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7일 홍기월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개모집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령은 없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조현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의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정 이후 5년간 본 조례 관련 업무상 추진 운영 실적이 없어 동구 조례사후입법평가위원회에서 총 2회에 걸쳐 위 조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조례 규정과 중복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폐지권고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2019년 7월,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고시되어 건축 인허가시 유관기관인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사전 적법성을 검토하여 건축 업무처리 중에 있으며,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 동구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분야에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의 기능대체가 가능하므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기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조현기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안은 사후입법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의결과 2차례 폐지권고가 결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 본 조례 관련 업무상 추진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현기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성경훈 교통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직무대리 임동영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대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 시행으로 인한 통일된 주차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이용실태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 확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조항을 안 제3조로 신설하고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며, 안 제11조의2 노상 및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요금부과 형평성 제고 및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시 조례 개정시행에 맞추어 별표 제1호의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기본 30분, 초과 15분에서 기본 10분, 초과 10분 단위로 하며, 기존 제1, 2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한 3급지 체계를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4급지로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영 교통행정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 대리 임동영 교통행정계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표 및 주차급지를 개정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및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임동영 교통행정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캠핑카 있죠, 캠핑카. 레저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캠핑카.

네.

그게 사실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외곽지로 많이... 공영주차장이 뒤에 있으니까 막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그 캠핑카는 어떻게 해서 주차 차량 등록을 합니까?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가 등록이 되죠? 그런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지금 캠핑카는 따로 화물차하고 달리... 아직까지는 주차 확보를 안 하고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 안 해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이동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승낙서인가 뭔가를 받아서 차량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캠핑카는 이런 자가용하고 똑같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여러 민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외곽지로... 제가 외곽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영주차장은 그 캠핑카로 전부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는 캠핑카 주차로... 시내주민들이나 그 인근 주민들이 거기다가 캠핑카를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차주분들한테 장기간 주차는 가급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정도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등록할 때 등록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 그게 법이 없나요? 상위법이나, 우리 법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없죠?

예.

우리 영업용 화물차나 그런 것은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한데...

그렇죠, 예.

우리 캠핑카는 차고지 증명제가 없어도 일반 승용차와 같이 등록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는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해도 상관없고, 또 노상에 주차... 이제 그 차들이 외곽지로 빠져나와,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외곽지는 그런 캠핑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좀 주의 있게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마 그건...

한번 검토 하셔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일 거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따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 시행으로 상위법이 바뀌니까, 광주시 조례가 바뀌니까, 우리 동구 조례도 바뀐다.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긴 한데, 그러면 광주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 무조건 우리 구 조례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딱히 의무라기보다도 5개 구에서... 말하자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단계에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시 직영 공영주차장이 두 군 데 있거든요. 전대병원 로터리하고 전남여고 동계천 주차장, 거기 빼놓고 나머지 9개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주차요금 체계가 달라버리니까, 비단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데, 구에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시하고 5개 구가 협의해서 이번에 시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동구도 5개 구와 똑같이 해놓고, 단,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 2월 24일까지 주차요금은 현행대로 하고, 1년간 유보를 해놨다가 내년부터 이 조례안대로 징수를 하자, 이렇게 5개 구가 협의하면서...

그러면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요금이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한 1년 정도 유보를 하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게 주차요금표, 별표해서 별첨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금표가 바뀌기 전하고, 후하고 보면 2시간까지 얼마, 1급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금이 바뀌면 거기서 정기주차권을 발행하고, 그걸 끊는 사람들, 고객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요금 차이가...

좀 납니다.

많이 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이 좀 협소해서 공영주차장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정기주차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기주차권 주간, 야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저는 그걸로 인한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도 개정하다 보니까, 기존 1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현행은 1,400원인데, 조례 개정을 하면 한 2,000원으로 한 600원 가량이 또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5개 구가 통일된 주차요금 징수 개편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저희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개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 주차감면 조례에 의해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이런 상태입니다. 시행을 하면서 좋은 방법을 또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1년 유보하는 동안에 좀 더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도 1년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교통과에서는 더 연구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갖고 대책을 더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영 교통행정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를 설치하여 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함이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1년 3월 30일부터 즉시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설치가 시급하며, 쉼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근거 및 대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7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아동방 2개, 직원방 1개, 심리치료실 1개, 화장실 2개로 원장 포함 6명의 근무인력이 7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쉼터는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의 기능을 합니다. 수탁운영자는 차후 선정할 예정으로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7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매스컴에 등장하기 전에도 학대피해아동 관련된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된 적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가 여아예요. 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럼 남아쉼터는 지금 어디에 있죠?

현재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요. 그러면 남아 따로 있고, 여아 따로 있는데, 여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디 있다가 지금...

기존에 서구에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수탁기관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새로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 동구에서 희망자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나, 시설기준이나 설치는 아동복지법 관계 법령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에 근거해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여아쉼터가 동구에 앞으로 생기면 한 군데 생기는데,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인가요?

현재 7명입니다.

7명이요. 7명이면 충분한가요?

그래서 각 구마다 추가로 1개소 이상씩은 다 설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발생했을 때는 일단 저희 구에 있는 시설에 입소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원이 찼다면 타구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여아쉼터가 있고...

다른 구에도 쉼터를 1개소 이상은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 여아쉼터가 5개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남아·여아를 다 설치할지, 그 중에 하나를 설치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또 동구에도 생기고, 저는 한 군 데로 적혀 있기에 여아쉼터가 과연 하나로 충분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개모집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건강정책과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개모집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4항과 광주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그리고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을 보면 현재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에서 2018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오는 3월 7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1월 11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공개모집 접수결과, 1개 업체가 신청하여,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재공고 후 추가 신청자가 없어 2021년 2월 25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동구 구성로 190 흥국생명 광주사옥 빌딩 2층에 두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전문인력 8명으로 2021년 사업비는 약 4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및 서비스 제공,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그밖에 중독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및 성과를 보면, 현재 등록 관리회원은 215명이며, 2020년 중독사례관리는 연인원 5,460명입니다. 등록회원에 대한 재활서비스로 재활프로그램 133회 1,127명을 운영하였고, 직업상담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등록 회원에 대해서는 일반상담 2,158명, 조기선별 428건, 단기개입 345명 등 연인원 1,293명에 대하여 중독관련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중독 예방활동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재위탁 심사결과 선정된 재위탁 대상 기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위탁법인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광주 북구 용봉동 77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민정준이며, 센터장은 수탁사업 대리인인 전남대학교 정신간호학과 권영란 교수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 3년간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8명으로 센터장을 제외하고는 기존 근무인력이 전원 고용 승계됩니다. 위·수탁 계약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 3월 3일 계약체결 후 공증하고, 3월 8일부터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위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개모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3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번에 아특법 개정 되어서 국회 통과됐죠.

네.

저번 날 박진원 의원님 혹시 성명서 발표 때 저한테 연락 하신 적 있어요? 사회도시위원장이죠?

네, 그렇죠.

저한테 전화하신 적 있어?

성명서...

1월 말쯤에 한 번 성명서 발표하시려다가 안 하셨죠? 1월 말쯤에...

네.

못했죠.

네.

그때 저한테 전화했어요?

잠깐만요. 박종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이건 상임위원회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아니, 아특법이 사회도시위원회고, 아특법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회도시위원장이 연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연락 안 했죠?

그런데 우선은 위원님, 정회를 좀 하시고, 이야기를 좀 하시고...

정회하시고 얘기하시게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언제 이거... 여기 속기록에 남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도 하나의 단체예요. 아무리 평의원이지만. 나한테는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연락도 않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서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회하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위원님.

응?

정회를 하고 나서,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하시죠.

그럼 언제, 이걸, 나도 하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하나의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평의원도. 이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래요? 사회도시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이야기를 할래요? 회의를 부칠래요? 한 번? 그냥 우리가 사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 지금 그 아특법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했어. 안 하고, 뭐 반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했다. 이런 소문이 막 나고, 실질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회, 정회하세요.

정회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