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식 의원 발언

현재는 저희가 1회 추경까지는 기준에 예비비 등을 풀어서 국도비 부담 등을 했지만 2회 추경부터는 사실상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증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들은 부동산 교부세인데 부동산 교부세도 지금 서울 쪽에 부동산경기 등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회 추경에 대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일반재원으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청사관리기금이랑 통합기금들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재정수요에 맞춰서,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수요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반환금하고 예비비 있잖아요? ○

예.

나중에 서로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 한번만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

반환금은 이제 우리가 국도비 사업들을 정산을 하고 나면 국도비 정산분에 대해서 반환고지서를 전라남도나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수요를 받아서 편성을 해뒀기 때문에. 반환금은 현재 기획실로 풀로 세워놨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각 부서로, 추경 때는 해당부서를 저희가 다시 재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14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반환금으로 재편성한 돈이고요. 이 돈은 사실상 저희가 가수요를 받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반환을 하고 나면 안 남을 거고요. 예비비에 대한 것들은 지금 11억과 34억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그다음에 재해비에서 45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수요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전액 국비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돼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마 군비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2회 추경은 9월경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 되면 또 풍수해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현재 가지고 있는 45억 가지고 올 여름 풍수해가 또 발생한다고 하면 추경 예비비 확보 차원에서 추경을 빨리 당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은 민원실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시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민원실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민원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2억 2,5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29억 4,8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윗부분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공동주택으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정 고시된 제3종 시설물, 연립주택 등 17동에 대하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운데 부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제작용역입니다. 추진 중인 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공포 이후 변경된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가부담금입니다. 2020년 한전에서 실시한 오곡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총 공사비의 25%인 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서 발급신청 1건당 약 20명의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고 있어 등기수수료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공간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2024년부터 도내 지자체 모든 서버를 일괄 관리하는 클라우드 통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 올해 전라남도에서 구축예정인 공간정보 서비스사업과 관련내용이 일정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도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자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로 국비 300만 4,000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17개 비수익노선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농어촌버스 노선 손실산정분석연구용역과에 의거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유류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이 감소하여 운영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유도와 교통복지를 지원하고자 군비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32개 벽지노선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매년 용역결과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특 1억 7,500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기존사업의 국도비 배분 확정 및 추가 배정으로 균특을 포함한 국비 1억 1,55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9,25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의무계획으로 제3차 기본계획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8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의무계획으로 제1차 보행교통개선계획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제2차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곡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조합 일원 대상부지 추가매입에 따라 기존 예산이 토지매입 등에 사용되어 조성공사비 6억 9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노후차량교체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1,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 끝났습니다. 심인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내용은 비슷한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닥에 어떤 투광등 그런 부분. 또 신호등처럼 세워서 빛을 쏴주는 개념. 또 어떤 LED 빛 어떤 칼라를 이용해서 바닥에 깔아주는 그런 기능들. 그게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내용들인데요.

그런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1회 일반회계 예산 중에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보다 5억 2,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에 9,100만 원 그다음 도비, 군비. 군비는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곡성군 재향군인회 활동지원 호국순례 사업비를 100만 원 증액했고요. 대한적십자사 곡성군지구협의회 활동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실 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곡성군지구협의회는 전년도에도 4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수준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14개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친절시책 추진 예산으로 친절 전화 모니터링 부분이 추가로 600만 원을 반영시켜서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절시책 추진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시책 추진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더 확대를 해서 올해는 친절에 대해서 새롭고 남다른 교육과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6페이지. 5. 18 유공자 생계비 지원 항목으로 당초에 도 조례가 바뀌어서 5. 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1인당 6만 원씩 주는 것으로 개정이 돼서 우리 군에 23명해서 1,656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생계비가 원래 13만 원씩 8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6만 원이 줄어든 7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7만 원 감액해서 672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선거관리 부분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로 선관위에서 미리 준비하는 데에 1억 8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미리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개인정보보호 골든벨 대회 우수자 포상금 부분은 작년에도 했는데요.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어서 계상을 150만 원했습니다. 그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구축이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가 섞여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3개소로 했는데요. 1개소가 늘어나서 약 480만 원의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직원전화번호부 및 앱 고도화 사업비 이 부분은 1,000만 원을 새로 했는데요. 현재 직원전화번호부가 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이 출장 중이라든가 하면 이렇게 이장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장님 명단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직원 간에 전화를 했을 때 누가 어느 직원한테 어떤 전화가 왔는지 거기에 팝업창으로 뜨게끔 고도화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100만 원 서있던 부분을 이장장학금 조례가 이번에 바뀌어서 대학생들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걸로 바뀌어서요. 10명을 줄 수 있는 1,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해외우호교류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한중중학생 홈스테이. 보타구에서 곡성을 방문하는 예산 1,2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요. 시군당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약 1년에 300만 원씩 그리고 이걸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50개 마을을 3개년에 만들어서 하는데 도비를 40% 지원을 해주면서 마을을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사업을 추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일정지역에 여러 개 부처가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이번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또 사업 과정에서 소통을 안 해서 단방향적으로 사업이 성과를 못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인력 부분을 지원을 해서 서로 간에 민원 갈등도 조정하고 또 서로 사업을 협의해가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행안부 최초 공모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6군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원은 확보하고요. 군비 50% 부담해서 2억 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명분 6,300만 원을 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그다음 행사운영비로는 역량강화교육과 정책협의체나 주민협의체 활동비 그런 것에 예산을 세웠고요. 또 소지역 내 다부처 운영사무기기나 집기를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이게 국도,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1,400만 원 교부결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에듀택시 운영지원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초등학생, 중학생 통학이 불편한 아이들을 택시로 해서 통학을 도와주는 인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32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11명인데요. 여기에 따른 필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체험 지원 항목으로 진로직업체험관, 지금 현재는 곡성 꿈키움마루로 변경이 됐는데요. 여기에 당초에 저희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을 목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또 당초에 4월부터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억 3,000만 원으로. 그러면 7,0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삭감을 안 시키고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교육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학원 등이라든가 교육시설에 저희가 마스크라든가 방역 약품을 지원해주시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특별지원 분야는 국도비 변경된 부분을 반영을 시켰고요. 큰 변화의 폭은 없습니다. 마지막 181페이지 끝 부분에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전라남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일단 내려 보내놓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집행액 등을 참고한 다음에 조정해서 다시 내려 보내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저희 실정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까 같은 경우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 배정했던 근거에 의해서 그냥 내려 보내놓고 연말에 정산받고 나서 정산결과에 의해서 시군별로 다시 조정해서 확정내시를 보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료 감이 된 것은 현실화를 감안한, 물론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었지만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도 집행이 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우리 예산에 어떤 건전재정을 위해서 미리 군비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아까 영유아 보육료 이런 것들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3페이지에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2억은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

저희가 1월에 동절기 부식비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2월 주고 11월에서 다음 달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하반기 때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으로 2억은 놔둔 거고요. 1억 9,000만 원은 1월, 2월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다른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이건 전액 군비여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용이 있어요. 60만 8,000원하고 아동 사례관리가 175만 원. 이게 경계선지능 아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

정상인지 아니면 지능이 문제가 있는 아이든지 구별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아동보호기관, 저희는 오산에 아동그룹홈이 있잖아요. 거기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게 정상적인 아이인지. 좀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정상적인 아이인지 아닌지가 애매할 때 선별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계속 보호하는 사업비로써 올해 새로 생긴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선별비용이 60만 원 정도 되면 2명의 아동인데 한 아동에 30만 원밖에 안 돼요. ○

진단검사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사례관리를 1명 하는데 170만 원…….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이것은 국도비로 반영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현재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대상이 되는 아이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이가 발생한다고 하면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더 가져오도록 해야죠.

꼭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비든 도비든 적어서 군비를 더욱더 투자를 못해서 그 좋은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가끔씩 봤어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잘 진행을 해서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사전에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저희들은 189페이지 세출예산 실제적으로 신규반영된 예산은 1건입니다. 중간에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 도비 15억을 요청했습니다.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은 (구)오곡초등학교에 정주여건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 사업으로 작년 14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까지 건물철거에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공사발주 금액의 일부로 5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 15억 원을 요청했고요. 다음 2회 추경 때는 군비로 35억 원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구늘리기 인식개선 가이드북 하고 전입자 손카드 및 기념품 제작비를 조금 줄여서 지금 농촌유학관련해서 삼기하고 오산에 세대가 오산은 3세대 또 삼기는 1가구가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임차료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는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감액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과장님, 곡성 스테이션 1928 다음에 35억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재정에 여력도 없는데 사업을 조금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국도비 먼저 받아서 좀 쓰고 군비는 천천히 좀 하면 안 됩니까? ○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도 내년으로 이월도 좀 시키고. 왜냐하면 올해 재정적 여력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35억이라는 게 그렇게 가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를 25억을 먼저 썼고요. 군비 4억밖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요. 전남도에서 체류형 거점공간으로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첫 번째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첫 번째 된 데가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빨리 하라는 독촉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슬기롭게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덕구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항시 과별로 이렇게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기정액 그다음에 예산액 해가지고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한 틀에 딱 볼 수 있어가지고 원래 금액은 120억인데 군비가 현재 몇 억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둬야 하는데 도비만 꼭 신규사업으로 15억 딱 올라가버리니까 본예산에 우리 군비가 얼마가 투자 되어있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님 예산 설명 자료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군비를 다음 추경 때 35억을 올린다고 하셔서 그래서 혹시나 우려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

저희들 목표는 올해 어떻게든 발주를 해서 선금 30억 원 정도가 나가야 된다는 일정으로 하는데 좀 가다가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군 재정 형편이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추경 때 35억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군비입니다.

군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덕구 간사님한테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20억 되어 있는 것 중에 도비가 42%고 군비 부담이 58%니까 당연히 우리가 군비 부담 할 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35억에 대한 확보를 할 때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적 여력을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