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의원 대표발의)

이준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지원 근거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후에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2.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1차)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1차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이것 지금 예비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1차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버랑 서면을 구분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료가 5만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 같은 경우는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이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좀 시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 사인만 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 비동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서면이 또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사항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금액은 똑같이 지불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저희가 사실은 서면회의가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회의가 적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비대면회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은 회의를 하는 것인데 서면회의랑은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을 때 위원회 수당이 조금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사실은 참가하시는 위원님들의 사항이나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비대면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 가능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대면으로 나가는 것인지 제가 사실은 줌을 할 수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개인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구청에서 줌을 깔아드리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이것은 저희는 참여하시는 분에게 돈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데도 저희가 일방적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하은미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원거리에 거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석수당 지급 시 이것은 저희 현재 대상이 될 만한 위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시로 열리는 것

저희가 공모 심사나 그리고 외부 인사 관련해서 외부 공모 같은 경우는 1년에 두어 번 정도 평균적으로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을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사실은 공모직도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공모직도 지금 거의 다 착복 계약 어느 정도 남아 계셔서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크게 기획감사실에서 대부분 총괄하고 있는 흔히 이야기해서 브랜드 캐릭터 이런 것도 올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이나 도서관도 사실은 해당되는데 그렇게 큰 공모사업이 있었을 때는 외부인사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 큰 것 정도는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통비라도 식비, 식비야 급량비 기준 단가로 했는데 숙박비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인데 이것은 다 차등지급입니까? 아니면

영수증 첨부해서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로서 막 급하거나 없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준호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비대면이 점점 구분이 되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회의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별로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