주 수혜자인 어르신에 대한 무료 승차서비스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추진하는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에 대한 무료 승차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도 군 직영 공영버스 도입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1년 정도 공영버스 운영 후 전문 기관의 주민의 의견 수렴과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용역을 결과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세요. 우리도 계속 연구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 버스운행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공영버스 할인제도라든가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걸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농어촌지역의 버스운송사업의 이 부분은 참 뜨거운 감자기도 해요. 그런데 서비스 적 차원에서 보면 완전 공영제도 우리가 ‘전혀 아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 또 완전 공영제 됐을 때의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노조의 문제, 후유증의 문제 이런 걸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다 걱정거리긴 한데, 또 최상의 서비스 적 차원에서는 공영제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금체계라는 것이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건데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복지 차원에서도 이건 하루빨리 무료 승차가 될 수 있도록 해도 큰 무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학생들 등교·하교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봐야 낮에 시장을 가시거나 장을 보러 가시거나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렇다, 고하면 이건 조기에 시행해도 괜찮겠다. 어차피 이분들, 물론 요금 또 천 몇 백 원씩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은 무료 탑승하게 되면 하다못해 어르신들 시간들 많잖아요. 그러면 장날 이웃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장에 가서 장 구경도 하고, 5일장도 활성화되고 그러한 순기능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은 무료 승차 이거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사해보니까 철원군도 65세 어르신이 1만여 명이 넘으셔서 한 29%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데 군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무료 교통서비스라도 용역을 통해서 좀 정당화한 뒤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웃마을에 부담 없이 가셔서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좀 하셔야 건강에도 좋고, 그게 우리 행정이 하는 최상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손실 보전해주는 데 조금 더 부담하면 큰 경제적 부담 아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작년도에 교통요금 징수율을 보니까 제일여객 이렇게 했을 때 한 3억 5,000만 원 정도뿐이, 물론 코로나가 있지만 그 정도 수익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감안을 한다면 저희 군에서 조금만 부담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희가 답변서에 보면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서비스 개선, 버스노선 운영체계 등 해서 전반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하고는 별개의 용역인가요?

아니, 여기 서비스 개선 분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4월 달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용역과제로 넣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으로요. 그러면 그 밑에 답변서에 보면 또 공영제에 관련된 것도 용역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지금 하고 있고 정선도 하고 있고. 그렇죠?

춘천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기존 버스회사 인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남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으로 보면 저희는 공영제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군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회사가 하나밖에 없고, 또 그 회사의 경영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규모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교통약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통약자라고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영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부분이 크니까 적극 검토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면 공영제가 단기간에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전면적으로 나가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