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발언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행환경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무슨 계획을 잡고 그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행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제가 자세한 건 답변을 못 드리겠으나 일단은 발산역 NC백화점에 보행환경지구사업을, 공모사업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서구청 뒤에 먹자골목에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5억 신청했는데 그게 선택이 안돼서 저희 구비로 1억 1400인가 예산 책정돼있는데 그걸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청에서는 민형사상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화해나 조정에서 이해를 구하거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소송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첨부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총 36만 1716.2㎡로 그중 방화2존치정비구역의 면적은 3만 5390㎡,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사업방식은 재건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으로 지정 후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나, 촉진지구내 방화 1, 4, 7, 8 존치정비구역은 2016년 7월 해제되었으며, 현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네 개의 촉진구역과 한 개의 존치정비구역, 기타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방화2존치정비구역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2 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2015년 6월 주택단지 외에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 저조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요청에 따라 방화2존치정비구역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단지 주민의 사업추진찬성 동의율은 약 87%에 이르렀으나 주택단지 외의 주민의 사업추진찬성 동의율이 약 50%로 정비구역 지정요청 시 조합설립인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2019년 3월 서울시에서 방화2존치정비구역과 같이 추진이 곤란한 구역은 구역해제를 진행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는 다수의 구역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었기에 당시 사업추진 주최측과 2019년 10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사업진로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조합설립 인가요건 충족이 안 돼 서울시 요청사항 및 주민과의 합의사항에 따라 2020년 5월 방화2존치구역 제척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용역이 진행되던 중 2020년 9월 사업추진 주체측으로부터 주택단지 외 주민의 정비구역 지정요청 동의율이 74.4%로 증가되었으니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통해 최종집계된 주택단지 외 주민의 정비구역지정요청 동의율은 72.67%입니다. 동의율이 당초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사업추진 반대 민원 등도 고려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방화2구역 제척으로 인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2구역 및 연접도로 총 4만 7419㎡ 제척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36만 1716.2㎡에서 31만 4297.2㎡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정비구역으로 분류된 방화2구역 3만 5390㎡와 인접한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 면적 1만 2029㎡가 제척되며, 긴등마을 방화3, 5, 6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2구역에 포함된 주택건설용지 3만 9㎡, 도로 1만 5640㎡, 공원녹지 1770㎡가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면적이 감소되며, 기타 기반시설 및 종교시설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해제되는 방화2구역과 연접 기반시설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4만 1419㎡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면적에서 제척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방화2구역 내 어린이공원시설이 폐지됩니다. 도로의 경우 방화2구역결정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기에 금액 변경한 거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존치되지만 신성연립 옆 소로 3-8-2는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자동실효되어 실효 시 맹지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추후 도시계획도로 재결정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2021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면적 36만 1716.2㎡에서 31만 4297.2㎡로 4만 7419㎡를 감소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내용은 방화2존치정비구역 3만 5390㎡와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 1만 2029㎡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3쪽,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방화2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이 주택단지 외 주민 찬성동의율 저조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갈등관리구역에서 추진곤란구역으로 관리유형이 하향 조정되었고, 2019년 3월 서울시에서 추진곤란구역에 대한 조속한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구청과 주민대표회의에서 2019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주택단지 외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설립인가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사업진로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조사결과 주택단지 외 주민 사업추진 찬성동의율이 65.1%로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제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및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건축방식으로 진행하는 구역으로 주택단지 외 주민 사업추진 찬성동의율이 65.1%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75%를 미충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방화3·5·6 촉진구역과는 다르게 장기간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서울시 정비사업을 출구전략으로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지구에서 제척하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9월 사업추진 주체측에서 주택단지 주민의 74.4%의 사업추진 찬성동의율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과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사업지역해제를 바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서로 양립한 주민의견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