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홍기월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한 홍기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구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세입 및 세출간의 불확실성의 증가와,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여유재원의 대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족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 4조제4항에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총액범위 이내로 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설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이 2020년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동구의회 동의를 구하여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수석부회장 및 고문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정기위원 총회를 상·하반기 연2회에서 연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특별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좋은지방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운영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0월 설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이 2020년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여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11조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관내에서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교육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제정 목적, 노래연습장과 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교육의 위탁, 계획 수립,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임덕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행정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 추진에 따라 우리 구에서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단란주점으로 노래연습장을 하는 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순수 노래를 부르는 노래연습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데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즐기는 그런 노래연습장을 말하고, 단란주점은 위생과 같은 데서 법령에 의거해서 제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네. 그것은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장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조성 계획안으로 문화와 예술의 동구 1번지인 충장동의 지역특성을 살린 소통과 나눔의 주민참여 공간으로 마을자치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취득 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금남로4가 41-2번지이며, 금년도 대상지를 매입하여 2022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업규모는 대지 624.8㎡, 건축면적은 약 403.3㎡로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비용은 22억 5,000만 원으로 건물 리모델링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비용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동명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을 가칭 인문학당 신축 및 리모델링 변경안으로 인문학 거점공간과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동명동 83-3번지로 대지면적은 852.9㎡이고, 건축 면적은 3개 동의 약 300.4㎡로 인문관과 공유부엌을 신축하고 한옥채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2억 2,800만 원으로 시비 3억 원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범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충장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조성 계획안은 충장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의 소통과 협력, 나눔의 거점 공간 조성하여 공유부엌, 마을갤러리, 주민자치회 등 마을자치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가칭 인문학당 신축 및 리모델링 변경안은 인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대표브랜드 시설 마련을 위하여 인문학 거점공간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아마... 행안부에서 지역활성화 기반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 과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지역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그게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 1년에 한 번씩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그동안 구비 100%고, 주민자치회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주민자치사랑채라고 할 만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죠? 다른 데는 주민자치회까지는 기록이 안 됐거든요, 마을사랑채를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머물 공간이 필요했어요, 독립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문학당 리모델링 변경관련 건도 그렇고, 저는 2개 똑같이 질문하고 싶은데, 구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구 행정을 원활하게 펼치고 정말로 투명하고 정말 주민에 가까이,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앉혀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구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조그마한 조례 하나를 내려고 해도 여러분이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걸 몰라요. 제가 이것에 관심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잘 모른다면,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상임위원장이 돼서 이걸 잘 모른다면, 이건 제 잘못인지, 여러분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동안 어떤 거점공간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이 뚫린다거나 이랬을 때,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행정파트였지 구 의원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걸 미리 알아서 사고를 치고 이러지 않아요. 자세히 모르고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건지 정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다른 의원님들 아십니까? 어떻게 리모델링이 변경되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그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을 같고, 이건 따로... 저희 알았으면 저희가 이번 현장활동에 이걸 넣었겠죠. 다른 것을 넣었는데 아직 오픈 안 돼 있거나, 그날 오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연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이걸 좀 듣고 싶어요. 동구에 다른 데는 없는 아주 중요한 거점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장동도 그렇고. 저는 따로 상임위에 오셔서 충분히 저희와 긴밀하게 의논해야 된다고, 우리를 존중한다면. 그런 문화가 동구청의 집행부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실현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정말 자치시대고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늘 지적질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협조하려고 이 자리에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회계정보과에서는 일정 규모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 받고 있고요. 오늘 보고는 대상 부지 취득입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이후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공유할 것으로...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미리 해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홍기월 위원님.

그런데 변경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사항이거든요. 취득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회계과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회계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관련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애니메이션 신고 수수료는 1건당 2만 원,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만 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최상채 세무1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애니메이션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3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