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밝은미래국 소관사항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지남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밝은미래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성덕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최희영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0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하여 중·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예술가의 창작재능을 활용한 소상공인가게의 디자인개선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비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업무공간 지원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저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5% 저리로 상시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서초장날을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개장 추진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자매결연도시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도·농 상생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서초구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서초구 취업박람회를 개최·추진하겠습니다. 취업희망자들과 채용수요가 있는 구인기업간의 만남의 장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률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일자리상담사의 일자리 상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하여 지역주민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서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문화예술분야 우수 청년 창업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동물 관련 사업을 통해 동물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위탁관리, 동물등록제, 서초동물사랑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 친화 관련 사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건강과 안전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청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기존 간병돌봄, 여성안전, 커뮤니티 등 생활맞춤형 지원 서비스와 함께 코로나블루로 지쳐 있는 1인가구들을 위해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분과별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청소년 유스센터의 내실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서초유스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공간별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상담, 치료, 예방교육을 실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식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아동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서초 AI 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 관련 분야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청년사회진출 아카데미 운영과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고민을 해소해 주고자 기업 현직자와의 취업특강, 일자리카페 등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형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초형 그린뉴딜 8대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일대에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운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을 조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및 창업농 육성을 통해 도심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화상회의 전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따른 화상회의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매칭시키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스마트허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CCTV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통합 관제로 범죄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을 통한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으로 각종 사건·사고 범죄 발생위치를 예측하고 선별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초 IT배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ICT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직원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역량을 강화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단 없고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남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이 취업성공 패키지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그 세부 사항을 보면 이게 실제 일하는 기간은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일을 하게 될 텐데요. 3개월은 보통 회사에서도 인턴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직자가 그 사회에 나와서 3개월 일을 익히고 그다음이 있어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미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일자리의 한계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만 현재로서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창업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문화예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알찬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공공일자리 자체로 봐서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 177명 그리고 코로나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839명,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69명 이렇게 참여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분들 중에 지금 안정적 일자리로 혹시 자리매김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분들에 대해 관리감독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일자리의 성격을 보면 했던 분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신규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니라 주로 우리 구 사례를 보면 일자리 자체도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신청하는 분 자체도 지금 적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왜냐하면 그 조건이 재산이 3억 이하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던 분들이,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올해도 하고 상반기에 했던 분 하반기에 또 하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계는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적다면 지금 현재 거기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요. 가장 심했던 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2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것은 좀 적고요, 수요 자체가 적고요.

그 단기 일자리들,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들이 그다음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3개월이면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년 미만의 경력은 기업체에서 경력으로 인정되기도 힘들고 여기 목적이 고용기회 생활안정성 제공인데 이게 단기계약직이라면 그 안정성에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18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그 포지션 치고는 어떻게 직무가치가 낮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직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금번 구직이 효과적으로 그 이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묘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3개월 같은 일, 같은 인원을 뽑을 텐데요. 하반기에 3개월, 상반기에 3개월 똑같이 또 뽑을 텐데요. 그 상반기 했던 분들을 우선시 한다든지 채용의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풀 자체가 신청하시는 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반기 했던 분들 그대로 수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령 인력이 경쟁이 좀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높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다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떻게 구에서 일한 경험이 경력으로 쌓이도록 하고 일자리지원 사업이 그 민간기업에서 실직자나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좀 구에서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공공일자리를 떠나서 지금 다른 일자리도 사회적경제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해서 특히 청년층들이 많이 일자리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또 단기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경제 허리가 되는 중장년층이 될 시점에 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사실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선발되신 분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에서 사업하는 취업박람회에 연계한다든지 해서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박미효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조병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전부터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린 건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가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선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인근 자치구에서 자영업자 지원 현수막이 부착되면서 올해 우리 구 자영업자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지역구의원님들께 다 문의를 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했으니까 올해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현장의 어려움이 너무 크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병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서 현수막 붙이는 바람에 우리 과가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먼저 추진해서 좋은 평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골목상권 어떤 자생력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융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이것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이커머스를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권별로 어떤 모바일명함을 제작을 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치기반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떤 점포가 있고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각종 SNS를 통한 라이브 커머스도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트렌드가 비대면이 되면서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매장만 있는 데는 온라인 배달이 가능하도록 포장기기와 포장용기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스마트상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대출을 해 달라는 부분이. 그래서 작년하고 올 초도 했지만 대규모 초스피드 저리 대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은 현재 강남구 정도 되니까 현금성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24개구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현재 각 구별로 얼마씩 거둬가지고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서 이것을 현금성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올해도 기대하겠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금성 지원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부서에서 의지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상이고요. 이어서 아동청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경계선지능 아동보호, 보호종료 아동 이런 교육복지 사각지대 관련 정책에 관심이 높은 편인데요. 보호종료 아동은 퇴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위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구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구가 지원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서초구에 주소를 둔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의 아동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 않는데 혹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헌재 보호종료가 된 아동은 서초구 11명이고요. 대상아동은 77명입니다.

자료요구를 사전에 좀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자립정착금, 생활보조수당, 대학등록금, 학원비 지원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셔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작년에 9명이었고요. 올해는 11명이 받게 됩니다.

이 11명이 네 가지 사업을 다 동시에 받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일괄적으로 종료가 되면 받게 되고 학생에 따라서 생활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달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등록금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원비 같은 경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 11명의 친구들 1대 1 케어나 관리도 ······.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 얻은 것이 같은 서초구 바로 옆에 방배1동에서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가보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리풀 멘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11명 아동 중에 대학에 입학을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대학은 보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업이라든지 일상생활을 ······.

취업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취업을 하게 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것이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오래 장기근속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아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추후 자료든 이야기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인데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시의원님 한 분과 스마트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분들의 애로사항과 염원사항을 전달하고자 다녀왔는데요.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시비 투입사업인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구비가 처음 투입된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구비 투입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스마트팜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농촌진흥청이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구비로 잡아서 하는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스마트팜을 하나 조성을 해서 청년의 창업농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남부터미널과 협력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들로 잡혀 있습니다.

3층으로 이루어진 시설 안에 저희 구가 운영하는 시설 일부가 있는 겁니까?

아니오. 별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 부분에 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아직 장소는 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바가 없겠네요?

지금 업체하고 지금 계속 컨택 중이고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술도입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옥상이나 지하를 활용해서 저희가 구유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랑 하는 사업에 같이 연계를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구에서 별도 공간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남부터미널은 아예 민간 SPC(특수목적법인) 회사에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따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업체랑 협력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간을 따로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교통공사랑 이야기를 해서 따로 장소를 정하시고 계신 겁니까?

예, SPC(특수목적법인) 회사 중에 작물재배 하는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예, NEXTON ······.

거기랑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무 협의는 들어가신 상태입니까?

예, 현장방문해서 회의를 했고 그런데 거기가 막바지 공사 중이라서 ······.

저희 관내 스마트팜이 들어오는데 주민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셔야 되는 공간이나 채용공간 이런 것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거기랑 미팅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협력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사업을 개발 중입니다.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올해 5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던데 저희 구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준공하면 거기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예산은 저희가 2000만원 잡은 상태이고요. 별도 조성하는 사업은 10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직 장소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일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지금 연초부터 준비 중이라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 주요업무 사항을 제가 좀 봤는데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그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구민을 위한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취지는 전부 동의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이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그런 우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기는 뭐하지만 몇 개 이렇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자면 상권 활성화 사업, 시장정비사업 다 이렇게 테마 자체 너무 좋고 지원 추진실적도 다 좋은데 저는 사실 구의원이 되고 그 업무실적이나 이런 부분 보고를 받을 때 개요 실적은 있는데 추진 내용도 있고 있는데 정확한 그런 결과 예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가 맞지 않더라도 그 예상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실무자들의 예측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매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측이 좀 어려우신지 그 예산이나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명기가 되어 있지만 그런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스러우신지 지금 기대효과 같은 부분은 조금 정성적으로 예를 들자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방문한 사람은 손쉽게 찾을 수 있고, 한 번 찾은 사람은 계속해서 방문하고 싶은 상권으로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라는 기대효과의 멘트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분명히 있는데 기대효과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골목상권에 어떤 가게가 조금 개선돼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도 분명히 개선한 효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기재해 주시면 저희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봐도 아,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활성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우신지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되고 개선이 좀 더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내용 다 너무 좋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나 제가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 봤어요. 여기 14페이지에 서초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주제가 너무 좋고 사실 요새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대기업의 독점적인 이익이라든지 주도적인 성장보다는 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자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서초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좋고 되게 많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 장터 함께하장 온라인 장터 구축·운영에 사이트가 있어서 한 번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이트를 만든 취지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좀 낮음을 확인했어요. 물품도 지금 몇 개 안 올라와 있고 가격도 예를 들자면 양말이 9000원 정도에 팔고 있음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고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딱 하나를 보자면 이게 그냥 나열식으로 지금 활동내역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어떤 개선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계획이죠? 온라인 장터 구축·운영 런칭이 지금 되어 있는데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추진실적이 사회적경제기업 5개 업체 13개 제품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19개 업체 등록 예정인데 이런 수준으로 이 사이트 활성화를 통한 예상 매출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이 좀 자세하게 있습니까?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 장터 구축을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서초 함께하장이라든가 이런 대면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그 활동은 일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이트를 구축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현실적으로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서 지금 업체가 센터랑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비대면 사업에서는 온라인이 주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구축하다 보니까 현재는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판단은 들지만 사이트 자체가 사실 너무 취약하고 수준이 지금 뭘 구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셨을 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비대면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활동에 지나치지 않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지원이랑 골목 활성화 사업은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초형 그린뉴딜 사업에 기후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2번,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미세먼지 안심구역 운영이라고 해서 교통의 중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가 미세먼지 집중구역으로 작년에 지정이 됐고 여기에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여기에 대한 관리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취지도 좋고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그 안심구역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있어서 분진흡입차 2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분명한 수치나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영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몇 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서초구는 교통량이 많아서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저희가 미세먼지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시비를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그 지정 배경이 일단 교통량이 많은 그 배출 교통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배출 저감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노출 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출 저감 정책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서는 배출 저감 정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차량 배기가스에 대한 분진들을 초미세먼지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회전 단속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맨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터미널 일대의 많은 대형버스들 공회전을 단속을 해야 크게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관련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0℃ 이하가 되면 공회전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공회전을 하면서 히터를 틀어야 되고 또 여름에는 25℃가 넘으면 공회전 단속을 못합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0℃ 이하가 되는 날은 많은데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그때 공회전 단속을 못하면 그 배출저감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것은 약간 전시행정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도로면에 뿜어져 나오는 분진들을 분진흡인차를 전용으로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루에 4번씩 2대가 각각 네 번씩 왕복 운행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노면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개념의 차량입니다. 배출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해서 만든 사업계획서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서로 다 얘기가 다 되어서 통과가 된 사업계획입니다.

아니 좋은데요. 전시행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터미널이 다 디젤버스가 대부분이고 공회전 맞아요. 말씀대로 추운 날에는 승객이 미리 탑승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공회전이 있어서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면적에 이 분진흡입차 2대가 이렇게 매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2대를 배치해서 50일, 미세먼지 나쁜 날에만 가서 이렇게 돈다고 그런 수치가 확연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례나 실험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면적에 이런 차량 2대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 가서 있는다고 해서 일대의 공기가 확연히 나아질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터미널 일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사례도 많이 검토를 해 보고 서울연구원의 자료도 많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마을버스 미세먼지 흡입필터에 부착하는 방법과 또 터미널 일대 버스승차장 펜스에다 미세먼지흡입필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의 호흡기 근처로 내려오는 미세먼지들을 최대한 흡착하거나 빨아들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효과가 입증되거나 그런 사례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수치가 개선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일대의 미세먼지나 공기의 질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타구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노원구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공통사업입니다.

저희 하고 있나요?

저희도 법정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출되고 얼마 정도 설치가 되었지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저희 주택가의 가스보일러 쓰시는 세대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2020년 정확치는 않은데요. 하여튼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출시하는 보일러들은 다 저녹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최소화 하는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만든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 저녹스 교환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바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개선을 해서 친환경 보일러로 일대에 그런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79대가 전환이 되었고요.

그 전년도는요?

그 전년도에는 1720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올해는 예상이 됩니까?

예산요?

얼마 지원하는 예상, 규모에 따라 틀린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이 전액 국·시비입니다. 구비편성은 아니고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조건 ······.

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분야에 있어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분진흡입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라든지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터미널 부분에서 제가 버스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매연가스나 여러 분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생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와 구에서 개선에 대해서 노력한 것들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성과결과 예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들어도 좀 예측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참고로 하셔서 더 활성화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겠는데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것 기본 조례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조례 규정이 미비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되는 거지요? 제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는데 ······.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완벽하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달 중순부터는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 달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상공인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원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실적은 40억원 정도 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같은 예산 40억원으로 지금 구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자를 얼마를 했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40억 전액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출연금이 작년에 1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0억 대출실적은 기금과 출연재단을 통해서 한 것이 각각 얼마입니까, 기금은 얼마 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0억이 나갔고요. 전액 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 출연해서 저희들이 나간 것이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90억원을 먼저 했었고요.

이것이 10억 출연하면 레버리지(leverage)가 10배인가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과 작년 연말에 우리가 10억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 12월 3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것과 20년 된 것 두 개를 나눌게요. 20년도에 순수하게 한 것은 기존에 저희들 출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90억원을 대출을 해 주었고요. 작년 말에 10억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것은 15배, 150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 150억에 더해서 은행에서 두 군데에서 4억씩 받았기 때문에 총 210억 규모의 대출금이 되었습니다. 그것 전액 다 대출되었습니다.

우리구가 10억, 은행 두 군데서 4억씩 해서 8억, 18억에 대해서 15배니까 21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액 다 대출 소진되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

예.

그러면 작년 20년 저희가 연말에 10억 출연 확정되기 전에 90억 대출한 것은 저희가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전에 저희들이 자료는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40억만 대출 신청했다는 것은 너무 조금 잡으신 것 같은데 250억원으로 해서 많이 했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제목 자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성기금으로만 ······.

예.

잠시만요, 그러네요. 기금으로만 되어 있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아래에 2번이 있는데 여기에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출지원 이런 것도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로 ······.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올해 또 저희들이 출연금을 마련해야 되고 ······.

올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상태가 ······.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215억 한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잘 하신 것인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에서 지난 2월 15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아마 어제부터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겠지요? 타구 사항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는 한 300억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런 비슷한 그런 일을 하려면 마찬가지 비용이 들 텐데 우리 구는 지금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산부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우리 작년에 재정을 이래저래 많이 썼지 않습니까? 과연 올해도 그만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요. 아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원계획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2000억원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3000억원 플러스알파 해서 총 5000억원 규모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25개 자치구에서 2000억원을 마련한다면 우리 구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 구만 해도 100억원 정도는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강남구는 여기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강남구는 이와 별도로 동참을 하는 겁니까?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강남구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구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고 저한테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다 두텁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한 6~70억원 이상 돼요. 작년에 초과 세수로 이것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세금감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6~70억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보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구청 우리 구의회에서 선택과 집중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현금성 지원이 어디까지 있을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뉴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2차와 3차도 아직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3차, 4차까지 나가게 되면 물론 그동안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절대 될 수 없지만 현재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구와 저희들을 똑같이 ······.

과장님 그래서 저희 자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필요없다는 말씀이세요?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필요하지만 ······.

같이 저희가 재원 마련해서 만들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뭔가 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와주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재난지원금과 또 말씀하신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 검토해서 웬만한 데는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이 풍부하다면 저희도 주면 좋지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구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아동청년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보다는 여기를 위탁하는 곳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사실 작년까지는 아동청년과 이전에는 가족정책과였지요. 소관으로 있다가 올해 출산장려팀이 여성보육과로 가면서 이 소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센터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센터장의 운영 문제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노동여건 문제 등이 지금 최근 공중파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뉴스를 살펴보면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 왔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현재 소관 부서에 물어볼 거예요, 내일.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전에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쉽고요. 그다음은 이 상황에서 직원이 수년간 한 50명 이상 퇴직했다는데 과연 여기서 맡긴 위탁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까 결국 이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열띠게 저를 포함해서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청년기본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봐야겠지요?

조성덕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주요업무계획에 이 사업이 있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생겨났겠지요? 그러면 계속 조례는 추진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계획에 조례를 다시 상정하겠다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다는 전제로 하신다 ······.

예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위주로 업무보고를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 주시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작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수소충전소 사업과 과천하수처리장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수소충전소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언제쯤 오픈할 예정이죠?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얼마 전에 보완되어야 될 시설 부분을 다 보완을 마쳤고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상업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정식 개장은 언제,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

2월 26일이었나요?

예.

그리고 정식 개장은 언제 예정이죠?

그것은 일정을 아직 확인을 못 받았는데요. 조만간 3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군요. 그다음에 과천하수처리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저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우리 허은의원님, 그리고 서초구에서 활동하시는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이 문제 과천하수처리장의 입지를 재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도시주택공사 사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이야 저희가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새삼스러울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과천시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과천시의회 모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작년에 서초구에서 과천시하고의 협의가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슈가 됐던 하반기쯤이었겠죠. 그 이후에 과천시하고 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들의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대해서 국토부가 서초구와 협의해서 다시 가져와라, 지금 이게 보류 단계입니다. 조정 중인데요. 그 이유는 국토부가 회의를 주관을 하면서 과천시와 서초구 양 기관을 상대로 이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과천시는 그 대안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 협의할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그것도 국토부에 회의 요청 공문을 보내서 두 번 다, 2차 회의까지 했는데 과천시는 입장 변화가 전혀 없고 협의에 응하는 그런 아직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

그 얘기는 국토부랑 서초구랑 과천시랑 3자 간에 ······.

예, 3자간 회의 했는데 과천시는 회의에 임하는 그런 아직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

회의는 오기는 와요?

예, 오기는 오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하고 어떤 이야기도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서초구가 과천시와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폐라기보다도 일방적인 주장이겠죠?

예. 일방적이고 사실과 좀 다른 얘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이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1대 1은 아니더라도 국토부가 마련한 어떤 공식적인 그런 협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거고?

예.

그러면 그 협의가 좀 구속력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게 원안대로, 원안이라는 것은 과천시 안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주관하는 2개 기관 회의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을 쓰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계신데 제가 이 밝은미래국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제 행정지원과 질의하면서 주무 과가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에는 스마트도시과가 먼저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상공인지원 등 이런 것들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납득은 안 가지만 아무튼 그런 줄 알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스마트 에너지시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올해 두 달 정도 시행을 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절감되는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세입이나 세출에 반영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월달까지는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한 달 해 보니까 어떤 좀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 태양광 설치가 서울시에서 허가가 되어야 되고 ······.

태양광 어디다 설치해요?

지금 5군데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5군데가 우리 구청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

아니, 구청사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

아, 6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허가가 이제 떨어졌고 지금 도시계획도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지금 3월 추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이번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월 중에 허가가 나면 ······.

그러면 태양광 패널 같은 것 다 설치하고 ······.

예, 그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

그러면 3월달에도 못하겠네요? 4월달부터 하겠네요, 2분기부터 하겠네요?

예, 공사가 3월에 시작하고 4월에 이제 다 완공해서 ······.

그러면 계획대로 그 절감 비용만큼 어디죠? 동부발전인가요, 남동발전인가요?

예.

거기에 주는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준공이 나고 시작하는 시점부터 15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

그런데 저희가 올 한 해,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올 한 해 얼마 정도 절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시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예산절감, 비용절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쪽에 주는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줄어들 거잖아요?

예, 줄 것 같습니다.

그것 명확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시행이 되고 나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지역경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고정비용 감소로 아마 좀 자영업자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저는 착한 임대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보시기에 제 지역구의 방배먹자골목이나 카페골목 등은 작년 7월에 현수막을 붙여서 착한임대인운동을 알렸고 부산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착한임대인운동이 확산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좀 긍정에너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임대료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서울시, 우리도 같이 합심해서 현재 착한임대인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호소한다고 또 이게 쉽게 따라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상공인들의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운동, 선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장님께 제가 이게 그쪽 일인지 스마트도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1층에 가면 벽면에 식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은 어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에는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증사업으로 지금 비예산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전혀 예산은 들지 않고 앞으로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기증할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해 보고, 실증을 해 보고 저희한테 적합하면 기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좀 들여다봤는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포함돼서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라는 얘기신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 중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그 사업도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관장하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드론 관련 사업 중에 엘지유플러스 유지관리 계약이 있었는데요. 지금 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았고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은 국비사업으로 유플러스 ······. 잠시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플러스에 돈 지불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5년 유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더니 ······.

아,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약금이 많아서 그 내용을 나중에 얘기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계약내용에 비용이 있고 관리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관련 사항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 지금 드론이 3개 과에서 운영 중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도시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용은 제대로 못하면서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새소리를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무를 심고 더불어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3개의 파트에서 드론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드론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인적자원이 충분한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런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계신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 2명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획득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번 때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하신 그 드론 교육, 직원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올해 실시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 드론연구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참여해서 좀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0분만 하려고 그랬더니 2분을 더 절약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 5 명)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