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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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오후 5시에 긴급회의를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결위원님들 네 분이 참석을 하시고 네 분은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소통협력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인문학도서관·안전총괄과·늘푸른과·건설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검토, 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세 위원장님과 조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의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의견사항(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세 위원장님과 조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의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의견사항(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이 지원금도 있고 홍보비도 있는데 물론 홍보비만 이렇게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홍보비가 아니고요. 입학지원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가결되어서 왔는데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입학준비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누락으로 인해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단 제작과 학교에다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새 학기 되어서 바로 학교하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홍보 차원이 아니고 안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신청 기간, 접수, 준비물, 이런 정도의 안내만 할 뿐이지 구정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홍보비 5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입학준비금 지원을, 마지막에 예산도 다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조례까지 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다가 안내를 하고 학교의 일괄 접수 후에 각 동에서 신청된 거를 구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 적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 계좌를 확보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해서 지원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의 공문은 언제 보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월 초에 보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월 초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대략적으로 언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월 5일에 보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60~90일 걸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모든 준비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바로 입금을 시켜줄 계획이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이 예산 확보가 된다면 모든 거를 다 스탠바이(stand-by) 해서 그때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걸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신청도 미리 받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받을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입법예고, 타 구와 비교를 쭉 해놓으셨는데... 지금 16개의 구·군 중에 조례 제정 입법예고가 된 게 서구하고 동구입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서구는 이미 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이 책자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입법예고로 올라온다는 거는... 물론 나중에 공포가 안 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게 안 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2차 본회의라든지 그때 통과가 되면 통과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안에 서류를 정리해서 마지막에 공포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자료는 나중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는 동구만 딱 입법예고가 돼 있고요. 3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편성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좀... 이 명세서라든지 설명서는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다음부터 이런 거는 오차가 없도록, 그냥 전산에만 들어가서 확인하지 마시고 이런 예민한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여기에 보면 2021년 고등학교 신입생이 3552명이고요. 부산시 외 소재 중학교 입학생이 107명 정도... 현 인원의 약 3%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요. 지금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럴 경우에는 안내가, 주민자치센터에 배너나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인원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언론에 나 가지고 학생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언제 어디에서 접수를 하는지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로 하는 거는 학교는 협조기관이고 저희들의 안내 방안의 한 방편일 뿐 이것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전 구민들한테도 안내를 하는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삼천몇백 명, 약 3600여 명인데요. 이미 인원이 나와 있고 명단이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은 소수로 획일화돼 있단 말입니다,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안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굳이, 홍보비 500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내 돈이라면 과연 내 돈 500만 원을 이렇게 쓰겠느냐,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안 짚을 수가 없고요. 또 특별히 학교 안에서 산발적으로 있다거나 이렇다면 학교 홍보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고 누락될 수도 있지만 신입생이기 때문에 대상이 1학년입니다. 그러면 1학년, 전 학년에 다 속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산발적으로, 전체가 아니고 몇 퍼센트대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지원받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인이, 요즘 아이들은 엄청나게 정보가 빨라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입소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략적인 인원도 아니고 신입생 100%가 해당되는데 이거를 굳이 따로 안내를, 누락되는 것을 염려해서... 이거는 관내의 고등학교도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전 1학년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안내하는 데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확정이 됐지만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학부모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입학준비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문의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게 교복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문의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3552명을 제외한, 그런 기관에 있는 학생들... 대안학교, 외부에 있는 학교, 물론 소수지만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데에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타 지역에 가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네요? 우리 관내의 고등학생 입학생은 다 줘야 되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주민등록으로 들어가면 다 나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용도 다 아실 겁니다. 저 같으면 이 홍보비는 부서에서 철회하겠다는 생각까지...

단순한 홍보라기보다도...

말숙

임말숙위원

뭐 안내이기 때문에, 홍보 안에는 안내도 다 들어있죠, 홍보라는 게 안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신청서도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단어만 다른 건데, 신청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다가 넣으면, 이 안내에 과연 500만 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학교에다 공문을 넣고 관내에 있는 학교는 우리 직원이나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교는 교무처에다가 접수를 넣으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대비, 쉽게 말하면 가성비죠. 가성비를 따졌을 때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상임위 때도 질의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번 예결위 때도 그렇게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께서 하신 질의와 답변이 오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이고, 대상자도 36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현수막 방법도 있고 배너,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도 연락이 갈 거고 학교에도 연락이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소통협력과장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500만 원 정도인데, 소통협력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순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수당이라든지 봉사비, 명칭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10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매달 2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럴 때도 매달 현수막을 다 붙이나요? 어떻게 하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도 부서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매달 붙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가 볼 때 필요할 때는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80~90대 되신 노인분들이 현수막이나 배너를 보고 찾아오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에도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 국민적이라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때는 홍보 현수막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 국민적일 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의용소방대, 보훈단체에 해당됐을 때 매달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대상자를 색출하시기도 하고 신청자를 받기도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노고를 가지고 찾아내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공무원분들이 수고스럽겠지만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사 선생님들의 연락이 아마 갈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정보시스템이 발전해 있는 현 시대에, 이것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수막이나 홍보 배너 이런 게 없더라도 충분히 다 전달될 것이고 또 3600여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입학을 앞둔 서로 간에, 동년배들끼리는 서로 알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의 생각은 그렇고 학부모들은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맞게 홍보를 제대로 못 하신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대에 맞춰서 홍보를 합니다. 카톡으로도 하고 방송으로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 홍보비 500만 원 중에서 꼭 현수막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고 전단도 있고 신청서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이런 걸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해당 학생한테는 다 전달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거를 알아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몰랐을 때 옆집에서 보고, 그게 현수막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명시를 안 해주면 문의를 구청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전화로 행정력 낭비가 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전화 올 거예요. 구청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줘야만, 각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수영구나 몇 군데에 보니까 벌써 2월부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현수막에 적혀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에서 하라, 다 정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홍보보다는 안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안내의 역할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학교는 하고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중학교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거고, 고등학교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구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제 질의가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 시책이 중요한 시책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3600명 정도의 학생들, 학부모들에 국한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좋은 시책은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구민들만 보고 가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치적이 되고 우리 구의 치적이 되고,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정이 더 좋다는 거를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건복지부에다가 2월 5일에 승인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60일이면 4월 5일일 거고, 90일이면 5월 5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급하는 거는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급 시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준비를...

상곤

이상곤위원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또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도 실제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일일이 받고, 이게 안 쉽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그게 일이 좀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명도 아니고, 아까 한 3500명 있고 또 외부에 백몇 명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 주는 것도 뒤에 막, 실제 파악한 것보다 뒤에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제 20% 정도는 깜빡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라든지 제작하는 전단지도 사실 그 숫자에 맞춰서 하기보다 그 두 배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하고 소통협력과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예결위에 올라온 게 가부동수에 따라서 두 건이 4:4로 올라왔어요. 맞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삭감안하고 원안, 이게 다 올라왔는데 두 분의 과장님,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4:4로 올라왔죠? 제가 볼 때는 해운대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인데 본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어요. 맞죠? 소통협력과장님, 이게 4:4로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보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 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두 건이 4:4로 올라왔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 설명도 부족했고, 또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제가 압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고 이해가 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해는 되는데 공감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해는 되고 공감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대하는 이유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대하는 요지는 해운대해수욕장에 해수욕만 즐기면 되지 굳이 그 옆 송림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소통협력과장님, 입학준비금 사업 홍보, 500만 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들의 생각도 크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중요한 시책에 부족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준비하는 것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주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홍보, 임말숙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제정은 잘했다고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늦게 됐지 않습니까?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늦게 주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늦게 주게 된 이유는 있는데 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 내용을 안다는 것이죠. ‘왜 우리만 입학지원금을 주지 않느냐.’, 나름대로 홍보가 됐다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연락도 오고...

서정학위원

그렇지, 이 대상이 한정돼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그런 한정된 자원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현수막으로 해야 되느냐, 안내나 홍보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수막이 필요한 거는 신청하는 분들이 동에 가서 아무런 안내도 없는데 들어가면, 사실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동에 ‘입학준비금 신청 접수’ 이렇게 해놓으면...

서정학위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게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홍보라기보다도 안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안내나 홍보나, 말하자면... 지금 거론돼 있는 거 외에 다른 홍보체계나 안내체계는 뭐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해운대신문, 카카오톡, 또는 다른 분야가 있으면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이번 신문에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번 해운대신문에는 아직...

서정학위원

그게 조례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해운대신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작게 나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거를 크게 해야지, 그 신문 한번 갖다 줘보세요. 한번 봅시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번에 면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번에 홍보한 거, 신문에 난 거를 잠깐 주시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교육청하고는 어떤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서정학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이 반송의 미래교육센터, 또 반여동 지역의 다행복교육지구, 이런 걸로 해서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왕래도 있었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서정학위원

아니,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입학준비금은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교육청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신청하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교육청 말고 교육지원청에 하고...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해운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협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서정학위원

어쨌거나 교육지원청하고는 홍보에 대해서 또 입학지원금을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까지는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정이 돼야지 빠르게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서정학위원

결국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주는 거는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선도적으로 해야죠. 회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찾아는 봤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구두로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신청서라든지 전단지를 다 제작해서 학교에 갈 때 같이,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해운대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이... 우리 기획위 소관이었는데 이게 4:4 구도로 가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삭감안 부결, 원안 부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4:4이기 때문에 하자고 한 부분, 하지 말자고 한 부분,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시비를 1억 원 정도 확보를 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구비도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 설계를 대충 해보니까 2억 원 가까이는 들기 때문에 예산 2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시비 1억 원을 확보했고 구비 1억 원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비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 1억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계획을 한 게 2억 원이니까 부족하겠죠, 50%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2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구비 투입을 안 해도 시비를 가지고도 정비에 관한, 걷기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비로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됩니까? 시비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까? 이거 매칭사업 아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1억 원하고 구비 1억 원하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50:50 매칭사업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비는 노력을 하셔서 가져왔고, 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구비는 다른 쪽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 같은 상임위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예결위에 와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홍보비로 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거 홍보비 맞습니까? 우리 구는 타 구하고 정말 차별화되게 입학준비금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정말 선진적이고 어느 구와 비교해도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교복만 준비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홍보를 어떻게,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이런 좋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비 5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더 납득이 안 돼요. 이거 홍보비 맞습니까? 안내비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홍보비가 아니고 안내비입니다. 전단 제작, 그런 비용입니다. 여기에 홍보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현수막이 동마다 하나씩만 걸립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접수하라는 안내 아닙니까? 그리고 배너는 거기에 가면 어디에서 접수하라고 하는 안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하고... 아니, 신청서가 없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홍보비에 넣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홍보라는 말을...

백철

김백철위원

사무비로 따로 빼야죠. 왜 홍보비에 신청서를 넣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할 때 전단 제작 및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떻게 홍보비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홍보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됐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사무비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어떻게 홍보비가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홍보비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일부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왜 홍보비에 500만 원을 쓰냐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도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은 전화나 민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내밖에 안 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내도 하고 신청서도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홍보를 안 하시느냐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홍보를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홍보도 여기 외에 있는 홍보 가능한 수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00만 원이 책정돼 있을 때 도대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느냐고 제가 들여다봤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사실 홍보비가 아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신청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매년 똑같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100% 다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매년 안내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교육청 사업입니까, 구 사업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구의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 자체 사업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좋은 시책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안 하시느냐고요. 이거 안내만 하는 게 의원들을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게, 조례를 빨리 제정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솔직히 제가 상임위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내만으로 한다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500만 원에 신청서하고 현수막이 각 동마다 하나씩 걸리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홍보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접수하라고 알리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배너에 어느 부서로 가라고 알리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안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상자가 매년 바뀝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매년 바뀝니다. 추후 홍보비도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허튼 데에 홍보비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홍보를,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4차 산업시대이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내뿐만 아니라 정말 해운대가 다른 구·군하고 다르게 우리는 차별화된 입학준비금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600여 명의 자원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회라든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책을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거를 왜 한 번도 안 알리시냐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 거를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해서, 안내 수준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는 차별화돼 있다는 거, 의원들이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부분도 다음에는 꼭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입학준비금 홍보비 관련 부분에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구 사업이라고 하셨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교복비 예산은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산은 지금 통과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통과됐는데 예산 자체도 100% 구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홍보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니까 진행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비는 따로 편성을 못 했고요. 내용은 사실 전단과 신청서, 이런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하나 없이 그냥 찾아가기는 사실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도 주민센터에 이 안내가 걸려있으면 가는 것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동에도 현수막을 부착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서를 인원의 2배 정도, 전단, 카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카톡으로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여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어떤 단체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예산이라는 게 집행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일단 제일 효율적인 거는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신청서를 학교에 배부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거를 논의해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해운대숲공원 조성에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대상지로 선정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억 원을 받아놨단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5억 원을 받았으면 나머지 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러니까 이 5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매칭 사업을 해서 7억 원을 가지고 한다는 계획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 5억 원하고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억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더, 2억 6500만 원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총 7억 6500만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산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7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매체(회의실 내 TV)를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냥 자료만 보니까,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물론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나중의 차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7억 6500만 원 중에서 시비 1억 원은 관리비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중에 다 마무리되고 나서 뒤에 관리비로 사용하는 예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2억 6500만 원은 동백공원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청사포공원도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고요. 5억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운대공원 숲 조성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저희 해운대구만 교부를 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구에는 안 갔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5억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교부받은 내용이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쪽이든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차후의 관리적인 측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바닷가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맨발걷기 산책로를 완전히 다 조성했을 때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자활근로자하고 공공근로, 희망일자리가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차후의 관리적인 측면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예, 그러면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비를 가지고도 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 시비만을 가지고 조성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산출내역에 제시한 게 3가지죠? 마사토 및 황토 포장, 지압로하고 세족장, 편의시설하고 경계목, 녹지대 정비 이렇게 해서 총예산 2억 원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구비는 놔두고 시비를 가지고 검토해서 공사한다고 했을 때 이 3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하실 생각이고 어떤 거를 없앨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구비 매칭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 하고요. 시비 1억 원은 관리비로 해 가지고 수목하고 시설 관리하고 재료비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1억 원이 원래 다른 데에 갈 게 우리 구에 온 거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5억 원을 타 구에 일부 주려고 하던 거를 저희 해운대구의 동백공원 숲 조성 사업이 아직 덜 됐다고 해 가지고, 시에 약간의 로비를 해 가지고 5억 원을 교부받았고요. 시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장님, 자녀가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무엇을 사라고 10만 원을 줬는데 요구한 10만 원을 다른 데에 썼을 때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노트북을 안 사고 다른 거를 샀을 때, 가만히 안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맞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시에서 해운대구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1억 원을 주면 우리도 1억 원을 보태서 하겠다고 받아왔는데 받아놓고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혹시 다음에 우리가 시비를 요구할 때도 여파가 있겠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약간의 그런 페널티(penalty)는 있지 않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있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우리 인생사나 다 같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한다고 받아와서 여기에 안 쓰고 다른 데에 쓴다든지, 제가 왜 이거를 찬성하느냐 하면 이 해운대공원 쪽에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안 가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트 깔고 놀러 가봤지... LCT라든지 이쪽, 호텔 쪽으로 많이 가지지 발이 잘 안 가져요. 주차장만 있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모래에서 걷지...’ 하지만 모래는 뜨거우면 잘 못 걷거든요. 우리가 항상 ‘해운대 관광, 해운대 관광’ 하면서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맨발로 걷고, 그리고 현재 세족장도 일부 저쪽에 돼 있죠? 그쪽을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가본 데도, 맨발로 걷는 데를 5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당연히 맨발이 아니고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도 있죠. 이거는 해운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운대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 옛날처럼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특화된 게 없기 때문에... 부산만 해도 다대포, 송도, 광안리 다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국도 심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과정이잖아요. 관광객이 해운대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까지 해운대에 오면 단순히 모래사장만 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운대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만드는 건데 다른 데에 돈을 쓰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똑같은 거잖아요. 핸드폰 사려고 간다고 했는데 다른 거를 사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선비치호텔 그 주변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공원 관리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억 원을 기부받고요. 그 이후에 관리비 명목으로 2억 얼마, 총 7억 얼마를 아까 앞에 위원님의 질의시간에 말씀하시던데 그 돈은 이미 해운대공원 숲 조성하는 데에 썼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돈만 받고 사업은 지금 이 예산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21년 예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제 할 겁니까? 지금 이거 포함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6500만 원 중에 지금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에 1억 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1억 8000만 원이 왔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도 헷갈려하셨는데 전체 5억 원을 교부받아서 명시이월됐고, 또 2억 6500만 원 부분에서 추가 교부받았고, 그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해서 항목... 예산안 4개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 이 부분은 앞에 5억 원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안 하셨다면서요? 황토, 여기에는 안 하는 거지만 돈을 안 쓰셨다면서요?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 이 부분은 큰 대단위 안에, 관 안에 실질적으로 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앞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기부받은 내용을, 뒤에 설명을... 예산안 편성사유를 이렇게 다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목표로 해서... 해운대공원 관리 안에는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계획안에는 다 넣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1차 예산 2억 6500만 원은 시에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받은 예산이고요. 5억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백나무라든지 나무 수급, 데크 쉼터 이런 사업을 통째로 묶어서 신청해 가지고 확보한 사업입니다. 좀 달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부사업, 교부, 뭐 이런 부분을 쓰시면 안 되죠, 별개 사업이니까... 별개의 사업이면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해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0억 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5억 원으로 사업비가...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해운대공원 관리죠? 33페이지 위에 보시면 해운대공원 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5억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 2억 원은 개별 사업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뒤에 기부사업 5억 원이라든지 명시이월, 이거를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세부사업으로 해서 투자 계획 설명을 여기에다가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기 확보된 거 얼마... 그런데 지금 기부사업으로 5억 원 받은 거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부분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셔도, 다른 위원님이 이게 헷갈려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저는 아직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교부금 5억 원은 시 재배정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시 재배정 사업인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2억 6500만 원은 시에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내려온 배정사업으로, 여기에서 맨발걷기 산책로 1억 원하고 저희 구비 1억 원하고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내용에 보면 동백공원 관리로 해 가지고 다 통과된 예산이고요. 이 한 건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앞의 내용까지 물고 늘어져왔는데 그 내용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게 2억 6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공원 관리로 해 가지고 매년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자자보 사업은 뭐라고 하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자자보로 내려오고, 어떤 때는 재배정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런데 2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 항상 시에서... 우리가 편성해서 확보가 되는데 올해 2021년도는 자자보로 그거를 받았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총 전체 사업은 10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요청했는데 안 돼서... 다른 단위사업이 되겠죠? 단위사업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겠지만 세부사업하고 거기에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개별사업만 지금 명시를 했는데 뒤에는 단위사업까지 다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서정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1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부계획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소통협력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이 홍보비 예산을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실 좀 헷갈려요. 답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홍보비입니까? 안내비입니까?’, 하니까 ‘안내비입니다.’, 홍보비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는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늦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산시 전역에 교복지원금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동구가 교복지원금인지 입학준비금인지 모르겠지만 경기, 서울 쪽은 거의 입학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쪽으로 맞춰서 (제정)했고, 교복은 너무 제한돼 있어서 교복 사는 데만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학준비금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입학 준비로 드는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복 지원 조례보다는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더 크게,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제정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홍보비다, 안내비다, 이렇게 과장님이 헷갈려 하시고... 2020년도부터 교육청이나 연합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미 부산시 전 고등학교까지 교복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의 입학준비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편성비나 이런 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 서구는 아직까지 임시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잡은 상태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조례발의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다 인지하고 있었으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도, 우리가 제정을 안 해도, 2019년도 2020년도, 올해 2월에도 부산시 전역에 다 하겠다고 이미 신문에 다 났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면 조례만이라도 부서에서 미리 준비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인지를 못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셔도 제가 증명은 못 하겠지만, 인지하고 계셨으면 조례만이라도... 돈이 없으니까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해서 하셔야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럴 걸 없애려면...

순세

정순세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10분만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면 입학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박성을 알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정상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요. 어디까지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이라도 좀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떤 답변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홍보비가 아니라 안내비라고 하는데 사업명세서나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는 버젓이 홍보비로 다 올려놓고, 책자에는 홍보라는 글자가 몇 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전단 안내라든지 현수막 자체가 그냥 ‘홍보’로 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다 안내문이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안내문이면 안내문이라고 하시든지, 홍보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간다면 이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로 하면서 특별히 홍보해야 할 부분이 과연 있느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도 홍보는 필요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홍보비로 책정하면서 그 위에 안내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더 올리지 그랬습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안내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안내면 안내, 홍보면 홍보,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거는 안내문입니다.’,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할 때 홍보비가 왜 이렇게 적냐고 하면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그 안내문 자체가...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홍보비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안내문이라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실질적으로 안내문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안내나 홍보나 도찐개찐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 제 질의는... 답변을 들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니까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늦은 부분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그 의지를 더 심어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하고 판단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답변은 다 들었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속기사님 시간도 초과돼서... 그러면 일단 두 부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의정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세 위원장님과 조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문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좀 어떻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용객은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올해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단축되었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심도서대출 서비스를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지금은 각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적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습니다.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군요. 고생 많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얼굴이 뭔가 남달라 보이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15년이 되어서 부품도 단종되었고, 수리가 불가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참 오래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오래 사용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네요. 냉난방기를 9년만 사용하기도 조금... 일반 가정집에서는 9년보다 더 쓰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 한 6년이 경과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냉난방기인데, 지금은 난방은 안 할 거고 냉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번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에 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해서 확보되면 그 시기까지는 급한 데,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름 같으면 6~7월쯤, 그렇죠? 6월 말부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냉난방기를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번에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조금 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이 시기가...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꼭 이번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하면 여름 기점으로 해서 냉방기 시점에 더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입학준비금을 주는 부분에서도 5월에 준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도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가능은 합니다. 제가 1회 추경에 올렸던 이유는 코로나19로 혹시나 또 임시휴관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급히 올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뒤에 주시면 뒤에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본예산부터 냉난방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15년쯤 쓰고 나서 실제 부속품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천장형이 처음 나올 때 달았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2006년도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할 때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시스템 냉난방기 자체가 그 당시에 처음 나올 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그 당시 부속품을 구하기 힘들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시일이 한 십여 년이 지나니까 부속품들이 다 단종이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교체를 하려고 해도 부속품을 못 구하니까... 저희가 고장 난 부분만 고쳐서 쓸 수도 있는데 그 고장 난 부분의 부속품을 못 구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문제가 부속품도 없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에 냉매, 있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냉매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냉매를 사용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그 냉매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냉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사십 얼마의 시스템이면 지금은 바뀌어서 다른 것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부적합 냉매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 맞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냉매가 겨울철의 난방은 냉매를 뜨겁게 해서 난방을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냉매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는 펌프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다 노후가 되고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층 어린이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상곤

이상곤위원

아, 물이 떨어져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실내기 안에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져서 이때 사실 직원들이 (물을) 받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이 자체가... 내용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맞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도 쓸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쓸 수 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제품 자체를 못 구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사용하기가 힘든 상태잖아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내용연수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데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29대? 27대인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49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49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49대를 다 교체할 거예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49대인데, 저희가 교체를 할 때는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이 그 당시에는 49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인문학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이 인문학도서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장실도 없어지고 밑에 부분도 없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같이 손을 봐서 27대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27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이게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이 적고 하니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올 여름에는 많이 불편할 것이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참고로요.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주말 같은 경우 대출이 1000건 이상을 찍습니다. 그 정도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들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도서관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혹시 작년에는 냉난방을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난방은 문제가 없었고요. 냉방은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두 달 동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층 어린이실의 직원들 데스크 위의 실내기 에어컨에서 물방울이 맺혀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직원들이 쉽게 말해 버킷(bucket)이라고 하겠습니다. 버킷을 받쳐놓고 물이 차면 비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냉난방기 상태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의 적시적소[適時適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부품이 없다는 부분이나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거, 내구연수가 오래됐다는 것, 모르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삭감이 된 부분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논외하고 논의된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었고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토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 냉난방기나 설치비나 이런 것을 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업체 선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견적서를 정확하게 빼려면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설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반여도서관이나 모든 기계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견적을 한번 빼주십시오.’ 그렇게 의뢰를 했고요. 이 견적을 빼는 데, 사실 견적을 빼려면 천장을 다 뚫고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산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견적을 뺄 때 이 유지·보수 업체에 먼저 의뢰를 했던 부분이 사실 오해가 될 소지가 있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오해라면 오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업체 외에 예산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앞의 논지는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견적서가 필요한데 견적서를 뽑으려면 수고비뿐만 아니라 천장을 뜯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만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고르거나 부탁을 할 업체는 마땅히 찾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견적서가 필요한데 다른 데는 맡을 데가 없으니 유지·보수 업체에 수고스럽지만 해 달라...?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의 이야기가 왜 많이 와전됐을까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저도 지난 금요일 상임위 때 질의를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단 일로, 도서관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오해와 억울함이 있다는 부분이 안타까웠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더 관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일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말을 많이 아끼신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도 5월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6월 정도 되면 가동을 해야 되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도서관은 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넉넉한 부분은 아니죠? 촉박하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좀 그런...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주신다면 시일은 조금 그렇지만 일단 무더위나... 사실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시간 연장을 해서 시원하게 도서관에서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크게,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주신다면 적당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의 심정을 잘 알도록 해서 나중에 위원들과 논의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내가 할게요. 고생하십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서정학위원

이게 예상외로 뜨거워졌어요. 사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도...

서정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그때 말씀을 하세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수명이 말이죠. 내구연한 수명이 몇 년인데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9년입니다.

서정학위원

다 지났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와 관계없이 뜨거워졌단 말이죠. 통감을 하시는가요? 한 통감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어쨌든 간에 관장으로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날 이후에 통감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차원에서 5월 추경에 편성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5월에 주시면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없이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어쨌든 뜨거워졌는데, 당연히 관장님께서는 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도 보고 해야 되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 보수 업체 말고 다른 업체하고는 해봤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되면 차후에 저희가 조달 입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었고요. 만약에...

서정학위원

그런 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삭감이라는 대명분이 하나 있고요. 자구적 삭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삭감해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자구적 삭감을 요구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5월 추경에 하실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저희 도서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오해를 안 받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늘푸른과, 건설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숙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세 위원장님과 조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세 위원장님과 조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세 위원장님과 조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 달맞이길 목재데크 관리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 20일이 됐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실제 보니까... 이번에 할 데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제일 많이 다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정비를 하지 않고 제일 뒤에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달맞이길 정비 사업을 저희가 연차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간을 나눠서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미포오거리부터 경동메르빌까지 정비를 했었고 2019년도에는 예산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경동메르빌에서 문탠로드 입구까지 이렇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0년하고 2021년의 4000만 원씩 이것은 이번에 정비할 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억 원을 요구한 게 그동안 약 2년에 걸쳐서 정비를 한 구간이 끝나는 지점부터 해월정이 있는 구간까지 하면 달맞이길 정비가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사로 되어 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가 문탠로드를 가다가 거기에서 다시 올라가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곳이 그쪽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쪽보다는 이용률이 30~40%가 더 많은 곳이 이쪽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곳이 미포오거리에서 해월정까지의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은 그쪽 구간을 제일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포켓 주차공간이 있어서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 거기 잠깐 주차를 하고 해월정까지 왔다가 가는 그 코스가 제일 메인 코스이고, 경관도 제일 수려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더군다나 그 맞은편에 고급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호텔도 있고 해서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그 구간이 제일 가성비가 높은 구간인데, 사실 정비가 늦어서 빨리 정비를 해서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토목구조기술자들로 되어있는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현장 점검을 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자문위원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가 상임위 때도 보조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했는데, 자문 의견이 한 페이지로 내용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어서 전면적인 교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예산 확보를 못한 부서장의 책임이 크겠죠.

상곤

이상곤위원

의원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내는 게 저의 도리이고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인데... 저희가 상임위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조물 공제보험에는 가입이 됩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설치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도의 보험은 보장이 됩니다만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는 되지만 해운대구에 대한 이미지는 그것보다 수십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상태에서 안전관리자문단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교체하라고 나왔었고, 내용연수는 없지만 벌써 약 20년이 되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통상 목재데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봅니다. 보통 15년 이후가 되면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된 것은 목재데크로서는 수명을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지만 위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는 아이젠하고 스틱 때문에 10년도 안 갑니다. 교체 시기 자체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는 사람들의 왕래도 제일 많고, 해운대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심의를 방관했다든지, 삭감했을 때 우리 의원들까지도 분명히 치명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감히 의회 입장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 저희 부서 책임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부분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그동안 최대한 검토를 했고, 사실 작년에는 4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구간 교체를 못 하고 부분 교체하는 데 이것을...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은 교체가 아니고 수선이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도 작년에,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42개소의 현장이 있는데, 그것은 전 구간에 걸쳐서... 정비는 했습니다만 부분, 부분 보수하는 데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확보된 4000만 원으로 구간 교체는 못 하고 부분 보수하는 데 할애가 되어서 실질적인 해월정까지의 그 구간에 대한 밑에 기초라든지 이런 보수에는 감히 엄두를 못 낸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을 많이 못 나가서 국내를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변열차도 있다 보니까 산책하고 나서 올 때 해변열차를 탄다든지 이런 코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송정옛길도 작년하고 금년에 연결이 되면 송정하고 미포까지 연결되는 그린레일웨이하고 달맞이길이 한 바퀴 순환 도보코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높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보행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달맞이길도 많이 관광화되고 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쪽이 해운대와 연결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부분 보수는 지금으로 봐서는 힘들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초 부분이 이미 부식이 많이 되어서... 기초를 들어내고 정비를 하게 되면 상판도 들어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상판 목재도 노후가 심해서 들어내는 순간에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헌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고쳐서 한 20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왕 하는 거 부분 보수보다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데는 했는데 거기만 부분 보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산 정상 안전시설 설치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정상에 가면 정상석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정상석 뒤쪽에 가면 펜스가 있는데, 펜스 사이가 녹이 슬어서 쉽게 말하면 개구멍처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거든요. 사진을 찍는다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처럼 장산이 어찌 보면 부산에서... 구립공원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금정산, 황령산 다음에 부산에서 세 번째로 많이 다니는 산이 장산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장산이 의미가 있는 게 장산 둘레길을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에만 둘레길이 1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장산 둘레길이 랭킹 3위가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장산이 구립공원이 되고 하면 충분히 관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장산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올라갈 수 있고, 또 부산 사람들이 멀리 못 가니까 장산을 통해서 등산... 현재 취미로 제일 많은 게 등산이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장산 정상을 개방했을 때 장산 자체가 관광화되지 않을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등산을 삼십몇 년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산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금정산 이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런 펜스가 낡아서 구멍이 나있고... 지금은 634m라고 되어있는 장산 정상석의 위치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등산하는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3시간 올라가서 정상석에서 사진 찍는 데 3분 걸리고 다시 2시간을 내려옵니다. 그런 것처럼 정상석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장산 정상을 개방하고 정확히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설치해서 해운대구민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월정도 있지만 장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 건은 사실 10여 년 전부터 장산 개방에 대한 시민운동이 이어져 온 그러한 사항이고... 지난해에 군부대 측하고 협의 과정에, 정상이 있는 쪽은 통신대입니다. 통신대에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거기에 대한 군부대시설, 안전시설 특히 민간인이 출입하게 되면 군 보안시설에 대한 안전보완시설 그리고 저희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그런 최소한도의 군부대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기 위한 예산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부지를 공제해 줘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 측하고의 약속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행이 바로 안 된다고 하면 군부대 측하고 약속이, 또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도 판단했을 때 시 차원에서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상석 뒤쪽에는 지뢰지대가 있고 밑에 옥녀봉 쪽에 지뢰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손을 안 대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뢰밭 있는 데하고 이것은 별개 공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별개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진짜 정상 토지석이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정상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을 1000㎡ 정도, 300평 정도되는 공간을 군부대에서 할애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고마운 일이죠? 정상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상을 내어준다는 것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진작 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정상을 안 가고 밑에만 갔다 오면 산에 가지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해서 해봐야 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특히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까지 줬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잘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화될 수 있도록...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를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송부터 송정까지 다 둘러싸고 있는 게 장산인데,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잘 새겨들어서 정상 개방하는 데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곤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주민위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또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달맞이길 목재데크 4억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동료위원들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는데, 보수비가 4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으로 보수가 됩니까?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난간 교체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 사실 난간을 교체한다는 의미가... 옆에 건설과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기초가 부실한데 거기에 난간을 세운다는 게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기초가 되는 그것하고 기둥하고 교체를 하고 난간도 세우고 해야 그 지지대가 힘을 받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전문가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곤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인사 사고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사고를 당하면, 차후 문제는 차치하고... 4000만 원이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유지·보수를 하려면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해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추가 설명도 했는데 삭감 대상에 올라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진짜 제가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한 절반은...

성군

김성군위원

2억 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해야... 상판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걷어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하고 기둥하고 난간하고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진짜 언제... 힘도 없는 난간에 기댔다가 넘어지면서 추락사할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라도 이번에...

성군

김성군위원

절반 정도라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영해 주시면 기초라도 우선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대로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데 괜찮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억 원 정도...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어서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방금 이상곤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재데크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 중에 두 분 다 훌륭한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목재는 전국 어디든 균일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목재데크를 깐다고 하면 서울이든 충청도든 우리 해운대든 똑같은 회사의 제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요즘 목재데크는 관급자재로 나오기 때문에 품질을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인정한 제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일률적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가 제품명을 입력해서 구매하게 되면 검증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리 업체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안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누가 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 자체 인력으로 관리를...

정욱

김정욱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시나요, 관리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장에 작업반장을 하시는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숙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리는 매달 이런 식으로 기둥도 보고, 상판 깨진 거 없나 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안전 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오일스테인, 이런 도색을 하는데 목재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경관상에도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이게 20년 정도 됐다고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서기 2000년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002년도에 시공이 됐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2002년도 시공...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전문가인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해풍이 많은 지역이고 해무가 많은 데가 특히 달맞이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지역과 특성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비슷한 지형에서 잘 쓰는 목재데크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혹시 연구해 보셨어요? 일반 산지하고 다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목재는 크게 미송하고 남양재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미송이라는 것은 북미산 소나무 종류를 말하는데 예전 10년, 20년 전에는 방부 처리를 해서 그 제품이 많이 보급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는 대부분 남양재를 씁니다. 가격대는 배 차이가 납니다. 북미산 소나무는 반값 정도이고, 이게 비싸기는 한데 2002년도에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재를 썼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남양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이 있고 APEC이 있고 큰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와서 좀 과감하게 달맞이길 데크 전체 구간을 하는 데 100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미포오거리부터 해월정까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해월정 이후까지 연차별로 해서 투입이 많이 됐는데... 그 정도 예산을...

정욱

김정욱위원

일반 소나무보다 좋은 것을 썼다, 이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최근에는 다 남양재 계통을 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남양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열대산 활엽수 종류인데, 상당히 단단하고 무게도 무겁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게 최대한 20년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것을 쓰시려고 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당연히 남양재를 써야죠.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2억 원으로 하면 싼 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은 대부분 남양재로 씁니다. 북미산 소나무는 잘 안 씁니다. 포괄적인 내용인데, 수종은 여러 가지로 멀바우, 입베,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멀바우라는 수종을 많이 쓰는데, 동남아시아산, 열대산 목재를 쓰면 상당히 수명이 오래가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끝입니까? 올해 만약에 하면 문탠로드부터 해월정까지인데, 해월정에서 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480m 구간을 하면 정비하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마루까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도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이후에는 최근에 좀 정비도 하고 교체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내에 교체하고 설치된 곳이라서 크게 손볼 것은 많이 없습니다. 부분 보수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토목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에 근거함이라고 2페이지에 써놓으셨는데, 포인트가 뭡니까?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말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기초 부분하고 난간이라든지 전체적인...

정욱

김정욱위원

기초는 보와 난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밑에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밑에 다 내려가셔서 현장 확인을 하고 사진 촬영도 하셔서 의견서에 첨부해 놓으셨는데, 전문가분들이 봐도 그 노후 정도가 심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주말마다 올라가 보는데, 해안은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상판은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밑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상판도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부분, 부분을 보시면 많이 깨지고 뒤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가 오래되다 보면 뒤틀리고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면 부러지고, 수명이 오래되면 상판도 위험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명이 19년 차가 되어서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10년 전, 15년 전부터 관리를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명이 다 된, 이 정도 버텼으면 관리는 잘한 겁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보수, 교체하는 데가 많거든요. 목재데크 시설이...

정욱

김정욱위원

늘푸른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설과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되셨죠, 이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년 2개월쯤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뭐, 원래 전문가이시고 유능하신 공무원이신데 해운대구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더 훤하게 꿰뚫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운촌항~동백교 해안 산책로 조성인데, 작년 본예산에는 삭감됐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동백섬 근처는 이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저 또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긴 한데, 이게 2019년 10월이나 11월경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정욱

김정욱위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 동백교의 폭을 얼마나 넓히셨죠? 급히 공사한다고 고생하셨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때까지 정비하지 않았던 도시계획서를 찾아서 제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예산이 내려옴과 동시에 입구 쪽에는 1.5m 정도 되고 그리고 더베이101로 올라가면 3m까지 폭이 더 확장됐습니다. 예전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넓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들어가는 쪽 1.5m?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5~3m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입구가 1.5m 정도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백교 초입부가...

정욱

김정욱위원

동백교 그쪽부터 운촌항 방향으로 100m 정도 되겠던데, 가보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50m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50m...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진 자료가 없는데, 제가 찍은 것을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동백교에서 운촌항 쪽으로 부산시설관리공단 시유지 주차장 옆을, 바닷가 위에 돌로 된... 그걸 뭐라고 하죠? 돌로 방파제처럼 만들어놓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치는 그 위에다가 짓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차장 바로 오른쪽, 바닷가 쪽이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백교 쪽에서 마린시티 방향으로 바라보면 방호벽이 있습니다.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그 바위 위에 추락 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난간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테트라포드가 아니라 자연석이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자연석 위에 방호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다 쪽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위치가 거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린시티 끝자락에 부산해양경찰청 초소가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가보니까 초소 쪽하고 방금 말씀하신 150m 끝... 만약에 이 산책로가 만들어질 경우 마린시티 끝자락에 바로 부산해양경찰청 초소가 있는데, 초소가 막혀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 초소가 옮겨지거나 뚫립니까? 왜 여쭤보는지 아시겠죠? 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50m 산책로가 생겨도 주민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작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할 즈음에 티파니21 매표소 쪽 보도를 좀 확장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초소 그쪽 부분에 보면 진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툭 튀어나와서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초소가 있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인도에서 바닷가 쪽으로 내리막길이 있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 저희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내려가는 경사로와 초소를 둘러싸고 있는 사철나무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간이 어떻게 되는...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초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무를 다 이식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신청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중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산책로가 설치되고 나면 주차장 쪽으로 50m를 저희에게 활용해 주십사, 구두상으로 일단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의 담당 팀장께서 설계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가지 관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한 길은 아니고 ‘데크 다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밑에 철 기둥을 박아서 하는 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동백교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딱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전문용어로 쓰면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입니다. 기존의 구조물에서 팔을 벌리듯이 이렇게 달아내는 구조입니다. 기둥을 박지 아니해도 충분히...

정욱

김정욱위원

괜찮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람의 통행량과 하중과 자중을 다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20년마다 갈아야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영구 구조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목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뭐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강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팔을 앞으로 뻗어 보이며) 이렇게도 안 되는 거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팔을 옆으로 뻗어 보이며) 동백교가 기존 교량에서 한 팔을 벌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량을 다 계산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폭은 몇 미터로 써 놓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폭은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2.5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5m?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좁지는 않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람 한 명이 통행하는 폭이 75cm입니다. 충분히 교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5m이면 그렇게 되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또 가보면 강풍이 불거나 하면 좀... 파도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파도가 가장 높은 최고조위라고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바람 같은 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몇 분들과 같이 걸어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건설과적 측면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은, 하천의 경우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경우를 하이워터레벨(high-water level)이라고 해서 홍수 계획고라고 하고 바다 쪽에는 파도가 치는 데 미치지 않는 그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파도나 풍압에 대해서는 안전할 것으로... 당연히 안전해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번째 관점은 황금재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 더베이101 마리나 시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양수산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론 보도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체류되어 있다, 결정이 못 나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양수산부의 원래 마리나 사업대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시니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결정은 언제 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해운대구청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업이 더베이101 쪽의 해상 마리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 반대하는 의견, 7:3, 8:2 정도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의 다른 추진 사항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까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은 제가 볼 때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사업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종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수부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수부에서 어떤 민간사업자,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종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이 사업 시기를 언제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아직까지 특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구의원님들, 우리 의회에도 업자라고 합니까? 그쪽에서 설명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해수부의 안도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고 그쪽...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선협상대상자...

정욱

김정욱위원

예,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으로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당신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매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매립지부터 동백교, 동백교에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150m를 포함해서 운촌항 저쪽으로 해서 풍원장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촌항 저쪽 방파제까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산책 데크를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말하고 갔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조금 있다가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그 의견이 그렇게 나쁜 의견이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의견도 있어서 과장님한테 해수부의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해봤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보면 기존의 인프라를 잘 정비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어서 충분히, 또 지역에 공헌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는 지역 주민에게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현재 판단해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이 걸릴지... 예를 들어서 1~2년 후, 3년까지 정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면 저도 3억 원이라는 예산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기가...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마린시티 해상 방파제가 무산될 위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공백 상태가 1년이 다 되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새 시장 집행부가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확률도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도, 이게 5년, 10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마린시티 방파제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구민의 안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빨리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새 시장의 집행부가 나올 때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결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 시기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느꼈던 바는 지금 마리나 방파제 사업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의 생각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방파제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리나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설명회를 거치면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70~80%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의 두 가지가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실행되어지는 시간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정도,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1년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150m의 산책로가 상반기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관광객 수가 50만 명이 줄어들고 그러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올만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계십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참작해 주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마린시티를 산책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것을 잘 감안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 말하지만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안 초소에서 봤을 때 우회하는 것은 현재...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가봤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해양경찰청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된 것은 아니네요? 건물이 있고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안 초소 부지는...

정욱

김정욱위원

문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해안 초소 쪽은...

정욱

김정욱위원

해안 초소와 바닷가 쪽에 일부러 사람이 못 다니게 새 문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차피 단절인데 이것을 왜 하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정비를 하면 충분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계획까지 합의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단 땅 주인인 우리 부산시와 1차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그쪽...?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 말고, 부산해양경찰청 쪽 말씀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초소 있는 데.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티켓 받는 데 거기 말고 부산해양경찰청 초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해경 초소.

정욱

김정욱위원

바닷가 쪽에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철문을 다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빙 둘러 가야 되잖아요? 현장을 안 가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양경찰청을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둘러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첫 질문이 그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해양경찰청이 다 막고 있는데...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할 시간이 됐거든요. 속기사님이... 그러면 정회를...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먼저 검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늘푸른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구비인데 이게 완공이 다 돼 가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장산숲관리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리모델링 사업비... 그 건물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변 공사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도로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진입로 포장하는 것하고 그렇게 작업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준공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장 근로자 대기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전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를 그 현장에 갖다놓고 탈의실로 쓰고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참고로 거기는 제 지역구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니까요. 방금 제가 질의한 게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고 이 안에 넣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층인데 거의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은 지하로 보이는데 뒷면은 1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도 각각 건의를 해서,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반드시 넣으라고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샤워 시설부터 해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준공이 났는데 조성 공사를 왜 다시 해야 되는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건물만 지어졌지, 그 안에, 내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뼈대만 지금 현재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벽체하고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건물 구조상에는 되어 있는데 회의실로도 이용을 하고 사무 공간으로도... 그런데 사실 1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카페 공간도 하나 만들고, 모임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요. 2층에는 숲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회의실 형태의 공간도 만들고요. 지하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 인력들의 탈의실로도 쓰고, 간단하게 샤워도 하는 이런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공간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그때 중간 용역이나 이런 때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휴게 공간이, 편의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공익요원뿐만이 아니고 산림욕장 근무원들이 더운 여름이나 추울 때 정말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쉴 공간도 없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왕 만들 때 꼭 넣으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관리소를 지을 때 이 부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간을 분할하는 정도만 내역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벽체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안의 내부 마감은...

백철

김백철위원

방수나 도장, 이런 내부 마감에 대한 부분은 그때 예산에는 안 돼 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안의 내부 공간에 시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데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보다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3페이지이고 목재데크 관리 부분입니다. 4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아까... 저한테 자료는 안 왔지만 저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 또 관광지라서 현장에 저도 가봤고요. 본예산 때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당연히 모든 영조물은 배상책임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는 면할 수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민사는 면할 수 없고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유,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책임에서 면하고 싶어요. 좀 간사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장을 보시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크게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경사면에 위치한 이런 시설이...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 말을 좀 듣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현장을 보게 되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못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일단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을 떠나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민사에 대해서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이 공사가 조속하게 원만히 진행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산 안전시설하고 같이 포함된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플(simple)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 계획이 지금 올라온 게 ‘주민 협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협의 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민들을 좀 만나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 찬성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대부분이 찬성을 원합니다. 찬성을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청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명품마을 수립하는 데, 장산구립공원을 조성하는 데 정말 우리 장산마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불신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의지를 못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협의를 못 하겠다. 만약에 구청의 의지가 확고하고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런 신뢰를 보여준다면 못 할 게 뭐 있느냐? 빨리 해야지.’,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이 지역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두 달 정도 된 입장인데 사실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두 달 정도의 기간 안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2월 초쯤에 사실 주민 두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담당 팀장하고 의견을 나눈 것도 있고요. 그분들은 작년에 주민설명회...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견학까지 갔다 오고 해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주민 대표분들로 구성해서 작년 하반기에 실무협의회도 두 차례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한 해에 다섯 차례 주민들하고 공식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개최를 못 했지만 전화상으로 연락이 오셔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고... 그때가 2월 초였는데 시 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고 1월 말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조정교부금 1억 원이 반영되어서 추경을 마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다. 그러면 그 후에 주민들을 전체 모아서 의논도 하는 공식적인 기회를 마련할 거다.’ 하고 그렇게 답변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 심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제인가, 또 주민분 중에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어쨌든지 추경에 반영되면 빨리 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번 본예산에서 그래도 어렵게 통과된 부분 중의 하나이고 또 실무협의회의 회의비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주민 대표단 7명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7명들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한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이 용역을 발주하면 공식적인 모임 자리도 마련할 건데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대화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결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단순하게 안내만 할 수는 없으니... 사실 저는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용역에 들어가고 나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또 실무협의... 실무 대표단이라고 부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무 대표단이 이 용역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부분들로 용역을 진행할 거라는 강한 메시지를 이분들한테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용역에 들어가고 나면 실무 대표단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을 것 같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오래 계신 주민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주민들도 계신데 그중에는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려야 되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엄청납니다. 구청에서 말로만 적극행정,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적극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마을 조성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 들어와서 용역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함께하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신뢰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저도 실무단 쪽의 몇 분하고 만나봤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의비는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고... 첫 출발부터 함께할 거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서 용역에 들어가야지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오늘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잘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걸 보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충 이해하고는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올라온 게 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200억 원 사업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200억 원 사업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 200억 원 사업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0억 원 사업에 대해서 그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승인이 된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 승인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는 50억 원 중에서 지금 10억 원을 먼저 활용해서 112페이지에 보이는 해월전망대하고 다릿돌전망대에... 지금 현재 다릿돌전망대가 한쪽만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연안정비사업으로 그림처럼 이어지는 이런 구도로 다릿돌전망대를 만들 건데 기초 작업에 들어갈 때 크레인이 동원되니까... 그런데 한 번 동원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해월전망대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지만 해월전망대를 놓는 기초 작업을 위해서 크레인이 한 번 들어올 때 같이 하려고 이때 10억 원을 당겨서 먼저 쓰겠다, 이 말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바지선이 들어올 때 대형 전망대를 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초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초를 설치할 때 보면 영도에서 바지선이 출발하는데 이 다릿돌전망대까지 약 20km를 끌고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끌고 오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대로라면 다릿돌전망대를 먼저 설치하고, 익년도에 20km를 끌고 가서 해월전망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들어올 때 한 번에 설치를 하면 바지선이 두 번 올 게 한 번만 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억 원 정도 절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2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되면 이 사업비 내에 포함된 또 다른 것들을 더 좋게 하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억 원이 절감되면 그 돈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편리한 시설이나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리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 운촌항~동백교 해안 산책로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조깅을 좋아해서 이 자리를 항상 많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딱 끊겨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 때문이기는 한데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아쉽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가 우1동입니까? 우3동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2동이 아니겠는가...

백철

김백철위원

우2동입니까?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경계쯤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어쨌든 우동 주민들이, 마린시티 쪽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동백교로 가는 길목입니다. 동백섬으로 가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아까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운촌항 레저특구로 인해서 관측이나 더베이101에 묶여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 사업과 맞물려서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편의사항을 하나라도 더 주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도 많이 느낄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힘으로 해야지, 외부의 힘을 빌리게 된다면 다른 연결고리로 인해서 괜히 이상하게 엮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 관측 사업이 레저로 인해서 진행된다면 이것이 아니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다른 부분들도 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공무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를 보나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마린시티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편리한 동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불편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산책로가 조성된다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위원님, 2014년도에 마리나 시설이 그 당시에 파도에 의해서 다 파손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이 운촌항은 태풍 때가 아니더라도 와류가 왔을 때 좀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 산책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안전상, 구조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태풍이 오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거기가 산책로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정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태풍이나 파도가 미치는 높이가 있습니다. 지금 동백교 높이가 파도에 구조적으로 계산이 된 건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파도라든가, 풍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 지역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들이 때 맞춰서 진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앞의 두 분한테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역시 심플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입 현황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특약 부분이 14개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현재 14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상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익사하고 물놀이 사망하고 뭐 어떻게 다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익사는 말 그대로 물에 빠졌을 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물놀이는 말 그대로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사의 범위가 더 넓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물놀이 사망은 해수욕장이나 계곡, 이런 데에서 사망하는 부분이고 익사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물놀이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물에 빠져서 사망했을 때를 포괄해서 더 큰 거라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다 포함이...

백철

김백철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특약 중에서 가장 비싼 보험 구성이 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익사 보험금이 지급된 게 몇 건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물놀이입니까? 익사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익사입니다. 익사 사고로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익사 사고입니까? 아니면 물놀이 사고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익사 사고... 물놀이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물놀이가 아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익사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익사였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총 4건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물놀이가 아니고 익사로 그렇게 했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익사...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4월에 끝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4월에...

백철

김백철위원

4월에 갱신해야 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5월 1일부터 갱신이 돼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월 1일부터 갱신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갱신할 때 이 특약 부분은 조절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서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을 구성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안, 2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꼭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운영 계획안을 아까 주무관이 나눠드렸는데요. 2개의 안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민간 보험사하고 접목을 했을 때의 안인데, 거기에서 삭제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조금 어려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타기는 좀 힘든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괴라든지, 의사상자, 그다음에 성폭력 상해, 이런 것은 삭제를 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사망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넣었고요. 지금 12번까지는 지방재정공제회의 내용이고요, 항목이고요. 그리고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민간 보험사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이 항목을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 온열 질환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를 이렇게 넣어서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해 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은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민간 보험사는... 지금 여기에서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를 넣은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정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 수준이고요. 3급도 마찬가지인데 등급으로 주게 되면, 접근성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보험료 대비 보장받는 금액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는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률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있게 하면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주 적게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운전하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동차 브레이크가 부실해서 갑자기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못 하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정비소에 들어가겠죠?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가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셨을 건데 접촉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쫙 긁히고 이랬을 때 보험금 청구해서...? 그런데 접촉사고가 조금 나고 이러면 보통은 자기 돈 주고 그렇게 안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조금 나면 보험료 상승 때문에 그렇게 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한도가 얼마 안 넘으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험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같으면 자기 돈을 내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을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날까 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장치로...

백철

김백철위원

작은 것은 내 돈으로 처리하고 큰 사고가 나고 이럴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1년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소멸되더라도 보험을 넣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도 안 하고... 보험은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작은 것은 자기 돈을 이용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근성이 좋은 것을 많이 넣게 되면 보험료가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은 아주 적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해서 많이 타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무작정 그럴 게 아니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을 왜 넣는지, 큰 사고...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보험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레이크가 부실했을 때 얼른 들어가서 수리하듯이 마음의 안정 때문에 넣는 겁니다. 일반 보험의 적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안정하고 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상품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접근성이 좋은 것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갱신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 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건설과장님, 운촌항~동백교 해안 산책로 조성을 왜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운촌항~동백교 해안 산책로 조성을 왜 하느냐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지금 현재 우회하고 있는 산책로, 그리고 마린시티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와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영도의 흰여울문화마을에 가보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옆의 갈맷길 3-3 밑에 보면 절영 해안 산책로가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서 출발해서 터널을 지나서 가다 보면 길이 끊어지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올라가면 75광장이 있고 75광장에서 다시 내려가서 중리 바닷가로 해서 감지해변으로 해서 태종대까지 가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서 75광장으로 올라갈 때 길이 잘려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마린시티에서 출발해서 운촌항에 왔을 때 딱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영도의 절영 해안도로에 갔을 때 ‘왜 우리 해운대에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을까?’ 하면서 참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린시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송림공원을 연결시켜서 충분히... 이번에 송림공원에 수국도 심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문탠로드, 송정까지 연결할 수 있는 똑같은 해안 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마린시티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마린시티를 통해서 광안대교를 보고, 마린시티를 통해서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문탠로드, 송림공원까지 연결하는 해운대만의 해변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맞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운촌항~동백교가 아까 말한 영도의 75광장처럼 잘못돼 있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코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리고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도 참 아름다운 조망이기 때문에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전망대 역할도 하리라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하거나 신청할 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올 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교부 결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신속 집행과 이 사업의 조기 착공, 착수를 위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관련 절차에 의해서 1월 말경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체적으로 큰 게 뭐가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계 단계의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약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계약금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지급해야 되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계약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애로사항이 발생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마린시티에서 송정까지 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관광 인프라가 아닌가,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면 관광 인프라가 또 하나 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송림공원이 어느 정도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되면 같이 잘 해결되어서 연결해서 해운대구만의 해안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예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물 한 잔씩 하시죠. 좀 덥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벌써 3분의 2를 먹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그러면 물을 많이 드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좀 있었고요. 연안환경 정비 사업의 200억 원 공사 중에서 이게 당초에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어지는데 그때 본 계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 차원에서 포클레인을 쓴다는 그런 계획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뒤늦게 나온 것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라는 것은 2개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하나를 완성하고 또 다른 하나를 완성하는 정상적인 예정 공정표에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절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학위원

2억 원 정도 된다면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돼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2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바다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안 들려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좀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늘푸른과장님, 장산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장산마을 생태복원 사업도 있는데 그게 86만 ㎡인데 이것은 지번이 어떻게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필지가 너무 많아서 전체 지번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서정학위원

반여동 산 4-20의 1000㎡는 지분이 나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정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학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끝날 때까지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당초에는 작년 본예산에 정상 개방에 5억 4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시 조정교부금 역시 5억 4000만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4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부족하지만 5억 원 정도면...

서정학위원

총 얼마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상 개방하는 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은 반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서정학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총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5억 원은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서정학위원

그 이상은 더 안 들어간다고 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하면 정상을 개방할 수 있는 1000㎡ 정도의 면적 안에 군부대 쪽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장산마을의 생태복원에 있어서 장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몇 세대나 되는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민등록을 보니까 지금 54세대에 92명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여 가구,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여 가구의 이분들을 이주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세부적인 것은 용역 과정에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연공원법 범위 안에서 마을지구 지정을 통해서 단지화를 시키고 나머지 훼손된 부분은 복원도 하면서 이렇게 명품마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유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립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체 부분에서 지금 약 42%가 사유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42%면 제법 많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큰 필지가 있기 때문에 큰 필지, 이런 부분들을 싼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면 사유지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유지 부분은 어차피 보상이 나가야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지금 마을지구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86만 ㎡, 그 범위 안의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선 보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86만 ㎡ 속에 사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제대로...

서정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체 면적으로 지금...

서정학위원

그러면 86만 ㎡에 총 42%의 사유지 중에서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한 3분의 1...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받는 형태도 이렇게...

서정학위원

기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부 기부를 받는 형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크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GB구역 내에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훼손지 복구비용... 그래서 센텀2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는 자체 내에...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지 부분에서 돈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유지 매입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연차별로 좀...

서정학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개략해서 250억 원 정도로 보상비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250억 원 정도 되면 상당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상당한데 기부금으로 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부금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운동도 펼치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우선...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연간 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대천 산림문화공원 관련해서 보상한 것도 연간 20억 원 정도로 해서 최근까지 3년 동안 보상을 추진해 온 바도 있고요.

서정학위원

50억 원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재원 조달 방안이 명쾌하지를 않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기부금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훼손지 복구비용을, 강서구 쪽의 연구개발 특구에 따른 훼손지 복구비용을 활용하게 되면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하고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고 해서 재원 조달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장산 정상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된 게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협의된 내용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군부대하고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군부대 쪽에서 지양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곤란하면 안 주셔도 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그 주변에 안전 펜스가 일부는 설치되고 있죠? 다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것은 없고요. 지난해에 수해를 입어서 일부 사면이 유실된 부분은 군부대에서 자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타 사업의 잔액을 활용해서 진입로 포장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활용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구민안전보험이 지난번에 장성철 부의장이 5분자유발언도 해서 어째 보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그런 보험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장성철 부의장이 요구한 내용에 충족된 게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게 교통 상해 부분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큰 게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인데, 물론 김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서정학위원

그런데 김백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책정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데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보험처럼 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개인 같으면 이런 조건의 보험에 들겠습니까? 보장성이 약한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하면 보장성이 아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그렇고요. 지금 보장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용한 것을 보면 혜택을 받은 사람의 현황이 나오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나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철 위원의 5분자유발언은 보장성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2세(미만)는 상법에 의해서 안 되고, 이런 조건으로 간다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15세...

서정학위원

예, 15세...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사망 담보는 안 되지만 상해를 입은 것은 다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해에 접근을 했네요. 일단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 힘이 들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민보험에 대해서 해운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서정학위원

3년 동안 했는데 ‘이런 보험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서정학위원

보험료가 1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좋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개선해야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서정학위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김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사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의 장성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작은 사고를 같이 접목해서 이 안을 만들었거든요. 보험사하고도 수시로 전화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보험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나눠드린 운영 계획안을 보면 이 취지가 있습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피해 발생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생활안전 보장이거든요. 그리고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1등급이 식물인간인 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몰랐지만...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았을 때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구 자체에서 가입했을 때는 최소한도의 마음의 안정감, ‘아, 그래도 해운대구에서 이런 것도 주네?’, 당연히 개인들은 보장이 잘 되는 큰 보험을 많이 들어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지출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정도까지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정학위원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보장성이 약한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고맙고요. 늘푸른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산림욕장 관리 중에서 말이죠. 1층에 카페를 설치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이쪽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카페를 운영하면 지역주민이나 등산객, 그런 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은 가급적이면 테이크아웃(take-out)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카페의 공간을 소모임방 형태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됐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제 시간도 다 됐고 했으니까 마치고... 또 있습니까? 아, 그러면 정회를... 아니면 좀 짧으면 잠시만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속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많이 질의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저는 세부적인 거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결위에 와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교부금에 대해서 만약에 장산마을 생태복원하고 명품 조성...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용역비.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정상 개방,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명을 하시면서 이 교부금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우리 자체의 내부유보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내부유보금이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 목적 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창구로 간주할 수 있는데 목적 외 사업에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부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의해서 시장하고 구청장이 협의하여 변경 승인을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한 번 삭감됐다고 해서, 변경 승인한다는 것은 한 번 결재된 부분에서 다시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 반납이 된다고 하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세입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출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입도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삭감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안 쓰고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 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변경 승인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했을 경우에는 반납이 되든지, 아니면 연말에 마지막 회계 정리를 할 때 부산시에서 자동 삭감을 하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내용인데, 제가 내부유보금이 뭐냐고 질의한 거는 이 조정교부금은 코드번호가 400번입니다. 보조금은 500번이거든요. 400번은 자체 재원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일단 세입이 돼서 우리한테 입금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체 재원이에요. 이 자체 재원이 삭감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 예비비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400번의 코드를 가진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자동 삭감이라는 말은, 저는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법조항의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답변이 된다면 해 주셔도 되는데 답변이 안 된다면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통세 몇 퍼센트,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기에서 딱 산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20.8%인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오셔서 23%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시와 우리 구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이번에 10%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왔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아까 삭감을 하게 되면 딱 정확하게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부유보금이 뭐냐고 질의했던 거고요. 나중에 그 관련 근거는, 지금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따로 설명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 관련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운촌항의 이 3억 원이 조정교부금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정교부금, 전에 추가 질의를 할 때 이 사업이 3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때 언제 할 거냐는 질의를 했을 때 아직 안 했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용 전 승인이 났다는 부분은 나중에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용 전 승인을 이미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중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임위 심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안 하고 위원님께서 추경 때 승인을 해 주면 사업이 시행되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포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운촌항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이 1월 말경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년에 해왔던 통상의 절차대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지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은, 다수의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원은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인지했는데 지금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실시설계까지 했구나, 그때 내 질의를 정확하게 못 들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앞에 공사를 안 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안 해서 안 했다는 내용이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언제 시행하느냐고 하셔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3월 말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상반기 중에는 끝난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누가 오해를 했든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간극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능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보험 부분이 주민의 안전과, 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험에 대한 개념은 다 아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많아야만 더 실효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은 의지에 의해서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나 우리는 많은 우려를 했고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고 해서 2년을 재계약하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장성철 부의장께서 질의를 할 때 차이가 뭐가 있느냐... 스쿨존, 거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달라졌다, 이게 아니고요. 장성철 부의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전체가 주장하는, 처음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러면 10%밖에 해당되지 않는 수혜자를 위해서 90%의 돈을, 업체도 살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그렇죠? 1700만 원을 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보다는 1억 7000~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직접 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자,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민안전보험이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선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분명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익사는 무조건 넣어라,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넣었고, 금액이 좀 올라가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시했고요. 우리가 5건인데 익사 사망이 4건입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400만 원씩 1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제가 발의한 구민안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구민안전 지원 조례라고 해 가지고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있던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우리 해운대구는 익사 부분을 그 조례를 개정해서 구민이 익사했을 때 소정의 위로금을 얼마씩 준다, 이렇게 넣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넣고 하면 그 돈은 보험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구민한테 위로가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위로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 1억 원을 주자는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보험을 반대한다, 그런 쪽으로만 쓰지 마시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위시한 다른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마지막 예산안 조정을 할 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상임위에서 있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을 하셔야 되면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좀 반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두 번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홍보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와 가지고 기관에다가 뭐를 보내고, SNS 홍보하고, 해운대신문에 내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알고 저희들한테 상담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거를 알지 못해서 수혜를 못 받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을 진짜 많이 느꼈고요.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말숙 위원님, 증진 조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퀘스천마크입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조례에 그렇게 돈을 줄 수 있게 하지는 않거든요. 중앙에서도 제도적으로 못 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접근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그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된다면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아마 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를 다 주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자, 안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그 조례를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고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지금 우리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전국에 다 하고 있고 우리는 부산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민한테 지원이 가는 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60~90일 걸린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승인받을 시도는 해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구에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거는 구민안전 지원 조례고요. 거기에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더 할 수 있는,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1년 조금 안 되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홍보를 모르는 거 아니가?’, ‘홍보 어떻게 하고 있노?’ 이 부분을 우리가 입이 마르게, 왜냐 돈이 아깝기 때문에, 혹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을까 봐... 해운대해수욕장이나 해운대 소재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으면 굳이 크게 홍보 안 해도 우리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보험은 우리 구 거주자인데 타지에 가서 사망한 사람, 우리 구 거주자이면 다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단 한 명이라도 홍보해서 밝혀내라, 이 부분을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은 아무리... 제가 참 이런 질의조차도 안 해야 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마’, 이거보다는 1700만 원을 줄 거를 1억 8000만 원을 주자, 연구를 해 봐달라는 내용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질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건설과장님, 거의 모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촌항~동백교 해안 산책로 조성인데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사진과 지도가 잘돼 있네요. 아까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더 쉬웠겠는데...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주신 설명자료 4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필요성 및 산출내역이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있는 사업 필요성에 ‘단절된 보행 구간에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여 마린시티~동백섬~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 확보’, 그다음에 주신 설명자료 필요성 및 산출내역에 ‘마린시티~동백섬 구간은 지역주민 및 해운대 방문객의 관광 필수 코스이나’, 그다음에 ‘실제 보행자들은 공영주차장을 가로질러 보행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임’, ‘단절된 보행구간에 한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여...’ 쭉 적어놓으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동안 김백철 위원님, 이상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서정학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공통되게 질의·답변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민 민원이 많았다, 목적에 주민 민원하고 관광 인프라도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주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의 시초 아이디어가 주민 민원이었습니까? 관광을 돕기 위한 그런 차원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할 당시만 해도 공영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다니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는 그랬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11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이렇게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이후로, 작년 2020년도에 이 펜스가 쳐져있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질러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주차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는 그래도 ‘상시 주차장 부지를 가로지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설명도 해놓으셨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말씀을...?

정욱

김정욱위원

4페이지에, 주차장 부지를 가로지른다면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으시라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 지역구 마린시티 주민들 최고의 민원은, 저는 웃으면서 넘기는 민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해안 산책로보다는 115페이지 위의 사진에서의 한일오르듀 오피스텔 즈음부터 동백섬까지 다리를 놓아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1위 민원입니다. 저는 말하죠. 요트, 큰 배가 지나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해풍, 태풍이 위험하다고 넘기는데 이게 1위 민원입니다. 다리 놓아 달라는 이것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청장님만 만나면 다리 놓아 달라고... 지금 이 산책로가 나쁘거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들하고 세미나할 때 말합니다. ‘이거 있으면 좋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115페이지의 사진처럼 이렇게 딱 편집해놓으니까 이 해안 산책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115페이지 위의 지도에서처럼 엄청나게 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길이 있습니다. 안전한 보도가 있습니다. 인도라고 해야 됩니까? 빨간 선 왼쪽에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즉 필수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님께서 영도의 흰여울길 같은 좋은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게 아닌가... 도무지 뭐가 단절된 것인가...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업을 꼭 하고 싶다는 의지는 알겠으나 아무리 사업 의지가 강해도 공공설명 자료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단절된 구간이 아닙니다. 버젓이 지도상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보도가 아니라 산책로라는 표현을 썼겠죠.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계속 말했지만 과장님이 뭐가 진실인지 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까 정회시간 때 이야기한 것과도 다르네요. 115페이지 아래쪽의 사진을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게 맞네요. 이 사진을 촬영했다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경 초소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제가 계속 말했던 부산해양경찰청 초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에서는 해경 초소 앞에까지만 해서 딱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m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뒤에까지 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만든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으로 보면 이게 단절된 길 아니에요? 여기 사진에서 뒤에가 해안초소이고, 오른쪽도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은 잘못된 거고, 과장님의 설명은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길이 좀 더 나가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빨간색 사선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지르거나 우회하거나 말씀을 표현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마린시티 쪽에서 보면 펜스로 가로막혔다고 사진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우회해서 갑니다. 그런데 동백교에서 오다 보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

정욱

김정욱위원

자, 잠깐만... 원래 있던 길이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이쪽 방향...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가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뻥 뚫려있었으니까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한 거는 맞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왼쪽에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조. 저는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은 모르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 4페이지, 필요성 및 산출내역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단절된 보행구간에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여...’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설명하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15페이지의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가로지르던 주차장을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펜스를 쳐서 단절이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동백교에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마린시티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일단 주차장으로 들어오십니다. 가로질러 오다가 길이 막혀있으니까 또 화단을 뚫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단절이 되어 있고 주차장을 가로지르거나...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이 펜스가 원래 도로입니까? 도로는 아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차장 부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차장 부지죠. 그냥 우리가 무단으로 썼던 거는 맞죠. 저도 왔다 갔다 했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전에는 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가로질러서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에 막아놓으니까 불편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사진상의 150m가 틀린 것이 아니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옆에 엄연한 길이, 하이페리온 오피스텔부터 쭉 길이 다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길이 아예 없는지 알 거라는 말씀이죠. 아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티파니21 매표소에서 인도를 잘 정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2019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다니셨습니다. 그 펜스를 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하... 편의상 그렇게 다녔던 거지, 왼쪽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질러 다니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멀쩡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질러 다녔죠. 저도 가로질러 다녔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누구나 그렇게 가로질러 다니게 되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런데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단절된 보행구간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반대편, 동백교에서 들어오실 때 보면, 주차장으로 일단 진입을 하다 보면 가로막혀있으니까 펜스를 뛰어넘거나 화단을 뚫고 나오십니다. 그게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거나 관광객들이 다니는 동선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왼쪽에 원래 있던 멀쩡한 길을 없애실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산책로나 보행로는...

정욱

김정욱위원

표지판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표지판이 있어도 가로질러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로질러 가시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제 말은 사업의 의지는 좋으신데 설명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로질러 다닌 게 단절됐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자 했던 뜻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읽어보세요. 과장님이 만드신 자료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치해서 교행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없다는, 뭐 어디에 의뢰를 해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의 산책로에 대해서는 구조검토를 하고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추락이라든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추락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난간이 들어섭니다. 1.1m의 난간이 양쪽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일부러 난간을 넘지 않으면 추락 사고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다시 정확하게 그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잘못된 거는 맞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에 표시된 150m 구간이 정확하게 인도까지 연결되는 동선이고, 밑에 사진은 교량 산책로를 바다 쪽으로 달아내는 거를 표시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밑에 쪽에 사진은 바다 쪽으로 달아내는,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되는 산책로를 보기 좋게...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150m인데 아까 정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첫 질의 때 오히려 여기가 지금 막혀져 있으니까 단절된 게 아니냐고 여쭤보니까, 복도에서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우회로 이만큼 더 나간다고...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고 안 하셨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마린시티 쪽으로, 직선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초소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초소 옆으로 지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잘 질문했네요. 거기 초소 옆에 공간이 얼마나 돼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간이 지금은 초소가 있고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를 이만큼 더 지나가는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직각 방향으로 내려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 잘못 그린 거 맞네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초소잖아요. 이만큼 더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더 빠져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가든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상에 표시된 길이가...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잘못 표시돼 있고, 이것도 잘못 표시돼 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못 그렸다면 잘못 그렸다고 하지, 잘못 그린 거 맞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틀렸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교량이 120m 정도 되는데 동선 연결을 30m 정도 더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해양경찰청 초소하고도 말이 다 돼 있느냐고요. 제가 아까 그걸 물었는데 과장님은 착각하셔 가지고 부산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말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해양경찰청 초소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돼 있느냐고, 계속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해경 초소 옆쪽으로 길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무난할 걸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한다고요? 거기 안 가봤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해경 초소가 있는 자리도 시설관리공단 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공간이 바닷가 쪽으로 떠서...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인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인도에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고, 해경 초소 그 건물만, 예전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건물만 해경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서 40~50m 정도 더 나갑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0m 정도 더 빠져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를 보면 뚝 끊어진 길이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조금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는 거는 저도 방금 알았는데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셨나 보네요? 1월 말에 하셨으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1월 말경에 특별조정교부금 결정통보를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 항상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과장님이 너무 노련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얼렁뚱땅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2019년 하반기 때도 목적이 너무 좋고, 사업을 잘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도 얼마였죠?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참 일종의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하여튼 멋지게 잘 조성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처음 했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말 그대로 구민을 위한, 구민을 바라보고 한다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했을 때, 2019년 4월 10일에 시행해서 5월 1일부터 했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에 이 조례가 27군데에 돼 있습니다. 서울에 12개, 부산에 11개, 광주에 2개, 대전에 1개, 울산에 1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체가 대도시 주변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시골 이런 데보다는 조례 자체가 준비되고,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을 만들고 나서 따라한 데가 많거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그 사람이 뒤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우습게 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구민안전보험을 구민만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왔단 말이에요. 조례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보험료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거를 주지 않는다는 거는 제 생각에 참 우스운 꼴이 되지 않을까... 보험 자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성격인데 2년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不成說]이 아닌가,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홍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거를 저 스스로도 느끼기 때문에 향후 한 번 더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구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제가 계속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홍보해라, 홍보해라, 동주민센터에 가보니까 팸플릿이 없더라, 어디에다가 했느냐... 계속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신문에도 해라, 몇 번이나 했는데도 그 당시에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홍보비가 500만 원 올라왔었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알차게 해서 처음 시도한 거를 조금 더 조정하고 정리해서, 또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보험금이 아니고 하나의 위로금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해운대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위로금이라고 생각해서, 잘 만들어서 꼭 시행될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백철 위원님께서 하나 짚어주신 건데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백철 위원께서 평소에 소신 있고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어떤 민간기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불법적인 것이라든지 편법적인 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또 먼저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동백섬마리나를 운영하는 기업이 주민들한테 설명회 때 약속을, 기부 형태로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기부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115페이지의 사진으로 보면 왼쪽 운촌항부터 지금 산책로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 동백교를 거슬러서 동백섬 왼쪽 자락까지 산책로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편법적,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원이라면 지금은 변경될 우려가 있지만 재송동 한진CY 부지에서 공공기여금을 2600억 원 플러스 추가 기여금 900억 원 해서 35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한 적도 있고, 우리는 또 우리 구청을 짓는 데에 거기에서 상당 부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히 나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LCT의 개발부담금, 또 각종 공사를 하면서 공원이나 학교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셋백(set-back)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오해가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공공건축행정에서 공공 재정과 민간 재정을 아울러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늘푸른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23시 5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쉽습니다. 이 시간까지, 밤 12시 5분 전인데 결국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모두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주민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임말숙 위원 입실)

말숙

임말숙위원

뭐해요?

순세

정순세위원장

아까 50분에 회의하자고 했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수 변경하고 마치려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차수 변경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우리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속기 중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들어오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한테는 왜 이야기 안 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야기했습니다. 왔다가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누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조영진 위원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정회시간에 그냥 저거(그만) 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땅땅땅 소리가 나서...

순세

정순세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김정욱 위원님이 오셨는데도 일단 우리가 11시 50분에 회의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조영진 위원도 오셨다가 가셨고요. 짐만 싸들고 가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온 김에 앉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정족수는 3분의 1이죠?

태현

황태현전문위원

예. (임말숙 위원 착석)

말숙

임말숙위원

자, 차수 변경만 하고...

순세

정순세위원장

일단 우리가 아침부터 회의를 하면서 속개를 하지 않고 편한 자리에서 그냥 하기로 하고 정회하고 계속 토론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가 이 시간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속개를 해서 밤 12시까지 서로 토론을 했다는 게 될 거 같아 가지고... 전부 가셨는데 다행히 임 위원님이라도 계시니까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4시 경과

말숙

임말숙위원

자, 속기가 된다니까... 정회시간에 그렇게 한다니까, 저는 내 방에 있는데 갑자기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뭐를 하나 싶어서 문을 열고 왔고요. 아까 우리가 50분에 다시 하자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하러 갔고요. 다들 의장님 방에, 그때 위원장님도 계셨죠?

순세

정순세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서 김성군 위원님하고 원하는 대표단 두 사람을 지목해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 대표단이라고 두 사람을 차출하길래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이 갔고요. 그중에 한 분이 김정욱 위원인데 김정욱 위원을 대표로 우리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만하는 걸로 했다, 통보를 받고 집에 가자고 해서 수고했다 하고 다 갔거든요. 나는 내 방에서 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위원님들 네 분만 앉아서 하는 것 같아서 ‘아, 자동 산회인가 보다...’ 하는데 속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은 12시가 넘어서 자동 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그러면 일단 차수 변경을...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아니, 차수 변경을 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순세

정순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전에 임말숙 위원의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하도 조정이 안 되길래, 제가 대표는 아니고 김정욱 위원하고 말이 통할 것 같아서 협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제 의견도 아니고 우리 당 위원들 네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이상곤 위원하고 저쪽의 서정학 위원하고 이렇게 네 분이서... 안건을 가지고 싸우니까 조율을 해보자, 그래서 몇 번 조율했습니다. 조율이 안 된 거, 그게 다입니다. 회의(한다는) 내용은 저는 50분에 알았고, 김정욱 위원은 50분에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대표로 전달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그거는 오해입니다. 안건만 조율했지 회의를 몇 시에 하겠다, 전달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거는 예결위에서 위원장님하고 몇 시까지 정회하겠다, 그런 말은 예결위에서 했던 겁니다. 김성군 위원님하고 했던 말은 아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해서 지금 14시간 동안 예결위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몇 번의 협상도 했고 조정을 했지만 오늘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또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서, 추경인데 추경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집행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온 건데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죠? 꼭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11시 59분까지 차수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는 차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 산회가 된 걸로 압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차수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차수 변경이 안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 이석하려고 일어남)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차수 변경...

말숙

임말숙위원

차수 변경은 12시 전에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소집하죠?

순세

정순세위원장

일단 그러면 김백철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차수 변경은 안 돼도...

말숙

임말숙위원

차수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다 무효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

예, 일단 서로 하고 싶은 말...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차수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무효입니다. (문현신 의원 입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속기 부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자동 산회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마이크 끄시죠. 03월 05일 0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정순세 조영진 김정욱 김백철 임말숙 이상곤 김성군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늘푸른과장 김석환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건설과장 황금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태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모든 위원 퇴실 후 산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