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86쪽 마한축제 지원 예산에 2억 5,000만 원 상정해서 2억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검토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동식입니다. 감액 조서에 올리신 예산서 417쪽 안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과정에서 대불산단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여수국가산단 등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받아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참고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화학공장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전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여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용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위험물 저장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 화재 발생 14건을 분석해보면 작업 중 조선 블록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을 자르고 용접할 때나 그라인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불똥이 바람에 튀어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8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불국가산업단지는 폭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여타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 단숨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비교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산업단지 산업안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작게나마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안전에 대한 노력을 축적해 정부 공모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크게 생각하면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초기작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장 내 안전을 위해서는 작업장 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대불산단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2018년 말 지정된 이래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의 기초단계에 작업환경 개선을 포함한 생산성 향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군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27개의 기업이 국도비 31억 원을 지원받았고, 금년에도 기초단계 지원사업뿐 아니라 제품 불량률을 줄이는 고도화 사업 등에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20개 기업에 국도비 1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범사업을 통해 훗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는 어떠한 사업에서도 공모 선정이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우리 군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설된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군의 가장 큰 산업 집적지인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산업안전을 위해서 올린 첫 번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대불산단하고 우리 영암군하고는 지금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을 관리하는 기관은 실질적인 관리는 대불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우리 대불산단관리사업소가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경제과하고 해서 이렇게 삼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어제 저희가 하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말을 못 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에 의해서 국비 사업이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 군비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불산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대불산단으로 자꾸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하고 저도 이 부분에서 공감은 가요. 왜 공감이 가냐면, 그쪽에 지금 비어있는 창고가 쓰레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에서 3건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것도 관리하고 하려면 당연히 시스템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내려오는 돈도 우리가 못 쓰고 공모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2,700억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불산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필요한 것,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줘서 같이 공모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어떤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거기는 이것보다도 더 크게 조금 들어가야 할 거예요. 사고도 많고, 뭐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협력관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 조서를 냈었는데요. 저는 아까 보충 설명하신 과장님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작년에 14건의 대불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작업환경개선이 먼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종의 스마트안전 시스템 하나를 구축해서 이를 발판 삼아서 국비를 따와서 공단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용역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산단에서 본 것처럼 전부 다 수십억대의 사업이잖아요. 국비만 해도 40~50 정도를 끌고 와야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도요. 우리 공단이 아까 화재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한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후순위로 밀린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철구조물 중심의 대불산단 안에서 작업환경에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 이를 2억 줘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다가 감지센서 만들고 이렇게 카메라 만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국비를 주라고 했을 때 그런 논리가 중앙정부에서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대불산단 말고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몇 군데 있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신북농공단지부터 군서, 최근에 영암읍에 있는 그런 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것은 작은 공간 안에 여러 건물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데 아까 말씀하셨던 감지센서라든지 CCTV를 설치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논리로 보면 과장님이 하시는 설명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별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은 재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저는 조사용역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흔쾌히 제가 동의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에 120% 공감합니다. 당연히 대불산단의 면적이라든지 업종이 조선 업종이 한 70% 차지하지만, 또 나머지 30% 업종이 있고, 작업 방식도 FRP라든지, 알루미늄 선박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 과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용역을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전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산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시범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정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삼호 수변공원 주변 경관 가로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삼호읍 용앙리 수변공원 주변에 가로등 미설치로 작년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위치에 경관 가로등을 설치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제공 및 야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가로등 설치비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요구액 2억 중 1억 원이 감액 조정된바,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 성양리 일원 가로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군서면 성양리 월곡 한옥펜션부터 성양저수지 입구에 가로등 미설치로 주민 안전 및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경관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가로등 설치비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감액 조정된바, 예산요구액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에 응급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접 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과다하다.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어떤 이유로 타 지역보다 우리는 더 지원해야 하는지를 의원님들께 설득해야 해요. 그것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의료인도 아니고 아무 상식이 없습니다만, 우리 영암은 타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강진이나 장흥은 면 단위가 모아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암은 지형상으로 흩어져요. 예를 들어서 서부 쪽은 목포를 많이 이용하죠. 또 이쪽은 나주나 광주로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의료진도 병원을 차렸을 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해 보려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원금액이 낮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동료 의원님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이지만 우리 지역은 이 한국병원이 개업했습니다마는 다른 의료원보다도 환자 유치가 적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군에다가 더 요구한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주무 책임자로서 그것 같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금액이 타 군보다 우리가 더 지원해야 하는가? 이상입니다.

타군은 현재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기존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영암에서는 아예 응급이라는 자체가 병원이 아예 지금 시설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 모든 것을 다 다시 갖춰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장비나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다 갖출 것이고, 그런데 일단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시골에서 모셔오는 것이 사실은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인건비를 가지고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실 수 있는지도 사실 저도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시설이나 장비 모든 것이 또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는 보통 22명이 한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인건비 자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모든 시설을 갖춰놨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어떠한 이유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득해주셔야 의원님들도 하지,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다른 지역하고 볼 때 여기 영암 응급실만 돈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응급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 군비 출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무 소장님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이유로든지 설득을 해서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해거름쯤 저희 아버지가 농작업을 하시다가 사고를 조금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긴급하게 영암병원으로 후송했는데 다행히 눈은 다치지 않고 눈두덩이가 많이 찢어져서 오남호 원장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셨습니다. 꿰매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걱정돼서 저녁에 가서 찾아뵈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머니랑 같이 가셨는데 영암병원이 크게 바뀌었더라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아버지하고 동 시간대 119로 실려 온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트랙터 작업을 하다가 트랙터 바가지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함몰돼서 큰 부상을 당하고 실려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가 참 솜씨가 좋더라고 하셔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응급의료기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필수 영역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사람이 단 한 명이 찾아와도 사실은 응급의료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016년 폐쇄된 이후에 한 5년 가까이 공백이 있다가 응급의료시설이 다시 재개원 된다고 하니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기대에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과제는 뭐냐 하면, 이 응급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찾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행정에서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의회에서도 혹시 그 사이에서 걸림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문제는 저희가 잘 걸러서 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이러네요. 2017년, 2018년 이때는 저희가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때잖습니까? 이때 응급실을 찾아온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연간 한 3,000건 정도 그렇게 이것은 보건소를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분들 말고 소방서 119에서 후송된 건수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매년 한 3,000건 정도 되네요. 물론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단순히 2개를 합치게 되면 연간 한 6,000에서 7,000건 정도의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나주로 3,000건 대상으로 하면 한 500~600건 정도 나주로 이송되고요. 그다음에 서부권 환자들은 대부분 1,800건이니까 절대다수가 사실은 저쪽 목포로 후송돼서 거기서 긴급 치료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상황이 조금 중한 것 같은데 한 300건 정도는 광주지역의 대형병원으로 가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응급실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 문제를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한번 여쭤볼게요. 의료기금 저희가 지금 당직의료기관에 1억 2,000씩 받아왔잖아요.

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들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 보니까 많게는 시군별로 보면 전남 도내에서 4억 5,000에서 적게는 1억 단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받은 의료기금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거기 당직의료기관을 사용하는 일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그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죠?

그런데 저희도 인건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약간의 약품 사용료가 있는데 전부 다 그 병원 운영비인데 저희 보건소 거의 인건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우리가 영암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문을 열게 되면 그 비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니까 평가를 받기는 하겠으나, 그렇게 기금에서 받은 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지금까지 운영비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다른 큰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응급환자들만 사용하면서 인건비로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영암한국병원에서도 병원을 하는 운영비에서 어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금 최고로 많이 한 2억 5,000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이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냐고요.

병원에서 약품이라든가, 거기 약품을 산다든가 그 운영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쉽게 말할게요. 그 기금에서 나온 돈을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사용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영암한국병원에다가 지원할 계획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저희 병원은 이렇게 당직의료기관을 저희가……

해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금에서 받은 2억 5,000을 예상한다고 하면 그것을 고스란히 지금 한국병원에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소로 그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 기금에서 나온 2억 5,000을 영암한국병원에 주게 되면 우리 군이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예산 8억 4,000하고 합치게 되면 1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타 시군에서 취약지 응급의료시설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예를 들자면 심장충격기 같은 것을 지원하고, 보급하고 교육하는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장 투석하는 의료수급자들이 이제 국비에서 다 지원해주니까 투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거나 그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2억 5,000만 원을 고스란히 한국병원에 다 갖다 줘 버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주민들은 예를 들자면 심장충격기라든지, 투석 치료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필요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다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역할을 오로지 영암한국병원에만 다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예를 들자면 우리 보건소하고 영암병원 사이에 그런 충분한 토론 없이, 충분한 준비 없이 덥석 그냥 발표해버리니까 이런 혼란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직의료기관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거기에서 나온 기금은 당연히 거기에 지정된 기관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생활 주변에서 의료 취약시설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응급상황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전국에 160군데 지자체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응급의료기관에 주는 운영비, 인건비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주민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그런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응급의료기관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5년 MOU 협약 맺었잖아요.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5년 계획을 지금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경영과 관련되어있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도 이렇게 저희하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5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협약서 맺을 때 협약서에 5년이라는 말은 들어간 게 없는데요.

아니, 저희한테 조례 제정할 때 5년 치 비용 추계를 했잖아요.

조례 제정할 때 비용 추계만

그러면 1년하고 말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 추계라는 것이 그렇게 해놓은 거고, 저희가 어떤 상황을 봐서 추계 비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어떤 저희 계획서를 봤을 때 저희 평가나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런 평가에 의해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셨어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 추계를 왜 낸 줄 아세요? 그것은 답변을 아주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까 대구시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협약서고, 협약서는 말 그대로 그냥 주제만 있고 큰 합의사항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잘 짜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소장님을 돕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매년 사실은 평가 제도 이것은 공식화해야 합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관련 조례도 개정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서로 양자 간에 우리 영암군하고 병원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평가내용의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 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의료의 질, 치료한 이후에 여러 가지 뒤처리 같은 상황을 보시겠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하고 연동시키는 방식의 계약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왜 합당하냐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자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면서요. 그래서 급수를 매겨서 그 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의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지를 보는 것처럼 우리 군도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할 터이니 의료기관도 마땅히 그와 상응하는 의료를 제공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자면 필요하면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디테일한 상황 때문에 양자 간에 이렇게 협의가 어그러지고 못 하겠다고 튕겨 나가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약서에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견지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일단 2021년 예산분은 저희 의회가 어떤 금액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승인하고요. 올 연말이 되면 운영한 지 9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제 응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면 저는 우리 군이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수혜자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여기 안에서 치료받으면 여기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도 좋은 것이고요. 지역사회의 부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이고요. 혹시 압니까? 그런 게 선순환돼서 영암 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꿈을 저희가 갖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다만, 절차는 엄격하게 하시고 평가도 엄격하게 하셔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향후 계획에 말씀드린 것은 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더 추후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암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 문제로 아마 21년도에 우리 의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왔던 게 이게 이제 워낙 비중이 크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전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그 안건이 예결위로 넘어와서 여기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영암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찬성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이제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인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그것은 지금 인지를 안 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읍에 계신 분들의 여론도 조금 들어보고, 읍면에 있는 분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이제 여론을 2~3일간 청취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심 고심하다가 어제는 유나종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너무 이게 참 아까 뜨거운 감자라고 했잖아요. 군수님과 한번 면담해보자고 해서 어제 유나종 의원님하고 둘이서 군수님 면담을 했습니다. 도대체 군수님 의중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따졌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암병원은 MRI 장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느 병원을 가든지 조금 부위가 심각하다고 하면 무조건 MRI를 찍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영암병원은 MRI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암병원 원장님께서 정말로 병원다운 병원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해서 MRI 기계를 아주 화질이 높은 그런 MRI를 워낙 고가로 사지는 못하고 이렇게 임대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 MRI 기계 시설을 하려면 MRI 촬영을 해서 판독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판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MRI의 효과가, 그러니까 아무리 잘 찍어도 판독하는 의사가 암의 초기를 판독 못 하면 놓쳐요. 그런데 제대로 본 사람은 이것은 암 자국이 여기 있다. 판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영암병원에서 시설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분들을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해보겠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은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을 매년 그렇게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원장님께서는 “한 2~3년 하면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흑자로 돌아서면 예산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뇌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고뇌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이제 의료기관 운영계획에 보면 응급실 운영 필요인력을 22명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운영계획에요. 그 인력 22명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가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22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야간 24시간을 야간까지 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원무과, 보안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지금은 야간을 안 하기 때문에 낮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하는데 야간을 전담하는 분들을 방사선이나 임상병리사, 원무과 사람들을 다 뽑아야 하고 또한, 의사나 간호사들도 이것은 야간만 근무하고 주간만 근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부 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22명 정도가 들어가야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대도시 말고 목포 같은 데 종합병원을 가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그런 데 큰 병원도 있지만, 응급실은 그야말로 응급조치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판단해서 응급조치만 해서 피가 나면 조금 꿰매고 소독해서 보내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영암병원 입원실로 입원소견서 써서 입원하고, 더 크면 전대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응급실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그냥 병원 전체 의사와 간호사 종사자들을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22명을 인건비로 빼다 보니까 과다 예산이라는 거예요. 과다 예산집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전문직이 필요한 그 인건비만 하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말이죠. 거기 쭉 보니까 인건비 산출내역 해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과 포함 이렇게 쭉 하니까 이게 12억 4,600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원무과에서 야간전담을 하는 사람들 추가 인력을 거기서 뽑을 것이며 주간에는 진료과 인력을 따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앞 페이지 영암병원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직원 수가 10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104명 안에 의사 9명과 간호사 21명, 임상병리사 3명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지금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 협약서하고 지방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보니까 이행서약서 제일 마무리에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지방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를 취소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우리가 보조해놓은 것을 끊겠다. 그런 어떤 조문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조를 못 하겠다. 확실하게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다가 안 주면 “왜 또 안 주느냐, 우리는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군의 책임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이게 안 맞았을 때 법적 다툼이 그렇게까지는 뭐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는 일은.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영암 가 선거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군민들이 우리 영암에 그래도 군 소재지에 응급실이 없는 그런 군이어서 되겠냐, 너무 불편하다. 심지어 밤에 저녁에 저녁밥을 먹었을 때 그게 조금 탈이 나서 엄청나게 배가 아파서 새벽까지 설사를 줄줄 해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광주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응급환자고 그와 같이 유사한 밤에 무엇을 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잘린다든지 피가 나서 피를 엄청나게 흘려서 집에서는 응급 치료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응급실을 빨리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다. 그러한 지역구 주민들의 간절한 어떤 바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예결위까지 넘겨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을 만나 뵈러 간 것은 그러한 점을 충분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론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도 청취하고, 심지어 군수님까지 찾아가서 군수님의 의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아보고 이러한 것이지, 저희가 뭐 군수님 찾아가서 ‘볼보이’ 어떤 해괴망측한 용어던데요. 그렇게는 아니고, 이 문제를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뇌하는 것에서 군수님도 찾아가고, 의원은 별 분들을 다 만나봐야죠. 그래서 여론을 들어보고, 크게 가는 국회도 그렇습니다. 집권여당은 총리도 만나야 하고, 집권여당 대표도 만나야 하고, 국회의원도 만나야 하고, 각 거기에 관련된 행정부처에 가서 국장도 만나야 하고, 처장도 만나야 하고 하면서 여론을 청취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것은 이것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부탁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게 의원이고, 그런 게 집권여당의 의원이고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 군 의원도 배지를 달 때는 당의 공천을 받아서 옵니다.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온 의원이 같은 당 군수한테 가서 “이것 정말로 무엇인가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색안경을 끼고 내가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안 하면 이제 언론에 어디고 대대적으로 말이에요. 모 의원은 군수실에 찾아가서 군수하고 짬짜미했다. 이렇게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위원님, 정리합시다. 감정 좀 삭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발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내일 신문에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천수의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마무리 아직 덜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소장님께서 예산서에 계상해서 설명했던 부분이 한 금년도 정도 되죠? 그것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미비점이 있다면 약간 보완하거나 해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지원을 중단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고 또 한국병원 응급실이 한편으로는 들어와서 기쁘고, 이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큰 숙제이고 또 군의 어떤 숙제이고요. 어쨌든 간에 막말로 말해서 사람 응급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 생명이 가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에서 공중보건 전문의사 있죠?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그분들 초청해서 쓰나요?

공보의 배정은 도에서 연초에 배정하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 당직의료기관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 공보의를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끝나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그 공중보건 일을 영암한국병원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영암한국병원이 지역의료기관으로 됐을 때 공보의를 지원한다고 저희가 해달라고 도에 요청해놓았습니다.

그 공중보건의를 도에 신청하면 우리 전문의사나 간호사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나요?

공보의 한 명밖에 안 옵니다.

딱 한 명밖에 안 됩니까?

예.

이제 그것도 막말로 해서 도지사하고 법적으로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사실 영암군의 실정을 조금 보시고 저희가 이제 이 응급실을 지원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조례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5년이라고 했는데 여러 부분을 자리 잡을 때까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참조하셔서 도하고 한번 이 부분은 긴밀하게 의논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은 그쪽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하시고, 저희 군에서는 군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바깥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반 개인병원에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되냐,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 같아서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했을 때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해요. 지금 다들 보면 무엇인가 어느 하나 잘못되고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연말에 어떤 현황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서약서도 써야 하지 않나,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건의할 것이며, 조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서류 작성 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관광과 다음에 보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사안이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됐고요. 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리면 무조건 승인해줄 거라고 당초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올리면 1억이든 10억이든 무조건 해주겠지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 많았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의원님들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사태나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있으셨어요? 있으셨다고 하면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 자신 스스로가 군 의원이라는 게 정말 저 자신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저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 나머지 의사일정 진행이 안 될 것 같길래 이것을 예결위에 우리 의원님들이 넘겼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누차 여러분께 이야기했잖아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부군수나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간곡히 부탁했죠. 부탁하다시피 했죠. 그런 사업적인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 개념이 아닌 논하는 개념으로 의회와 타협해달라. 논의해달라. 지금 3년의 임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의회 자체를 묵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결위를 이 사안을 놓고 저는 어제 하루종일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실과장님들이 왜 그러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정기 의원님한테 제가 방문해서 “의원님,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실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군수님 방문합시다.” 나 혼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 한 분하고 같이 가서 군수님의 의중을 물어봐야 했기에 제가 조정기 전 의장님한테 요청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군수실을 방문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군수님한테 물었죠. “이게 군수님이 생각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병원 측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탁했다고 거기서부터 서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이야기, 숱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측에 앉아 계시는 박영배 의원님으로부터 전체 의원님들이 영암 응급실 절대 있어야 합니다. 운영 방법, 유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돈이 8억 5,000, 기금까지 조성하면 약 11~12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영암은 지형적인 여건상 응급실이 실질적으로 소장님, 이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 어디서 병원 한 사람들입니까? 운영했던 사람들입니까,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입니까? 이행서약서에서부터 응급실 운영, 방금 조정기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응급실 운영 인력이 어떻게 해서 22명, 종합병원입니까? 이런 아주 성의 없는 이런 자료를 누가 믿겠냐고요. 22명의 인건비 산출 근거해서 10 몇억을 올려요? 이런 불성실한 자세가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여기서 과정이나 절차 구차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영암병원 응급실 해야 한다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응급실 운영해서 사람 1~2명 목숨만 살린다고 하더라도 방금 우리 간담회 할 때 강찬원 의장님이 잠깐 어필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죽으면 4억 4,000인가 보상해준다면서요,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 영암병원 운영해서 거기서 2~3명 사람만 살린다고 하더라도 연간 예상 10억~20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릴 수만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의회와 행정부의 서로의 이치에서 첫째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 것이고,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놔두고 의회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너희는 무조건 10억이고 20억이고 올려주면 승인하라는 식의 그런 여러분의 자세, 정말 불쾌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보고 개념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의회하고 도하고 교부된 사항은 타협했어야죠.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압니까? 영암 응급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구로서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 타협해서 운영하는데 정말 참고자료가 되잖아요. 오히려 득이 된다니까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이 일을 잘못한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서 왈가왈부 전반적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보다 더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우리가 몇억, 몇십억 쓸는지 사람 생명 살리는 데 응급실을 운영하자는데 지자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암 응급실이 없으니까 저는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천거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군립병원 하나 운영하자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나는 저 양반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상호 조율해서 이게 운용의 묘잖아요. 그러면 완만히 해야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보이콧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겁니까? 영암 응급실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못 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고 뭐고 난도질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응급실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놈들이 승인 안 해줘서 못 한다고. 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이것은 행정부와 의회 운용의 묘라니까요. 여러분들만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부군수님, 이게 한두 번이냐고요.

여러분한테 무시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을 한번 예산 세워서 편성해서 집행해보고 진행해보고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감시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고요. 또 병원 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간섭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고 하면 또 하면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이게 5개월 치입니까, 6개월 치입니까?

예. 5개월입니다.

이것 한번 해주고 지켜보자. 지켜보고 또 상황 봐서 결정하자. 5년 계약하네, 10년 계약하네,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잠정적으로 상호 간에 의견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